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인 한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주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에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하는 등 한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알찬 결실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같은 계절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산업건설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안 중 롯데테마파크라든가 아쿠아월드 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또 유성터미널 문제 등 대단히 많은 현안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결정과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3일간 대전도시공사 등 현장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고, 그로 인해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폐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중앙 관련부처 및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7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경우 개설자에게 보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39조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판매 할 수 있는 출하품 품목을 정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5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부수시설에서 삭제하고, 쓰레기처리장을 필수시설로 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시설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넷째, 안 제57조에서는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4일 박종선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이나 정하윤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신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매매방법을 조정을 하는 건데요. 경매, 원래는 이게 주로 경매를 해서 농업유통, 농산물시장의 가격안정을 꾀하고자 하는데 수량이 적으면 정가매매나 수의매매를 해서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유통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빼면 아무래도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중도매인들의, 일종의 대도매인들의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매가 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단일품목이라든지 경매의 필요성이 없는 품목이 나올 경우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에 수산집하장에서 1차 경매를 받아서 여기 와서 또 2차, 두 번 경매하는 부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가 있어서 이번에 상위법령을 개정하고 경매의 필요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해줬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 부분은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 개설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가격의 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봐집니다. 경매를 통해서 시장가격 안정화를 꾀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일반매매로 돌아간다면 적극적으로 농수산물관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격을 행정지도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3. 대전광역시와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 4. 대전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 5. 대전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

경제산업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한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시 등 3개 도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선양시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중국 선양시는 동북 3성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우리 시와 2003년 3월 24일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양시와 우리 시와는 관계 격상을 협의해 왔으며 선양시와 우호협력도시 10주년이 되는 201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경제 분야 및 청소년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밀도 있는 교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대전, 선양, 삿포로, 노보시비르스크 등 4개 도시 간 자매도시 관계를 형성하여 보다 폭넓은 교류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양시와의 교류여건을 보고드리면 선양시는 동북 3성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요한 중공업도시이자 중국 내 10대 도시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우리 시와의 교류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요녕성 성도로서 개방적 시민문화 등 대도시적인 공통성을 바탕으로 그간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바람직한 교류시책을 발굴하여 함께 추진한다면 매우 성과 있는 결연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양시와의 교류현황을 보고드리면 2003년 3월 선양시장이 대전을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호교류 및 경제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경제 교류와 문화예술 및 청소년 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양 도시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하여 그동안 모두 13차례의 교류가 추진되었습니다. 2003년 7월, 대전의 7개 업체가 선양 첨단기술산업전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 5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결쳐 선양에서 개최된 다양한 경제교류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선양 측에서는 대전에서 개최된 3차례의 경제교류 행사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교류로써는 지난 5월 대전세계조리사대회에 선양시 대표단 11명이 참가하였으며, 8월 선양 한인의 날 행사에 대전연정국악원 공연단이 참가하여 축하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리코프시는 우크라이나 북동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2대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항공산업 등 과학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어 우리 시와 유사한 점이 많고 동유럽 교류의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노보시비르스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와 금년 4월 하리코프 관광전시회 참가 시 두 차례에 걸쳐 양 도시 부시장간, 상호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력분야를 보고드리면 양 도시간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와 함께 교통, 환경 등 제반 분야의 정보와 경험도 공유하며 양 도시의 상생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대한 보고입니다.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이자 최대 산업도시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 전통과 과학이 공존하며 미래가치가 큰 도시로서 우리 시와 교류 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실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대전시 대표단이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하였을 때 양 도시 시장, 시의장 등 4자 회의 석상에서 두 도시 간 결연에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추진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력분야를 보고드리면 두 도시 간 장단기 의료관광 시책 및 연계사업 추진과 환경 관련 IT, 신재생에너지 등 과학기술 교류를 모색하고 경제, 문화, 예술 및 관광, 축제 등 민간 분야의 교류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국 칭다오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산둥성은 31개 성시 중 한국과 교류가 가장 활발하여 한국기업 대중국 투자액의 60%가 집중되어 있고 중국 진출 4만 개 한국기업 중 약 1만 개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이와 같은 산둥성지방의 관문 항구도시인 칭다오시와의 전략적 교류협력 관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 대전시장의 칭다오시 방문 시 칭다오시 당 서기와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이후 실무적 협의를 통해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체결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력분야를 보고드리면 두 도시 간 경제 및 과학 연구개발 협력사업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양 도시 대표 축제 시 상호 참가단 파견 등 관광·축제 분야 등에 협력을 도모하는 등 지역적 접근성의 이점을 살려 여러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과 3개 해외도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다양한 도시와의 자매, 우호결연 체결을 통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경제, 문화·예술, 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204회 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호협력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도시, 우호도시하면 시민들의 문화교류나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관계의 개념을 정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매도시의 경우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교류나 친선을 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도시로서 형제같은 도시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호도시의 경우는 자매도시보다 같은 목적으로 하지만 서로 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도시관계를 맺은 도시로서 친구같은 도시 그래서 좀 더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서 양 도시 간의 강점은 같이 키우고 약점은 보완해서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화시대에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두 개의 교류는 친구같은 관계다 그런…….

