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석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본상 정책협력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여름의 잦은 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 조석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며,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대표이사가 공석 중에 있지만 직무대행자인 여성가족정책실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협력관 구본상입니다. 사직한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 전문 종합기관으로서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싱크탱크로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상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김상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합니다. 보고를 받는 우리 위원회 입장이나 보고를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이나 다 매한가지라 생각됩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성가족재단 시 감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사항 각 부서별로 다 알고 계시죠?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뭘 지적받았고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보고된 자료에 보면 대표이사가 10월 4일자로 사임서를 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현재 그 사표가 수리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대표이사가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대략.

2007년 7월부터 5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감사에 따라서 대표이사한테 환수 받아야 할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2,000여만 원쯤 됩니다.

정책협력관은 뭘 들고 나온 겁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것 앵무새처럼 답변하려고 나오신 겁니까? 업무보고를 했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숙지를 좀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하시든지요. 환수가 됐나요?

아직 환수 안 됐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환수가 다 정리되고 감사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지되나요, 아니면 퇴직급여가 나가나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처리절차가?

…….

참, 답답하네요.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퇴직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당연히 정지되어야죠. 이 사항을 보면 너무너무……. 이건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거고, 해도 해도 이게 너무할 정도로 과연 이것이 행정이고 이것이 업무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여성가족재단이 운영됐을까 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있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요, 이거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 뒤에 시 여성가족정책실의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이나 누가 여기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네.

신분이 어떻게 되시지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이십니까?

네.

여성정책과에서도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당연히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내버려둔 것 아닙니까. 방치한 것 아닙니까. 뭘 지도하고 뭘 감독했습니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저히 얼굴 벌개서 볼 수가 없잖아요. 한두 건이 적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한난영 사업운영실장 출석하셨지요? 중징계대상이시지요?

네.

그 사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중징계대상으로 올라가 있지요?

주로 재단의 수익사업에 있어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식당, 연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삼성에버랜드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공개입찰로 업체 선정을 했고요. 그 협상과정에 있어서 계약기간을 추가투자비율에 대해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고 계약을 변경한 것에서 6개월 정도가 적정한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으로 주로 지적을 받았고요. 연수시설의 이용자 개인이용 그다음에 감면 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징계 처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나요?

시로부터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사위원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중징계대상 원장 한 분은 자진퇴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성능력개발원장은 감사 이전에 퇴직하셨습니다.

그분도 중징계 대상인데 퇴사가 됐습니다. 한난영 실장은 중징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 없어요?

…….

왜 대답을 못해요?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한난영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 과감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이성호 담당, 혹시 여기 자리에 계신가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중징계대상인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예산집행에 관련된 집행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직제 가져온 것 보면 정책협력관 구본상 협력관님, 서영주 정책개발실장님, 한난영 사업운영실장님 세 분밖에 없어서 직제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자가 어느 분이죠? 누가 집행합니까? 과장님이라고 그럽니까, 팀장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실장, 협력관…….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조직도가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어느 분입니까?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사업별로 할 때는 사업별로 집행을 할 것이고, 예산 전반적인 총괄은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이요? 경영지원실의 최고 책임자는 뭐라고 그러죠, 실장이라고 그럽니까?

실장인데 현재 공석입니다.

실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팀장 있습니다.

팀장 여기 오셨나요, 누구십니까?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상 조치 14건, 1억 4,800만 원 환수조치 하라. 아무리 기관장이나 누가 예산을 집행하라 해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무자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서울시의원 되기 전에 강서구의회에서 의원을 했습니다. 의장을 두 번 했어요. 얼마 전에 강서구의회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강서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환수조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에 있냐, 그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당시에 아무도 실무진에서 사무국장이든 팀장이든 누구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한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 난 이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적한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집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와서는 집행을 잘못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따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급조치를 다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지급이 잘못됐다. 누구 책임이냐? 지금 뒤에 서 계신 담당자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지급함에 있어서, 처리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집행과정이나 집행방침이나 집행지침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아느냐, 실무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당한 집행입니다, 안 됩니다, 중지합니다. 총체적 부실이잖아요, 총체적. 이것을 하나하나, 9분 남았습니다, 내 발언시간이. 이것 가지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누가 그랬냐 따지고 따지고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여성정책과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과장님한테 많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두 분 다 앉으세요. 그리고 정책협력관이신가요, 공무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거죠?

