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9월 1일자 조직개편후 첫 번째 보고인 만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주 기획팀장입니다. 신영철 예산팀장입니다. 박용태 조사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에 이은영팀장입니다. 감사팀은 현지 감사관계로 부득이 인사를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2차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에서 첫 번째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조직개편 관련 또한 도정, 시정방침 액자추가 게첨 등으로 해서 일정액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125쪽 우측편 상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 증설에 따른 예상 물품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금번에 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천만원 계상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동 해당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상단에 시설비 금성면에 면청사 창문교체 공사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백운면 가로공원 조성사업 3천만원 계상신청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백운면 구길 도로로 보게 되면은 양쪽에 가로수가 전혀 없어 가지고 주변에 상당히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도로를 돋우는 과정에서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그냥 남아있는 관계로 식재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계상 신청했습니다. 308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현동에 주민자치센터 이중창 교체로 시설비5천만원 계상 신청했습니다. 310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안타깝게도 자체 감사 도중에 직원횡령 사건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2억 4천만원이 횡령금액을 저희가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서 관련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대외 지출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서 부족한 향후 용두동에 운영비부분 등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1억 40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각별하게 추후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12년도 2차 추경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은 분담금 수입이 6억 3300만원이 있는데 분담금 수입이, 수입금 내역은 어떤 것인데요.

18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차요금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따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분담이 들어 오는 부분이 있고 자세한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18쪽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0억 5천만원인데 내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이 9700만원이 있는데 기부자는 누구예요.

이것은 저희가 시금고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약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농협관련된 부분에 기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일반인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금고계약자가 되겠습니다.

금고계약자입니까?

예.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10억 9천만원이 증가했는데 본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13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뭔지.

이것은 보게 되면은 당초 정부에서 내시되어서 내려 왔다가 정부추경 작업 등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가감과 보조비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124쪽 제천에 사는 법책자를 만들었어요.

예.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하반기 신규시책 업무보고로 제천안심 위주 프로젝트를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기업유치라든가 기관의 유치와 관련해서 제천이 왜 좋은지 이유를 설명을 구두로만 밖에 할 수 없다보니까 1회성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관광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관광하기 좋으니까 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봐야 장기체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줬을 때 제천에 와서 눌러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크게 동요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기관유치나 기업유치할 때 가족들이 제천으로 오겠다고 하는 동의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과 별도로 제천에서 살기 좋은 이유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간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과 문화부분을 앞에 넣고 그 외에 평생 프로그램이라 든지 추가로 해 가지고 기관, 우리 구성원은 물론 가족들이 제천 오더라도 문화나 교육 등 이런 면에서 살기가 좋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책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책자 제작비에 500만원 들었죠.

예.

책자 제목을 보면은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되고 언뜻 듣게 되면은 제천에 사는 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천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든지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다든지 제목이 그런 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은 다른 생각 없었습니까?

제천에 살기 좋은 이유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 토론 거치는 과정에서 제천에서 사는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책자가 나갈 때 좀더 사람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제목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차라리 행복하게 사는 법이 제천 오게 되면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봐 주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경찰청 리조트 및 학생야영장 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있죠. 분할측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교육청과 교환하는 토지가 있고요. 또 경찰청 리조트를 건립하면 교환하는 토지가 있는 그게 전부 다 학현 산18~1번지가 단일 필지입니다. 단일 필지를 전부 다 넘겨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 교육청하고 경찰청으로 분리해서 넘겨줄 때 그것에 대한 경계분할측량이 되겠습니다. 100ha정도를 계산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쪽에 교육청하고 교환하는 것과 경찰청 교환하는 것이 같은 부지로 되어 있니다.

18~1번지는 동일번지 입니다.

다음은 오토캠프장 부지조성 있죠. 가봤지만 부지조성에 대해서 내역을 현재 캠프장은 우리시 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역을.

설명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도로가에 하천주변으로다가 기존에 다 거의 평지나 가까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데 보다는 시설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 갑니다. 우리시에서 각 관광과나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군데에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지 여건이 평탄지이고 큰 토공공사를 많이 해서 양쪽에 2개소를 설치할려고 1억씩 2억을 넣었는데 자세한 공정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취지는 내년 봄부터 바로 경찰가족들을 이리로 끌고 오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2억이 계상됐는데 내역을 서면으로.

