임예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8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조례특위에 조예가 깊으시고, 해박한 실력으로 원만하게 조례안을 심사하실 것으로 간주되는 이기자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8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전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은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이 표출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진행을 하도록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간사위원으로서는 신용균 위원님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신용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신용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용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 임시회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동료 위원님들과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검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인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조례안등 10건과 산림공원과 소관 순창군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해서 조례규칙 12건과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본 회의시 각각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창군의회 위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의정업무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안건 심사등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의안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순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순창군 의회 회의규칙을 상임위원회 운영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 역시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순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운영 조례와 회의규칙 관련 규정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규칙 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순창군 6&middot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족의 비극인 6&middot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진실&middot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인 확인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위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귀농&middot귀촌자가 순창군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 현업을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우리군 인구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귀농인의 사업자금 지원금과 집수리등 정착지원금등 주요사업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지원된 보조금을 5년간 관리토록 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양도, 대여, 저당권 설정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제한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된 보조금의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주요사항은 조례에 규정 되어야 하고, 향후 조례개정은 부서소관 사업으로 판단되어 부서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기상특보가 없거나, 기상특보를 발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낙뢰, 우박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도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동안 지원 금액이 규정되지 않았던 소규모 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재난으로 인하여 실의 빠진 다수 군민에게 삶의 희망과 생산의욕을 고취 시키는 취지의 조례 안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부서의견은 보류의견에서 취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3월 30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11년 12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순창군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 활동 증진은 물론 장수의 고장 이미지에도 맞는 시기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11페이지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순창군 보조금 조례에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 및 제16조 일부를 준용하여 중요재산과 내용연수를 규정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그 밖의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은 재산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양도, 대여, 저당권설정시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운영의 건정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으며 부서의견은 사업의 기간변경과 군수 승인이 있을 시는 사후관리기간에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모자보건법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middot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임부부 가정의 출산 의욕고취로 인구증대는 물론 양육비 경감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산장려금중 축하금 지급을 3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의원발의 마지막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순창군 보건 의료원장에게 신고 없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를 할 경우와 의료기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군민 보건의 안정성 보장과 보건행정 확립을 위하여 본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영리목적과 무료봉사등 비영리 목적 행위로 차별 부과할 수 있도록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절별 시기별 일몰시간이 다르고 기상조건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공원 운영 시간을 조정 운영하여 효율적인 공원 운영을 기하고 성수기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 순환 버스를 운행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고 그동안에 나타난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08:30부터 17:30분으로 하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입&middot퇴장 시간을 조정&middot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 시행령의 상수도 관련 조항 폐지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잘못 기재된 근거조항을 정정하였고, 또한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기준을 급수관으로 부터 5m까지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형평과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한 수도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수도요금의 할인에 있어 할인비율 100분의 1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87-4에 위치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운영 건으로 현재 위탁기간이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4일자로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군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재가 복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쉽게 말해서 군에서 상수도관을 관리하는 관을 무엇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관에서 5m까지만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자부담으로 하라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관로가 저희가 매설하는 관로에서 도로를 동네 안길 기준으로 왼쪽 굴착을 하느냐? 오른쪽을 굴착하느냐에 따라서 왼쪽 주민과 오른쪽 주민이 사는 부담률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골에서 오른쪽을 파든지 왼쪽을 파든지 골목내에서는 동등한 부담을 내는 것이 형평원칙이 맞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m만 해준다면 쉽게 말해서 동네 안은 괜찮은데, 조금 따로 떨어진데는 한 20m나 30m 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개인부담을 시킨다 그 뜻 아니에요.

예, 관로 마지막에서 5m까지는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20m 중에서 15m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수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개인에다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수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에서 수용가 안쪽으로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계량기까지는 우리군에서 누가 관로를 매설했던 간에 해줍니다.