자매같은 관계, 친구같은 관계.

어찌됐든 양 도시가 서로 이러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서로의 이득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동의안 1쪽 하단에 보면 다이아몬드 플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각 부분 교류 분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플랜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노보시비르스크시와 삿포로시 간 자매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삿포로시와 우리 시가 자매도시 그리고 노보시비르스크와 대전이 자매도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양과 대전은 현재 우호도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자매도시로 격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선양과 노보시비르스크시가 현재 우호나 자매도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자매도시 관계를 밀도있게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도시가 상호간에 자매도시로 엮어지면 4개 도시가 명칭을 저희가 다이아몬드 플랜이라고 정했는데 이 4개 도시가 도시와 도시 간 2개 도시만 협력하는 것보다 4개 도시가 같이 협력하면 경제교류나 스포츠, 학술, 공공, 청소년교류, 경제 이 모든 분야에서 좀 더 밀도있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보면 우호협력도시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이 자매결연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경제산업 및 청소년육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있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체결을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인적교류나 문화교류부터 시작해서 경제교류까지 맺어지면 우리 지방정부로서야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경제분야의 협력 관계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가 있나요, 아니면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세계조리사대회 때 삿포로시장,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관계 국장, 선양시에서도 대표단이 오고 3개 시·도에서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3개 도시 모두가 공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잘해서 4개 도시가 상생발전을 기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자고 일단 뜻을 같이 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모든 문화, 예술, 인적교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교류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도시의 상생발전 또 삶의 질 향상이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야 하는데 도시별로 보면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양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각종 통상 관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양의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백기업이 진출해 있고 또 노보시비르스크의 경우는 항공이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도시고 삿포로의 경우는 관광자원들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별의 특성들을 끄집어 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쪽에 그동안 교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류현황을 보면 어찌됐든 양 도시 간의 교류가 불균형적 측면이 있어요. 방문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대전이 선양시를 많이 방문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양 도시 간의 교류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선양시로 우리 시가 많이 나갔던 부분 또 선양시에서 우리 시로 온 부분이 교류횟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은데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선양시에 주로 많이 나갔던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선양시에서 우리가 불균형적이 아니다, 실질적인 내용에 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있어서 교류 협력 통상 이쪽을 위해서 더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현황 하단에 보면 대전·충청방문의 해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우리 대전시 13명 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 대전·충청방문 해에 우리 시를 방문한 공무원 및 시민현황 결과가 있습니까? 소득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충청방문의 해로 문광부에서 같이 정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없지요?

그것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맺고 있지요?

대개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밀도있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매도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본 동의안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 협정 체결의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 어떤 구체적인 앞으로의 실익이,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익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 기업의 판로개척을 통한 중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우리 교역 규모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지금 의료관광이라든지 각종 관광산업 이쪽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 의료관광객들, 일반관광객들 유치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로는 양 도시 간의 문화·예술 이런 교류를 통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단체장의 순방국가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양 도시 간에 서로 소득이 있고 또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맺는 체결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하나 붙여서 지금 저희들이 자매도시로 맺고 있는 도시가 12개지요?

