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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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 채택의 건과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빠짐없이 점검하시어 다음 달 정례회에서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1회 시의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한해 경제진흥실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창업지원, 노사존중의 사회문화 정착,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도심형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환경 및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울경제 성장기반을 강화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슈퍼 보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ㆍ경영현대화 지원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 및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경제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역할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실 전 직원들은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의논드리고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진흥실 추진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8일자 시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진흥실 간부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정책관 한국영, 고용노동정책관 강병호, 경제정책과장 김의승, 소상공인지원과장 강희은, 투자유치과장 김용남, 일자리정책과장 주용태, 노동정책과장 김명주, 사회적경제과장 김태희,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번까지는 사무관급이었는데 서기관급으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박기용 민생경제과장은 지금 광화문농사로(路) 추수행사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진흥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장에 우리 실장님께서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최종적으로 시장님 밑에서 정책을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추진과제를 보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이것을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업무보고 책자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가는 방향이 이게 맞나요?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가는 방향이 오히려 민간을 더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경제정책이 가고 있지 않나, 너무나 취약계층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주도해서 사실은 뭔가 사회적기업도 해보고 마을기업도 해보려고 하고 주민제안사업도 하고 마을공동체도 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민간영역과 경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성장이 되면 괜찮은데, 지원하는 동안은 지원을 받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실제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인건비도 대주고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같이 경쟁하는 민간까지도 오히려 죽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고, 지금까지 특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 지원이 끊기면 바로 또 기업이 도산한다든지 그런…….

이행자위원

실례로 지역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갔을 때도 아직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사회적기업 내지는 어떤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건물 같은 것을 자비를 부담해서 짓고, 거기에 폐휴지를 모으는 것들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의 단체들이. 그런데 사실 이미 이런 것을 민간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폐휴지 어르신들이 모아오고 또 그것을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월급을 안 받으면서 하는 거고 이게 기업화돼서 서울시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더, 인건비까지 받으면서 하면 더 열심히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간과 경쟁을 같이 했을 때 그분들이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세금을 내야 될 민간을 오히려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그분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무슨 악기를 하는 사업을 한다. 그래서 더 저렴한 비용의 인건비를 선생님들에게 지원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1만 원, 2만 원, 3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악기를 가르치는데 실제로 민간영역의 학원들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 10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경쟁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죽으면서 쓰던 선생님을 잘라야 되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그 사업도 접어야 되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잘돼서 세금을 더 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선생님을 고용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 건데,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도 못하면서 1~2년 운영비 지원하는 동안에 괜히 다른 민간을 오히려 더 죽여서, 정말로 세금이 더 들어와서 재원이 되고 그것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악순환을 연속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충분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심사를 할 때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그런 부분을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민간하고 경쟁하는 분야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고…….

이행자위원

지금 최근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계속 인건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인건비 지원 위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인건비 지원을 하되 나머지는 대부분 흔히 말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50억 짜리 공모사업 하시죠? 지금 진행하시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것 다 안 보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냐 아니면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거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지,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 육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여러 종류가 있는 그 예산은 특히 사회 혁신형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기획서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 해결하기 기획서 잘해서 내면 사회문제가 아무리 지금 심각한 문제를 반영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지속가능한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게 정말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가능한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봐야지, 이번에 무조건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 50개 해 봤자 50억만 날리는 거지, 1~2년 지원해 주고 나면 이게 어떻게 지속가능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먼저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뽑는 목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원래의 기본적인 취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안적 수단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래에는 취약계층 고용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어려운 분들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포커스였다고 하면 사실 혁신의 수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공모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아직 사업에 대한 마감은 이번 주 13일까지 하고 이달 중에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둘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로 또는 소상공인들과 충돌되는 영역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배제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기업들이 선정이 되면 무조건 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6개월 후에 평가를 거쳐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혁신형을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종래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보다 혁신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룸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예를 들면 공유기업과 관련된 콘셉트도 사회적기업에 하나의 혁신적인 콘셉트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 중에 단순하게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사업모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기업의 목적은 어쨌든 이윤창출 아닙니까?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의 제일의 목적은 미션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맞죠. 일반기업들은 이윤만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도 추구하고 또 경제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셔도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냥 복지를 통해서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지금 기업의 목적이, 어쨌든 사회적기업도 결국은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아까 운영하는 거 보고 하시겠다. 그러면 3,000만 원 먼저 지원하겠다, 그러면 3,000만 원은 그냥 버려도 되는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왕 선정한 것을 어지간히 운영하면 나머지 7,000도 줘야지 그거 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 1억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1억 지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던 것은 맞는데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이번에 선정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행자위원

4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사회적기업 452개가 현재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지정된 것은 이제 지정됐으니까 놔두고라도 지금 ’10년~’11년에 지정된 이것들은 아직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우리가 사회적기업 하던 게 있나요, 지정된 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서울에 남아있는 게 29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백, 몇…….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452개 중에 현재 29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99개가 있다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현재 299개 중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병호

강병호고용노동정책관

지원을 안 하는 게 지금 52…….

이행자위원

지원 안 하고 있는 것이 52개밖에 없죠? 그러면 52개는 얼마나 된 건가요? 지속가능한 게 1년 된 건가요, 지원 안 받은 지 2년 된 건가요?

병호

강병호고용노동정책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행자위원

지금 452개 중에서 지원 끝나면,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바로 끝나면 52개밖에 안 남는 건데 평균적으로 10분의1 남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 보고자 사회적기업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이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앞서 처음에 동반성장하겠다는 그런 목적과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게 가는 것 아닌가. 오히려 저는 민간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민간영역에서 잘돼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못하게 만들고 이 잠깐 반짝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그냥 잘하고 있던 민간영역들까지 같이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35쪽 보고자료에 보면 쾌적하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이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의 성공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주로 무엇입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전통시장에 소속된 상인연합회라든지 상인들의 자체적인 의지라든지 능력 또 화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적인 문제, 또 상인들의 의지를 포함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일부는 인근에 대형마트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한 해에 150억 원에서 한 16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도 가장 서울시가 개입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모델시장은 어디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강북구 수유시장을 포함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인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특히 시설지원을 통해서 아케이드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는 경쟁력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보고에 따르면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이 성공을 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시설현대화도 필요하고 경영현대화 그다음에 공동운영체제들을 많이 꼽는 것 같습니다. 공동운영체제가 가능하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인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번에 제241회 개회식을 할 때 김명수 의장께서 아무튼 이런 게 꼭 필요하지만 상인들의 노력도 참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특히 공동운영체제는 공동배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예결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계속 주차장이라든가 고객쉼터,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 핵심, 본질이라고 할까 그런 것 중에 공동배송이라든가 어쨌든 같이 하나의 시장의 공동체다 그런 의식을 가진 플러스 알파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실장께서도 보고할 때나 지금 또 제 질문에 대답할 때를 참고하면 계속 늘 하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돈의 지원이나 예산의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그 예산이 본질을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가 결국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만약에 상인에게만 맡겨놓는다면 이 사업이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공동배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동배송 문제를……. 그게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향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기조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총 330개 중에 166개 시장은 그래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나머지 시장은 무등록시장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더 어렵고 또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등록시장이라든지 미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내 시장이 몇 개 있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총 330개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330개에서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건 절반 한 160개 정도인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울시 지원이 진행 중인데 공동배송이라든가 공동마케팅, 뭐 상품권이나 할인권이겠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또 현대화에 따른 상인 간의 어떤 갈등관계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한 개의 시장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운영체제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 추석에 은마아파트 지하상가를 가봤는데 뭐 전을 부치는 사람만 수십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으샤으샤 하면서 지상에 있는 시장 전체가 지하로 내려와서 전파사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뭐 이바지떡집도 있고 전집도 있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구성을 완벽하게 맞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대규모 입주단지 아파트에 어떻게 그런 방식의 시장을 지하라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동운영체제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직업훈련을 지금 한 1년에 200억 정도 돈을 들여서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샘플이 어느 나라의 어떤 기관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4개 기술교육원이 동시에 생긴 게 아니고 90년대에 생긴 게 있고 2000년대에 생긴 게 있고, 햇수는 다 다릅니다.

김명신위원

적어도 아무튼 10년에서 20년 됐는데 이게 뭐 핀란드의 어디를 목표로 한다든가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이 200억쯤 들고 그러는 것은, 그리고 이제 와서 사업의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청사에 여러 개 신규인력이라든가 업체가 들어오지요, 뭐 상점들이 들어온다든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럴 때 그러면 여기서 직업훈련을 거친 분들이라든가 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중심이 돼서 조성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무슨 기업 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배려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몇 명이나 신규인력이 필요하고 상점이 입점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쪽에 이사 시작한 지 꽤 됐지요, 신청사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사 시작한 지 됐고 아직까지 그것은 10월 말 지나야지, 거의 연말 돼야지 밑에 지하공사가 끝나서 입주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교육도 하고 또 사회적기업도 많이 늘리고 그러는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솔선수범해서 신청사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인력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 그럴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경제진흥실이라든가 기조실에서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에 동참한다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께 전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서울산업금융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관련한 질의는 1차적으로 시간이 10분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40쪽 보면 가계부채 위기관리 및 소외계층 서민금융 지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현재 2분기 기준해서 922조 원에 달한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서울시만은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한 250조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김동승위원

한 1/4 가까이 되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항시 권혁소 실장님이나 경제진흥실 소관의 간부님께서 서울시 경제의 축을 맡고 계시고 경제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책임을 지우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악순환이 뭐냐 하면 부채에 대해서 920조면 국가예산의 3배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30배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동승위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발생된 이자를 변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부채를 사용한 분께서 이자 변제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상 생활용품을 매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기가 자꾸 뒤처지고 사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된다고 봐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취득세를 일부 완화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동승위원

26일부터 완화한다고 하는데 몇 %로 정정이 됐습니까, 취득세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김동승위원

