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럼지난9월25일에이어서오늘은교통행정과,보건소건강증진과,공원녹지과의3년간용역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부서장님의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 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오늘참석하신과장님들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는교통행정과장님께서대표로하시겠습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2년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서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보건소에대한질의가있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지금예산이너무방대해요.총액으로373억원이라고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는2012년도에어떻게반영되어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추경까지해서369억2천4백만원이반영됐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국비는얼마예요?2012년기준으로말씀하시는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2012년기준으로당초예산은373억원입니다.그런데저는추경까지말씀을드렸는데요.당초에는373억3천1백만원인데요.국비가234억7천3백만원입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알겠는데요.실질적으로국비가얼마내려왔냐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국비가234억7천3백만원이요.
이창환간사
시비는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시비가100억원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대로내려왔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러면계획서랑똑같다는얘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이창환간사
확실히기록해주세요. 이것은제가예산서를다보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봐서는이렇게내려올게없는데... 지금매달한번씩추진상황보고회하고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당초에2012년도계획을수립할때는전략팀을구성해서매월1회하기로했는데사실추진하다보니까매월하기는너무자주인것같아서분기별로1회씩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분기별로한자료좀줘보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자료2번에있습니다.기제출한자료에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예를들어서2번자료36쪽,생활체육정보제공및소외계층활성화로소요예산이2억196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국비가1억2천3백만원이고,시비가4천3백만원,구비가3천5백만원인데이것은전문위원실에서확인좀해주세요.그리고생활속자전거이용활성화,임대아파트주민행복만들기332억원이세개만확인해보세요. 지금보니까임대아파트주민행복만들기가332억원들어가는데이것포함해서373억원이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임대아파트주민행복만들기사업에예산의90%가까이들어가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나머지사업은별로없네요. 이것만확인해보면건강도시용역사업이잘수행되고있는지는확인이되겠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런데사실은저는건강도시용역자체를전국에서제일잘됐다고생각을합니다.이것은전국적으로볼때전국을다벤치마킹하면서우리가용역을줬기때문에어느용역보다잘된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말씀드릴게요.모르겠어요.임대아파트는현재주민행복만들기사업이332억원중에서국비가233억원이고,시비가거의97억원인데이게왜우리사업에들어와있는지모르겠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이것은도시개발공사추진사업소요예산과...
이창환간사
그러니까이게우리구사업이아니잖아요.이게구사업입니까?임대아파트사업자체가구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물론주체는구사업이아니라고할지라도우리연수구에서이루어지는사업은건강도시사업으로보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구체적으로자료를한번대보세요.임대아파트에대해서우리보건소에서외부로임대아파트만들기관련해서도시개발공사나LH에공문서를보냈다든지한번봅시다.이렇게실적쌓기를하지말자고요.공문서를지금주세요. 위원장님,제가요청한자료가있으니까말씀을좀해주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문서제출해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준비하는데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준비하는시간이얼마나걸리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특위끝날때까지노력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빨리좀갖다주세요.
이창환간사
그리고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이원래는2개소에지원하려고했는데3개아파트에지원됐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4개아파트가선정되었는데한아파트가자체포기해서3개아파트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것도자료를요청했는데,이게무슨사업을하고있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선정과정하고사업하는과정에서아파트마다특색이있습니다.3개아파트는옥련2동벽산아파트의경우는걷기운동을주로하고,송도동금호아파트는노인건강을주로하고,송도동자이하버뷰아파트는걷기교실을주로운영하고있고나머지보건소프로그램을추가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옥련동벽산아파트걷기운동의예산이얼마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아파트별로는분리가안되어있고요.3개아파트가2천1백만원이니까7백만원잡으면될것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걷기를한다는게사업이주로예산이어디로배정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걷기를할때처음에는홍보에소요되고,건강체험관을한번운영했던예산하고,강사비는3회만지출하고나머지는부녀회자체적으로부녀회기금으로하기로한예산입니다.운영비보다는홍보비예산입니다.
이창환간사
홍보비가아파트주민들대상으로하는거아니에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체험관운영하는부스치고,건강한식품만들기를체험하다보니까...
이창환간사
그러면한7백만원정도나갔다고치고그러면강사비가3회정도하셨다고하셨는데,실질적인홍보비가얼마정도나갔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홍보비가거의다고봐야되겠지요.건강한음식만들기부스...