개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하더라도 계량기 밖에 쪽에는 누수현상을 개인한테 부담을 안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m는 너무 작지 않느냐? 멀리 떨어진데는 보통 40~50m는 될텐데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멀리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담을 주면 크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 5m로 자를 것이 아니라 긴데는 몇 퍼센트라도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게끔 해야지 없는 사람이 따로 떨어진데서 살다가 50m 부담하고 그러려면 우선 관로 값도 값이지만 사는데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너무 적어지지 않느냐? 수돗물은 같이 먹여야 되는데, 또 관로가 동네 위에 혼자 사는데는 먹고 싶어도 못 먹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담은 50%라도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개인한테 50% 부담시키는 것은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5m씩만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히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군정 재정 부담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마을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안되는데, 5m를 해놓고 보면 문제점이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립 가구나, 지금은 전원생활을 즐기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까지 끌어달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어달라 하더라도 본인한테 50% 부담을 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그 앞에까지 계량기를 똑같은 입장에서 볼 때 대지 경계선까지 해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군 재정형편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점진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아까 5m 대해서 20m나 30m를 기준으로 해서 5m 초과 20~30m 대해서는 50% 자부담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 해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동네를 비교해서 말하는데, 아마 농촌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동네 골목에서 별도로 40~50m까지 떨어져서 외딴 집에 있다 이 말입니다. 동네 골목에서 자기 개인 골목으로 그래서 5m만 해주고 본인이 파가지고 해라 하고 했을 때는 농촌에서 부담이 가서 못할 수가 있으니까 50% 냈고, 군에서 50% 부담해주겠다 하면 생각을 해보고 수돗물을 먹으려고 할텐데 길가에 있어버린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농촌에서는 별도로 떨어진 집이 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살면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수돗물을 못먹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라도 해서 50%라도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해라 하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입니다. 42조를 2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죠? 42조 과태료 등의 2항을 신설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예,

그런데 법률을 보면 몇 조, 몇 항, 몇 호 그다음 목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2항을 보면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2조1호 다 의가 아니고, 다 목의 그것이 맞죠?

예,

잘 못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조 이것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1조에 보면 1항에 다수가 사용하는 급수관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에서 5m까지는 군에서 부담하고 5m까지를 제외한 대지 경계선까지 급수 설비와 계량기 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

이것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비라는 것은 일계시설에 그러니까 설비보다 광적인 의미가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급수설비와 계량기 시설이라 함은 이것이 말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어원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설비라 하면 필요한 것을 베풀어서 갖춘 시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필요한 것을 베풀어서 갖춘 시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비를 하면 군에 의해서 배관을 설치한 것들을 설비라 이렇게 이르고, 시설이라 하면 도구나 기계 장치에 파일을 베풀어 설비함. 또는 그런 시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접선에서부터 시설을 해서 계량기까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비까지 포괄하는 것은 시설이라, 계량기 시설과 급수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의 비용분담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설비와 시설을 구별을 해 놨다.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필요하는 것을 베풀어서 갖춘 시설을 설비라고 한다. 시설은 도구 기계장치 파일을 베풀어 설비함.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애매해서 군청 직원을 시켜 한글학회에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요지를 보내 왔어요. 예를 들어 공장에 생산라인을 생산시설이라 하고, 각 공장별 가동기계의 생산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장비 일체를 생산설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개별생산 장비들을 모아 생산 설비를 완비한 다음 생산공정을 순서대로 배치했을 때 이것을 생산시설이라고 합니다. 한글학회에 보내 왔어요. 이것이 하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원이나 어순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순창군의 자존심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순창군 조례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구나 그런 것 하고, 그런 것이 약간 무시됐을 때는 우리들의 수준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잘못 생각일까요?

아니, 정위원님 말씀 옳으시고, 제가 아까 여기서 비용분담의 기준 때문에 설비와 시설을 구별했다.

그 말 자체가 법을 틀리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순창군의 위상이 잘 못하면 좀 격하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것을 할 때 위원중에서 제가 깐깐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예민 위원님!

같은 동네라 할지라도 골목에 따라서 혼자 사는데나 두 집이 사는 데가 멀리 떨어지는데가 있습니다. 골목으로만 수도 배관이 연결된다면 개인 골목은 20m, 30m 떨어진 곳도 있는데, 자부담으로만 한다면 개인 농가들한테 너무 부담이 커서 한 동네에서도 수돗물을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50%는 군비로 부담해주고, 50% 자부담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결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차상위계층 이하와 장애인 가구에 한해서는 30m 이내에서는 5m 초과분에 대하여 부담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한성희 위원 수정동의 하고, 42조2항 2조1항1호 다 의라고 했는데, 다 목의 목자를 하나 삽입을 해야 돼요.