10월 26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업태별로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적용, 또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것을 모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 축이 어느 정도 믹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요새 또 개별 가계부채도 있지만 하우스푸어 문제도 또 심각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 주재로 몇 번 숙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안 나와서 그때도 고민이 많았는데 하우스푸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특히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더욱더 나락에 안 빠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담 중심으로 하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좀 더 위기 대책을 마련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우선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일자리를 가능한 지원을 많이 하자 그런 결론에 달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부연해서 묻겠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됐었고 소관 업체도 불러서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특히 고금리 사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설상가상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채 부분에 대해서 등록업체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대부업에 대한, 지금 현재 거의 한 6,000개까지 갔다가 지금 한 4,500개로 줄어들었는데요. 대부업 관리가 저희들이 계속 민관합동으로 현장 단속도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뭐 아무 사무실, 전화 한 통 가지고 가정집에서 하는 경우들이 4,500 중에 태반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실질적인 그것이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만 보여도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찰, 저희들, 금융기관 같이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접 또 저희들이 ‘눈물그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업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 모니터링을 받아서 직접 대부업체로 나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유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실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가 지적한 그 이후로 대충 추이,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대부업 단속을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단속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올해 모니터링단도 80여 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또 민ㆍ관합동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단속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과태료도 한 29건, 영업정지 2건, 등록취소 9건, 행정지도 103건, 금리인하 78건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겸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경제는 우리 국가의 말초신경의 실핏줄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기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부업 전문인력도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인력도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김용석입니다. SSM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사실은 서울시도 좀 반성해야 되고 자치단체도 면밀하게 조례를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었어야 됐는데 준비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좀 서두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업제한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인데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 발의가 됐다 이런 사유도 하나 있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또 영업제한 할 때 해당업체들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이런 거지요 주요하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우여곡절 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또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나 뭐 의회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 못함으로 해서 다시 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서두른다고 하는 것이, 빨리한다고 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게 오히려 그 반대가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에서도 일정 책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관련 판결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패소 사유하고 앞으로 보완하고 있는, 지금 보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코스트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 강행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대책은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코스트코가 국내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영업제한을 다른 데하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관계에 있어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손실이 많이 생기고, 또 손님을 빼앗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은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법령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1,000만 원 두 번째 위반했을 시 2,000만 원 세 번째는 3,0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없고요. 3,000만 원으로 죽 가는데 현재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다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밖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나중에 영업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위반을 과태료 세 번 이후에 했을 때는 좀 더 강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현재 그 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저희들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3,000만 원 이상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해서 매번 위반할 때 계속 3,000씩 물릴 수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있습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좋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리고 나머지 그밖에 그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지 주정차단속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영업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조만간 점검해서 그런 불법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근본적으로는 법이 보완이 돼야 되겠죠.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대형유통회사가 행정제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전 방위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좀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대형마트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대형마트 문제 때문에 동네상권이나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나 준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품목제한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인데 현재 상태로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도 보도된 것은 각 구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좀 더 추가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 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2월입니다.

박운기위원

12월.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지식경제부라든지 중소기업청에다 요구를 할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서울시라는 상징성 때문에 저희가 먼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건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7월에 듣기에는 한 8월 말경, 9월쯤에는 이루어진다 해서 지금쯤이면 이루어졌나 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12월 지나야 이게 확정이 되겠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게 또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50개를 할 것인가 30개를 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적정한 것인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가지고 결국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2월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입니다. 실장님, 제가 기획조정실장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하공사나 출연기관 성과상여금의 한 10만 원 정도를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을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렇게 다른 부서나 본부와 연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복지포인트로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가능 하도록, 또 재래시장과 링크를 홈페이지에 해서 재래시장의 물건을 구입가능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긍정검토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물론 여기에는 그렇게 집행부가 세우면 노조의 의견을 물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셔서 그런 절차를 거치셔서 답변을 의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가게에 가면 ‘우리 가게는 복지포인트 가맹점입니다, 이용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그래도 그렇게 붙어있으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텐데,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게 현실화 된다고 하면 그렇게 시비를 들여서라도 마크 제작기준 하시던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원래 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셨던 거죠,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나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능하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제가 좀 독특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서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해서 새로 조례 개정이 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휴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재래시장을 휴업일에 이용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저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약에 둘째 주를 쉰다, 셋째 주를 쉬었을 경우에 아마 그날을 피해서 시장을 보게 되는 결과가 결국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대형마트나 SSM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는 당연히 날짜를 조정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는 못 할 거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장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제가 한 10살 때부터 시장 한복판에 살면서 시장이 흥할 때와 쇠할 때의 모습을 지금 현재까지도 살면서 보고 있는데요.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우리 집이 시장 앞에 있는 데였는데 시장이 가장 잘 되는 데는, 아까 우리 김명신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어떤 주요한 특성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잘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행자위원

지금 그것을 모르니까 아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신가요? 혹시 아세요?

희은

강희은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강희은 과장입니다. 제가 재래시장 업무는 9월 28일부터 담당해서 깊이는 모르는데요. 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들 간의 자생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SSM 규제라는 소극적 방법 이외에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도 필요하겠죠. 앉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아마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되는 슈퍼가 있습니다. 아주 값이 싸고 물건 값이 싸요. 야채면 야채가 싸든 과일이면 과일이 싸든 엄청나게 싸게 좋은 물건을 파는 슈퍼가 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잘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재래시장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큰 슈퍼가, 굉장히 잘 되는 슈퍼가 있고 그 슈퍼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그 옆의 재래시장까지 다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대로 된 슈퍼가 하나 없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곳에 그게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SSM이 1㎞ 이상 떨어져 있든 2㎞ 이상 떨어져 있든 어차피 차 타고 가지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저는 시장 한복판에 SSM을 유치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지원을 해서 거기 세금을 더 내려주든, 주차장까지 자기들이 짓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 짓고 SSM를 시장 한복판에 들어오든 인접한 데 들어오게 해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목 일정부분 제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시장별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SSM과 상인 간에 자기들이, 시장마다 있는 품목이 있고 없는 품목이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서로 일정부분 조정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한복집이, SSM에서 한복을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SSM이 그 옆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공산품이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왔다 한복도 사가는 겁니다. 주차장까지 그분들이 와서 지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접하거나 한복판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한번 검토해 보시면 대형슈퍼마켓이 굉장히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의 재래시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SSM을 규제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저는 품목을 제한하고 서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면서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사람이 모여야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은 재래시장이 쌉니다. 자기들이 다 싸게 파는 거 아니거든요. 공산품만 싸게 팔면서 유인을 하는 거죠. 공산품 싸게 사고 재래시장의 채소가 더 싸고 과일이 더 싸면 나와서 사는 겁니다. 멀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하나밖에 못했는데 마무리하라고 그러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더 있으십니까?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이행자위원

하시고 제가 한번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5분만.

김인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오늘 안건이 많은 관계로,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 이행자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추가질의 5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중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명신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유청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경제진흥실 보고자료 43쪽에 도시농업 활성화부터 짧게 여쭤보고 금융산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상자벼를 재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1,218상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오늘 추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수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총 합쳐서 한 2,000만 원 내외 든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저희들 의지를 표현하고 상징성에 있어서 또 시민계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든 만큼은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쌀을 구입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상징성의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거기 세종문화회관 올라가는 데도 상자들이 놓여있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쪽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시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도시에서 농업을 장려한다는 그런 상징성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의 가장 최고의 공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 앞에 벼상자를 놓는 것은 콘셉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비판도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 사업 여부를 결정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자료 25쪽에 서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패를 해서 손해를 본다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어떤 실패를 본다든지 손해를 보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서울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영향이 있지 저희들 계약상으로는 임대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손해보는,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이것이 주요한 것은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렇게 1조 5,0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지난 6년간에 걸쳐서 하셔서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가 된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이제 오피스Ⅰ은 많이 입주를 했고 오피스Ⅱ는 이제 2%밖에 입주가 안 된 상황인데 아까 설명에도 국내외 투자환경이 악화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올바른 어떤 사업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금융허브가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융허브의 문제는 지금 상해, 특히 홍콩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금융 역할은 서울이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지금 IFC 운영권을 가진 AIG마저 계열사를 입주시키지 않고 굉장히 작은 자회사 비슷한 것이 입주한 것 같은데 지금 상호 계약서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유치실적에 대한 의무도 없고, 2016년 이후로는 매각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만약에 서울에 금융허브가 꼭 필요한 거면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 금융사가 여기 많이 입주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거기에 저희들이 계약서상에는 없습니다,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그렇지만 2030년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AIG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AIG에게 무언의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해야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AIG 자체도 자기네들이 이 건물의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자기들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결론적으로 한국에도 이제 국제금융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금융허브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한국에 국내 금융사는 여의도 중심으로 돼 있고, 외국계 금융사는 광화문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전을 하고 더 신규로 확대하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상당히 경쟁이 생겨서 임대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 불일치가 돼서 자꾸 결렬되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대신에 지하쇼핑몰, IFC몰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도리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도 기본적으로 그 1조 5,000억 짜리 빌딩에 그런 본질적인 목적보다는 IFC몰 쪽이 더 많이 사람들한테 각인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요. 경제진흥실장께서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셔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질의를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관련해서요.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까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건지 처우를 개선해 주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취지와 실제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고 정규직화 다 했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가 가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실제로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도 가고자 했던 사람들마저도 일자리를 잃어서 지금 뭐 그나마 비정규직에서 돌던, 그래서 정규직으로 가고, 또 비정규직은 뽑기라도 했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서울시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다못해 메트로나 도철 같은 경우는 질서유지니 기타 등등 해서 비정규직을 연간 몇 백 명씩 이렇게 고용을 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도 전혀 안하고 있지요, 2012년에. 이것이 비정규직의 문제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몇 백 명씩 일자리 창출하던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에만 중점을 가지시면 안 된다. 비정규직 결국은 다 정규직화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10개 있던 것 5개로 줄여서 우리는 다 정규직화 했다 그러고 5개가 결국은 일자리를 잃는데 그 5명 중에 굉장히 취약계층이 결국은 보니까 속해 있더라고요. 언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보니까 동생 둘이 장애인이고 부모님은 근로능력이 없으시고 혼자 일하는 그런 비정규직이었는데 다른 직종에 있는 비서직을 정규직화하고 본인의 일자리는 잘라버려서 일을 못하게 됐고, 그나마 본인은 민간기업보다는 서울시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에 퇴근해야 가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비정규직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지금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정책이냐라고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준 부분까지도 정규직화 하시겠다는 건지 처우를 개선해 주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조차도 실제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의 방법들을 바꾸면서 2명이 일하던 것을 1명이 일하게 되는 그런 근로조건이 지하철역사에서 현재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고용계약서를 쓸 때 휴가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을 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그런 식으로 휴가 없이 가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개선 안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더 열악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민간영역도 얘기했지만 도심형 제조업 육성 강화 뭐 인쇄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워크넷이나 이런 데 올라있는 분들이 일할 의욕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올려는 놓고 실제로는 일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일 안하겠다라는 분이 거의 많다라는 거지요. 도덕적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서울시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제조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람을 구하려 그러면 다 안 오려고 한다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은 우리한테 아무 것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에다가는 또는 창업을 새로 하는 데는 1년, 2년 지속도 못하는 데다가 계속 지원해 주면서 본인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차라리 인력을 지원해주면서 8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들은 정규직으로 써 줄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자기들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 안하면서 무조건 새로운 실적을 내려고 하는 창업이나 사회적기업에만 지원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앞에 경제현장 경청을 강화한다 그러셨는데, 그동안은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이 있으면 뭘 경청하셨는지 사실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동안 5, 6년 열심히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나 어렵다. 오히려 그런데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민간하고 경쟁시켜서 더 비용이 조금 드는 그들이 잠깐 2, 3년 더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면서, 요즘에 파출부 하나 구하는데도 엄청 힘든 줄 아시지요, 식당에서.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한 분들에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쓸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거고 한 가지만 더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게 있지요. 몇 페이지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4페이지입니다.