네.

다른 어느 여기 계신 분보다 중요한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을 대리해서 파견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 여성가족재단의 정관을 보면 분명히 우리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에 보면 어디에도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것은 언급된 사항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음에도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ㆍ개발에 미처 손을 못 대고 있는 건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건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직장맘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이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율을 높이고 다시 결혼해서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한 명 낳을 자손을 두 명, 세 명 다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을 구성해서 가족을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 또 사회적인 인식, 가족 내 인식의 변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한 내용 보면 그 분야보다는 직장맘의 고충실태라든지 그런 거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죠?

정책개발실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죠.

정책개발실장 서영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단에서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서울시 저출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요. 그 과제 중 주요과제가 일ㆍ가정양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연구과제 했던 것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 및 육성사업 이 부분은 한다면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정책개발실에 협력사업팀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 협력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이나 관리ㆍ육성에 대한 것은 미약한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여성자원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는 수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조례나 정관에 보면 그 사업을 여성가족재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리ㆍ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이사장과 대표이사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3년, 3년 계속 해 나갈 수 있지 임기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재단 업무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든지, 대표이사나 이사장의 임기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임기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검토를 시켜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해서 정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제반 업무사항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며칠을 두고 이 업무파악, 질의ㆍ응답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일 문제점은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가 조직이 돼 있고 운영위원회가 돼 있는데 대표이사 외에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기능이 너무나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대표이사나 밑에 있는 운영위원회, 정책협력관이라든지 운영을 깊게 파고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실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담당들도 업무가 지금 현재 폭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은 모든 것은 수지현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7조 결산에 보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완료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산보고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보고 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직표 상으로 보면 이사장 밑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 중에서 공인회계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이력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 감사 이후 최근까지 여성가족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제가 청구합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과장님 혼자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고 관리체계가 너무나 부서적으로 힘에 부치지 않느냐, 너무나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이런 방대한 업무를 너무나 키웠지 않느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기 때문에 다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책토론도 하고 앞으로 향후 관리감독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감사 이력서와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 감사관에서 종합감사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선 이런 지적들을 받았는데 이 지적들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울시공무원과 재단의 간부, 그리고 외부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이런 분들로 다섯 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어디에서 구성을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재단에서 구성합니다.

재단에서?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의 동의를 받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정도로 끝납니까? 협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의입니까?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자체를 같이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어디 법이나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의하면 재단 내부인사로만 구성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 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난번 산업통상진흥원에 했던 예와 같이 다섯 분으로 하고 서울시와 재단 내부인사 한 분씩, 그리고 외부인사 세 분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단 내부의 인사는 어느 분들이 되시나요?

