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권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남ㆍ강은미ㆍ정현애ㆍ정희곤ㆍ조오섭ㆍ홍인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로서 널리 인정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분수령을 이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에 기인한 바 크지만 이와 더불어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평화·통일을 위해 헌신, 희생하신 민족·민주열사 분들이 5·18 구묘역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분들에 대한 마땅한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모 및 기념공간의 설치는 이 곳을 찾는 분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민족·민주 열사를 추모하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념관이 규모 있게 건립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된다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우리 광주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후대에 길이 전할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기념관은 5·18정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5·18사적지 인근에 건립되기 때문에 5·18 관련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조례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5ㆍ18정신계승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이유 ❍ 5ㆍ18 정신계승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ㆍ민주열사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길이 선양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기념관 건립 및 운영의 기본정신을 정함(안 제3조) 나. 기념관 건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라.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5조) Ⅲ.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Ⅳ.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민족ㆍ민주열사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길이 선양하기 위해 5ㆍ18 정신계승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 것으로써, 망월묘지공원 제3묘원(5ㆍ18사적지 제24호) 인근에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화와 인권ㆍ평화ㆍ통일을 위해 헌신, 희생한 사람으로서 고인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함이 합당한 사람을 추모ㆍ봉안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는 한편, 추모 및 봉안대상자 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한 기념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기념관을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이 조례안은 인권ㆍ평화의 상징인 광주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된 분들(민족ㆍ민주열사 등)이 모셔져 있는 망월묘지공원 제3묘원 인근을 단장하여 추모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열망하였던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민주의 성지인 광주에 민족ㆍ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선양하는 기념관을 건립ㆍ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기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망월묘지공원 제3묘원은 5ㆍ18사적지 제24호로서「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ㆍ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존ㆍ관리되어야 하기에 원형유지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주 의미있는 조례로서 저희들은 거의 1년여 동안 제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 왔었고요.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좀더 빨리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했었던 바람이 더 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안(정희곤ㆍ김민종ㆍ이은방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영재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영재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지역의 영재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대상인 영재학교에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절반을 광주시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고, 별도의 보조사업의 경우 교육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4일 강운태 광역시장과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협약한 협약서와 본 의원의 9월 20일 시정질문에 대해 강운태 시장의 50% 지원을 근거로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볼 때에 일반적인 조례안을 심의한다거나 살펴볼 때에는 대개 유동성을 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5조에서 보면 지원의 범위에서 50%라고 딱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시장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원한다.” 그런데 이럴 정도로 상당히 강한 입장으로 정리를 했다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을 만한 것들이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어떠하며,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을텐데 그런 경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명분과 관련해 가지고 각 국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재학교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한국영재학교가 먼저 만들어지고 서울, 경기, 대구, 이와 같은 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 있는 것은 먼저 국립이 됐고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는고니 지자체가 처음에는 지원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유야무야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지원관계가 정리됐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하고 시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강운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지만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금 각 구에 있는 영어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약속을 했지만 지금 약속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교과부가 영재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지자체와 시ㆍ도교육청의 협력관계였습니다, 재정적인 협력관계. 그래서 6월 25일날 평가단이 광주에 내려왔는데 그때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정민곤 국장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교과부가 계속해서 점검을 했던 것이 MOU에서 약속한 대로 50% 지원을 하겠느냐,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고 저도 그때 교육위원장이기도 했고 그 학교가 북구 관내에 있는 선거구이기도 해서 제가 조례를 맡게 됐는데, 조례는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는 이처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반반씩 재정부담을 해서 영재학교를 튼실하게 운영하겠다 하는 부분을 보장을 받고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의회에서 강운태 시장님도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50%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집행부가 이처럼 대정부 약속을 했고 또 시의회에서 시장님이 다시 약속을 해 주셨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영재학교라든가 과학고와 같은 유능한 학교들을 설립 운영해가는 것은 마음 속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 속에서 내용을 보면 타 시ㆍ도에서도 이와 같은 여건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나 완전히 50%라든지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혹은 부담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지켜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사는 지자체들도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에서?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사실 광주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영남권이나 또는 수도권에 과학영재학교가 있습니다만, 호남만 과학영재학교가 없어서 영재교육에 뒤처진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는데 교육청과 함께 같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당시에 영재학교로 지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과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정적인 학교운영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교육청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비 부담 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우리는 교육청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운영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총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영재학교 지정 과정에서 교과부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것은 부산이라든지 또는 서울, 경기는 우리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ㆍ도의 재정자립도가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일찌감치 출발을 했는데요. 부산이 우리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 「카이스트법」을 개정을 해서 국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과부를 방문해서 우리 광주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지정이 되면 「광주과기원법」을 개정을 해서 국립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라고 수차례 건의했고 시장님도 교과부장관을 만나서 수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광주과기원법」을 개정을 해서 국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영재학교 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협약한 대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부산이 「카이스트법」을 만들어서 국가지원으로 하도록 했듯이 「과기원법」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의뢰를 해서 해 가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고 그렇게 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시장님이 얘기했던 과정은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고 그랬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있으나 50/100으로 이렇게 고정시켜놓았을 때에 그 과정이 괜찮은 거냐,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런 여건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할만한 뒷받침이 충분히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담스럽다든가 시행에 옮기는데 실제로 하지 못할 입장이라면 이것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례는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고 목적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서 의무화시키는 것보다 임의규정으로 해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님!