이행자위원

14페이지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의 대표로 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총, 한국노총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누구하고 누구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영자총연합회 경총하고, 또 한국노총.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 노동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서울시에 노동자가 어떤 분들이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의 노동자는 민노총하고…….

이행자위원

서울시의 노동자는 민노총밖에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 단체, 산하 공사 내…….

이행자위원

산하단체에 있는 분들을 왜 노총으로 우리가 따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물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제법 있지요.

이행자위원

노동조합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민주노총이요. 민주노총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아니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지역에는 49만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하고 이런 데 몇 명이나 되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이행자위원

한 3,000명 정도에서 뭐 이럴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금 3ㆍ4,000명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파악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 우리 산하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되지요. 저는 왜 우리가 노총을 지금 따져야 되느냐라고 묻고 싶고요. 이렇게 노사민정을 하실 게 아니라 메트로면 메트로의 대표 그리고 도철이면 도철, 물론 이게 지금 서울모델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고용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위원님. 고용노동정책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서울시 전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계, 그다음에…….

이행자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왜 민주노총이냐고요.

병호

강병호고용노동정책관

산하기관협의회는 서울모델협의회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별도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뭐 지금 없어져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그것은 필요 없는 거지요.

병호

강병호고용노동정책관

그것은 별개로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이행자위원

같이 가는 건 뭔데요?

병호

강병호고용노동정책관

특별위원회로 해서요. 저희 서울시 산하…….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가든 어쨌든 간에 노사민정협의회라는 데가 왜 도대체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모인 게 아니라 왜 3만 중에 3,000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만 모였느냐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민주노총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를 안 했는데 한국노총하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참여를 하신 건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한국노총, 경총 해서 명단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거든요. 파악해 보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분이 파악한 것은 그런데 지금 민 쪽에서는 그렇다 하시는 거고, 노 쪽에서 그게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대변하실 수 있는 한 분을 하시든, 아니면 그게 조정이 안 되면 각각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한 분씩 하시든 이렇게 해야지 전체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거지 어떻게 한쪽만을 대표로서 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네, 어떻게 보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이 들어가 있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서울시 산하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저희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기 때문에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35만입니다.

이행자위원

왜 한국노총 우리 서울시 산하를 얘기하라니까 35만이 왜 나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 노사민정협의회는 서울시 전체…….

이행자위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지금 전혀 제가 보기에는 대표성이 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맞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아우르려고…….

이행자위원

이게 아우르는 거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혹시 뭐 말씀…….

이행자위원

이게 대표성이 안 맞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

김인호위원장

실장님,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이행자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3만 중에 3,000을 대변하는 분이 대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은 새로 바뀌신 것 같고 실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신데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물가심의 왜, 의회 심의 후에 의견청취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심의 끝나면 의견청취는 하나마나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바꾸시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고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에 잠깐 앞서, 실장님, 경제진흥실에 투자유치과가 있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기사 보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비리 지금 계속 기사 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할 때 그 현황보고를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외국인학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외국인학교는 설치를 했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하기는 했지만 입학허가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이라서…….

김인호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황 파악되어 있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오후 상임위 시작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파악된 것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저는 대형마트하고 SSM 규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의무휴업 할 때 외국사례 좀 검토하셨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무휴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자동조치사항으로 했고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유청위원

외국도 마찬가지라 미국에서도 월마트나 샘스 클럽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지역상권 초토화됐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블루 로(blue law)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요일에 못하게 한다든지, 아예 자기 타운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상권을 보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외국의 시도들이 지역상권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분석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가 57개인데요. 이게 연도별로 추가로 출점하는 것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매년 늘어나는 숫자 말씀입니까?

유청위원

네. 지금은 많이 증가세가 둔화됐을 거예요, 땅이 없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둔화됐습니다.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SSM도 마찬가지로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그렇지만 대형마트 처음에 출점하고 3,000평 이상 되는 땅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어디로 내려왔느냐? SSM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내려오다가 얘들도 낼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중소유통업체를 인수합병 하잖아요. 그렇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계속 칼날을 피해갑니다, 대기업들이. 그런데 저희들의 대책은 어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뒷북을 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떼냐 붙이냐 이 상황밖에 안 남아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일요일 하루 규제한다고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번에 양재에 중소유통업체,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든지, 가격경쟁력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1,000평 작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지역 전부다 커버하기 힘들고 지금 서울시가 보유한 부지 중에서 유통센터를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물류센터를 할 수 있는…….

유청위원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한 2개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자꾸 늦을수록 산소호흡기 떼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요, 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여기서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도입하고, 사실 하루 매출의 전부를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할 수 있겠어요, 코스트코나 이런 미국계 업체들한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청위원

1년에 양재점 매출이 5,000억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지원책이 너무 늦어요. 굼벵이에요. 이거 속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외국사례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갖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지역상권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이나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84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이후 최근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반입되는 단순한 농수산물 유통뿐만 아니라 안전성, 품질, 식문화 등 2차 및 3차 산업까지 융합하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사명을 농수산물공사에서 농수산식품공사로 바꿈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사업 확대와 국내외 도매시장 수탁 운영 등 사업범위 확대와 식생활 교육 등 공익적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기관 명칭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재정립하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분야와 농수산식품의 안전, 품질관리,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와 도매시장 수탁관리 분야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반입되는 단순한 농수산물 유통뿐만 아니라 안전성, 품질, 식문화 등 2차 및 3차 산업까지 융합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조례개정안이 왜 올라왔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 개정조례안을 요청해서 저희 경제진흥실에서 의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행자위원

공사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건가요, 공사의 업무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사장이 지금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행자위원

네.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의 사명, 미션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것도 있고요.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완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원래 농수산물공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농수산물공사는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주된 농수산물공사의 업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생산자에게는 적정가격으로 사고, 소비자에게는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각 시장의 주체들이 원활하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주된 농수산물공사의 기능과 반대되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자 해서 사실은 조례에 이름과 기능을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반대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1차 농산물 유통의 기능이, 1차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 수급을 조절하는 게 주로 유통의 핵심적인 기능이었는데요. 농산물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이제는 안전성 관리, 품질관리, 이력관리 이런 것들이 유통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됐고 또 핵심적으로 유통이 서비스해야 될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안전성 관리, 품질관리, 가격관리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공사가 직접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등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친환경센터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게 농수산물공사의 당초 만들어진 취지와는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워낙 일반 시장유통하고는 달리 공익성이 높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민간에서 죽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이행자위원

제가 공익성이 높은 것은 알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그렇게 민간에서 해 오면서 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 거기서 비리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것을 저희 공사가 맡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은 저희가 농산물들을 죽 저희 시장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공사의 설립 목적과 역행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일정하게 맞는, 부합하는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면에서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학교급식이라 그러는 게 그것도 중요한 농산물의…….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공사의 목적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민간이 하면서 일정하게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을 공공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저는 친환경급식센터 자체는 찬성을 하고요. 우리가 안전한 식자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공사의 역할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해 주고, 소비자에게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체들이 유통의 과정들에 적절하게 공사가 관리감독을 하시는 게 역할인데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사실은 목적이 그게 아닐지라도 공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열어서 어쨌든 산지에서 직접 가져다가 소비자에게 직접 갖다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공사가 저는 본연의 일과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유통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분들의 그 영역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을 해야 될 주체는 저는 교육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교육청이 실제로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도 내고 있고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침대로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가 공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청이나 서울시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공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공사의 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강서에서 나머지까지 다 커버하시겠다라고, 저희가 뭐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전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아이들의 모든 식자재를 다 커버하시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민간과 또 경쟁을 관이 하겠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을 그동안 해 왔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적정한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 경쟁을 사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산지에다가 요구한 것이 만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비싼 가격에 또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게 됐을 땐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 공사에서 보전해줘야 되거나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될 건데 그것이 과연 또 효율적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민간이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이야 어쨌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서울시나 공사가 안고 가야 될 부담인 것이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각각의 어떤 시장의 주체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지, 농수산물공사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오히려 주체가 돼서 전부 다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라는 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이 물론 식자재를 산지에서 조달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이런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그 공적 성격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공적 성격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우리 공사만 꼭 잘하는 건 아닐 텐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시장의 주체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산지도 연결을 해서 친환경의 어떤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잘 저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돕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안전한 식자재가 학교로 가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다 못 믿으니까 공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 말은.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점은 위원님 지적대로…….