시간이 아직 MOU가 지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선은 정지작업하고 나무에 어떤 이런 것 나무 작은 나무에 어떤 처리, 이런 부분만을 생각하고 계상했는데 MOU끝나고 난뒤에 구체사업이 나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슬로시티 총회 참석에 4명 500씩 해 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날짜나 일정 가시는 대상 인원이 다 정해 졌습니까?

10월 18일까지 25일까지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우리 수행원 6명이 가고 예산은 지금 우리 집행기관 4명분이 되겠습니다.

6명인데 집행기관 4명요. 2명은요.

의회 의장님.

의회에서 2명 가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홍보기획 팀장입니다. 권기천 언론보도 팀장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시설비에 전광판 철거공사비 16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노후와 벼락으로 고장이 잦은 전광판을 철거하라고 했다가 현재 옥외광고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지하철역사동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광고물 도안교체 2천만원을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보도에서 행사운영비 3095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기자간담회 등 언론관련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선거법 관련으로 지난하여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만원, 다음에 온라인 홍보강화에서 템플릿 피시 통신료 21만원, PC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해서 업무상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비전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비전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6쪽을 보면은 자연치유도시 홍보사진 카렌다 제작 2천만원 계상 했잖아요.

예.

거기 치유도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그게 들어 가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 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천시 브랜드로 만든 자연치유도시 그것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 달랑 그것 하나만 들어 갑니까?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

제천시에 자연치유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예.

그러면 내용은 되어 있겠네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전에 우리 과에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최명훈 팀장입니다. 시정팀장 오선탁 팀장입니다. 인사팀 경갑수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에 이제봉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안은 464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6200만원이 증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49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지원에서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것은 공시지가 개별통지서 발송에 700만원이 기 집행되어서 부족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요금 증된 것 280만원해서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14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과에 민방위팀이 있다가 재난방재과로 배속되면서 목만큼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우수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에 청경분 4명을 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사기록용 카메라 및 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카메라 고장에 대비하고 행사가 중복될 때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조회 등 업무용 노트북 구입은 민방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활용했는데 민방위팀이 타과로 배속됨으로 해서 우리과에 필요성이 있어서 한 대를 구입하고자 150만원계상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구내식당 조리원에 주월차수당분에 대해서 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일반 공무원법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이 된다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연금지급금에서 보조급여 지급이 3237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기준소득월액 인상에 의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95만원에서 415만원으로 증액되는 분하고 사망자 수요가 수요 예측보다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는 뉴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를 6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현재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정산중에 있습니다마는 625명을 8회에 걸쳐서 교육하고 정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7400만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사무관 승진교육자 증가에 따른 비용, 요인, 수습생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 증액분이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명예퇴직자 발생 등 수요가 증가해서 퇴직자 공로패하고 꽃다발구입비로 325만원을 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에서 봉급이 3억원이 증되는데 부족분 1억 6천만원과 직급인상분 1억 4천만원해서 3억원을 추가로 증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수시 명퇴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1억 2천만원이 증됐는데 실무수습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실무수습중에 있어서 9월에서 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1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상용직 임금 협약된 공무원 보수인상율 3.5%를 적용해서 이것이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3등급에 퇴직금이 8천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중도 퇴직자가 있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7300만원이 증된 이것은 승진자의 정원 승진분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일숙직 수당이 2432만원, 숙직수당 612만원해서 3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휴양림에 자연휴양림을 8월부터 개장하면서 거기에 2명씩 일숙직이 들어 갑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서 5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은 인건비 있죠. 인건비에서 6억 9천만원이 증액됐고 142쪽 보면 직급보조비가 7300만원이 증액 됐지 않습니까? 증액분은 이번에 담당관과 과가 증설함에 따라서 승진에 대한 4개월치 계상된 내용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봉급 보수분에서 기본급에 직급인상분등 해서 그것이 1억 4천만원 증가되고요. 당초에 보수를 연초에 세울 때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1억 6천만원 정도해서 3억이 증되는 사항이고 요. 뒤에 명예퇴직수당 기타직 보수 인상분 유기계약직 상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늘어나는 것이고요. 직급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 7300만원 조금 전에 드린 대로 정원비율 조정분과 승진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개월 분이 되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152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요. 그 외 지적장애인협회와 적십자회관그것 리모델링은 끝났나요.