예.

12개 자매결연도시 중 우리 대전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최근 가장 활발하게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 아시다시피 삿포로시, 호주의 브리즈번시 등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판로개척, 의료관광 또 양 도시 문화·예술 교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브리즈번이나 일본의 삿포로가 실질적인 왕성한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느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 시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가슴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말씀은 시민의 뜻과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대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정하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임시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 그리고 김경훈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호협력도시, 자매도시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호협력도시나 자매도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서로 실익이 있을 때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유지 발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삿포로와 브리즈번과 활발한 교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삿포로시에 우리 시민들 100명, 200명 가고, 눈꽃축제 같은 데 가고 그러는데 과연 삿포로 시민들이 대전을 오고 싶어하겠는가, 관광을. 예컨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우리 상품을 자매도시에 판로 개척하는 것에 편의를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유오커, 중국 관광객 아시지요? 그것이 엄청나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관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성 숙박업소, 유성에 있는 호텔들 공실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에서 관광상품 같은 것 매년 개발하고 하는 거 아시지요, 독창적인 관광상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매도시에 홍보를 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템들을 그쪽에 판로를 개척하고 물론 기업들 연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대전의 독창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자매도시에 홍보를 해서 자매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이 대전으로 관광을 왔을 경우에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와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말이지요, 인근지역 공주나 부여 우리 백제권 지역관람을 할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즈번에 있는 시민들이 과연 대전을 자매도시로 알고 대전으로 관광을 오려고 하는가, 지금 선양에 있는 시민들이 대전으로 관광을 오려고 하는가. 다만 연간 1만 명이 되었든 5,000명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자매도시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익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또 동감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우호협력 관계, 자매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삿포로시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시민관광단 100명 가고 그쪽에서 시민관광단 100여 명이 오고 하는 부분들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대개 삿포로하면 눈꽃축제가 대표되고 우리 대전하면 현재 뿌리축제로 대표되는데 대표축제를 하나씩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시민방문단이 정례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교류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주신 관광상품을 독창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 현재도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숙박업소 할인혜택이라든지 각 국가에 보면 여행사들이 관광 모집해서 코스를 잡는데 우리 대전을 코스로 잡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들을 저희 국에서 하는 부분과 타 국에서 하는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되 특히 도시 간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 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양하면 경제교 류 중심으로, 난징하면 문화·예술 교류 중심으로, 울란바토르시하면 의료관광 중심으로 특색화하는 중점 분야를 정하고 나머지 분야는 부수적으로 같이 가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그쪽 자매도시에 관광국 주무부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대전으로 관광을 왔을 경우에 대전 인근지역의 관광인프라를 잘 홍보하고 또 대전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어떤 관광상품들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서울에서 1박 하고 대전에서 2박 하는 상품을 연계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선양으로 관광을 갈 경우에 선양에서도 우리 대전시민들이 관광을 가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편의를 제공한든지 여행사하고, 그렇게 돼서 관광객들 오게 되면 지역에서 쓰고 숙박업소 잘 돌아가고, 음식점 잘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득이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백제문화권 관광을 오면 유성에서 꼭 숙박을 하고 그쪽 돌아보고 다시 와서 유성에서 숙박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또 중국에서 오는 부분도 중부권 올 때 대전에서 숙식하고 다른 쪽에 1일 관광코스로 순회하는 코스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하고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현황을 보니까 사무관 한 명이 선양에 파견을 가서 2년간 근무했는데, 근무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업지원업무들 우리 지역의 상품과 그쪽 기업과의 기술력 연계업무, 문화·예술교류업무 그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보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면.

가급적이면 자매도시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삿포로하고는 연계성이 있고 그런데 삿포로 눈꽃축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주무국장은 아니십니다만 뿌리문화축제 걱정스럽더라고요. 그것이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가 될 것인가, 지역축제, 동네축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발굴해낼 때 대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과학기술 떠나서 대전을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일본의 쓰쿠바 도시 알지요?