이행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공사 사장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하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공사의 사장께 이런 업무가 맡겨졌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공사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고 서울시가 보조적으로 돕는 게 맞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농수산물공사의 사장이시라면 시장 안에 있는 그런 유통의 주체들이 원활하게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요. 내가 직접 냉장고를 만들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 냉장고를 만들어줘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공사의 역할이지 어떻게 내가 냉장고를 만들어서 전부 다 식자재를 산지에 얘기해서 가져와서 공급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총체적으로 앞서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 서울시가 모든 것을, 민간의 영역을 놔두고 취약한 부분들을 보조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본인의 역할도 아닌 것을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본인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나중에까지 갔을 때 긍정적일까? 나중에 어떤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책임을 공사나 서울시가 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책임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은 참 이런 부분들에 왜 공사가 입장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일까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우리가 2년 전부터 치열한 논쟁을 했지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다. 그래서 보편적복지의 가치로 해서 나름대로 오랜 투쟁 끝에 정착화 됐고 이제 안착화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식자재 공급이 워낙 공공성이 강하고 공적 기능이기 때문에 수급안정뿐만 아니라 단순히 또는 가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익을 앞세우는 민간업체가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2의 농수산물공사를 설립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무상급식의 재원부담을 5 대 3 대 2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공사가 공적 기능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수익성을 앞세운 민간업체에다가 그냥 생명을 담보로 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농수산물공사가 업무의 한 영역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부분적으로 좀 전에 이행자 위원님 지적하신 일들이 유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사업을 많은 작은 사업자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죠. 예전에 했잖아요, 민간업체가 다 했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그 부분들하고 저희 공사가 학교급식을 하면서 그 부분들 하고 여하튼 가능하면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급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자별 해서 일정하게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될 품목, 이런 것들은 공사가 직접 개입을 해서 계약생산도 하고 또 저장을 해서, 이를테면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경우에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직접사업으로 하고 실제로 배송이나 조달에 있어서, 배송, 또 산지 조달에 있어서 협력업체들을 같이 이 사업에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전체를 공공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교급식할 때 업체 선정을 학교에서 다 했어요, 학부모들이 현장방문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니까 자율경쟁, 이게 강제성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스스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해 달라, 만드니까 학교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늘어나가지고 지금 거의 서울시내 100%가 다 우리 공사를 이용할 겁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강제성을 띠고 거기에다 너네들 여기 참여 안 하면 예산 안 주겠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강서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 시간적 물리적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물론 4개 권역으로 5개 권역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처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가락시장에 하나 하고 그러면 강서가 서쪽권역을 책임지고, 그래도 가락시장이 동부권역을 책임지는 이런 이원화 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서 지금 중앙부처도 2008년부터 부처 이름이 바뀌었죠, 사장님?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중앙부처의 경우에 농림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2008년도에 부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농수산물이 생산, 양을 확보하고 생산하는 것이 무척 중요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그것 못지않게 안전성, 또 품질관리, 이력관리, 이런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1차 농수산물과 식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중앙부처도 그렇게 바뀌었고, 저희가 이번에 공사 명칭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도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에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 정책 분야가 합쳐져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16조3호에 보면 감독기능을 삭제를 했어요.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죠. 그러면 지도만 하고 감독권한을 삭제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는 그것을 지도와 지원으로 처음에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도에 일정하게 감독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김용석(도봉)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법령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하고 있고 또 입법예고기간에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 기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습니다. 약칭 AT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저희 자문변호사와 변리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우선 이것이 중복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자문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앞에 한국, 중앙정부기관과 서울특별시가 앞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죽 비슷한 명칭으로 사용해 왔었고 실제로 국내 농수산물 유통은 저희 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실제 이름과 하는 일의 부합도는 저희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러면 전례가 있나요?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명칭만 한국이라는 거하고 서울특별시라는 것만 바뀐 채로 실제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전례가 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전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한국공항공사하고 여하튼 비슷한 명칭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무튼 지금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여러 가지 감독기능이 필요한 측면들이 존재하므로 본 위원도 지도감독 및 지원이라는 식으로 조례 규정 수정을 지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사장님,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제가 3개년도 감사보고서는 받았는데 ’12년도 반기 검토보고서 하고 그다음에 3개년도, 그다음에 ’12년도 반기 결산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나온 건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유통에서 식품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식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식품은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된 가식품,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식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에 대한 개념은 식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사업영역 확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사업대상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청위원

대상이요? 그러면 대상이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1차 농축수산물에서 그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까지 대상이 확장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가공은 제3자가 한 것을 매입하셔서 판매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판매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불가피하게 지금 학교급식과 기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들과, 현실적으로 제도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식품유통사업을 직접 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식품이라고 추가가 될 경우에 대상이 한정된다고 보면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정확히 대상을 어디까지라고 보면 돼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도매시장? 그리고 도매시장과 학교급식을 수행하고 있는 친환경센터인데 그 친환경센터나 도매시장이 지금까지는 1차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이미 전부터 저희 시장을 이용하는 구매고객들이 대개 중소슈퍼 경영자들이거나 또는 식당주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1차 농산물을 사고 나머지 식자재나 다른 가공식품류들을 다른 데 가서 사기 어렵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저희들 시장 내에 이미 오래 전부터 식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식자재유통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대기업 계열사들이 고추장 만들고 된장 만든 다음에 그다음 진출하는 게 식자재유통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사가, 사실 이게 중소기업 영역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생산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것들이 저희 시장을 경과하게 되면 그 중소기업 생산자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에게 판로제공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저희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대기업 계열사들은 참여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거 안 사 주고 중소업체만 그 대상으로 삼겠다. 그거 명확히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유청위원

지금 왜냐하면 도매법인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대기업이 여기서 땅 짚고 헤엄치기장사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식품이라는 새로운 사업명이 추가되면서 이 혜택이 소위 말하는 중소업체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게 우려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대기업계열 혜택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대상에 참여를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그거 명확히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대기업들이 그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안 될 겁니다. 다만, 저희 시장에 이를테면 고추장을 팔게 되는데 고추장이 중소가공업체湧� 생산한 고추장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고가입니다, 중소가공업체들이 전통적으로 생산한 것은 고가고. 그러면 대기업이 식자재로 생산한 것들이 싼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취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식품 식자재 유통하는 중소업체 것을 매입을 해서, 소개를 해서 유통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니까 대상 선별을 잘 하시라고요.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공사가, 대기업 계열 위장계열사 많잖아요. 그것을 해서 오히려 자사상품 많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원해서.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적어도 그런 대기업들이 시장 내에서 유통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도에서 감독 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것은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경영본부장이 공석 중인데요. 언제 뽑으실 생각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공석은 아니고 10월 말로, 지금 명퇴 신청을 해서 10월 말쯤에 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명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석이 되면 경영본부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고 내실 생각이세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10월 말,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진행되고 나면 곧 협의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있죠, 행정처분이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업무정지부터 주의…….

유청위원

제일 약한 것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주의.

유청위원

주의, 경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허가취소인데 허가취소는 지금까지 1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업무정지 하면서 과징금도 같이 부과되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경우도 있고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업무정지를 했지만 대부분이 보니까 과징금을 낸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업무정지기간을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해 왔지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과징금 내는 게 더 이롭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리고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그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산지의 특정 생산자들과 연계해서 판매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그쪽이 업무를 바로 정지해 버리면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래서 가능하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아까 조례에도 지도에 감독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적발된 건수 보면 상당히 많아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도…….

유청위원

미적발 건수는 더 많겠지요, 여기 주의 밑으로도.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안 된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권한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농수산물공사의 사업 규모나 예산, 그다음에 조직이나 기구상 인력 변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로는 학교급식 부분에서 저희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인력 수요가 있기는 한데요. 아직 못 늘리고 있고요. 그 부분 외에 이번에 사명 개정이라든지 사업대상 업무영역 확장 이런 것들로 인력이나 예산이 특별하게 단기간에 증액되거나 증가될 요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뭐 동료위원님들과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단지 속기록은 남는 거기 때문에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급식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 친환경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영급식이 아닌 위탁급식을 했기 때문입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가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게 학교급식 쪽에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는. 하나는 늘 비리가 늘 문제가 돼서 비리 문제하고 두 번째로 안전성 문제였는데요. 그것은 지금 직영급식이나 위탁급식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늘 문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약은 그렇고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그게 직영급식이 아니라 위탁급식이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나요, 친환경식자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친환경 또는 일반농산물을 불문하고, 친환경에서도 늘 안전성 문제는 생기거든요.

이행자위원

됐고요. 그동안에 급식으로 인한 문제점은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하면서 주로 문제가 많았던 거지 우리가 친환경식자재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지껏 40년 동안 친환경 안 먹어도 생명에 한 번도 위협 받은 적 없고요. 그것을 그렇게까지 저는 비약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친환경센터에서 커버하고 있는 양이 서울시내 학교의 얼마나 됩니까, 강서가?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시내 학교가 1,350여 개 학교인데요. 저희가 780개…….

이행자위원

약 반 정도를 강서가 그동안 커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강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다른 학교들은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각급학교가 직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도 열리고 어머니들이 모니터링도 아침에 가서 식자재 들어올 때 하고 또 식사가 나오면 그것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식자재를 먹이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단지 친환경식자재가 더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친환경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통의 문제이지 생명을 담보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까지 비약할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시나요?