목자가 빠져 있어요?

예, 왜냐면 모든 법률은 조, 항, 호, 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서 그것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에다 같이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성희 위원님의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가구에 한하여 30m 이내에서는 5m 초과분에 대하여 부담금에 2분에1 범위내에서 군이 지원할 수 있다로 42조 2항 목을 삽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제24조 수도 사용요금 1항에 요금은 별표2에 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3에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 요금에 합계액으로 한다를 요금은 별표2에 업종별 요율표에 별표3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를 몰라요. 지금 24조를 수정하겠다는 것이죠?

예, 문구를...

24조 수도사용 요금에 관해서 수정하겠다는 것이죠?

예,

어느 부분을 한다고요?

제24조 수도 사용요금. 1항에 요금은 별표2에 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3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 요금에 합계액으로 한다를 요금은 별표2에 업종별 요율표에 별표3에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를 보시면, 수도사용 요금 1항에 요금은 별표2에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3에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 요금에 합계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요금에 대해서 별표2에 업종별 요율표에 별표3에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합한 금액만 거기에다 넣습니까?

예, 업종별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요금을 이렇게 합친 업종별 요금으로 하나, 별표2호에 수도 사용를 합하나, 답은 같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법규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요율표에 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로 한다 해서 업종별이라는 얘기를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로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뜻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 수도사용 요금 1항의 요금은 별표2에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3에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 요금에 합계액으로 한다를 요금은 별표2에 업종별 요율표에 별표3에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를 수정하고, 제42조 과태료등 2항에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1호 다를 제2조1호 다 목으로 그리고 11조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가구에 한하여 30m 이내에서는 5m 초과분에 대하여 부담금의 2분의1 범위내에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11조1항에 단조 조항으로 그것을 넣는 것 아닙니까?

신청인에 부담으로 하되,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신청인에 부담으로 하되,

뒤에서 노후 관에 대한 단서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성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이 뒤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업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부터 처리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3.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장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입장시간을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입장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군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오후에도 한가하는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18시10분에 오셔가지고 수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한테 좀 더 행정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넓혔습니다.

순창군민한테는 입장료 안받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5시30분 되면 해 다 떠버립니다. 8시30분까지 3시간이면 한 나절 되어 버려요. 그리고 8시30분 안에 모두들 기둥을 다 해버립니다. 오후 6시30분이면 9시가 다 되어야 해가 넘어가요. 6시30분에 중단한다면 너무 빨리 중단해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거기를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산책로 같은데 많이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해서 어느때 보면 캄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도 넣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5시부터 일찍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이것은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고, 일찍 오신 분들도 입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숙직을 하고 내려와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입장료를 더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산림공원과장님께 입장료를 더 받기 위해서 시간을 더 당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 오후 6시30분이면 한참 즐기고 일어나야 할 시간인데 본 위원이 현장실태조사때 가보니까 그 지역에서 술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이번에도 싸움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한참 놀다가 일어나야 아마 7시나 되어야 일어날 것입니다. 6시30분이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때 직원을 비워놔 버리고 무인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누가 감당을 해야냐? 본 위원은 입장료 몇 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순창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으면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사후관리를 잘 해줘야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시간을 아침 당기고, 오후에 늦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릴 때는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상 8시30분에서 18시30분으로 정했지 그 이전에 오신 분들도 입장을 합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시간이 넘어서라든지 일찍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입장료 문제는 아닙니다.

