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10월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과 신청사로의 사무실 이전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 예산편성 업무 등 다소 어수선하고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시어 서울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청원 그리고 의견청취안 각 1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일정과 관련해서 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이 11월 9일 금요일에 하루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감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6일 금요일에 SH공사를 하루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같이 마곡사업추진단도 한 번 더 확인점검기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증인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될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 전입니까? 3일 전입니까?

3일 전이라고 했나요, 아까?

그것을 정확하게 며칠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에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 제안대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해서도 확인감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계획서를 채택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잠깐. 증인문제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금방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3일 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대로 계획안은 계획대로 또 박진형 위원님 제안한 부분은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관리정책관 류훈, 공공개발센터장 이용심, 역사도심관리과장 전영석,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격무 중에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실은 저희도 마음이 많이 바쁩니다. 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10일 개정되어서 제가 시행령을 봤더니 자치도는 7월 1일까지 시행예고가 이미 되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미처 준비가 못 되어서, 우리 의회에 넘어온 지도 거의 한달 반이 되어 가는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쟁점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이 쟁점들에 대한 보완작업이 가능해졌습니까? 또는 수정안 내용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동안에 전문위원실과 실무협의를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준비가 되었으면 어떤 방향이 수정되었는지 말씀 주시면 오늘 이 안들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법 집행에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 그 사이에 대두된 쟁점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시행령 제42조의 제2항과 관련되어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대규모 전략부지 개발의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시설과 도서관은 실효성이 없다 해서 이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넘어왔습니다. 실은 저도 그 내용들을 세심히 살펴보았더니 실효성은 없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간편하고 간략할수록 우리 국민들의 법 이용에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또 지구단위계획 내에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이 내용들 자체를 기반시설 투자 필요지역에 투자 보완시설이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이 의견 자체는 우리 전문위원실 의견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한 지역을 좀 더 폭넓게 우선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절차에 관해서 권한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자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 문제를 사실 자치제에 한해서 위임하는 상황이 조금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도시계획 절차와 내용에 관해서는 이 권한위임문제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문위원실과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올린 안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의 의무사항을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기왕에 권한위임과 관련되어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이 건과는 별도로 결정권한이나 이런 것은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5호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행령에서 내용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내용하고 현행 우리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갖고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유휴부지, 우리가 협상에 의한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관련되어서 특정하고 있는 아까 앞서서 얘기가 있었던 그런 기반시설에 한한 설치, 이 목적으로 인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기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그것은 좀 더 폭넓은 내용이고, 이것은 이 내용에 국한한…….

이른바 공공기여를 위한 기부채납을 지금까지 토지나 건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용으로, 돈으로 내도 된다 이런 조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의 내용이고 그전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는 별도의 내용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결국 그 내용은 개념 자체는 일치하지만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치하지만 내용은 조금 상이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지금 대규모 유휴토지의 개발과 관련되어서 민간한테서 공공기여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그런 경우에 국한해서 지금 설치하는 사항을 우리가 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이 조항을 따르도록 이렇게 제한적인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현행 새로 신설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공공시설 설치비용 내용 자체를 기본조례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기존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따르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우리 관련 규칙도 있어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공공시설 설치비용 자체가 포괄적인 내용이라면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련된 조항내용을 별도로 입안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좀 더 명쾌하게 할까요?

위원님, 기반시설에 기왕에 제19조제2항에 있는 것의 경우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산정방법은 어차피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사용 용도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에 위임된 시행령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을 조례에서 정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 핵심은 기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용이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제 이런 질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관련된 규칙내용을 자세히 공부를 하고 와서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우리 국장님하고 문답을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현행조례만 파악을 한 번 하고 관련 규칙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단,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취지는 이 조례를 오늘 처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과 집행부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국계법 시행령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내용과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공공시설 설치비용에다 그것을 준한다라고 두루뭉수리 넘어갔어요.

