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김상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합니다. 보고를 받는 우리 위원회 입장이나 보고를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이나 다 매한가지라 생각됩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성가족재단 시 감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사항 각 부서별로 다 알고 계시죠?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뭘 지적받았고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보고된 자료에 보면 대표이사가 10월 4일자로 사임서를 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현재 그 사표가 수리됐나요?

대표이사가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대략.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있습니까?

그동안 서울시 감사에 따라서 대표이사한테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정책협력관은 뭘 들고 나온 겁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것 앵무새처럼 답변하려고 나오신 겁니까? 업무보고를 했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숙지를 좀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하시든지요. 환수가 됐나요?

그러면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환수가 다 정리되고 감사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지되나요, 아니면 퇴직급여가 나가나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처리절차가?

참, 답답하네요.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정지되어야죠. 이 사항을 보면 너무너무……. 이건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거고, 해도 해도 이게 너무할 정도로 과연 이것이 행정이고 이것이 업무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여성가족재단이 운영됐을까 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있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요, 이거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 뒤에 시 여성가족정책실의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이나 누가 여기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신분이 어떻게 되시지요?

과장님이십니까?

여성정책과에서도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당연히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내버려둔 것 아닙니까. 방치한 것 아닙니까. 뭘 지도하고 뭘 감독했습니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저히 얼굴 벌개서 볼 수가 없잖아요. 한두 건이 적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한난영 사업운영실장 출석하셨지요? 중징계대상이시지요?

그 사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중징계대상으로 올라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중징계 처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중징계대상 원장 한 분은 자진퇴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분도 중징계 대상인데 퇴사가 됐습니다. 한난영 실장은 중징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한난영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 과감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이성호 담당, 혹시 여기 자리에 계신가요?

그분도 중징계대상인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예산집행에 관련된 집행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직제 가져온 것 보면 정책협력관 구본상 협력관님, 서영주 정책개발실장님, 한난영 사업운영실장님 세 분밖에 없어서 직제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자가 어느 분이죠? 누가 집행합니까? 과장님이라고 그럽니까, 팀장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실장, 협력관…….

누가 하십니까? 어느 분입니까?

경영지원실이요? 경영지원실의 최고 책임자는 뭐라고 그러죠, 실장이라고 그럽니까?

실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팀장 여기 오셨나요, 누구십니까?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상 조치 14건, 1억 4,800만 원 환수조치 하라. 아무리 기관장이나 누가 예산을 집행하라 해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무자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서울시의원 되기 전에 강서구의회에서 의원을 했습니다. 의장을 두 번 했어요. 얼마 전에 강서구의회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강서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환수조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에 있냐, 그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당시에 아무도 실무진에서 사무국장이든 팀장이든 누구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한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 난 이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적한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집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와서는 집행을 잘못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따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급조치를 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지급이 잘못됐다. 누구 책임이냐? 지금 뒤에 서 계신 담당자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지급함에 있어서, 처리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집행과정이나 집행방침이나 집행지침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 실무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당한 집행입니다, 안 됩니다, 중지합니다. 총체적 부실이잖아요, 총체적. 이것을 하나하나, 9분 남았습니다, 내 발언시간이. 이것 가지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누가 그랬냐 따지고 따지고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여성정책과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과장님한테 많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두 분 다 앉으세요. 그리고 정책협력관이신가요, 공무원이시죠?

파견 나가 있는 거죠?

다른 어느 여기 계신 분보다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서울시장님을 대리해서 파견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 여성가족재단의 정관을 보면 분명히 우리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에 보면 어디에도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것은 언급된 사항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음에도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ㆍ개발에 미처 손을 못 대고 있는 건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건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여기 보고한 내용 보면 그 분야보다는 직장맘의 고충실태라든지 그런 거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죠?

실장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연구과제 했던 것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 및 육성사업 이 부분은 한다면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그것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이나 관리ㆍ육성에 대한 것은 미약한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나 정관에 보면 그 사업을 여성가족재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ㆍ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이사장과 대표이사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3년, 3년 계속 해 나갈 수 있지 임기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재단 업무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든지, 대표이사나 이사장의 임기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임기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시켜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해서 정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