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재난방재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과장 박문종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종욱입니다. 도로팀장 박춘입니다. 도시건설팀장 이봉학입니다. 하천팀장 장승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 396억 3654만 8천원에서 35억 2179만 9천원이 증액된 431억58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 도로건설 건설사업지원에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2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성 성내리에서 곰바위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신현 봉화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1억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로1-15호선 이마트에서 강저택지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 5500만원을 감액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세운 1억 5500만원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 대전에서 수청거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봉양 구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을 추가 계상했는데 교량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투자되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중로2-9호선 솔밭공원앞 선형개량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6억 5천이 들어가는데 2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고 시공비는 2013년도에 시공하는 걸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에 도로유지 관리에 재료비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래살포기 구입하는데 2730만원, 도로기동반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비사업에 9천만원과 성우한솔아파트에서 이편한세상아파트간 인도개설사업비에 1억 6400만원, 입석에서 장곡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2천만원 이 세건은 사업을 완료후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작동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1억을 계상했는데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중로 3-10호선 도로개설사업비에 10억을 추가 했습니다. 사업 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앞 도로 개설사업비 1억 3천과 하소동 신당개 도로개설사업비 1억은 집행잔액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덕산 성내리 소로 2-7호선 도로개설사업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송학 입석1리 소로 1-2호선 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을 부족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전 새터 소로 2-313호선과 3-326호선, 381호선 도로개설사업비로 보상비 부족분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동현14통 도담마을 도로개설에 필요한 보상비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8천만원, 원격제어 기반시설 통신요금으로 2백만원, 청풍대교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댐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청풍면 대류리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3천만원을 감액시키고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 125만원을 감액시키고 대류리 문화생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3억 6310만원을 그대로 재원 변경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1900만원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1900만원을 시설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630만원이 세워져 있는걸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행한 4대강 정비사업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장비임차료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제세공과금을 1백만원을 감액시키고 소하천 민원해소사업비를 6천만원 증액시키고 명지동 무지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99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업무추진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3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0만원과LED TV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2공구 시설비 2억이 더 계상하신거죠.

그렇습니다.

2억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발주해서 시공중인 2공구가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되는데 방음벽 시설비가 6억 정도가 돼서 그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공하기는 곤란해서 기초공사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포장공사까지는 완료돼야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2억만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공구에 대한 준공은 언제 입니까?

금년도 마무리 됩니다. 2억만 확보되면 포장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면 3공구에 대한 준비는 요.

3공구는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잘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9쪽에 도로유지 관리에 재료비로 염화칼슘구입을 기정액보다 6천만원을 더 증가시키 셨는데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봄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많이 소비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거 가지고는 올 겨울을 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9쪽이요 중로2-9호선 솔밭공원앞 선형개량공사인데 기정액은 4억 5천인데 지금 2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아까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이거 2억만 계상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의림지 올라가는 2의림지 밑에 보면 조그만 공동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커피숍이 하나 있고 거기가 시점이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도로에 양쪽으로 인도가 올라가다 중간에 끝났습니다. 커피숍 앞에서. 그 노선 자체의 종점이 2의림지 여수토 옆으로 올라가면 절 올라가는 길하고 피재골 올라가는 갈림길이 도시계획도로 종점이 됩니다. 그 도로가 완전 개설이 안 되고 거기서 끝난 상태인데 그걸 마지막으로 저희가 종점까지 끌고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이 들어 갑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6억 5천, 시설비가 2억 5천인데 추경에 4억 5천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까지 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추경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2억만 추가로 세워서 보상만 완료하고 내년도 2013년도에 시설비는 세워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계획 세운 겁니다. 내년도 가야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거하고 예산하고 관계있는거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부족분이죠.

예. 부족분입니다.

전기료가 당초 예산에 한번 에 못세우죠. 요인이 이렇게 증액이 될 요인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2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시내 다니 시면 느끼실텐데 대낮에 가로 보안등이 켜져있는게 많아요. 일률적으로 꺼지거나 일률적으로 켜있지 않다구요. 자동적으로 조도에 의해서 켜지고 그러는데볼썽사납게 대낮에 켜져 있는게 있어요. 중앙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직접 관리하는건 가로등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안등 개념으로 관리하는데 가로등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안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보안등 개념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게 출장다니다보면 대낮에도 켜져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로등도 그런 경우가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과에도 전화를 한적이 있고 동장한테 직접 가서 해라고 해서 금방 한다고 했는데 한 시간 있다가 보니까 그 불이 또 켜져 있어요. 30분후에 갔더니 점멸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천시에 재정에 살림살이를 보는 시민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게 상당히 에너지 절약하면서 특별히 관리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작동이 잘못돼서 그런지 일괄적으로 통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로에 대한 문제인데 전에 도로에 가로수를 산림과 공원팀에서 심었는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수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중앙분리대에 있는건.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금년에도 손을 댔는데 명지병원에서 장락삼거리 분리대에 소나무 심었는데 시야가 가려서 그런지 많이 솎았어요. 그 자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떨때보면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게 분리대에 나무가 일정 간격으로 서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빠진것 같이 되어 있는데 다시 균형을 맞춰서 해놓으면 도시미관하고 관계있는거 아닙니까? 끝에 빼놓으면 중간에 빼놓으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취지에 맞지않게 좋은 나무가 균형적으로 식재되어 있지 않는걸 느끼는데 그런 걸 정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풀베기입니다. 어떤데는 숨박꼭질을 할 정도예요. 중앙분리대에 풀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해서 도시미관도 그렇고 시내에 진입하는데 제천에 이미지도 그런데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하는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1년에 2-3회 정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나는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60전 정도 커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숨박꼭질할 정도예요. 제 얘기 이해하죠. 그런걸 깐총하게 해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미당천에 친환경 정비사업 다 끝났습니까?