예.

거기하고는 우호협력도시 이런 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쓰쿠바도 여러 가지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자매도시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개 도시가 1개 국가의 2개 도시 외에는 자매결연을 못 한다는 국가간에 제약규정이 있어요. 그런 제약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우호협력도시로 계속 갈 수 있고 그런 제약규정이 없고 양 도시 간에 뜻을 같이 하고 좀 더 밀접한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할 때 자매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도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까 쓰쿠바 산업단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가본 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공감을 합니다. 또 모든 시책들이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선양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와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와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와 우크라이나 하리코프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울란바토르시 우호협력도시로 협정했다는 말씀이신데.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우리 시장님의 시책 가운데 의료관광 활성화, 이것 굉장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과거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해서 주무 공무원 시장께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씀도 들었던 것으로, 회의석상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울란바토르에 있는 대통령 영부인하고 의료관광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 관련 병원장, 의과대학 지도부 해서 한번 면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1년도 넘었고 그런데 관광객은 오나요, 의료관광?

답변 올리겠습니다. 울란바토르시와 결연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작년에 시 대표단과 의회 대표단이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죽 진행을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후에, 연내에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개 울란바토르시와 우리의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경제의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몽골의 수도로 모든 정치·경제·문화 부분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고 또 앞으로 상생발전 협력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의료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의료관광이라는 표현보다는 의료기술을 통한 양 도시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몽골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부존자원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키는 부분까지 저희들은 검토를 내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이 되면 의료기술 혜택을 그쪽에 시혜하면서 끈끈한 정, 그리고 나머지 여타 분야까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작년도에 본 기억이 나는데 몽골의 노인양반인데 뇌에 관련해서 몽골에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다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 대학병원도 있고, 1급 있고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대전에 있는 의료기관 인프라를 갖고 잘 홍보해서 대전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돈 쓰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몽골의 의료기술이라든지 의료서비스가 질적인 수준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몽골을 저평가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 대전에서 우호협력도시 앞으로 체결이 되면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해드릴 테니까 다른 나라로 가지 말고 대전에서 해라.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몽골에서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어린이가 대전에 와서 수술해서 성공하고 또 의료기술에 감탄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런 어려운 계층을 시술해 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국가든지 빈부의 차이가 있으니까 올 수 있는, 인정을 받고 의료관광 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전지역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보고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택시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택시산업은 수요의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자가용의 보급확대, 고유가시대 등의 요인으로 근로조건 악화 및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은 대중교통수단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서 대중교통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택시발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업계의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 등 시민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 이용수요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4일 박종선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종선 의원님이나 유세종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한남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한남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종전에 한남대학교에 인접한 외국인학교가 지난 8월 22일자로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내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서 기존의 부지와 한남대학교 소유의 자투리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한남대학교에 편입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국제학교 기존 부지 3만 3,787㎡와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홍도11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자투리 토지 347㎡를 한남대학교에 편입함으로써 교지와 교사시설을 확보하여 2013년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수용시설을 확보하고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9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김정대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남대학교에서는 국제학교를 대덕구에서 유성구로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국제학교 부지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대덕구청과 교육청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미국 남장로교회 재단을 한남대학교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부지로 쓰는 것으로 기부를 받았고요, 그 이전에도 한남대학교가 대전에 유일하게 사범학교가 있기 때문에 부속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그 당시에 대덕구하고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3년여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학교 시설로 기부받은 내용을 가지고 고등학교가 가능한 지 여부를 그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결국은 대학시설로 사용을 해야지 고등학교 시설로는 불가능하다는 법적인 유권해석도 받았고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기존의 외국인학교를 유성 테크노밸리로 옮기는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전에 대해서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대덕구하고 교육청하고 원래 고등학교 설립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추진은 잘 되고 있냐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쨌든간에 한남대학교가 사범대학이 있기 때문에 부설고등학교 설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학교 내에 부지의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지를 할애해서 별도의 고등학교 설립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토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갑성 주무관님 이것 사진 좀 국장님, 제가 바빠서 컴퓨터에 못 넣었는데 잠깐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고 가져오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박종선 위원 휴대전화 사진자료 도시주택국장에게 제시)

봤습니다.