병호

이병호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운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을 비롯한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변경해 지도 및 지원업무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각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업무는 관련법상 공사의 고유업무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지원 및 지도감독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운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운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운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도농상생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에 적합한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해 매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도시농업인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고 도시농업인의 신청으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ㆍ단체ㆍ자치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민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소일거리 제공, 정서순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틀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앞서 우리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관련 조례가 처리되었으므로 이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몇 가지 확인코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농업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도시농업 조례 관련해서는 관련하신 분들하고 간담회 형태로 진행들을 해 오셨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쪽에서 요구하신 사항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많이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되었고, 총 17건 제안이 있었는데 9건이 반영 됐고 미반영된 것이 나머지인데 저희들이 미반영된 것은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운기위원

미반영사항 중에 도시농업공원, 그러니까 공원에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률에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텃밭보급소라는 데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도시농업 관련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 공원 관련 조례에 차라리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저도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는 아닌 푸른도시국이 되겠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쪽에서 도시공원 조례를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위원회가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제5조에 보면. 그런데 제19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교류협력을 위해서 제19조가 “교류협력 등”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인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여러 가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굉장히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하자라고까지 주장은 안하겠습니다. 단지 처음 시작이니까 이 범위에 한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구성을 잘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이후에 제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하는 걸로 할 테니까 구성 처음에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금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기금까지 하는 부분이,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는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시나 구청에서 지원들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형태로 함에 있어서 부족함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된다면 하여튼 추이를 보시고 기금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에는 그것까지는 안 담겠지만 기금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법 논란이 있다가 법이 5월 23일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이 6월 22일에 됐나요, 시행규칙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통과 되기 전부터 저도 조례발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행부가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공청회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를 개최하실 필요가 있었을 텐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시민단체들라든지 이분들과 많은 부분을 같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신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앞으로는 조례 제정과 관련되어서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앙 법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를 만들게 돼있는데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 정도로 늘려도 무방하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왜냐하면 민관 거버넌스를 주장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위원회가 기존에 있으니까 거기에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어차피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좋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도시농업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그런데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끌었다거나 성과가 좋았던 도시농업 사업은 어떤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학교농장사업이 각 학교에 30개가 있는데 그것하고 상자텃밭 보급하고 이것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김명신위원

상자텃밭하고 학교텃밭, 이거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이 자급자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취미와 여가, 학습과 체험, 여기에 한정된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판매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소득목적으로 하는 그런 농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강서라든지 강동 같은 데 몇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제외를 하고 여기에서의 도시농업은 그것과 관계 없는 취미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취미ㆍ여가ㆍ학습체험만으로 한정되어도 도시농업이라는 용어를 붙이기가 괜찮나요? 이렇게 얼핏 들으면 자급자족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그렇지만 법상으로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정의해 놨고 나머지 농업은 어떻게 하느냐? 별도의 농지법이라든지 농민들에 대한 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많습니다. 그 법률을 통해서 보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법률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조례는 얼핏 들으면 내용을 상세히 보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쿠바의 아바나 같은 그런 생태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이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는 그런 용어도 만드셨는데 이 경우는 농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도 마찬가지 법에 있는 규정인데요. 1,500㎡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장으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경기도지역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여기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신위원

현재 몇 개가 지금 서울시내에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앞으로 몇 개, 내년 2013년에는 몇 개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현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에 시공무원이 당연직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저희 당연히 들어갈 건데요. 당연직으로 규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간사역할만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당연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들어갈 겁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기존의 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이번에 위원회 구성이 좀 특별하게 차이가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박양숙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례규정하고 이번 위원회 구성 조례의 조항하고 달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통의 경우는 당연직공무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고, 다른 차이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왜 기존에,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출할 때는 관행화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거죠. 사유가 없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중에 산업경제정책관, 또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풍부한 사람, 전문가, 민간…….

박양숙위원

그거 읽지 마시고요. 취지는 지금 대체로 보면 위원장은 누가 한다,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시의원이든 전문가든 집행부 누가 들어가든 이런 식의 것들을 명백하게 조례에서 명문화하고 있는데 사실 이 조례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조례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관 거버넌스에 중점을 둬서 하다보니까 가능한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들을 많이 하자는 입장에서…….

박양숙위원

그게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조례가, 지금 이것 말고 제가 다른 부분도 지적할 텐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자체를 너무나 관성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를 잘 살려서 나가겠다. 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반영을,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 아니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조례를 보다 좀 정치하게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구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정치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은 우리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용규정을 두는데 여기는 세분화해서 심사수당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존의 조례, 형태가 깔끔할 것 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17조 부분인데요. 이것도 오류 아닌가요? 17조 3항에 보면 시장은 개설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법 16조에 따라, 법 16조군요. 아, 이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위 17조 2항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폐쇄 등 업무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 자치 조례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법에 있으면 이 부분은 법에 따르면 되지 이렇게 조례에 우리가 스스로를 발목 잡는 식의 이런 조례 문구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 조항은 없어도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도시농업 부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면 되는데 굳이, 법에 있는 부분들은 법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간단하게 우리 박양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수당 부분은 그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근거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서 생활경제과장을 간사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민생경제과장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아니면 그냥 도시농업을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게 더 일반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렇게 명칭으로 하면 계속 부서가 바뀔 때마다 또 조례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인의 의무 13조에 보면 이게 아마 약간 부대시설을 2항에 보면 훼손 또는 오손하는 행위인데, 이게 아니라 법에는 오염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못…….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법에 이렇게 그대로 돼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법에 오염하는 행위로 돼 있는데 아마 잘못 고쳐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 후에 그러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확인해서 그러면 나중에 수정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양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한 민관 거버넌스로서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경제진흥실장과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된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위원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산업경제정책관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사무를 위한 간사로 생활경제과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도시농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의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법령정비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인 ‘오손’을 ‘오염’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서 기존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했던 주말ㆍ체험영농활동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조례로 근거조례를 변경하고 친환경농업 관련사항만 규정하여 본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내용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말ㆍ체험영농에 관한 항목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주말ㆍ체험영농의 근거조례 변경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박양숙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성동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9명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공정무역단체와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인 공정무역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경 없는 자유무역에 대한 환상은 경제 선진국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 사이의 불평등한 무역구조와 경제적 격차를 더 심화해 심각한 빈곤과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인류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정무역은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경제력이나 산업화의 정도에 상관없이 노동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제3세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시장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 국제적인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한 국내 공정무역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 및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 제10조 이하에서는 공정무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1부시장과 외부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해 공정무역과 관련한 각종 계획의 수립, 정책에 대한 자문,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등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공정무역과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 제21조에서는 서울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전문기관이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을 세계경제 10위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인 공정무역 선도도시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9명의 의원이 찬성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보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간략하게 제정안의 개요와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DMC단지 내 시설 및 사무를 개별위탁 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통합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DMC단지 내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이며 시설관리 위탁업무로 DMC첨단산업센터 및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관리 운영, DMC홍보관 운영, DMS첨단거리 운영 등이 있습니다. 활성화사무 위탁업무는 DMC산학협력사업 지원, 인재채용 및 양성 지원, 기업성장 및 마케팅 지원, DMC문화관광기능 활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DMC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의 민간위탁의 적절성 판단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발명진흥법 제23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이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전반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및 보호사업, 지식재산권 존중문화 확산사업,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 등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권리화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시민과 기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시민 등에게 필요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해 설치한 기술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직업교육훈련, 취업촉진 및 지역활동 지원사업, 학교시설 및 장비 관리, 기타 학교 운영 관련 제반사항입니다. 직업훈련사업은 고도의 기능인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장비활용이 필요한 업무이며 민간위탁을 통해 본 사업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운영 평가를 하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보통 적정과 부적정, 조건부적정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 같은데 2011년의 경우는 그 비율이 어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까지 전부 다 부적정으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완전히 공개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재위탁 절차를 밟아왔는데 작년부터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업체에게 다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은 공개모집 하는 거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한국능력개발원이 세 번 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위탁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고, 작년부터는 모든 것을 공개경쟁으로 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북부기술교육원의 지난 3년간의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쯤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북부교육기술원은 특히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조기술 쪽으로 특화된 것이라서 그쪽 분야에서는 특히 취업률도 상당히 높고 잘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세 번, 9년에 걸쳐서 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SBA에다 준 거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이것은 그냥 다시 재위탁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DMC단지 시설관리라든가 지식재산권이라든가 그것은 SBA에 재위탁하기로 저희가 잠시 전에 동의해 줬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재계약하기로 했고요.

김명신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방침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무조건 다 재위탁,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고 무조건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게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 주도로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북부기술교육원 같은 것은 무조건 공개모집을 하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앞으로 모든 기술교육원 4개 전부 다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이런 DMC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시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재위탁을 해도 관계없고 그냥 공개경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중인 ‘성수IT 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재계약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업무는 유기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센터 입주관리 및 조사연구 업무 등입니다. ‘성수IT 종합센터’의 유기적인 기업지원과 지구 내 산업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일괄 상정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전에 부탁드린 주요 사회투자사업 수행기관의 경력과 사업시행 일자 이런 것을 부탁했으니까 그것부터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김명신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실장님, 앞으로 상임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중간에 긴급자료를 요청하면 도착하는 즉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먼저 지난 회기에 저희 상임위 안건으로 의결된 사안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여러 안건들이, 전반기에 안건이 넘어오면서 주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상임위 회의에 들어와서 토론을 좀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사회투자기금 관련한 조례가 별로 쟁점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의를 미처 하지 못하고 의결이 됐고 당시에 조례상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사회투자기금 조례가 부결된 사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한 논의와 인식 확산, 필요성 공감 등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됐다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충분한 설득과 논의를 가졌으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더 동의를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시정현안 합동토론회를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9명의 의원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신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9명의 의원들은 각 위원회별로 고루고루 오셨고요. 김용석(도봉) 재경위 부위원장…….

이행자위원

각 위원회별 대표 한 분 이렇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셨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김형식 의원, 박진형 의원, 그 당시 특히 반대하셨던 대표적인 의원님이신데 그런 분들은, 김동욱 의원…….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나름대로 몇 가지 걱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심려를 안 끼치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조례가 부결돼서 이렇게 합동토론회까지 하는 것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시장이 굳이 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위탁하지 않아도 사회투자기금의 조성은 가능한 것이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현실적으로는 왜 불가능하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 사회투자기금의 근본이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금융사각을 해소하는 데 서울시의 재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부금, 아니면 민간의 투자, 여하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의 기부를 서울시가 받을 수는 없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역시 집행도 서울시가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기부를…….