첨부서류에 되어 있는데요.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입니다. 알아서 할 건데 시키면 좀 곤란하다, 이런 것처럼 들려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ㆍ사립 고등학교 운영되고 있음에도 영재학교에 매년 20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지역단위 선발 50%, 전국단위 50% 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타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인데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역단위 50%를 선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전혀 받지 않는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시장이 MOU 체결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지역의 인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이 50%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50% 정도는 부담하겠다고 MOU 체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타 시ㆍ도의 사례를 들었어요. 다음 번에 할 건데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광산구에서 하고 우리 광주시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 형평성이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국립광주과학관이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따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부산하고 해서 우리는 부담하네 마네 해 가지고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는 처지거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영재학교 전환 평가단이 광주에 왔었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정희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5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가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50%를 약속하겠다고 50%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50%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50% 내라는 것은 1% 될 수도, 2%, 10% 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도 못을 박아버리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30%를 줄 수도 있고 40% 줄 수도 있는데, 물론 50%를 주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시작도 하지 않는 학교를 나중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황당한 답변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로 명확히 더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영재학교로 전환하기로 해 놓고 MOU 체결까지 해 놓고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누가 담보를 하겠습니까?

교과부에서 우려했던 것은 영재학교 지정 신청하고 심사과정에서 타 시ㆍ도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사실 지원하지 않는 이런 사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시가 50%를 무조건 책임 지시오, 이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영재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국장님이 일관되게 쭉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장님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민선 5기는…….

2014년이지요.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재선을 해 가지고 오시면 다행인데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물론 강운태 시장님께서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다든지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면 또 다릅니다. 50%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최소한 50%를 줘야 된다, 최대한 50%가 아니고 최소한 50%를 줘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장님이 바뀌신다든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국장님까지 바뀌었을 때,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평가단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시장님께서 50%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또 다르거든요. 못할 수도 있다, 50%를.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 협약한 내용이 운영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추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협약을 교육청하고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그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협약 내용에 따라서.

위원장님, 내용은 똑같고 질의해봐야 그럴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위원간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곤 의원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두 가지 정도 된가요? 첫째는 영재학교를 GIST로 전환하자는 이야기이고 둘째는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강행규정으로 할 것이냐, 임의규정으로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쟁점입니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한테 여쭤볼게요. 김민종 위원한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의회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검토는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세부적이어야 할 것 같고 객관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검토보고 의견이 집행부 의견 같아요, 제 느낌엔. 영재학교 운영비 규정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치단체 지원없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부산처럼 광주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고, 검토보고가 이렇게 비객관적이면 안 되지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내놔버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그렇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시장의 답변이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김민종 위원이 이야기할 때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시장의 약속이 우위인 겁니까? 아니면 국장의 답변이 우위인 겁니까?