오전에 8시30분에 그때까지는 말짱한 정신에 사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원지에서 기분껏 즐기다보면 6시30분이면 한참 놀 시간인데,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다 퇴근 해 버렸을 때 일어나는 사고는 누가 감당을 하느냐? 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야하는데 찌푸리고 갔을 때는 순창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막말로 싸움 사건이 나도 누가 하나 들여다 본 사람도 없더라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관광객이 즐기고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시30분 이후로 해 놨고, 자체 같은데서도 내적인 일입니다만 캄캄했을 때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 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위원님과 같이 시간을 넓혀서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왕자봉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계곡 같은데도 급경사이기 때문에 돌계단으로 해 놨습니다만 다치면 저희들이 헬기로 위에까지 직원분들이 업고 가서 위에서 헬기로 쌍치중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헬기로 모시는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오후 6시30분 되어서 문 닫아버리고 남은 사람 못나가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8시30분까지 입장을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때 기후사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사항이 있을 때는 나오시라고 방송을 하고 18시30분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구장군폭포까지 가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막말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두들겨 때리는데 관광객 두들겨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켜줘야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CCTV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아침 8시30분부터 개장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1시간정도 늦춰서 19시30분까지로 늦춰서 관광객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1시간정도는 더 안내를 제대로 해주는 것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한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군립공원 같은데는 일출 2시간, 일몰 2시간 정해 놓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입장시간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침 일찍 오신 분이나, 늦게 하는 것은 운영의 묘지 꼭 굳이 정해 놓으면 저희 군에서 책임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 시간만큼은 동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성균 위원님!

한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군을 방문하는 손님에 대한 예우를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상위법이라든가 타 공원에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시간으로 정해 놓으면 사고 났을 때 책임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우거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우거져 있고, 거기서 노신 분들은 솔직히 보면 물에 들어가서 노시는 분들이에요. 강천산도 발만 담그고 그렇게 해야지 몸까지 들어가서 같이 즐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위원님이 다루었던 것은 20조3이고, 제가 다루는 것은 20조4를 다루고 싶은데, 그 전에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에 3조 정의 9호를 보면 점용료가 나와요. 법 제20조, 제23조, 제2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랬는데 그 법에는 25조 자체가 2008년 12월 31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몰랐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 다음에 20조3하고 4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에 성수기 전세버스 임차료로 해서 50만원, 하루에 20만원 22일을 계상해서 1,100만원을 추경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피크 일수가 22일뿐이 안됩니까? 22일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름철하고 가을 성수기를 10일간씩 잡았습니다. 5,000만원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그때 당시에는 한 1억원정도 해서 시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22일이라는 산출근거가 50만원씩 해서 여름 10일, 가을 12일 그렇게 잡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잡은 것인지 막연히 생각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내서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셔틀버스 움직였을 때, 그 손님하고 셔틀버스가 없을 때하고는 통계가 틀려요. 강천산에 가면 무료 셔틀버스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면 강천산을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강천산 말을 들어보니까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단다 하면 그 고객이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3년간에 없을 때에만 가지고 데이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해 갖고 왔는데,

계속 했다는 것은 무료 셔틀버스가 없는 상태, 이제까지 강천산에 무료 셔틀버스가 있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완한 것입니다.

저는 피크 일수가 22일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물론 올해 시행을 해봐서 내년에는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저는 이 조례에 규칙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조례고 규칙이 따라야 하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규칙이 없어서 아까 한위원이 말하는 것이나 순환버스 운행, 지금 50만원이라는 것도 기름 값이 계속 올라가면 하루에 50만원, 지금 서울 한번 갔다오는데 75만원 80만원 받거든요. 만약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아니,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게 규칙을 만들어서 한번 제출했으면 했었는데, 규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어요. 규칙 없으면 조례도 하지 말라고 할려다가 닥친 사항일 것 같아서 묻고 했는데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저희가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이라든지, 법률에서 군민한테 제안하지 않는 사항 같은 것들은 조례로 만들고 조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꼭 이것을 규칙을 해야겠다라는 사항이 없을 때는 조례로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나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손질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만 갖다 담아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칙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조례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피크 기간을 거기에다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공원 입구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료 셔틀버스를 몇 시에 몇 회, 몇 번 움직입니다. 공짜로 맨날 다닌다고 알았는데 끝난날 그 이튿날 갔더니 안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규칙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안하기 위해서 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계획단계가 있고 추진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 세 번씩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은데 두릅 같은 것도 개인 신청을 받고, 추진사항을 받고, 그리고 얼마만큼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군민들한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통과 해주시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위원장님께 간사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에 의사를 발표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타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20조4를 보면 순환버스 운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순환버스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천하가든 밑에다가 해 놓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데서 운행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걷기운동을 한다고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강천산 도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주차장에서 입구 주차장까지만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 생각인데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 하고 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만 좌측에도 오솔길을 내서 두분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는 것이 앞으로 강천산을 찾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좀,

아니, 이렇게 운행할려고 합니다. 셔틀버스를 거기서 하고, 갖다가 버스가 다시 내려오도록 할려고 합니다.