저희 재단 내부에 징계대상이 아니신 분이 간부 중에 성평등증진센터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영미 센터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단 내 분들은 사실 그동안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이 징계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두 건 같으면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건수로 보더라도 아주 굉장히 많은 건수이고 현재 연루된 직원만 해도 21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문제는 거의 재단의 비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단의 비리로 정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재단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방금 정책협력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의 인사위원회는 그 조직 내에 하는 건데, 이번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이 같이, 사실 협의지만 같이 모든 내용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재단 내에서 업무수행을 같이 해 오지 않은 분 중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같이 업무수행을 해 오신 분들이 다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분명히 공정보다는 한쪽으로 편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여성가족재단 늘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했어요. 목적사업을 왜 수행하지 않느냐, 왜 자꾸 다른 부분에 욕심을 내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적사항들 내용 죽 보면 목적사업만 수행하게 되면 이런 일 별로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사업 외에 다른 일들을 수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성가족재단이 설치된 것은 뭡니까? 사실 아까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싱크탱크의 역할, 그다음 네트워크의 역할 이런 정도만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탁사업은 왜 또 합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위탁사업까지 거기에서 수행하게 됐는지 그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굳이 위탁사업을 할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위탁사업도 지금 보니까 이미 여성인력개발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하고 그 외에도 웬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 땄어요, 서울시 사업이나 국가 사업이나. 그렇게 해서 온갖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단에서 수탁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나 특히 서울시의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서 현재의 정책방향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시에서도 수행을 하는 연구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 기관에 대한 평가 또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피드백을 해서 모니터를 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재단이 만약에 수행하지 않게 된다면 외부의 독립된 다른 기관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정책개발 측면에서는 재단의 고유한 역할이 그런 정책개발 및 실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이 원래 설립했을 당시부터의 그런 고유한 목적에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나 이런 다른 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자치단체들이 좀 열악합니다. 다른 여타 자치단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맏형인 서울시가 중심된 역할을 수행해 줌으로써 선진 여성행정을 좀 더 전파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이카(KOICA) 사업의 경우에도 대상 공무원들이 외국의 공무원들인데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우수한 여성행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우리 재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재단의 수익에는 전혀 뭐, 업무만 가중될 뿐인데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목적사업에 적절하게 맞는 이런 프로젝트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하지 않은 사업들에 욕심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미 지적도 됐습니다마는 현재 여성플라자 내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지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좀 그렇고, 위탁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좀 몸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집을 좀 줄이고 원래 고유목적 사업인 싱크탱크 역할,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골격을 만들고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붙여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책의 목적을 개발하고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서울시 감사자료 이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 내에 현재 여성정책의, 어떻게 보면 거의 두뇌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시죠. 지금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6년에 한 번 감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6년 만에? 지금 보통 서울시에서 문제 있다는 데뿐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여성가족재단과 같은 출연기관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문제가 없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은 6년에 한 번씩 돼 있습니까?

5년 만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년 아닙니까? 본 위원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5년 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라서 이렇게 터질 것 터질 대로 다 터졌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정들 절차들이 다…….

시정이 22건, 주의가 20건, 환수가 12건인데 이런 비리가 있었는데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동안 간파를 못했습니까? 꼭 감사를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알아야 합니까?

저희 여성가족정책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네요. 올 금년 7월 며칠 감사결과에서 이렇게 감사보고가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이사가 자리에 계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일이 또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22건이 나오고 주의가 20건, 환수가 12건이 나오면 벌써 7월에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인사조치 할 수 없습니까, 안 그러면 재단 이사회에서 행해져야 됩니까?

인사조치는 재단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동안 늦어진 원인은 재심청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통보된 바에 이의가 있어서 재심청구가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재심청구에 대해서 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늦게 지난 달 말쯤에 끝났습니다.

재심청구를 누가 신청 했습니까?

사직한 재단 대표하고 한난영 사업운영실장이 청구했습니다.

이런 비리항목이 있어도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저거 했습니까?

약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저거를 해도 이의가 있다? 한 가지, 환수 1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내역서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협력관이나 정책실장이나 운영실장이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 방향이 있길래 이런 일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아까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힘을 못 발휘하면 의회나 어디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협력관님 여기 몇 년 계셨습니까?

약 1개월 있었습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오래 계셨죠?

전 4년 됐습니다.

4년 계셨어도 이런,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위에 상관이 하기 때문에 전혀 묵묵부답으로 계셨을 거고, 우리 운영실장님은요?

6년 정도 있었습니다.

6년이요?

네.

두 분은 큰 문제점이 있구먼. 앞으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셔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위에 상사 눈치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모든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실 거죠?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책협력관을 비롯한 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는 매우 착잡했습니다. 서울시 여성ㆍ가족을 위한 중요한 연구와 정책을 마련하는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당혹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향후 여성가족재단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환골탈태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앞으로 짜일 모든 것들,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도 각성해서 이번에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여성가족재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책협력관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