아니,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조례는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조례 그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이게 어차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또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로 받았는데 이 내용조차도 도시계획 조례에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입법준칙에 맞는 내용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느 조례에다 하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효과적으로 우리가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정신을 국계법에서,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전협상에 의한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뭔가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어떤 용처를 따로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준들을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대로 가게 될 경우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금의 사용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생각에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때 거기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했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다 넣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용용도 정도는 여기서 정의를 해놓는 것이 좋다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실의 판단이었고요. 저희는 그것조차도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위원실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일단 제 뜻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판단은 전문위원실 판단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 뜻을 밝혔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자체가 올 4월 10일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입니다.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이것은 우리의 주어진 의무다, 이 의무를 첫째 다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자체는 이 도시계획이라는 내용 자체는 재량권 자체를 남발하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입법정신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 두 가지 취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취지가 담보된다면 오늘이라도 수정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바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건 자체는 그것은 별도의 안 자체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저는 집행부 의지에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입법의 원칙은 도시계획 조례에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 말씀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지금 말씀은 오늘 저희가 상정한 조례는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가결을 하고 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만들 지, 아니면 도시계획 조례에 개정할 지는 추후에 판단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된 자체를, 하지만 입법의 공백기간을 더 이상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에 대한 의무의 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4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제 생각에는 오늘 세 건의 안이 있는데 이 안건을 전부다 검토보고와 청원 하고 마지막에 통합을 해서 정회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속 결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속 결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용이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작년까지 사실 마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하게 된 사유는 지금 4구역, 지금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4구역을 하면서 문화재청 심의를 받으면서 높이가 굉장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에 수반되어서 변경할 요인들이 생겨서 주로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계획변경 하는 것을 목표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세운상가군의 철거문제라든지 또 경기가 하락되고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업부담 문제,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더 이번에 변경할 때는 지난번 계획했던 것처럼 또 다른 혼란이나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도심산업이라는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청원내용을 읽어 보니까 구구절절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들이 이런 민원들은 지역에 한두 건 다 있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 정말 가슴이 저려올 정도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 자체가 왜 이렇게 더딜까, 이분들 얘기는 어떤 결정이든 좋은데 빨리 계획만 수립해 달라, 어떤 것이든 좋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시급히 저는 우리가 한번 수용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용역수행기관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하는, 소유자들의 원하는 경각심 내용을 받아들이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핵심 중 하나가 6-3구역 지구분할문제 이것도 원한다면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또 도면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게끔 구조상 되어 있더구먼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언제까지 결론내실 계획이세요?

저희는 해를 넘기지 않고 일단 시 안은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안만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저희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는 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내년 상반기를 결국 넘기지 않고…….

저희 시 안은 올해 안에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달 안에 왜 결론을 못 내지요?

저희는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대한 서두른다는 얘기를 지금 도대체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는데요. 세운상가를 철거하는 것이 맞아요, 보존하는 것이 맞아요?

과거의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보고요.

아니, 국장님 개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철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가보고 한 두 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건물이 무슨 보존가치가 있는지 가보면 가볼수록 의문이 들어요. 어쨌든 좋습니다만 보존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논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 같아요. 시간을 끈다고 정답이 생기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끌어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보존얘기를 하시는 분들 거기 세운상가군 뒤에 가 보면 주변 다 보이시잖아요? 그 주변이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아주 영세한, 골목도 제대로 없는 그런 데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심산업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요즘에 환경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시장님 주변에 많던데 왜 도심 한복판에 석면덩어리들을 그대로 방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자꾸 내면서 시간을 끌게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 석면덩어리들이 그렇게 보존되는 것이 도시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단순한 논리 외에 세운상가 문제도 단순히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는 지금 보존하자고 하는 쪽의 주장도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존가치의 문제에다가 뭔가 사업이 또 주변개발이 필요하니까 그 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복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세운상가의 철거문제만이 논점이 아니고 주변지역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의 영향, 그것이 주민들에,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그런 검토들이 복합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 시간을 질질 끎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 같은 경우에는. 이달 안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내부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다만 이달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여기서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계획의 쟁점들이, 논점들이 어차피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이고, 내용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슨 논점을 어느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논의하기에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한결같이 빨리 결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그것만 살필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저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어쨌든 시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일과 연구해도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점도 있지만 실제 자꾸 이런 문제를 못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개발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 이런 분들이 자꾸 개입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못하면서 계속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의 의견마저도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소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이미 시 재정도 들어가 있는 사업을 이런 것마저도 휘둘린다면 도대체 서울시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운이 단지 그 구역만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청원의 내용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할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 청원에 대해서 어쨌든 개발계획을 저는 이달 안, 저는 이달 안이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을 논하는데 1박2일이니까 해 내더라고요. 그런데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일을 연말까지 길게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저는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서 서울시 집행부가 이달 안에 안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담아서 이 청원을 집행부에 보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점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지속성을 가지고 주민들도 그리고 도심부, 특히 역사도심부니까 잘 해야 된다는 내용적인 방법의 문제라는 말씀을 한번 첨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개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언제 개발하느냐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에요. 개발의 주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놓치면 도대체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그것 서울시 돈으로 다 개발해 주는 것 아닙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국장님 혹시 경기상황에 대해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유례없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을 가보면 참담합니다. 동네 상권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일자리들이 공급되어야 하는 곳이고 일이 순환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장 체제에 목소리 높이고 있는 사람들의 위세에 짓눌려 가지고 기본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조차 계속 가로막고 시간 끌고 있으면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끝간데도 없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 교수들과의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시민들의 일자리,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시에서 더 이상 자기들끼리 좋은 계획 잡는다고 질질 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경종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조속히 결정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나마 거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들이 먹고사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청원인들의 내용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네, 2006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몇 년도요?