155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1쪽요.

예.

현재 10월 20일까지 현재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이 안끝났는데 집기는 들어 가야 되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동시에.

현재 집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집기와 사무기기를 구입예정입니다.

리모델링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10월 20일 되면은 입주 예정을 잡고 있거든요. 끝나면 바로 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그때 저희들이 세워 줬을 때 얼마로 세워 줬었죠.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적장애인협회와 적십자회관이 같이 사용하기로 하다가 적십자회관이 나가서 지적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 부모연대하고 들어 가는 것이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하고 들어 가는 것인데 그러면 리모델링과정이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기로 했던 계획서부터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보훈회관 현수막게시대 건인데요.

그것은 여러 단체가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 설치대를 따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단체가 많다보니까 단체별로.

교대로.

많은 지시사항이 내려 오는데 상급기관에서, 보수단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많이 집중이 되어서 도로변에도 달고 서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단체간에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게시대를 따로 해서 안에 들어 있는 단체가 교대로 달을려고 하는 것인가요.

건물 옆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단체것도 달고 필요시에는 시정홍보도.

보훈회관 옆에 장소가 있나요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했는데 나무가 가리지만은 거기에 하겠다.

예. 보훈회관 옆에다가 따로 게시대를 설치하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양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허상호 경로복지팀장님은 지금 포전리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화중이라서 못왔습니다. 정선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용미 출신지원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우리과는 이번 추경에 15억 여원이 감액된 576억 53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영유아 보육지원 18억원과 보육돌봄 서비스 2억 5천만원 등 내시자료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57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중 인건비로 2개월치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0월말까지 정직중에 있는 전사무국장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문화 통번역서비스교육 등 운영비가 부족해서 150만원 계상했고 다문화센터 오로라 도서관과 언어치료실 바닥전기 및 보일러 공사에 1700만원, 다문화센터옥상 교실 수리에 500만원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시 자료에 의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7쪽에서 158쪽은 생략하고 159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문화센터 운영에서 전기사용료 부족분 600만원 계상했고 대강당 바닥 및 복도타일교체에 2천만원, 현관 계단 보수공사에 1천만원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한 부분인데 많이 사용해서 훼손된 부분이라서 이번에 보수계획입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빔프로젝트 교체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인회관 운영중 시설비로 노인회관 지하층 보수관련보수공사에 5천만원 계상했고 또 산업용 제습기 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화산동과 남천동 2개소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에 각 2천만원씩해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장수노인 지원에서 장수수당 부족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장묘관리에서 영원한 쉼터 운영이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월치 운영비 계상해서 1억 384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클리닉 사업은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으로 사업변경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뒤쪽에 있는 챌린저시설 보수공사에 3천만원 계상했고 이정표 설치공사 610만원 총 361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2쪽 하단에서 166쪽 중간까지는 내시자료 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아이출산축하금과 진료비 지원이 부족해서 8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보육지원에서 시설비중 청전어린이집 이전신축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했습니다.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공인요원 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되는 관계로 99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는 반환금 기타는 2011년도 집행잔액으로 2억 67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하단에 보면 노인회관 지하층 누수 관련 보수공사건입니다. 이게 5천만원 사업비죠.

예.

그때 리모델링했을 때 함께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손을 봤는데 계속 누수가 되어서 이 부분은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모델링 했던 것이 부실 시공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 계시기 전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 부분은 그 지금 공용건축물 누수대책 검토보고를 건축과에서 직접 건축직이 가서 직접 보고 검토보고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상당한 리모델링할 때 전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들었는지 과장님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리모델링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했으면 밑에 지하까지도 했었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시공했을 때 완전히 그때 그것을 마무리 못했다고 하면은 이게 하자보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는데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테고 관계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공익요원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시죠.

지금 시설에 가 있고 25명이 있습니다.