이창환간사
홍보비는주로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체험관운영할때부스설치하고재료로음식만들고이런것자체가홍보기때문에홍보비로보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거세부적인자료제출해주세요.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보건소뿐만아니라총무과,전략사업추진단에서아름다운마을만들기해서가면나중에는한30명불러놓고전부음식물하고노래자랑하더라고요.물론보건소에서는그렇지않았겠지만총무과,전략사업추진단에서하는게바로행사성경비고소모성경비예요.지금연수구재정이어떻게됐어요?재정이심각하게돌아가고있는거아시지요?그러니까좋은사업을하는것은좋지만우리가경상적경비를행안부에서규제하는이유가있어요.아무리예를들어서우리가장애우를돕는것도좋지만경상적경비는줄이라는얘기예요.그것은단호하게줄이라는얘기예요.그런데경상적경비와행사성경비가무엇인지아세요?장애인체육대회도일부는경상적경비로들어가는거예요.어쨌든3개아파트의자료를세부적으로영수증첨부해서제출해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제가자료를보니까또있어요.제가어느2개아파트를가보니까끝나고난뒤에청장님하고음식잔치하고노래자랑하더라고요.그런데아파트주민전체가30명이채안되는데1,500만원을줬더라고요.내주머니돈이아니라고함부로써도되는거예요?주민들혈세가지고30명불러놓고노래자랑하고음식만들고그게1,500만원짜리에요?보건소도기간제근로자들많겠지만한달임금이백만원이채안됩니다.그런데그아파트에행사를위해서1,500만원씩줘요?비정규직이구청에만도몇백명인데그사람들1년연봉보다많은것을하루에쏟아붓습니까? 그리고문화체육과에보면생활체육정보제공및소외계층지원강화가있는데물론이사항은문화체육과에물어봐야되겠지만전부서를제가다부를수가없어요.건강도시안에들어가는세부적인프로그램이니까제가18개부서전체를다부를수없잖아요.지금여기보면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하고민간단체하고협력사업하고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솔직히제가말씀드리면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부서별로추진하기때문에파악을못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왜과장님께묻느냐면분기별로보고회를하니까실무부서과장님이시니까건강도시에대해서제안한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이것은부서별로하는사업이거든요.
이창환간사
그렇더라도건강도시용역안에들어가있고이것에대해서보고회를하면전체적으로총괄하시잖아요.그러면18개부서를우리가다불러서물어볼까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사업추진을위한건강영향평가시범적용으로올초에실시되는한국보건사회에공모했습니까?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용역도중에세미나를한적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향후계획에내년초2월에실시되는한국보건사회용역은아시지요?거기에건강영향평가를시범적용해서참여공모한다고했는데...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하려고하는데요.사실지금건강도시한지가1년이안됐습니다.결과에따라서신청하는데요.그것은내년쯤에나우리가공모를해보겠습니다.공모에선정이되면영향평가를해주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그러면어떤것을해주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를들어서건강한아파트사업을하고있는데그사업에대해서아파트주변에건강이어떻게변했는지를...
이창환간사
예를들어서연수구민들의건강에대한실태조사를해달라고해주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하면힘들고요.세부사업에서는가능합니다.
이창환간사
예를들어서몇개아파트를한다든지?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지금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을보건소에서하고있는데1년동안했단말이에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영향평가를해달라고하면선정해서해주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래서제가처음에우리과장님께질문을드린이유가제가알기로는예산이우리가계획서에세운것하고실제반영이돼서집행하고있는예산이차이가많거든요.국시비사업은특히임대아파트사업은제가봐서는아직까지많이부족합니다.그러니까집행한것과실질적으로예산이반영된것과는차이가있다는거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주고우리가각부서부터받은예산입니다.그리고기존에해오던업무자체를업그레이드시키다보니까예산은전년도하고똑같이반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예산에서우리가계획서에세운것은보통전년도계획서를기준으로세운거고실질적으로제가말씀드리는거는예산이편성돼서의회에통과돼서집행했거나또는집행안했더라도예산이확정된것을우리가실질적인예산이라고해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건강도시지역진단및도시건강지표개발이라는것으로용역을줬는데타이틀은그럴듯한데내용결과물을보면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이런용역을줘야하는지궁금하거든요.보건소의업무가뭡니까?국어사전을읽어드리면질병의예방,진료,공중보건을향상시키기위한공공의료기관이보건소예요.그러면보건소에서그범주내에서건강증진과에서용역발주를줘야한다는거지요.그런데반영한결과를보면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사업이건강도시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야간순찰반이건강도시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반영한결과물을보면이미각실과나부서에서관심갖고하는거나업무보고때수없이들었던내용이에요.그리고이용역이없어도어차피해야될일이고나가던방향이라고요.