2006년도부터 계획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사업계획은 있었는데요.

여기가 사업방식은 다릅니다만 80년대부터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에서 수년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가축 외에 주변지역은 사실 시급히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를 재생하고 또한 개발함에 있어서 역사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1995년 8월 15일 정오 12시에 YS정부에서 중앙청 돔을 잘라내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 본 위원이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꼭 저것을 철거해야 되겠는가, 암울한 역사라고 해서 흔적을 없앤다고 해서 그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도리어 우리가 그 역사적 현장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다시는 이러한 굴곡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교육의 학습의 장도 될 수 있다, 지난 2월초에 저희들이 체코 프라하의 성 비트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대통령집무실 앞에 체코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그 외국인들이 동상으로 체코인들을 쓰러뜨리고 칼로 찌르고 도끼로 찌르고 망치로 두드리는 모습을 형상화 해놔서 너희들 체코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반하면 이렇게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국민들은 그것을 없애지 않고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뺏기는 이러한 굴곡의 역사를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에 이런, 특히 서울 같은 곳은 사실 600년이 넘은 고도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서울에 지금 성곽 복원이라든가 고궁 복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직도 우리 서울의 모습은 너무 유럽화 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유럽화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상가가 사실 전임시장께서 녹지축 연결이라는 그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남산을 연결해서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남산녹지축을 만들어서 남산의 다람쥐가 한강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남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현실성 있게 지금 도시 한 가운데를 없애면서까지 그런 녹지축을 과연 그때 당시 해야 되었겠는가 본 위원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운상가재정비촉진계획이 정말로 주민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개발 할 적에 좀 더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돼야만 또 다른 주민들의 민원에 봉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실로 정치가들은 청산과 계승을 통한 창조의 과정이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본 위원은 역사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자 미래와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역사적인 산물들은 도심에 보다 많이 남기고 또한 존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청원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대로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면 주요쟁점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핵심사항인 것 같은데요. 종전 정비목표의 변경 필요여부, 세운상가 철거후 녹지축 조성 또는 세운상가 존치후 리모델링 여부 해서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집행부의 현재까지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서 구역을 세분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서울시가 사전협상을 한 경험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죽 진행되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개발계획이나 공공기여에 대한 지침들이 내려지겠지요?

네.

그 지침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주고받은 문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건들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게 됩니까?

네.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회의를 정리한 문건 정도는 있겠지요, 어떻게 어떤 입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장님이 다 일일이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보고가 갈 것이고?

네.

그러면 그 보고 문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건들을 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더는 구청장이 해제를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이 해제를 권고하면 결국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해제의 권한 배분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서울시 입장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되십니까?

네,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사전협상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사업자하고 주고받고 하는 공문내용들은 드리기가 쉬운데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네.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님을 제가 면담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항들을…….

네,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세운상가의 계획은 어느 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도심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을 최대한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용기간이요?

네, 30년이 지난 건물로…….

세운상가건물에 대한 것이요?

네.

건물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의 안전도나 이런 안전진단에 의해서 현재 활용성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철거가 일부 되어 있어서 심각한 상태가 보이는데 미관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세운상가군이 있고 그 옆에 저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가군들이 있는데 저층으로 형성된 주변상가 군들은 과거에 목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대로 된 골격을 갖춘 건축물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다만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60년대 말, 70년대 들어서 유명건축가가 건축을 해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진단한 바에 의하면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상에는 건물을 짓게 되면 40년, 50년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개발에 따라서 우리는 건물을 빨리 부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운상가는 낙후한 상가가 되어 버렸지요, 그렇지요?

