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환
김성환의사팀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번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012년 10월 5일 이현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이현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한 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10월 8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동철 의원, 설애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15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대규모 유동인구 및 유입인구의 발생과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지역행사 시마다 지역주민들에게 주장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의 주장은 이 시설을 통해 유동인구 1만여 명, 상주인력 2,000여 명, 고용창출 1,000여 명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시설에 광주지역 주민 고용창출은 20여 명이 채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설의 소매기능이 없어 유동인구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주목하는 가장 큰 피해는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과 국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도의원의 주장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이 개별 개발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위 시설의 지역인 곤지암읍 삼리에서만 건축 허가된 다가구주택은 총 22동 190가구에 달합니다. 대체로 원룸으로 보이는 이런 시설은 그 분양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잘못하면 개발에 나선 지역주민들을 빚더미에 몰아낼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의 하수물량만 경기도에 상납한 결과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하여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과 이에 따른 시 집행부의 책임소재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의 발전 방안을 위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자 6명의 의원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 30일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유동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현철 의원,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 정희익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