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가칭)첨단(3)초등학교 설립동의안,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9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칭)첨단(3)초등학교 설립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가칭)첨단(3)초등학교 설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첨단과학2단계산업단지 내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초등학생의 원활한 학생수용과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신용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신용동 492-10 일원으로 완성규모는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총 31학급 규모로 2014년 9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1,207㎡이며, 사업예산은 부지매입비 11억 8,000만원, 건축비 124억으로 총 135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성학급이 이루어지는 2014년도에는 학생수 876명, 학급규모 30학급, 급당 인원 29.2명이 예상됩니다. (가칭)첨단(3)초등학교 설립예정조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설립 위치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첨단(3)초등학교 설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밀학급이라든가 아파트단지가 들어 와서 많은 학생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짓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단지 내에 인구수 유입이.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현재 신용초는 10학급, 급당 17명, 17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경에 입주 예정인 코리아신탁에서 1,254세대,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는 계약서에 의한 학생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479명. JJ건설에서 2014년 6월 입주예정인데 613세대 214명, 그 다음에 중흥주택에서 2015년 2월에 784세대 204명 정도. 현재 거기까지 해서 되면 2014년 신용초 완성학급이 36학급 정도 되어서 학생수는 1,064명, 급당 29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쪽 단지 내에 아파트가 몇 호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신용초등학교도 36학급으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족하니까 (가칭)첨단초등학교 이 내용도 몇 학급 규모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선 거기에 있는 인구에만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신용초는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해서 4,559세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첨단3초 여기는 2015년까지 3,340세대 해서 학생수가 931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대비해가지고 학교 하나를 다시 신축을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예상 인원과 아파트단지 내에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겠다는 계획까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단3초를 설립 안 할 경우에는 신용초가 학생들 수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게 되면 48학급 정도, 학생수가 48명 정도, 과밀학급이 되고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리해야 해서 교과부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시의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그쪽 단지 내의 인구가 충분하게 영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학교도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인구만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수요까지 예상해가지고 설립이 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잠깐요.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그래요? 윤봉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봉근 위원입니다.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박인화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다소 이해관계가 상충된 데가 많이 있고 이견이 있어서 더 심도있게 처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결하기 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다수 위원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방향은 잡았습니다만, 공청회나 토론회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에 관련된 내용으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가부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당장에 빨리 해달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해도 괜찮다든가, 아니면 그다음 해에 해도 괜찮다든가, 나름대로 내부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큰 방향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이 일정 숫자 이상 청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며칠 이내로 저희들이 부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의를 했던 것이고, 일단 부의한 이후에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9일날 청구한 것을 교육청에서 수리하고 60일 이내에 교육위원회에 부의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8월 29일이니까 10월 29일까지 60일 이내에 부의하고, 교육청에서 대체적으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고 또 지역주민간의 이견도 있고 또 교육주체인 당사자간에도 이견이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을 좁히고 또 여기서 가부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교육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는 대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결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정본부측에서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요구하겠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이견을 좁혀서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면 될 것 아닌가 하지, 저희들이 어떤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 3월 신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례가 그 이전에 공포되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견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감은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지요? 교육감으로서는.

예. 주민의 뜻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발의했다는 것은 제정의 의지가 있다고 봐야되겠지요.

이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겠지만, 교육주체 당사자 간의 이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지요? 교육청에서는요.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상존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어떤 점이, 교육청에서 봐서 교육주체 당사자 간의 쟁점이 뭡니까? 뭘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 반대하는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주민들 의견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교 현장이나 유관기관들에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나누어주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안은 그런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수가 됐든지 다수가 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첨예한 의견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학교에 몇 가지 회를 두는 것, 그러니까 의결기관을 두는 것인데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이렇게 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그대로 해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학교장이 결정했던 부분들을 각 회에서 결정하게 됨으로써 부딪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가 됐든지 다수가 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의견 차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자치기구로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를 두어서 학교장의 권한이나 학교장의 어떤 방침들이 상당히 충돌된다 이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 같고,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더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학교의 학사행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러한 각 단위별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지, 교육주체 간의. 상당히 극단적으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것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서로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점을 낱낱이 장단점들을 설명을 해서 다음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을 때 여러분 교육행정당국에서 잘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공청회와 토론회가 가부간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이 행사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합의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여쭈신 것 같고,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단체 의견조회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찬반논란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대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반의견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조례」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ㆍ도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많은 참가단체가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조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야 더 합당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보류를 하고 연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어느 시점에서 공청회를 할 때 토론회를 할 때는 참가하지 않는 단체나 참가하지 않는 제 정당이 반드시 참여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방청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써 의견이 집합되어서 좋은 주민자치발의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컨대 다음 공청회나 토론회에도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은 단체나 기관이 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말썽을 빚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는 단체나 교직단체도 참여해서 의사를 쾌히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한다,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보류한다니까 마치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오해가 될까 싶습니다. 공청회, 토론회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보류해서 다시 재상정을 해가지고 토론하기로 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이 있는데 가부간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적어도 11월 안에 공청회나 토론회가 마무리 되고, 12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한을 정하지 않고 보류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 마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보도자료를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는 사안인만큼 충분한 심의검토를 거쳐서 심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일정도 이전 간담회 때 나왔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갈 거예요. 안건으로 넣어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일정이 나왔어요?

예. 더이상 이야기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집행부에 한 가지 물어보고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가 교육위원으로 8년 동안 있으면서 줄곧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지난 2년동안 시의회에서도 때마다 법정부담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들, 의견들을 각 위원들로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 차제에 법정부담금에 관련된 것을 정부당국에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요청하고 그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작년에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이 서울은 35% 납부했고, 그 다음에 쭉 16개 시ㆍ도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21.9%밖에 납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관행상 쭉 매년 이것을 보고 있는데 거의 시ㆍ도별로 보면 10%에서 20%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년간 매년 반복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살펴보니까 결국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8조 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이런 내용들을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매년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돈을 떼먹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보여줘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당장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학교 교비에서 대납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부교육감님.

예.

그런데 사립학교 법인에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통해서 학교에 출연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거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2008년도에 동명고등학교나 인성고등학교는 100% 납부하고 보문고등학교도 그렇고, 작년 2010년도에는 4개 학교입니다, 33개 법인 가운데서. 수없이 위원들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뭡니까?

교육청에서 도입했던 제도들은 납부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가감하기도 하고 포상금을 주기도 하고, 또 찾지 못한 재산들을 찾아주기도 하고, 수익성이 나는 재산으로 전환하라고 권유도 하고 여러 시책들을 써왔습니다만, 기존에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같은데는 법정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없어져 버렸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학교법인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지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순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요?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중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립학교법인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에요.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상당히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회 차원에서 국가가 납부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ㆍ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계에서, 시ㆍ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요구하도록 건의를 할랍니다만.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나중에 의무교육이 되면 법이 고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지만 현재 고등학교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년간 납부를 못하고 10% 내지 5%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치 법인이 범죄집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법정부담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유인책으로 계속 납부하게 하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만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방향을 잡아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냐 심도있게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학교자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읽어봤달까요?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 여기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 내용은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서로 상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1조부터 21조까지 나온 것 중에서 이 내용은 시민자치단체와 전교조, 그밖에 모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장한 조례안이 본 조례안입니다. 학교 및 관련기관의 의견, 그래가지고 각 조례별로 첨부되어 있는 내용은 교총에서 이의를 제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조별로 달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치조례」안 의견서는 시교육청에서 각 조별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수정의견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안을 서로 비교 검토해 보면 금방 쉽게 얼른 이해가 되시겠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