바로 그곳에다 인근 주민들이, 여기 또 다른 사진 있습니다만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저도 차 빠져나오는데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박종선 위원 휴대전화 사진자료 도시주택국장에게 제시) 제가 일부러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에. 언뜻 보더라도 국장님, 상당히 복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외국인학교 안에 부지에다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상당히 편의를 봤는데 이것을 폐쇄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더욱 혼잡하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니까 한남대학교에서 앞으로 어떤 시설물을 건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과 협의를 거쳐서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에서 천혜의 부지를 구입해서 그것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라든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근 주민들, 상가들의 주차장 외국인학교 내에 44대 분입니다. 44대 분이 일부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 외국인학교가 이전하면서 그쪽에 교통량 분석 심의결과에 학교시설 내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외부차량 진입은 가능한 제한하고 그냥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들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 통행은 금지하고 보행인들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저희가 대덕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주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견을 일단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절차 과정상의 그런 의견은 충분히 최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없다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 외국인학교 국장님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 여러 번 가봤죠. 제가 한남대학교도 다녀서 그쪽 주변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캠퍼스가 오래 전에 선교사들 때문에 건립이 되면서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기가막힌 아름드리나무가 있습니다. 주무관님, 이것 좀 한번 보여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박종선 위원 휴대전화 사진자료 도시주택국장에게 제시) 이런 나무가 몇 그루가 되던데, 엄청나게 아름드리나무, 한남대학교에서도 자연친화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령이 오래된 나무 아주 좋은 천연자원인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보존하면서 시설물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여기가 너무나 환경이 좋아서 근대건축을 보존해야 된다 또 환경도 보전해야 된다해서 환경 관련 단체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만약에 새로 한다든지 할 때는 가능한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 좀 하고.

예.

지금 의견청취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별로. 지역의 교통도 그렇고 또 교육환경에 대한 진출업무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오늘 간부 중에서 도시계획과장이 빠졌지요, 안 계시지요?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이신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께 얘기하면 되나요, 주무 담당과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렇지 않다면 담당 사무관이라도 와서,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담당사무관은 별도의 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고요, 과장은 저하고 역할 분담해서, 11시 브리핑이 있는데 저하고 분담을 나누어서 잠깐 거기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떠한 브리핑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대단히 우려되는 의회경시풍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원이 많이 온다, 안 온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한 도시계획과장은 전혀 의회 의견에 대해, 물론 국장이 듣고 과장한테 전달하고 지시하면 되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견청취에 대한 장을 마련해야 될지 정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의회를 우습게까지는 안 보시겠지만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국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오셨어요, 물론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없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권위도 있고 또 의회에 고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밤새도록 준비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집행기관이 이러한 아주 소극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만 우리 의회를 본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계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가능하면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의견청취 이후에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이후에 저희가 개발계획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협의하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반영을 하시겠다, 그러면 구속력은 없는 거네요,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대한 존중해야 되고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안건도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온 안건인데 의회에서 청취를 하면서 반영된 민원을 담을 수 없다고 하면 청취 뭐하러 합니까. 반드시 의회의 청취는 의원님들의 말씀은 시민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묻겠습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심의위원회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을 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내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시의회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참석을 하시는데 저희 국 내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첫째 목적은 아무래도 교수라든지 전문가도 계시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하면서 또 시민들의 의견, 여론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야 물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건립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 조차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안건 같은 경우도 물론 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하고 난 이후에 청취의 건을 들으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기관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시설물을 우리 인근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했다고 하는 주민을 못 봤어요.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체육시설물들은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으나 대학 같은 경우는 또 한 단계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있던 주차장이 없어지는 지역주민의 입장이 분명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