그것을가지고추진하는실적처럼여기에집어넣은것도저는마땅치않아요. 보건소는일선에서주민들하고직접적으로부딪치는곳이에요.이용역비를보건소에주고연구비를직원들에게주면대한민국에서최고로멋있는결과보고서가나올거예요.지금용역결과물과추진실적이안맞는거예요.더큰문제는보건소의본질적인업무를벗어나는것같다는거지요.보건소하고연관되는게뭐있어요?제총평에대해서이야기좀해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이상당히포괄적인문제거든요.우리생활에적용이안되는것이없습니다.건강도시용역하다보니까말씀하신대로보건소가할업무가아닐수도있지만건강업무를보건소에서하다보니까용역을주게되었고,용역은우리자체로하게되면평가나진단의객관성이떨어집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객관성을떠나서그러면생활속에자전거이용활성화는보건소에서신경쓰지않아도되요.건설과에서자전거를찾아가면서고쳐줘요.자전거못하는사람예산세워서상징광장에서학교까지만들어서가르쳐주고,도로도잘만들어놨어요.이미하고있는데무슨...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각부서의업무추진중에...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추진계획이용역결과물에올리기에는낯부끄럽지않느냐는거지요.야간순찰반이여기왜들어가요?임대아파트주민행복만들기는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고있는데왜여기에들어가냐고요.이미열심히잘하고있어요.전체적으로보면용역결과가반영된게용역결과물이시원찮으니까추진실적도이상하게나온거라는거지요.이대로용역결과를반영할게없으니까우리연수구에서하는사업을건강으로엮으려고다집어넣어서백화점식으로나열한거예요. 그런데용역줄때건강도시명칭은누가만든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는통상적으로사용하는겁니다.건강도시연맹이있거든요.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복지부에서건강도시...
용운
황용운위원장
거기서야간순찰을권장해요?건강도시하고야간순찰하고도대체무슨상관이있냐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모든업무개념이건강을도입하라는개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오늘회의는용역물에대해서나온추진실적을반영한결과가용역하고무관하다는거예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이미나온거니까이것을계기로본연의업무에부족한부분을용역주는게연구용역이거든요.시작은좋은의도로했을지모르겠지만나온결과물은아니라는거지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용역줄때는충실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복지란무엇이라생각하세요?과장님답변대로하면복지안에모든게다들어가는거예요.중복된사업이여기저기많이들어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또문화에도다들어가있어요.문화도범위가끝이없습니다.쉽게얘기해서연수둘레길도복지라면복지고문화면문화입니다.다들어가있다는거지요. 건강도시에대해서여쭤볼게요.건강도시가총몇개지방자치단체가가입하고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58개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는주로사업특성이어떤분야에들어가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연수구자체가아파트가85%로이루어졌고쉽게말해서잘사는층하고못사는층이같이살고있다보니까영세민아파트주변도활성화해야하고어느정도여유있는분들을위해서쉽게말해서건강,체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특성이있기때문에접근방법이이중구조라고볼수있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제가봐서는어느도시를가도빈부가존재하지않는곳은없습니다. 그러니까우리는주로어떤분야를중점적으로하고있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여기서는4대중점과제가돌출되어있고그것을가지고건강도시사업을하려는겁니다.그래서각부서별로업무를나눴고요.
이창환간사
그러면우리가지금건강한아파트만들기를중점적으로하고있다면,건강버스는어디에투입하는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건강이동버스는건강한아파트만들기보다는연수구전체를투입한다고봐야되겠지요.
이창환간사
그다음에1층에가면건강검진비슷하게해주는게있는데보니까8-9명이앉아계시는데그것은하는업무가뭐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거기는만성질환자를주로관리하고인천시에서처음으로시범실시하는데요.건강보험공단에서만성질환자통보를받고그사람들진단도하고상담을해줍니다.그분들이하는일은1대1상담을주로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건강이동버스는주로진료가아니고쉽게얘기해서검사위주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진료는할수가없지요.
이창환간사
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누가어떻게낸자료인지는모르겠지만아까전에자전거6억2천만원... 위원장님,동료위원이얘기하는데제발좀자르지마세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용역에대한질의만하자는거지요.자체사업에대해서만이야기를하자는겁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저는오늘더이상안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반영결과를보니까최종보고서하고안맞는것같아요.용역결과물이반영이돼서원만히할수있도록신경써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강증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추후결정하여알려드리겠으며,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