이행자위원

민간의 기부를 예를 들어 받았다. 받은 부분에 대한 집행은 가능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가능하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일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집행은 가능한데 일단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면 원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는 취지 자체가 전혀…….

이행자위원

사회투자기금의 취지 자체는 어쨌든 기금을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회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어떤 자금을 많이 기부를 받겠다는 취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만약에 상위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상위법을 개정요구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개정요구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왜 없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관공서, 서울시도 되고 중앙정부기관도 되고 관공서가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율성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 부패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있고 또 강제적인,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운용하는 기금 설치를 위탁을 준 것일 뿐이지 실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준조세적인 성격이나 보험들기적인 성격의 기부가 안 된다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부금은 자율적으로 모집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그렇게 국가나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것 때문에 사실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위탁할 수밖에 없겠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행자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렇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네요.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할 수…….

이행자위원

그러면 위탁 안 하고 운용 가능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현행 법률상으로는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의 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데, 물론 이 조례 규정상에는 민간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받겠다, 이런 내용은 없죠, 기부를 받겠다는 내용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기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조례상에 그런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3조에 기금의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이행자위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이고, 기금의 조성은 이렇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은 사회투자기금…….

이행자위원

아니, 아까 기부를 할 수 없다면서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민간위탁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의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어야…….

이행자위원

지정기부는 뭐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별한 어느 사업이라든지 어느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기부 같은 거…….

이행자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행자위원

법에 예외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이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하는 기부금을 받는 일반적인 기부금은 여기의 기부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기관이 받는 기부금은 여기 기부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로 구분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행자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다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이행자위원

네.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의승입니다. 지금 현재 기부금품 관련 법령에 보면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 행정국에 관련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어떤 것에 특정지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이런 식으로 된 것과는 전혀 취지가 다르죠.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무슨 예외적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가셔도 좋고요. 조례 제정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자금운용이나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는 민간이 운용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시가 운용하는 것이 낫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가 운영을 한다든지 시의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경우도…….

이행자위원

그럼요. 지금 기금의 운용위원회를 조성해서 전문가를 다 하시겠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민간부분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보통의 기금운용을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심의위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자금운용이나 공공성 강화와 민간위탁은 거꾸로 간다, 맞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투명성이 강화되어야지만 당연히 공공성이…….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민간위탁은 관련이 없다, 맞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안된다라는 건 아닌데 더 강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단계, 운용단계, 사후관리단계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시의회 의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이 당연히 강화가 되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은 당연히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민간에서 운용을 하든 관에서 운용을 하든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회적기업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약 10분의1 정도나 이런 정도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 마을기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시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이행자위원

2010년부터 되었나요?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떤가요? 그러면 70개 운영되는데 매년 지원을 하고 있나요?

「70개 기업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먼저 사회적기업 중에 10분의1만 운영된다는 것은…….

이행자위원

아니, 운영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회적기업이 운영된 숫자에, 처음에 만들어진 숫자에 지원이 끝난 후까지 남아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현재 570개가 총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행자위원

아까 50몇 개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일부 기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인증까지 포함해서 현재 570개 사회적기업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졸업된 데는 한 15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50여 개 정도가 중도에 해지되거나 자진포기하거나 했던 기업들이고요.

이행자위원

정확한 것을 주시고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데이터를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은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지금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신가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 1~2년 정도 되면서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들이 서로 합쳐서 구성원들이 뭔가를 같이 하면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데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한 운영은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몇 년 안 돼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억 정도로 규모를 줄여가지고 오시기는 하셨지만 2,000억 정도의 그런 기금을 조성하겠다. 보통 기금을 조성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사회투자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공적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행자위원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은 기금으로 조성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투자기금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지, 민간의 자본을 사실상 지금 현재 사회복지수요라든지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행자위원

이해는 되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민간재원이 많이 오면 더 없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5대5로 매칭하겠다. 그러면 민간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도 매칭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는데 일단 초기에 자본은 좀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결국 최종적으로는 500 대 500입니다.

이행자위원

최종적으로 500 대 500인데 그러면 거기서 10밖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10만 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예를 들면 초기자금은 100억을 먼저 우리가 공적자금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부금 모집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당한 정도로 매칭을 해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적당하다라는 게 뭔가요? 오히려 조금 하면 이것을 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해야 되겠지요,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재래시장 관련해서 예산 요구하신 거와 편성하겠다라고 하신 게 얼마나 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평균 보통…….

이행자위원

보통이 아니라 올해 2012년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55억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요구한 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5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가량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 40여 억 이상이 편성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요. 그럴 정도로 지금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겠다. 저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이라는 게 운용계획의 1/2 이하를 변경할 때는 공무원들이 먼저 변경하고 나중에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벗어나겠다 이런 굉장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민간이 한다면 더더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나중에 잘 했건 못 했건 간에, 물론 잘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랏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정말 기획서 잘 써서 그 예산을 가져간다고 하면 일부가 먼저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상당히, 어떻게 잘못 썼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거기에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단순한 사회복지기금 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투자 내지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융자해 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 책임을 묻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예산만은 아니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면 자기돈 아니잖아요, 남의 돈인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민간자본을…….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경우는 잘못했을 때 파면이 될 수도 있고 해임될 수도 있고 정직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재산을 갖다가 다시 환수조치를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수행하겠다라는 기관을 뽑아온 것도 신용회복위원회, 여기는 국가가 거의 운용하시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공적자금을 여기에서…….

이행자위원

국가가 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국가는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위원회 그러면 결국 국가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자금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재원을 대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재원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사회연대은행은 혹시 은행들이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기부금으로 위원회에서 합니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도 있고, 민간기부금도 있고.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네,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이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들이 어쨌든 간에 기부를 해서 하든 운용을 하든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곳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것은 사회연대를 하는, social solidarity 은행이라는 거고 다른 은행들이 연대해서 하는 은행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디 사회연대은행…….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연대라는 개념을 갖고…….

이행자위원

은행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연대라는 사회적가치를 갖고 하는 은행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잘 사는, 사회통합적…….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300억 원을 누가 재원을 대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반기부를 받는다든지, 그것은 저희들도…….

이행자위원

이거 확실하게 좀 알아 오시고요. 나머지는 신나는조합, 정책연구원, 나눔재단, 다 10억, 30억, 80억 이런 정도의 규모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런 운용능력을 가지고서 경험이 많으니까, 노하우가 많으니까 민간더러 해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500억을 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주려고…….

이행자위원

어쨌든 간에 뭘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무슨 근거가 있고, 나중에 뭔가 잘못됐을 때 회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능력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뭐를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시기상조다. 최소한 1, 2년 정도 이런 사업들을 운용하면서 여기에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있는 기금도 없애서 지금 하나로 만들고 있고, 작년에 그래서 기금을 굉장히 많이 없애고 칸막이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기금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관련해서 저는 사회투자기금 관련한 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판단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사회투자기금 자체를 자꾸 버리는 돈 내지 다른 엉뚱한 데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막 이런 데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결국 다 회수되는 돈이고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이게 실장님, 서울시장님 공약사항이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막 꼭 이렇게 좀 협조해 달라 해서 합동토론회까지 개최한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의지를 가지시고, 확신도 가지시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의지는 있으세요?

웃음소리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지가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지난 금요일 예를 들어서 합동토론회 같은 경우는 실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시장님의 진짜 핵심공약이었고, 금액까지 1500, 1500 해서 3,000억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은 실질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몸으로 이것을 체화했고,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기부라는 것들이 보편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문화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본인은 실제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껴서 공약화 했고 시민들 선택을 받아서 된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만약에 합동토론회가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재경위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꼭 참석을 하셔서 진지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초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데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조정실은 채무에 대해서 관심 있지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어요, 경실이 나서야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나중에…….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기획조정실 전화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회투자기금은 경실 소관인데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의사소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나중에 김형식 의원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접촉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우리 경실에서는 재경위원들을 먼저 해야지, 재경 위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김명신 위원 같은 경우도 메일은 받았지만 그런 전혀 노력이 없다보니 그냥 이렇게 서운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논점은 그런 것 같아요. 대략 두세 가지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기금을 조성하냐, 별도로 예산사업으로 하지 이런 것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민간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만큼 검증이 되었고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이런 공적자금을 거기에다가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됐고, 크고 작은 이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과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까지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과 예산에 차이가 있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예산은 단연도로 하는 거고, 기금은 지속성이나 연속성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좋게 말하면 집행부에 자율권이 있어요. 의회 심의도 받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50% 범위 내에서 조정도 가능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탄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이런 부분이 매칭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금융이라든가 사회투자기금이라는 법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선진국은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가 있어요. 사실은 서울시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개념을 정리해서 개척해 나가는 지금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3,000억 저도 반대했고 2,000억도 저는 1,500억, 500억 그것도 저는 반대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합의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1대1로 500억, 500억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수용해 준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회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 500억 일시에 출연 가능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예산으로는 500억을 잡고 기금을 저희들이 사회투자기금 계정에 넣고 지원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우리가 500억 실링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합의가 됐어요? 예산이 협의단계잖아요? 문제가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시장님 결단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부금법에 의해서 모집 자체를 서울시가 못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외부 민간단체가 과연 공신력 있게, 또는 이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 기부금을 모았을 때 주는 그런 매칭방식을 택할 것이고, 또 민간위탁기관은 운영기관 하나를 택하지만 그 민간위탁기관에 또 자회사 형식으로 해서 협약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협약을 맺은 민간위탁운영기관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금융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런 작은 기관들하고 또 다시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일정한 기부금을 모았을 때 저희들이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또 다시 나누어지는, 그런 이중적인 형태를 취해야지만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 1,000억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앞으로 더 시스템이 개발되고 또 능력이 발달되면 1,000억 정도도 1개 기관에서 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기금이 집행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가 통제를 하지요, 기금 출납 관련해서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통제가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집행될 때는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정이라든가 할 때는 우리가 다른 기금처럼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보고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업체가 돈을 예를 들어서 횡령한다든가 부정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마음대로, 임의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면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할 것입니다. 전체 시민들께…….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뭔가 답변을 계속 주셔야지 위원님들의 우려사항들이 좀 보완이 될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가 통과됐는데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위탁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고요.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내부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초적인 초안이라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초안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내놓기가 그래요?