세운상가의 경우에 과거에 2006년부터 시작해 오면서 거기가 건물이 낡아서 물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철거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아까 앞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그것이 도시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생각을 했고, 또 상징 녹지축 조성이라는 그런 가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철거를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좋아하면서도 유럽 같은 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썼던 책상을 쓰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앉았던 찻집에 몇 십 년, 몇 백 년이 되었던 의자라든지를 고풍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서는 리모델링이 돼주지 않으면 상권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가 잘 되었다가도 그 맞은편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싹 변경이 되면 다니던 찻집 안 다녀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가는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철학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맞추어서 변경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 오래 쓰고 싶거든요. 2030계획을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까?

아까 간담회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도시의 미래상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해서 정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까지 그런 과정들을 절차를 밟았고요. 시민들의 미래상…….

규모 같은 경우라든지…….

규모라는 말씀은 어떤?

그러니까 시민대표들이 들어오게 되면 100명으로 한다든지, 1,000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규모가 있습니까?

100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임명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그런 과정 절차를 거쳐서…….

100명 하는 것보다 1,000명으로 하게 되면 더 다양한 수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상 설정하는 것까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계획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시에서…….

알겠습니다. 주로 하게 되면 교수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수 중심적이에요. 실용적 보다는 학자 중심적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의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의원이 있어요. 지역의 의원이 96명 정도 되고요. 교육의원 분들이 여덟 분 되고, 비례대표 분들이 열 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금호1, 2, 3, 4, 옥수1, 2 지역의 골목길을 그리라면 본 위원이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라든지 그런 것을 환히 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원들은 활용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학교설립ㆍ이전자문위원회가 교육감 주재로 15명이 임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교설립에도 저분들 꼬셔서 잘 해보세요.” 내가 그 지역의 의원이라서 학교 설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임명해 놓은 사람을 또 다시 우리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의원인데. 그러면 뭣 하러 의원 뽑아요. 시장이나 교육감이 임명해 놓은 사람 아이디어 놓고 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철학적으로 오래 쓰고 싶지만 그 지역의 의원이 오죽하면 이런 청원 올렸겠어요. 다시 관심 있게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많이 재개발하다보니까 11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어제도 밤에 한 두어 시간 돌아다녀봤어요. 정말로 우리 지역의 상권이 살까 걱정이 많이 돼요. 상가는 많이 지어졌는데 상가 분양이 안 되어서 텅텅 비어 있거든요. 저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잠이 안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위원의 쓴 소리가 잔소리라고 보지마시고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면 각 지역의 주거가 되었든 상업이 되었든 뭔가 먹거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정자립도도 지금 현재 세목교환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한 쪽은 재정자립도가 많아서 그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개발하는 데는 개발하고 있고 개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고 말이지요,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의원들의 속기록을 다시 한 번씩 봐 가면서 정말 그 지역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소리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만 많은 뭔가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 외국 것만 많이 아는 교수 분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그 지역에 발로 뛰어다니는 의원들의 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청원을 내기 이전에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미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나 대책.

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동안에 논의를 했고, 저희 시의 의견이 물론 주변의 전문가라든지 주민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들이 좀 더, 쟁점들이 좀 더 마무리가 덜 되어서 아직 최종안을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하여튼 우리 시의 의견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조만간에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시간이 흘러왔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늑장을 부린다기보다는 추진이 안 된 이유를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된 부분에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그쪽에 상가주민들은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안 될뿐더러 내일 된다는 시기에 있어서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장사를 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언론을 통해서 또는 그런 것 등을 방향 제시라도 해서 조기에 그쪽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안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계획을 사전에 언론에 발표를 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장사를 하는 시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안심하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진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공히 똑같이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김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 오전에 집행부와의 문답과정에서 수정할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말씀 올린 것 같이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16조제3항에 유사시설 중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도서관”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유사시설에서 삭제를 하고, 대규모 시설이전지 관련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안 제19조의3항 제1호 후단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을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대를 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는 “그밖에 1호 및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하여 대상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기금 설치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용용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19조의3항 제3항 후단에 다음 각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호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호로는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 부대경비, 제3호로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제4호로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의 없고요. 이와 관련해 집행부한테 딱 1분만 좀 의견…….

네.

국장님, 그대로 전하세요, 부시장님께. 그리로 이 다음번 정례회가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전까지 집행부의 방안이 확정되어서 그 처리결과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으면 2부시장님과 정책특보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감사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그렇게 분명히 전하시고, 이 취지를 정례회 전에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있었다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취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25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속 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정례회 시작 전까지 청원취지의 촉진계획 변경방안을 확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