25명,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관리하는 공익요원하고 다른 것이죠.

저희들은 주로 복지시설에 많이 관련 부서랑.

이상입니다.

박승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에요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이정표 설치공사인데 610만원인데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하는 것입니까? 위치는 어디구요

신규 만드는 것입니다. 지주설치하는 것 하나하고 기존 지주 있는데 다가 이정표을 만드는 것이 6건 정도 인데요. 그것은 지금 저쪽 신월리 쪽에서 올라가면서 대원대 가는 쪽 4거리에서 자꾸 이정표가 없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별도로 제가.

현재 지정된데는 아니고요.

그쯤에다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원대 가는 4거리쯤.

거기에서 자꾸 영월쪽으로 이정표가 없어서 영월쪽으로 빠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거기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오선균위원님도 말씀했는데 151쪽에 노인회관 지하층 누수관련 그것에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하자보수기간을 잘 따져보시면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가보면은 지난 장마에 물이 계속솟아나서 사용 못하고 있는데 다시 예산이 그냥 5천만원 올라 왔어요. 하자보수 기간을 따져 보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65쪽에 보면 김꽃임위원도 질문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챌린저시설 공사는 당초 2500만원이였어요. 그런데 500만원이 더 증액되어 가지고 3천만원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마는 18종에서 결정된 부분은 어떤 것은 너무 훼손된 것은 뽑아버리고 어떤 부분은 보수해서 사용하고 한 두가지 정도는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아까 답변 내용중에서 목재로 한다 했는데.