아까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의회에서 우리가 영재학교 지정 신청 과정에서 약속을 한 사안들은 이행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사안이, 협약서 내용이 “광주광역시는 영재학교 운영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후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사안이 딱 50%를 못 박아가지고 50% 지원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50%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으면 답변을 지키시면 되지요,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협약서 체결할 때도 5월 4일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6월 25일날 국장님과 그 당시의 운영위원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GIST 부설로 전환하는 이 계획서는 언제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신 건가요?

그 계획서가 아니고요.

건의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지정이 되면 영재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전국단위로 입학생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재학교로 지정이 되어도 50%는 보장을 해 달라, 또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돌리시기 시작, 제안하셨냐고요?

돌린다니 무슨…….

GIST 부설로 전환하는 것을 언제 제안하셨냐고요, 장관에게?

작년에도 시장님이 교과부장관을 만나서 건의한 바 있고 금년에도 건의를 한 바 있고 저도 금년 초에 교과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성 있게 쭉 그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약속을 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협약서 체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든가 그래야 할텐데 그것은 없이 이것하고 별개로 놓은 것처럼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책무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GIST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50%를 하겠다고 하는 협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 입장은 강행규정이 아니면 50%를 어차피 하는 것인데 임의규정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은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GIST로 전환하는 문제만 쟁점입니까? 그것은 또 아닌가요?

전국적으로는 보다 더 안정적인 영재학교 운영을 위해서 국립으로 전환을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정적이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지금 정희곤 의원님 이야기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재정지원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광주시의 입장은 영재학교를 GIST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으나 그냥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정희곤 의원님의 안에.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죽어도 GIST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잖아요?

GIST로 전환하는 과정은 불투명하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노력 여하, 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가 맞아져야 되겠지요.

국장님, 지금의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의무성을 가지고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처럼 법에 정부와 자치단체 책무가 공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부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과부에 가서 “과학영재를 키우는 일에 왜 중앙정부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로 지정이 되면 정부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국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렇다면 부산의 사례가 있다시피 우리도 「광주과기원법」을 개정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지정 건이 끝나면 교과부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구조는 「과기원법」이 제정되고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약도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딱 못 박아가지고 “50%를 지원한다” 저는 여러 가지 조례를 다 찾아봤습니다만, 재정부담을 가지고 명확히 50%를 딱 집어서 “50%를 지원한다” 이런 사례는 사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부분만 쟁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쟁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지금 50%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기 약속된 부분이고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시장님이 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50%를 지원할 것이다, 또는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내용에서는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도 맞는 일이지만 당사자들이 앉아서 필요한 부분을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아예 50%로 정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했던, 조금 유연하게 했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이 의미를 둔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협약서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협약 자체가 가장 구체적이고 그대로 시행해 가는 가장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신청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한 연간 운영비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부에서는 바라는 것이 최고의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해서 신청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0% 부담한다면 연간 사오십억 정도를 매년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심사가 끝난 뒤에 학교 측이라든지 교육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배 이상의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실제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아직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면 교육청에서 연간 운영비 책정도 나오고 그러면 시가 얼마 부담하고 교육청이 얼마 부담합시다라는 구체적인 협약은 선정된 이후에 별도로 협약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희곤 의원님께 말씀드려 보면 협약 내용이 미리 진행되어가지고 이대로 하기로 약속을 단단히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아서 말은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고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은 또 다시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긴 했지만 실제로 당사자가 적정 금액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는 시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50%로 딱 자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한다. 예를 들어서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또 한 쪽에서 50%를 부담하든 60%를 부담하든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았기 때문에 협약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일반적인 조례에서 이렇게 경직되게 해 버리는 그런 여건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해서 의견만 내놓습니다.

