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발언

말씀하신 중에 안건이 계류돼서 심의 먼저 번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구청장이 제출했던 조례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보류된 안건이 추가로 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앞으로 두 개의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넣었던 건데, 그러시다면 이번 회기에 1번과, 4페이지에 보면 자치도시위원회에 11월 1일 날 조례심사가 있거든요. 지금 그 조례심사는 그냥 두셔도 위원장님께서 이 건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셔서 의사일정 만들 때 하고,

전문위원님, 지금 그 보류된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안올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운영위원회 조례안 안건 상정과 상관 없이,

조례안을 철회하고 다시 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번 회기 일수에 다루어질 조례안은 자치도시위원회는 없고, 이것은 보류된 건이기 때문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기주복 2건만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사무직원들 입장에서는 제안권자가 제안한 것을 해당위원회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 회기에 다룰지 안 다룰지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사무국은 사무적인 것을 누락시킬 수 없습니다.

곽성구 위원님이나 한양진 위원님 말씀도 합당한 말씀이고, 국장님, 전반기 운영위원회도잘 운영됐고, 곽성구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지금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오늘 처음 시작돼서 안건에 회기일수나 조례안 올라온 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처음인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안건이 올라왔을 때 한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번 부결된 안건이 상생협의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을 때 다시 한 번 꺼내서 하던지 그것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지금 사회복지회관도 기주복에 계신 한양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내용으로 뭔가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오늘 처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저도 운영위원회 가야 될 방향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전문위원님도 안건이 올라왔을 때, 기주복이나 자치도시나 안건상정을 했을 때 부결이 됐던, 부결된 건이 다시 올라왔을 때 전문위원님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한양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된 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기주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처음 하는 회의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건에 한해서만 안건을 위원회에 넘겨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한양진 위원님 말씀은 부서장에게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 의원총회 때도 조례안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 주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니까요.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했을 때 의장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벌써 통보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위원회에는 지금 그 안건이 통보되어 있는 거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는 회기를 결정하는 거고,

그 안건을 해당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구청장이 제출해서 의장님은 그것을 회의절차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 통보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안건을 해당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다룰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0일 전이니까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죠.

2차 정례회 때 하는 겁니다.

11월 20일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국장님, 전문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 한양진 기주복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안이 100% 동일하게 올라온 것 맞죠? 전혀 수정보완이 안 된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부결된 건이 그대로 보완이 안 되고 올라왔다면 제가 보기에도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보완을 했거나 부결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보완사항으로 해서 올렸다 하면,

당초 제출된 것과 똑같습니다. 당초에 부결 이유가 조례안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조례 내용이 아니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