목재로 해도 그게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계속 부식되지 않게 칠을 해 주거나 이렇게 관리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놔두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 보수하게 되면 그 부분은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위탁기관에서 그런 부식되지 않게 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습기로 인해서 부식이 잘되고 두 번째 이용율이 청소년 수련관이 전에 이용율이 많았으면 벌써 했을 것이에요. 방치가 꽤 오래 되었거든요. 이용율하고 부식되는 습기가 많아서 그런 점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그리로 이렇게 지나 가다 보면은 꼭 필요한가 주민들도 보면은 이런 것을 왜 해 놨는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3천만원 증액 됐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수련관에서는 그게 청소년 왔을 때 꼭 필요하고 그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서 상당히 수련원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용실태 자료 요청했는데 다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회로 빠른 시일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윤종금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 신근희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김명자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 94억 53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 622만 8천원 증가해서 95억 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 이런 비율로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e평생센터 학습프로그램 콘텐츠 구입을 당초 1천만원에서 800만원 감해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센터 홈사이트에 사이버 강좌에 학습 콘텐츠를 개설했습니다. 그게 2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그 외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평생학습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360만원이 시비 9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 4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선정됐는데 우리시가 포함 됐습니다. 도비가 2200만원, 시비가 11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 공모지원사업 이 건도 응모해서 전액 국비로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2천만원 중에서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마을리더 전문가와 뉴새마을 경제교육사, 그리고 전통문화지도사 양성과정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초중학교 학생 무상급식으로서 도비 추가 내시분에 따른 시비 22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도비 미집행분 집행잔액 반납을 127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기준경비로서 생략하고 올해 새로 분과되는 바람에 장비가 없는 것이 냉장고와 TV그리고 세단기 이런 것이 없어서 추가 구입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일 문화영상팀장입니다. 김정옥 문화재팀장입니다. 다음 이용주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다음 유인동 문화회관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는 2억 8386만 5천원이 증액된 총 9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초청 공연 및 행사지원에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조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충청 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2천만원, 박달동호회 송년음악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제16회 박달가요제 성립전 조치로 집행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 및 스탠드형보관함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및 스탠드형보관함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 관련 업소 관리에 있어 가지고 압수 게임기 운반 차량에 1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기본계획 준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계영상위원회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세계 국가· 지역· 도시의 영상위원회 국제연합회에서 운영되는 것인데요. 세계 63개국에 총 365개 영상위원회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글로벌프로덕션을 위한 네트워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AFCI시네포지엄 준비 조직표 및 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최명현시장님이고요. 집행위원장에는 이장호 별들의 고향 감독이죠. 그분이 집행위원장으로 계획되어 있고, 고문으로 이춘연이 되겠습니다. 이춘연씨는 청풍영상위원회 고문입니다. 행사총괄은 장동찬 영화제 운영위원장이 맡게 되겠으며 행사지원은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맡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무총괄은 청풍영상위원회 황선형 사무국장이 맡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크게 이제 보면 한국 영상위원회가 있고, 우리는 청풍영상위원회 제천시 해 가지고 크게 분류해 가지고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 청풍영상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보조금을 한국영상위원회에 주도록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금번 기획재정부에서 5억원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한국영상위원회 총괄은 유창석이 맡고 실무는 각 영상위 사무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영화관련 이벤트 기획하게 되어 있고 국내외 홍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풍영상위원회에서는 국제 코디네이터데이빗과 사업총괄팀장 양정화로 지금 내정해 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할 업무는 총괄기획 수립과 초청, AFCI와 의사소통, 영문 홈페이지관리, 메인호텔관리, 홍보물, 자료집 제작, 리셉션 준비, 동시통역 및 통역, 자금집행 및 정산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이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집행지원, 의전지원, 중앙부처, 도 협력, 각 업무간 조율, 장소섭외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무준비단의 국제코디네이터 데이빗 옥슨브릿지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그분에 대한 경력이 거기에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사업총괄 팀장 양정화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경력을 명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27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1인당 3명을 하는데 3명 뭐냐하면 영문, 통역, 실무, 마케팅 실행 계획해 가지고 이 부분해 가지고 3명을 추가로 금년말까지 쓰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77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유치 국외 출장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영상위원회 총회추진사무국 운영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전기요금에 400만원 추가계상했고요. 문화회관 주변 잔디제초 및 조경수목 관리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도 무선마이크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TV가 디지털화 되면서 지금 까지 사용하던 700㎒주파수가 이용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바뀜에 따라 거기에 대한 무선마이크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해서 카메라구입비 500만원 계상 했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및 스텐드형보관함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의병전시관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제천의병전시관 광장내에 국유재산 매입비84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매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1600만원이 감정평가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부족분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병전시관 유물 구입비로 900만원 추가 계상했고요. 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구곡 조사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화구곡과 능강구곡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에 따른 보통교부세도 지원받고 또 우리 천연기념물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의암 유인석하고 성재 유중규 거택 지붕 긴급보수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이 비바람이 썩어서 내려 앉아가지고 우선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위에 천막을 덮어놔서 우선 긴급조치해 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보수정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에 있어 가지고 제천향교 시범향교사업 지원비 2천만원, 자양영당 제례행사용 물품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박물관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선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4천만원이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반환금 92만 3천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예술과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77페이지와 178페이지 걸쳐서 자동심장충격기 및 스탠드형보관함 이게 문화예술과만 세군데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집합시설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람이 많이 오는데 해야 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다중이용 집합시설에 그러한 심장충격기를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그러면 문화회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야지만 가능한가 규정이 있겠죠.

그런 상세한 규정은 없고요. 법률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구비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문화예술위원회에 시설을 하면은 거기에 어디에 시설하는 것인가요. 문화회관은 가능하지만, 복도같은데 해 놓으면 되겠지만 여기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면 어디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가령.

그것은 휴대용이 있고 붙박이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는 이동.

가지고 다니면서 행사할 때

예.

다른 실과에도 인원이 많이 모이는 행사할 때도 필요할 터인데 법적으로 이런 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은 유독 문화예술위원회만 3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다른 실과에 필요하지 않겠나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소관에서 크게 문화회관이 제일 크고요. 시민회관, 문화예술위원회인데 아마 다른데도 체육시설, 체육관 같은데도 설치해야 할 테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생소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법조항을.

그 조항을 저희들이 끝나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코디네이터 데이빗 옥슨브릿지 이력에 보면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외국홍보 업무를 보셨다고 하는데요 나누어 준 자료에요. 이 분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우리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외국에 홍보했는지 또 그때 당시 뉴질랜드에서 했는지 한국에서 했는지 어느 위치, 어느 직위를 가지고 외국홍보업무를 맡으셨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추천된 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한방바이오엑스포 외국홍보를 맡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홍보업무를 한국에서 하셨나요. 뉴질랜드 자기 나라에서 하셨나요.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제가 지금 안경도 벗고 눈이 침침한데 외국인등록증에 보면 이 양반 발급일자가 2011년 4월 4일이에요. 그런데 홍보업무는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국내 들어온 것이 4월 4일자 발급일인데.