이행자위원

있으면 주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준비된 정도만큼이라도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요일에 발표한 자료가 가장,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한테 제시한 자료 이겁니까, 계획이 그냥?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용기관을 선정할 때 그 민간위탁 운용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가장 잘된 업체를 선정하고 여러 사업업체 중에 중요한 것을 뽑아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우려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면서도 500억, 500억 매칭에 대해서는 2개년도에 걸쳐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출연을 한다든가 그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출연 안 했는데 민간부터 출연하라고 하면 그게 서울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500억보다는 규모를 예를 들어 서울시가 200억, 250억 정도 먼저 하고 민간의 모금되는 것을 봐서 또 그 다음해 연도에 한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단계성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도 무분별하게 처음부터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사회적 가치라든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또는 뭔가 순차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접근하는 것들이 저는 타당하다.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좀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쟁점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아무리 논의를, 질의를 해도 그 쟁점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튼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과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지금 존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사회문제 해소에 시장을 동원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여러 가지 노숙자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학교폭력문제 등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 해소에 시장을 일정부분 동원한다는 개념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렇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시민들이 인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 재경위에서는 간신히 동의가 됐다고 그래도 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결 당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투자기금을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투자기금은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융성하지 못한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과 같이 사회연대은행이라든지 신나는조합,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쪽 이런 단체들이 지금 사회투자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지자체로서는 몇 번째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시아에서는 저희들이 지자체로서는 처음 하는 거고…….

김명신위원

처음인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히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아주 발달되어 있고 오바마 정부도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정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있기 때문에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되고 많은 논란을 거쳤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막상 사회투자사업 수행기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솔직히 좀 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로 경제진흥실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뒤에 보면 미스크라는 데서 사회투자의 해외사례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여기 지금 수행기관의 여덟 번째 500억이 목표인가요? 여기가 지금 500 괄호 치고 목표라고 되어 있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500억이 목표입니다. 지금 자금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올해 2012년 2월에 이 회사가 생겼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여기 사장님이죠, 전 투자증권회사 사장을 했던 분과 또 프랑스 SOS 관련 분을 만나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면담이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면담을 했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얼핏 보면 이런 데 그런 돈을 다, 시민세금을 갖다 바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어떻게, 저희들도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그거 한데, 조금 자신 있는 데는 개별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합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난 금요일에 조례 부결 합동토론회에 내놨던 공식자료 중의 하나입니까, 여기 지금 미스크가 내놓은 자료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계속 대통령이 보면서 경제정책이 잘못 됐다는 것이 얼핏 연상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자료는 경제진흥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데 그 당시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이해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들도 사회투자기금 쪽에서 두 명을 초청했고 또 부채문제에 대해서도 두 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은 외부전문가가 자신의 발언의 발제용으로 가지고 온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여기 또 언론기사들을 보면 학원폭력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채권과 연계해서 그게 성과가 나서 서울시예산을 감소시킨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을 받고 서울시예산을 감소시키지 못했으면 이익금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왔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 뉴욕범죄율과 관련한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면 거기의 투자기금을 나중에, 나중에 정산하는 거죠, 주는 것. 또 서울시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게 노숙자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중에 사회투자기금으로, 일단 먼저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우리가 제시한 목표만큼 달성했을 때 저희들이 사회투자기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한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세요. 공익사업을 지금 빚지고 하는 건데요. 감세효과가 나오면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불을 하고 사업효과가 없을 때는 그냥 단순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사회문제 해소에 시장논리를 동원을 하는 건데요.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를 보면 학교 지을 돈이 한 번에 없으니까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들여서 학교를 짓고 몇십년에 걸쳐서 그 돈을 갚아나가는데 상당히 그게 이자가 큽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상상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상당히 의외의 발상인데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리운용종합계획 같은 것도 아마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기금재원확보 방식이라든가 내년사업의 방식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또 어느 기사에서는 어쨌든 어느 한 군데에다 위탁을 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펀드레이징을 시켜서 자기네가 받은 만큼 매칭을 하면 어떠냐 이런 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솔직히 이런 사업이 굉장히 생소하고 아시아에서도 최초라고 할 만큼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처음에 아무리 서울시가 500억을 마련을 해도 민간에서 그렇게 옛날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하는데 사업의 방식은 굉장히 시장논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시기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위탁여부는 결정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런 논리라든가 설득력을 갖지 않으면 좀 나중에, 추후에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도 상당히 큰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실장께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실 이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사례를 발굴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긴장이 되는 문제고 나중에는 저희들 신분하고도 관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전 직원이 임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 민간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 시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윗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미스크 같은 경우도 삼정KPMG 하고 재능기부를 받고 마케팅을 어디서 협찬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기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그럴까요, 방어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신뢰가 안 가니까요. 더군다나 서울시가 1,500억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업, 금융기관, 시민 기부금으로 500억을 해가지고 처음에 2,000억 규모로 한다고 그런 지가 며칠 전인데 갑자기 이것을 500 대 500으로 해서 2,000억에서 1,000억으로 내렸다는 것도,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의 진정성과 사업계획이 얼마였기에 갑자기 반액으로 뚝 떨어졌나 이런 것들도 다 신뢰성을 낮추는 데 한 몫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박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의욕이 상당히 앞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투자기금이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민간부분에서는 특히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16년까지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2000몇 년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6년이요. ’16년까지 1차 목표인데 2016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보통 듀레이션(duration)이 5년에서 7년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파이낸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업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위임받은 자가 운영하는 데서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자 선정하지요. 대출금 회수하지요. 경영컨설팅, 사후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study하고 준비가 되신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수수료를 통해서 그것을 주게 되면, 한 5%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운용회사들이 크지만 않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을 더 충원을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용보증재단도 기금운영위원회에 참가하게 한다든지 또 컨설팅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유청위원

지금 아이디어는 점핑 어라운드 하고 계세요. 많은 것을 알고 계신데 정확히 impression 받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스럽다는 거지요. 일단 출범해 놓고 어떻게 끼워 맞춰보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실 저희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충분하게 이 사업 하는 사회연대은행이라든지 보십시오, 2003년도에 했는데 10년 돼서 300억 만들었더라고요. 마이크로크레딧하고 대학생 대출학자금 융자 그런 사업하는 데도 10년씩 걸린 노하우를 500억, 1,000억 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접목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처음 하지만 하는 사업은 대동소이하지 않겠냐 또, 그렇지요? 대상자 빨리 선정하고 막 밀어내기식으로 해서 실적 올리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실적에는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저희들의 미래도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시장님의 미래도 달려있고 이 문제는 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당연히 성공하셔야지요. 기금 출범이 500억하고 민간에서 500억 한다는데 민간에서 얼마나 또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은 여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자금 가지고 시행하실 거지요, 결국에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전체 500억은 아니지만 일부 100억, 200억을 먼저 지원해줘야지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먼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드머니는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민간 쪽하고는 얘기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민간위탁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업체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전반적인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는 몇 번 가졌습니다.

유청위원

호응이 어떻던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뭐 그분들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유청위원

제출하신 자료 있으세요, 그분들한테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분들이 어떤, 주로 논의를 하는 거지요. 논의를 하는데 일반적인 숙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지금 현재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수준의…….

유청위원

그러면 민간 쪽에서 지적하시거나 좋은 제안 들어온 것 있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지금 민간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기부금을 자기네들이 500억 정도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 때, 처음에는 1,500억, 1,500억이었기 때문에 과연 1,500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은 아마 500억 대 500억 됐으면 그 당시 이야기로는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하는 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기부금을, 어차피 자기들도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서울시가 500억을 내면 거기서 500억을 기부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가장 큰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디다.

유청위원

운용은 신경 안 쓴다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운용은 자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해온 데도 있고 5~6년 한 데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유청위원

여기 보면 전부 시장의 사업과 연관된 거지요? 4조에 보시면요. 과연 이런 것을 정확히 평가할 전문인력이 있을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청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자금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금융기관이 제일 중요한 게 맨파워라고 하는데요. 자기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만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사업성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행자위 있을 때 마을공동체사업 이해를 못 했어요, 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워낙 새롭게 제기되는 그런 개념이고 해서 어쨌든 우리 재경위 위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모아지기보다는 자꾸 우려에 대한 생각, 그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나서 이에 대한 해당 담당자나 누가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사회투자기금이나 사회적경제 관련한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말을 했고 그것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좌초해서 진척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지고 있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 저를 포함해 윗분도 계시고 아래 직원들도 있지만 전부 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어떤 신분상의 책임을 진 일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무거운 책임감만 느끼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누군가가 문책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다음의 어떤 액션이나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아쉬운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물론 아까 무슨 토론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 반대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시에 저희 실무선에서 모든 것을 가서 설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출연금 규모의 문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박양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되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의문점에 대해 해소를 못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주무 수장께서 계속 그렇게 자신 없는 태도로 말씀하시고 공부할수록 더 의문이 생깁니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실장님이 제시하는 이 부분을 믿고 가결시켜주고 함께 힘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창기엔 물론 확신을 못 가졌지만 지금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이것은 방향도 맞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확신을 다 갖고 나섰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투자기금이 왜 필요한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투자기금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첫 번째 기본적인 시 재원이라든지 정부 재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투자기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투자기금은 처음에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되는 것이 희망경제위원회니 사회적기업이니 사회적경제니 이런 사실은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받아들이는 지금 사회적 경제정책으로 우리 서울시가 채택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본,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지금 이 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있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1,000억을 다 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민간을 또 참여시켜서 민간의 돈을 함께 해서 하겠다는 거지 꼭 민간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사회투자기금 자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조차도 서로 각기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대한, 지금 민간위탁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을 때 민간자본이 함께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민간자금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필요하다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출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000억을. 애초에 1,500억 하려고 했었는데 말들이 많은데 그냥 아예 민간 빼고 1,000억을 시에서 일반예산이라든지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사회투자기금의 목적이 아니지요. 사회투자기금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간재원을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기본개념 원칙에서 출발하는데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해결한다면 사회복지기금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저희도 그리고 이 돈이 단순한 그냥 지원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거고, 다시 회수를 하는 거고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박양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일반 복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기업이잖아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일정하게, 외국에서는 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규모가 GNP나 이런 것 대비해서 우리나라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지요.

