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수현 의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의안을 심도 깊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회, 산업복지위원회로 2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되 정수는 각6인 이내로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순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과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규칙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 특별위원회에 의안 회부, 그리고 위원회의 제출 의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관련하여 순창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을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과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의신청, 청원서 회부와 심사,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청원인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한 사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 지원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지도&middot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middot규칙의 제정&middot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례&middot규칙안이 원안 통과되어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전문의정과 대한노인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균 의원입니다. 순창군 6&middot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실&middot화해를 위한 과거 사 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에서 확인된 6&middot25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조금 이나마 유족의 아픔이 치유 될 수 있는 위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6&middot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등에 관한 정의를 명시 하였고 안제4조 제5조에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진실과 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의원입니다. 순창군 귀농&middot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middot귀촌하는 농.임업인이 순창군민으로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한도와 사후관리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귀농인의 소득사업 지원금을 사업비의 50 퍼센트 비율에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하도록 하였고, 정착지원금은 사업비의 70퍼센트에 5백만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후 5년간 관리토록 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양도, 대여, 저당권 설정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조항을 신설하여 귀농&middot귀촌자 지원 및 보조금의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 의원입니다.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용범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사항,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각종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일정기준의 재난보조금 지원으로 농가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제재사항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로 건정 재정운영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배 시에는 향후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며, 보조사업 자산별 사후관리 기간을 명시하여 사후관리 기간 내 군수의 승인없이 양도&middot교환&middot대여 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middot건물&middot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권 확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균 의원입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출산&middot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순창군 정주인구의 증대를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의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한 사항, 안 제5조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는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는 기타 환수조치 및 대장비치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은 출생 순위에 따라 축하금 및 양육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양육비의 경우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최대 100개월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middot고령사회기본법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예민 의원입니다.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 보건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보건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강제징수 및 과태료의 귀속&middot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강문섭입니다.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강천산군립공원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0조의 3 강천산군립공원 입장시간을 계절ㆍ시기별로 달리하여 관광객의 입장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4월에서 ~ 10월까지는 08:30부터~ 18:30까지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 17:00까지로 하되, 기상조건ㆍ강천산 운영상황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ㆍ퇴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20조의 4 순환버스 운행은 여름ㆍ가을 성수기에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임시주차장을 두고 관광객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제2회 추경시 여름 및 가을성수기 전세버스 임차료 11백만원을 계상하여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2. 08. 16 ~ 09. 05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과 관련한 일부 조문을 삭제ㆍ정리하였으며, 조문 내용 중 오기된 근거조항 등도 정리ㆍ보완 하였습니다. 건축공사 등의 시행으로 임시적으로 상수도를 급수받는 임시급수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급수비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톤당 부과단가를 조례에 명기하였으며, 가정급수공사 시행시 수용가의 비용부담완화 및 급수공사 신청수용가간의 공사비 산정의 불합리성를 없애고자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비 부담기준을 구분하였고, 굴착공사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으로 매월 2건 이상의 상수도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만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더 이상의 행정조치가 없었으나, 금번 조례개정시 시설물 손괴자의 과태료 처분 기준에 시설물 손괴에 따라 손실된 수돗물에 대하여 누수량에 따른 과태료 처분 항목을 추가하여 굴착공사 업자 등 원인제공자에게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제품선정 기준을 명시한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폐지에 따라 안 제9조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가정급수공사시 급수공사신청가구에게 부과하는 공사비 부담기준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관으로부터 5m까지는 군에서 부담하고, 5m이후의 급수관 및 급수설비등은 신청가구 부담으로 하는 공사비부담 기준안을 안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였고, 또한 임시급수에 따른 상수도요금 부과방법을 임시사용자가 사용한 상수도사용량에 생산원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산정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상수도관 손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 규정 및 부과기준등을 명시하여 안 제42조, 별표 5 및 별표 6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조례 및 별표에 오기된 근거조항 및 조례 내용상 중복 명기된 내용을 안 제34조, 제38조, 별표 1, 2, 3 및 별표 4를 정리&middot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최영록입니다.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노인복지 센터는 2008년 10월에 건립하여 2009년도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 운영중으로 위탁기간이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4일로 도래함에 따라『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당초 순창군노인복지센터의 위탁결정은 2009년도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와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군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타 장기요양기관과의 경쟁으로 인한 민간영역 침해 등의 지역여론 등을 사전 차단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협약체결을 한 후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절차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순창군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 의원 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 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 하므로써 개선ㆍ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2012년도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실과와 해당 읍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 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18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ㆍ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지적된 사업과 금번에 조사요구한 사업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사업외에도 현지확인 필요시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고, 간사는 공수현 의원이며, 위원에 신용균 부의장, 임예민 의원, 정봉주 의원, 정성균 의원, 이기자 의원 이며 조사활동은 1개반으로 사업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사업 현황은 관련 실과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 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소요경비와 기타사항 및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