비자발급 관계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되면은 다시 연장.

지금은 나가 있고요 뉴질랜드가 계시죠.

예.

이게 만료일자가 2012년 8월 17일이니까 외국인등록증에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0년도 8~9~10세달동안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업무를 담당하셨다는데 어떤 홍보업무를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6쪽 하단부를 보면은 문화예술초청공연 및 행사지원비가 본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했는데 금회 3천만원을 증액했어요.

예, 1억이였죠. 3천만원.

3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조서에 사업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충청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하고 박달동호회 송년음악회.

1억을 계상했나요. 179쪽을 봐주실까요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구곡조사용역비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문화재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 보통교부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용화구곡하고 능강구곡은 지금 관광지로 계곡으로 이용하고 있지만은 용화구곡하고 능강구곡에 보면은 옛날에 거기에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아놓으면 국비 예산도 지원받고 교부세도 늘어나고 이런 이점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선점하고자 용역을 지금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매장유물 백운면 보전처리 용역도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유물 감정평가결과.

아니 매장유물 보전처리용역을 1천만원 줬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뭐냐하면 백운면에서 무덤을 파시다 보니까 옛날에 관에 여분에 거기에 지금은 솜으로 메꾸고 하는데 옛날에 저고리로 메꾸어 넣는 것이 상태가 보존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로 보관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용역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을 봐주세요. 박달가요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1억 1천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위탁을 CJB로 줘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2천만원 증액된 것이 무엇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도비가 2천만원 지원됐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영상위원회 총회에 두 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구요. 이 분이 경력이라고 해 봐야 Gibson Group에 로케이션 메니져 였는데 Gibson Group이 어떤 그룹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 분이 한 것은 성신여대 체류자격 E2 받아가지고 성신여대 강사한 것 외에는 없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프로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정화씨인데 제천시도 이렇게 음악영화제를 꽤 오래 하고 있는데 다른데서 경력 받은 분을 데려가면서 제천에는 인재가 없다 그러면 지난 8회 오는 동안 어떤 인재를 발굴해 냈습니까?

이것은 국제행사이다보니까 왜냐 하면 세계 각 영상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접촉이 됐던 인물이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 국제음악영화제가 단순히 우리 지역행사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은 세계적인 각 영상위원회, 영화제에서 다 참석하다보니까 이러한 필요인력이 꼭 따라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천 출신에게는 인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현재 데이빗이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무국장을 다하셨는데 제천에서 8년 동안 하면서 지금 까지 인재 하나 못만들어 냈다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면 영화제 자체를 없애야죠.

그런 인재 영어를 잘하는 인재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이렇게 영상 쪽에 어느 정도 세계적인 법적인 것과 실무와 경력이 아는 사람이 이런 세계 총회 관여되어야지 단순히 영화만 통역, 번역 잘한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인원을 제천에서 앞으로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구곡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 지난 번에 산림과 쪽에서 용역 올라 온 것 아닌가요.

산림과에서는 안올라왔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같은……. 그때 삭감됐던 내역인데 지금 이쪽으로 올라와서 제가 혼동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해 산림과에서 능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용역 올라 왔었어요.

산림과에서 그런 용역이 안올라 왔답니다.