예, 무료로 운행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 적자 났다고 예산 요청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통계를 내본 결과 그렇게 무료 셔틀버스도 하고, 거기에서 오신 분들만 강천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고추장 마을도 들리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달리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열심히 사업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1시간 늦춰서 19시30분으로 하자고 수정동의안을 냈었는데, 공무원이 숙직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숙직을 합니까?

두분이 숙직을 하고,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들어가서 쉽니다.

숙직을 3명정도 해가지고 시간을 그대로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존중은 드리는데요. 군에서도 전체적인 책임질 부분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그대로 하고 숙직 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숙직하면 5만원씩 나갑니다. 두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본 위원에 뜻은 어디까지나 순창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유종에 미를 거두고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남아 줘야 한다. 그런데 숙직까지 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늘리 필요는 없고 숙직 수를 하나 더 늘려서 공무원들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관광객이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즐겼다 가시지 않느냐,

항상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가면 성수기 때는 인력이 주차장 등을 관리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다급할 때는 일용직을 쓰면 되죠?

지난번 정봉주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그 일 가지고 한다면 더 올릴 수가 없죠? 올려주면 일용직이라도 더 써서 더 편안하게 한다면 올려주지만,

한성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서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처리의견을 정성균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정성균 위원님이 처리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입니다. 질의 때 했던 3조 정의 그 중에 9호 점용료 20조, 23조 및 25조3항이라고 했는데 25조 자연공원법에서 보면 25조3항에 2008년 12월 31일 삭제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25조3항이라는 그 부분만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점용료 법 20, 23조 및 25조3항의 규정에서 25조3항을 삭제 그래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정성균 위원으로부터 점용료 법 20조, 23조 및 2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 25조3항을 삭제하여 제20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의원발의는 나중에 하고 건강장수과 조례안 동의안 먼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 발의로 해서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거쳐서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군수님! 이렇게 의회발의를 의회에서 일괄 원안의결 해도 행정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방금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귀농&middot귀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때 저희 안을 담아서 조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본 안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귀농&middot귀촌센터 운영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조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후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금 한도내 사후관리를 명문화하기 위함이므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안으로 의원이 발의한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정봉주 의원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의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실무 부서장인 건설방재과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재기입니다. 재난피해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 동의합니다.

건설방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노인복지센터 운영하는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해주자는 그런 안이죠?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고, 행정절차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한테 재 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합시 재 위탁, 부적합시에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함이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위탁했던 사람한테 적격심사를 하고 또 재 위탁을 시키고 그런가 보다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위탁 기간이 끝나면 항상 공개 입찰을 시켜서 서비스 개선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순창군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간 뒤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 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합시 재 위탁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공개 입찰을 봐서 잘못하면 그때그때 바꿔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법규와 조례를 준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이것 뭣이 잘못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3년전에 이 동의를 받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임의대로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갔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동의를 받았으면 이번에 연장이기 때문에 연장만 하면 되는데 그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을 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9조에 보면 수탁협약에 보면 2항에 위탁운영관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왜 그것을 않고 동의를 받는가 해서 나중에 알아 봤더니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3년 후에는 연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장할 때 거기 실적을 보고, 그 분들께 위탁을 줬을 때 성실하게 했을 때 연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창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를 보면 4조3항에 순창군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3년전에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받아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법에 걸려요. 그래서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님!

아까 질의를 좀 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재임용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한사람이 계속 했을 때 잘한지 못한지는 여러사람을 견주어 봤을 때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을 할 때는 순창군 의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단, 공개모집할 때 집행부에서 단서조항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공개모집을 열게 되면 적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되면 협약체계를 한 뒤에 공증이 되어야 마지막 단계가 끝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센터가 어떻게 보면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는 3년간에 걸쳐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에 걸쳐서 위탁기간동안에 성실하게 어떤 업무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조례사항에 연장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나 성과보수를 했을 때 잘못 되어 있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으로 정성균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임예민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 또한 정성균 의원과 임예민 의원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의료지원과장으로부터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먼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여 주신 정성균 위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의료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의원발의 해 주신 임예민 위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현재 복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법이 입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되면 추후에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입니다.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