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손재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장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경종·정병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9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기관 및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장 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시장이 그것을 발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발급을 받고 있는지, 받아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발급증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증 안에 기간이 정해져있고…….

그렇죠. 임산부 이름하고 기간을 정해서…….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발급받은 것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운영을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발급받은 인원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고 싶은데 하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에 기간이나 그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홍보도 덜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구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그 발급증을 받기 위해서 또 다시 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좀 힘들더라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 전용 주차구역 확보 현황이 표2로 되어 있어요. 시 본청은 주차면이 1,000면인데 12면 확보되어있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은 282면 중에 3면 확보되어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거든요. 이에 대한 수요를 준비하셔서 전체 총 주차면의 몇% 이상 설치해야 된다, 임산부 전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으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종 위원님.

송경종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청이나 자치구청, 또 소속기관의 청사에 대해서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 임의규정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서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데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다중이용시설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확보현황만 매년 언론에 공표만 한다고 해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례에 추가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행정을 펴는 과정에서 정례적으로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조례안에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표지판도 임의적으로 발급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런 표지발급 규격이나 내용과 더불어서 규칙에 담는 방법도 연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고객 만족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업체들의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부규칙을 만들 때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그 부분을 조례제정과 동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일도 한 것 같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임산부들한테 도움도 될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더…….

강은미 위원님.

임신 이후에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라고 하면 분만한 이후에도 몇 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6개월 미만의 영아동승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신했을 때는 주차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출산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는 이런 것이 불편합니다. 실제 분만을 하고 나서, 특히 각 자치구에 보건소를 가면,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러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그럴 때 주차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분만 이후에 스스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1년 정도의 사이에 이런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현재 장애인전용주차 구역도 법적 강제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규정이 될 수 없고, 또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시장의 노력과 관할 구청이나 행정의 일련의 노력에 의해서 이 조례가 기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조성할 때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만 보더라도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강제조항이 없는, 다른 구역으로 옮기라고 말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기능을 할까?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가 의미에도 불구하고 기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추가적인 조치를 많이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장처럼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그런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나 강력한 제재 조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하튼 법과 테두리 내에서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할까 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광주광역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경종ㆍ정병문 의원 외 4인 발의)

송경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면은 그 동안 건축용재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 석면은 15년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유해물질로써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유해물질인 석면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관리하여 오다 금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공포하므로써 석면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정감사 자료에서와 같이 석면에 대한 안전하고도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위한 전면적인 조사 등은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광주일보에서도 우리 지역 박혜자 의원님께서 교육기관의 석면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써 시장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 및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제출,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 소유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석면함유 제품 및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석면이 주로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가능한 안전조치들을 취하므로써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 보셨죠?

예.

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산 검토해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일시에 할 수는 없고요.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예산으로 3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 전체적으로 25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년에 3억하고 계속해서 25억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이 죠. 전체 시비로 합니까?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30%, 시비 10%, 구비 52%, 자부담이 8% 되어있습니다. 가정 슬레이트집에 대한 개선대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보기에는 국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구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자부담도 문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은 광주시에 보면 농어촌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주로 분포되어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의 구에서의 예산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고, 자부담은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실제 없게 사는 분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어떻게 따오느냐. 국비가 안 오면 시에서 매칭할 수 없는 거잖아요. 3억의 예산을 편성한다할지라도.

국가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3,200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 늘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부분까지 검토해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석면문제 관련해서는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야 할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관계로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몰래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임의처리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철거대상인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실태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한 결과로 보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구청에 떠밀고 있고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고 자체 재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석면슬레이트 해결 문제는 이 3억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뻔히 알고 계시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하고 계신다는데 25억이 소요된다는 근거도 명확치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5억이 소요된다는 근거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기존 법상 체계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차상위계층은 복지차원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복지개념을 섞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개인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붕만 개수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개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권유하는 형태로 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생활형편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라 개수를 하거나 바꿔보고 싶은데 개인이 혼자 부담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부담하지 못하고, 시에서나 구에서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8%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보다는 국ㆍ시비가 많이 지원된다면 순서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가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어떤 곳은 집이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지붕만 개보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다룬다면 석면 포함해서 새롭게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보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어차피 구에서는 돈을 못 대준다고 하니까, 국비도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보다 더 역동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인사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승현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므로써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 무등산 훼손지역 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비오톱 조사 등 행복한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조의 “이의신청”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 요청”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고, “야생 동·식물”이란 용어가 “야생 생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한 우리 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등에 인용되어있는 상위법령 명칭을 현행 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등에 인용되어 있는 “야생 동·식물” 용어를 “야생 생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 되어 2012.7.22. 시행됨에 조례에서 준용한 상위법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3조) - 「환경영향평가법」제5조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등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내 용어 정비(안 제3조) -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신청 → 법 제31조에 따른 조정요청 등 3.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 되어 2012.7.22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준용한 상위법 조항과 용어 일부를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 7.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생태·자연도) 3.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이 2012. 7. 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명칭 및 관련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명칭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5조의2, 제10조) -「야생 동·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등) - “야생 동·식물” → “야생생물” 3.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이 2012. 7. 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명칭 및 관련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29] [법률 제10977호, 2011.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종)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료 요청할게요. 시 보호구역과 구 보호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뀐 것에 맞춰서 정비하는 것인데 “야생 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바꾼 이유가 뭐죠? 무슨 필요성 때문에 바꾸죠? 얼른 듣기에는 야생동식물이 훨씬 더 익숙하고 또 들었을 때 현상을 더 잘 표현한 것 같단 말입니다.

요즘 생명자원시대가 되어가지고 버섯에 있는 균이라든지 이런 미생물 쪽에 새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동식물로 분류되지 않은 것 중에서 경제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다보니까 “야생 생물”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균사에 대해서? 그것은 식물로 보지 않는 건가요?

그것은 식물과 달리 균으로 봅니다.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