올라 왔었어요. 올라왔다가 삭감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그거랑 맥을 상통하는 것 같아서 확인해 주시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오전에 한방바이오박람회 자원봉사자 해단식에 참석하느라 오후에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협력팀 김재호팀장입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숙원사업팀 김승환팀장입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꽃다리 등 꽃으로 아름다운 제천을 만드는 도시녹화팀 김시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새마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빨래방 및 수선방 운영에 300만원과 행복한 집만들 기 집수리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지원을 위하여 주부모니터단 유니폼제작에 도비 21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육실비보상금 시비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뉴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가가꾸기 우수업소 시상사업은 실효성이 부족하여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관리입니다. 덕산면 수산2리 다목적회관 신축에 도비 7500만원이 추가 보조되어 시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총사업비 2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락동 주공3단지 다목적회관신축건은 부강타운 다목적회관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구학2리 마을회관 보수에 2천만원, 송학면 시곡4리 다목적회관 주변정비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재료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먼저 봉양읍 명도2리 마을안길 정비 등 2건에 1억 4천만원, 금성면 진리 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청풍면 장선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수산면 서곡리 마을안길 및 세천 정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수곡1리 불구실 농로포장 공사는 토지사용 불가로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덕산면 선고1리 농로포장에 3500만원, 백운면방학1리 농로 정비 등 2건에 6500만원, 송학면 시곡3리 포장정비 등 4건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 독순봉 일원 배수로 정비에 2500만원, 신백동 두학 5통 배수로 정비 등 3건에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화산동 산곡동 농로포장등 2건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봉양읍 명암리 교량 및 마을안길 정비에 1억 9천만 계상했으며, 하소동 하소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는 토지사용 불가로 1억 5천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시설 조사측량 및 설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동 3통 배수로 설치는 토지사용 불가로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봉양읍 명도1리 세천 복개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중 꽃묘생산 및 육묘관리에 2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산곡동 산으실 쌈지공원 운동기구등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56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 등 11건에 6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뉴새마을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보면은 상단에 LED평면등기구 구입 650만원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를 받아가지고 신백동 덕일2차 아파트 LED기구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마을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에 146쪽 상단에 보면 하소동 하소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 1억 5천만원이 있잖아요. 그게 삭감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 토지사용이 사용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3건 예산삭감한 것은 전부 다 토지사용이 미승낙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 남경주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 장희선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강석인팀장입니다. 181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금회 추경 21억 3천만원이 증가된 총 142억 79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육상팀 운영입니다.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분야에 전국규모대회 출전경상보조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생활체육회 장비보강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442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기 예산 성립 전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2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710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상금으로 2850만원, 자산취득비로 8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금회 2078만원이 보조 됐습니다.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부족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관건립 부지매입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보조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MTB파크 진입로 정비공사에 도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관리 인부임 453만 6천원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부족분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잔디재료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전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공사 및 금회 추경에 1억 2천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분야는 9월 1일자 사무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에 집기구입비로 550만원, 제천축구센터 귀빈실 캐비넷과 냉장고 구입비로 각각 80만원,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풍명월국제하키장 항부복구사업입니다. 하키장 복구사업이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2억 5천만원 추가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천 봉양 축구장 시설보강 사업비가 당초에 7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광특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 여건이 생겨서 여기 것은 7억을 전액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에 제천 축구센터 야간 조명설치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봉양에다 할 라이트 시설을 신동에 있는 축구센터로 장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테니스장 조성사업인데 본 예산에 3억 세워 놨는데 금회 4억원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기존 3억에 1회추경에 부족분이 계상 됐었고요. 그때도 추가 로 논란이 되다가 다음에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테니스장이 광특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휴게실 설치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까지 마감하기 위해서는 4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송학면 도화리 MTB 파크 진입로 정비공사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에요.

아니 도화리 MTB쪽에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까지 전부 다 시비로 했어요. 도비로 했을 때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어느 구역.

진입로 정비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보니까 전체적 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인가 정확한 위치가 되어서 내려 왔을 것이에요.