협약서 상에 50% 범위 내라는 부분을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9월 20일날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고니 회의록을 읽어드릴게요. “영재학교 문제, 한 말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약속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50% 운영비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답변이에요. 저는 강운태 시장님이 50% 범위 내라는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정부도 영재학교 운영의 재정안정에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했고 또 교육감과 시장이 MOU를 체결할 때도 표현은 범위 내라고 했지만 반반 부담을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강운태 시장님도 9월 20일날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50% 운영비를 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 해석을 저는 최종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협약을 50%로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던 것은 강운태 시장께서 영재교육의 의지를 매우 강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 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포괄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그렇게 못 박아서 이렇게 함으로써, 50%를 분명히 지원하겠다, 이런 답변을 여러 번 하심으로써 그 의지가 표출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시의 재정 문제 때문에 국장님이나 관계자 분들께서 여기를 이렇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노력을 시장님께서 먼저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 안 하고 그냥 약속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50%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규정에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그 융통성을 발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런 행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례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결판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아직은 없고요.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내지 시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실 때는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실현가능성이나 지속성이나 형평성들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교과부에서 선정하면서 심사기준에 자치단체 재정 지원여부가 상당히 큰 비중의 심사 기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제안을 했었고 그때 그러면 50%…….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저도 들어봐서. 그러니까 아마 심사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얼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들 신청 과정에서 추산이 되는 학교 연간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또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더 좋은 환경을 갖춰서 잘 운영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청기준에서 봤을 때 연간 운영비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50%를 부담할 수 있겠다 하는 것하고 또 운영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더 좋은 환경을 계속 갖추고 싶어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도 그 항목을 보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항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교육청이 사실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국비도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산을 잘못 했다거나 저희들이 신뢰성을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비를 시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시장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겠습니다. 지키는데 이 운영비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면 50%를 딱 못 박아서 의무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50% 범위에서 임의규정을 두면 저희들도 신뢰성을 지키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양면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오히려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국립학교로 전환되어서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끼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사실은 강행규정을 왜 더 우려를 표하냐면 강행규정이 사실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규정에 완전히 얽힐 수밖에 없는데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해마다 늘어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재정을 운영하는데 전혀 탄력성이 없이 그렇게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영재교육이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운영이 됐는데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다른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하는 것을 보면 지역학생하고 타지에서 온 지역학생들 비율이 지역에서 보통 칠팔십%가 들어와요,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쪽도 보면. 아까 타 지역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의 돈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려할 지점이 적다. 현재는 과학고 정원이 한 80명 되거든요. 그런데 영재학교가 되면 1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어차피 80% 정도 계산해도 광주 아이들이 80% 정도, 현재 인원 수 정도는 다른 지역 평균 정도에 비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우려하신 부분, 방금 운영비의 지원 폭이 변할 수도 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광주시 입장에서 볼 때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일정 부분의 우려라든가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함께 섞여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는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달라요. 돈 쓰는 자체가 거의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어쩌고 쭉쭉 나누면 금년에 10억이 됐다가 내년에 15억이 됐다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가 우려하시는 근거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운영비는 이런 저런 항목 정리가 되면 그것이 꾸준히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광주시 교육청이 도덕적 해이라든가 학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기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재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안 제5조 제1항 중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50/100을 지원한다”를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50/100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액수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현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화 위원장, 나종천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과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홍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에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반복되는 일상으로 타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업무과중으로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수동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10년을 공직생활의 터닝 포인트로 삼도록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주어 학습·체험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23조 특별휴가 중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주었던 것을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20일간의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광산구에서 먼저 안식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체험을 위한 배움여행, 자기 계발,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등으로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10년차 이상 공직자들에게도 새롭게 시작될 또 다른 10년을 창조적으로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의결 종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 종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갖는 순서로 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간담회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 순서에 의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 언론, 노조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와 시 공무원 노조와의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때 의결하기로 하고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