박양숙위원

외국은 어느 정도 차지를 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외국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미만 6%~8% 이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외국에서는 이 사회적경제가 대안경제로서 일정하게 경제적인 그런 규모를 가지고 실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으로 지금 정착돼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나 미미한 부분인데 이것도 일종의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업에서 이윤을 만드는, 또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이런 기업이 자기의 이윤을 다시 또 이 기금에 출연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선순환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민간부분들도 같이 참여하게 하는 이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요령 있게 설명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대두되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는 많은 연구와 고민과 또 축적되어진 역량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실제로는 활용해서 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효과를 더 높여나가겠다라고 하는, 민간부분들을 오히려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 위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가 우려하듯이 민간의 영역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일정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위탁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민간의 역량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상대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주신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부분에 있어서 죽 리스트가 있는데 800억 원, 300억 원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운용했던 기관이라면, 예를 들면 30억, 20억이면 모르겠습니다만 100억 이상 정도 규모의 기금을 운용했던 기관은 일정한 관련프로세스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돈이 커지더라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분들이 300억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03년, 2004년부터 죽 이어가면서 시스템을 갖춰가고 노하우를 갖춰가고 이런 과정에서 300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은 무한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좀 더 많은 돈을 내서 위탁을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의 300억은 사실상, 은행을 보면 수억, 수조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생각인지 몰라도.

박양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튼 이 부분은 새롭게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기하는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사회적경제과하고, 사실 사회적금융이라고 하는 사회적경제와 같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인데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기금 관련한 부분을 계속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 해 왔던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조직상 주무과가 가장 큰 맨 파워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특히 이런 새로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주무과에서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회적경제과로 이 업무를 넘겨야 될 사정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방법…….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난 답변하고 좀 달라지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칸막이 행정 문제 얘기하면서 정책지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정책 집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제기를 했을 때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이것이 추진단계여서 좀 더 가봐야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데로 바꿀 것은 없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전혀, 기존의 사회적경제과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해 왔던 관성과 운영해 왔던 준비된 역량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지적했을 때는 공감하셨습니다. 뭐냐면 희망경제위원회 왜 만들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실장님이 이해를 계속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물론 해 왔던 일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향후에 정책을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경제 부분은 계속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관점에서 보겠다, 희망경제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것대로 위원회는 구성해놓고 실제 정책집행은 또 따로따로 하고, 이러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나중에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좀 많은데 앞서서 많이 하셔서, 일반적인 기업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제1금융권, 은행이든 아니면 나중에 더 커서 증권이든 이런 데를 통해서 하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 데들은 대출받을 만한 여력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출받을 만한 여력이 없는 아주 소기업이나 또 요즘 신생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금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분들한테도 그냥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융자해 주는 거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융자해 주는 겁니다.

박운기위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여기 사회연대은행을 보면서 2003년도에 이거 생기면서 이거 민간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온 언론이 대서특필 했어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성공한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개념정립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죽 오시면서.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이 일에 대해서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90년대 초반에 공부를 했던 것이 스페인의 몬드라곤입니다. 이곳이 7ㆍ80년대 일반적인 민간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나서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적금융을 만들고 이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모범이 된 곳이죠. 이번에 극단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유럽 금융위기가 왔을 때 스페인이 휘청거렸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몬드라곤에 속한 금융과 사회적기업은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델을 봐서 강하게 어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재경위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이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 집행부 간부님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앞에 부결됐는데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올리고, 그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원순 시장님이 어떤 과정에서 이런 공약을 하시게 됐죠? 선출직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공약을 하게 됐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이 기금을 용도로 쓰겠다 그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쓰겠다는 용도도 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 공약이 많이 있어요.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그렇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만 중요합니까?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선거과정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같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들 많이 했습니다. 아시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인호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공약실현을 위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의원님들한테 협조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3년 예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소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의원님들 의미야 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약하고 약속하고 했던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 업무는 별로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들 업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저희들 힘이 된다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약과 약속 이행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이행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앞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 위원의 뜻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찬성의 의견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시 그것을 짚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다시 찬반토론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년, 한 해의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특정 목적에 쓰겠다는 것인데 아직 이렇게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해해야만 하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요구해 가면서까지 가야 하고 그러기엔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좀 더 준비하셔서 때가 무르익으셨을 때 이 기금이 조성돼서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굳이 진짜 운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시가 정말 우리시의 재정으로서 적립을 하셔서 그것을 적절하게 운용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본 동의안 중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2,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부분을 수정해 시와 민간이 각각 500억 원씩 모두 1,000억 원으로 조성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의견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수정안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제가 반대토론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순서가 잘못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토론의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2,000억 규모가 어느덧 경기가 1년 사이, 1년도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렇게 1,000억으로 조성됐을 때 실제 내년에 운용을 할 때 이 정도 규모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 어려운 재정에 진짜 500억을 여기다가 할 예산이 지금 서울시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이 예산을 정말 서울시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으면 그 이자만으로도 충분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마저도 다른 계좌에 놔둠으로써 민간에게 운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서울시 재정에서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장 공약이 3,000억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동의안이 올라올 때 2,000억으로 조정이 돼서 왔고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과정에서 우려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000억으로 집행부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투자기금이 어려운 지금 시 재정 상황에서 사실은 쉽지 않은 출연금액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든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결국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갈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울수록 이런 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되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재정사업으로만 계속 해올 것이 아니라 선진국 사례처럼 민간영역에서도 과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사회적투자라는 개념으로 같이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사회발전모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주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여기에 대한 경험은 일천하지만 박 시장님이라든가 지금 우리 사회가 빠르게 이쪽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 투자기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100%, 120% 완벽해서 출발할 수는 없겠지만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운용과정에서 충분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김명신위원

안건심의가 끝났으면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늘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은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사실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그것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게 여의도에 땅이 3,000억 정도 되는 것을 연 사용료를 1% 해서 30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제진흥실장님께 이게 분양이 다 안 되고 그러면 서울시에 무슨 피해는 없냐 그랬더니 전혀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간의 과정, 지난 6년간의 과정을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공시지가의 1%로 땅을 주면 누구든지 진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게 결국에 공시지가의 1%로 땅을 허용을 한 것은 그 땅에다가 아시아, 서울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된다는 그런 기대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신망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된 건데 실제 그렇게 외국 금융회사들이 유치되기보다는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일반기업회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실제 그런 사업의 취지와 목표가 실행과정에서는 너무나 왜곡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에 사회투자기금 이 부분을 하려니까 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닐까 솔직히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경위원장님이신 김인호 위원장님께서도 9호선 우면산 터널 특위 위원장이시고 저희도 거기에서 한참 논의를 했지만 뭔가 시민들의 이익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침해 당하고 있는데, 뭔가 다국적기업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사조다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포장이 되면서 실제적인 것은 침해 당하고 있고 저희는 그냥 눈뜨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착잡한 심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경제진흥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꿰뚫는 가치는 뭔가? 그야말로 사회적투자, 아니면 마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백화점처럼 나열되어 있는 것이 지금 2012년 서울시 사업의 현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나로 꿰뚫는 것은 없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권도시의 개념, 차라리 도시관리의 가장 기준이 되는 가치를 인권에 두자든가 뭔가 다 공유할 수 있고 하나를 끄집어내면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끌려 내려오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는 그게 좀 부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백화점처럼 나열되어 있어요. 우선순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5년 동안 저희를 너무나 많이 괴롭힌 신자유주의개혁은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었습니다. 경쟁, 그러면 경쟁에 따른 매뉴얼과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효율 또 민영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 세부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뭐가 전개될 거다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과연 그런 게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사회문제 해소에, 아무리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지금 경제진흥실이 벌여놓은 사업도 많은데 과연 이것까지 세세하게 갈무리해 가면서 사업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1년에 4%는 돌아오지 못한다는데 여기는 몇 % 돈이 돌아오지 못할까? 그러면 한 10년이면 자본금도 다 잠식하고, 더군다나 2,000억 이상 200억 이상 기금을 모으면 운영수수료를 10%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00억을 모으면 50억은 운영수수료를 줘야 되고 2,000억 모으면 200억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수수료 나가고 또 떼이는 돈 있고 과연 이 사회투자기금이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박 시장님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가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한편으로 드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박 시장님이 사회운동가이고 사회디자이너로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부분을 박 시장님이 다 할 줄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평가도 사실 외부위원 4명~6명, 시청직원 2명~1명 이런 분들이 계속 분기별로 한 15개 이상의 민간운영사업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 그 중에 몇 분 끼어있지만 그분들이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서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과연 그렇게 위탁을 다시 3년 주는 거에 진짜 예산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으려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무리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회의록을 읽어봐도 솔직히 신뢰가 안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했던 금융허브, 그런 것도 사업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정상화되도록,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꽉꽉 차서 공실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길일까? 애당초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공실률이 없게 우리가 아무리 돕고 또 서울시가 직원들 데리고 나가고 국민연금 데리고 나가서 아무리 세일즈를 한다 해도 그게 서울시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사업계약서를, 적어도 금융기관은 50% 이상 사무실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상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상호간의 계약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비공개여서 보지도 못했다, 최근에 그게 공개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서울시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 솔직히 그런 회의가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충설명 잠깐 하면 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해서는 공시지가의 1%를 가장 최하로 해서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얼마만큼 임대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임대료에 대한 구조는 한 3단계로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렇게 저희 서울시가 아주 불합리하게 계약은 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제법 있고 단지 99년간 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특혜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애당초 시작이 특혜였고 불공정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임대료에 관해서는 그렇게 논란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그런 하루를 지냈다는 소감을 말씀드리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이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9일 화요일 14시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