진입로 올라가는데 우측에 비포장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지역하고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84쪽에 시설비에 청풍명월국제하키장 항구복구사업에 2억 5천만원이 섰는데 2억 5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하키장도 역시 항구복구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계해 보니까 4억 2천만원 정도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니까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억 5천만원이 확보되게 되면은 다 이상 없습니까? 다 완료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2억 5천만원이 되면은 항구복구사업비 전체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제천학사 세탁기 구입 이게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사용하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학사에는 학생들이 쓰는 1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마다 다 있는데 지금 현재 8년 정도 쓰다 보니까 부품교환을 계속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다년간 쓰다 보니까 부품교체비가 과도하게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2011년도에 3대를 교체를 했고 금년에 10대를 대폭 교체해서 과다하게 들어 가는 부품교체비도 막아서 전면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16대가 있는데 8년 됐고 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제규팀장이십니다. 한방건강팀 김용기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유재숙팀장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66페이지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총 기정 예산은 108억 5987만원이였는데 금회 2회 추경에서 16억 5843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125억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중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일반사무관리비에 종전까지는 독립회계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실 설치공사 청풍하고 백운보건 지소에 2개소에 했습니다. 준공처리 되어서 사업비 잔액 346만원을 감액하고 그것으로 자산취득비에 건강증진실에 보건교육용 TV구입비 2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시설비 빔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조한 관계로 보건교육용 TV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대 보험을 기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삭감분 48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 홍보물 제작비로 여름에는 폭서기에 부채에 홍보물을 건강관리, 노인들 건강관리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금번에는 낙상방지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에 의료구료비로 장수노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조사업은 총 4208만 8천원인데 증감없이 목간 사업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보조금인데 이것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 지역보건사업 380만원을 영유아영양제 지원으로 금회에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사업내시분 중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목간 조정되는 것이 되겠고 2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제 보충영양실 다기능 복사기 및 받침대를 감하고 다음에 보충영양실 영아용 탁자세트 50만원, 헤모콘트롤 프린터구입, 빈혈측정기 74만원, 수동식 일반좌고계 20만원, 74만원과 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는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275페이지 재무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국고반환금에 따라서 국조보조금에 따라서 도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국고보조금으로 2775만 7천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을 하고 시도비로 맨 밑에 691만 1천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보수는 임금협상에 의해서 인상분을 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윤용권팀장입니다. 시민보건 정헌숙 팀장은 지금 감사원 감사수감중입니다. 위생관리팀 김명순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이번 추경예산은 44억 3568만 9천원으로 16억 5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전염병 예방관리 국가필수예방접종 520만원과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500만원, 치매거점병원 확충비 16억원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목변경이나 잔여 예산 삭감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00만원 이상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접종 예진표 인쇄와 접종대기장 천막 2개 구입과 신증후군 출혈열 백신과 TD백신 부족분 구입으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홍보물구입제작, 교육강사료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3쪽 치매거점병원 확충사업으로 기금 8억과 도비 2억 4천만원, 시비 5억 6천만원으로 1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천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5% 이상인 지역으로 빈곤 노령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천시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료비 지원 등 치매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이번에 시설이 확충된다면 공공 보건시스템에서 할 수 없었던 경도 인지 장애에 있는 초기 환자의 이완율과 진행을 낮추는 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되어서 제천지역 저소득 노인인구의 의료복지 시스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4쪽 봐 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시설보조금 있죠.

예.

시설보강, 그 사업에 16억이 보강을 사업내용은 무엇을 했습니까?

16억 전부가 시설보강입니다.

시설보강하는데 이렇게 내용을 어떻게.

인지재활 프로그램하고 세가지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실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맨 마지막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비 여론조사있죠.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불소농도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많은 호응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수도물불소농도를 위한 긍정적인 여론조성을 위한 일환으로서 여론조사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인정안 된다는 것인가요.

이게 저희 평가시에도 저희 지금 도에는 옥천 한 군데가 불소사업하고 있는데 저희 평가에도 불소사업하고 있는데는 홍보실적을 100% 인정하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인구의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시에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수돗물불소농도 사업에 대해서 권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유도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여기 방금 조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성사업 여론조사 좋아지도록 만드는 조성사업인가요. 불소를 넣자 이런.

여론조사 하나는 여론조사 내용은 수돗물불소농도 조성사업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 하면 수돗물불소농도 사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졌다가 지금은 거의 소강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천시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찬반이 아직 논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가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저희가 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평가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잘 받고자 해서.

평가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하도록 평가를 잘 받으면 어떤 지원, 혜택 이런 것이 있다고는 말씀이신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하면서 사업비를 더 많이 딸 수 있고요.

좀 걱정이 돼요. 수돗물 자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수도물에 투입해서 이사람, 저사람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는 좋지만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제공받음으로서 다른 나쁜 것이 야기된다면 하는 염려때문에 전세계가 소강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차후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