상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하천에 제방도로에 지역민이 노인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조치를 했습니까?

전부 다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건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가로등, 보안등은 낮에 불이 들어와있는걸 과장님 소관에 있는건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오바됐는데 그런 것도 포함됐으리라고 생각해서 제천시에 이미지나 살림살이하는데 좋지못한걸 갖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연제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재난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완형 민방위팀장, 김선경 재난관리팀장, 정우상 예방복구팀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제과는 신설부서로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민방위관리와 재난방재과로 예산을 취합했습니다. 총 예산은 92억 8553만 1천원에서 금번 2회추경에 3억 914만 5천원 증된 95억 9467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방제의 날행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해서 1백만원 감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안전한국 훈련 참가식비하고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3백만원을 감조정했습니다. 인적재난예방활동 강화에서도 수난사고 예방용품 구입 3백만원을 감시켰는데 국고나 보조가 됐기 때문에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경보시설입니다. 재해예방경보시설 공공요금 6백만원 증시켰 습니다. 신백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은 80만원 감조정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은 소방방재청과 부기가 맞지않아서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205쪽 상단에 부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은 재료비는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서 441만 7천원을 증시켰습니다.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4백만원이 보조돼서 총 84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방재관리입니다. 신설부서로서 업무추진비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표창패 구입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정비를 위해서 파티션 설치를 65만원편성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지역민방위 시범훈련 연막탄 구입은 시범훈련을 하지 않아서 250만원감조정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일반보상비 617만원은 전국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실시하지 않아서 전액 감했습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으로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를 40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어린이방범대 교통지도 깃발 제작에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장락동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로요원 관리입니다. 일반보상비로서 당초 3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4명뿐이 수요를 못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484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민방위시설물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활성화 장비 확충을 위해서 도비에서 지원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대한 보전지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3억 263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억 7045만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5593만 8천원 이것은 민방위교육훈련 1개 사업과 천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장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 됨으로써 반환금으로 정비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신설부서로서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프린터 구입 및 5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방재과는 총 3억 914만 5천원 증액된 95억 946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용품이라든지 물놀이 무료대여소 안전용품을 구입하셨는데 올해 몇 개소 운영을 했습니까?

3개소 운영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익사자는 시에 전체 몇 명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탁사정에서 한명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사정도 익사자가 있었고 봉양에 팔송천에도 한명이 고기잡다가 죽고 구곡에 학생들이 두명이 익사자가 있었는데딴데도 3개소만 운영하지 마시고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에도 내년도에는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3개소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감시를 할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외 지역에 순찰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반환금인데 장평재해위험지구사업 장평1구 고산동 앞인데 사업은 다 끝나신거죠.

마무리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중앙선 제천까지 확장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충청내륙화고속도로와 연계사업 말씀하시는데.

거기보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장평천사업을 하면서 그 연계성을 감안을 안했고 장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한 사업을 충청내륙화고속도로에 연계할 수 있도록 대전국토관리청에이미 협의를 해놨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장평천 정비사업한구간은 교량이 있는 부분에서 봉양역있는 쪽으로 철도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는 걸로충청내륙화고속도로하고 연계하는걸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50쪽 아래 민방위관리 대부분 운영비라든가 재료비,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많이 기존에 계획하고 운영을 틀리게 하셨나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상부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같은 경우 훈련을 지정을 안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된 내용입니다.

훈련대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매년 예산은 편성을 해놓는데 훈련이 상부기관에서 대상 지자체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네요.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도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다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니까 민방위 관련 단체 지원비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도 계획대로 운영이 안됐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율방범대 대원 조례가 올해 5월 10일날 제정이되면서 그거 때문에 운영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편성돼서 지도를 나가보니까 활동이 미약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액을 일부만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감조치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성있게 세웠을텐데 금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에 2013년도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해서 예산에 맞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민방위시설물 관리에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재정비해서 금액은 작지만 16개소에 15만원씩해서 재정비한다고 올리셨는데 16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16개 말고 다른 데는 재정비할 데는 없나요.

비상급수시설은 16개소기 때문에 건설방재과로 되어 있던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내판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16개소.

예.

이거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사무관리비 표창패 구입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매년 표창장을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장락동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입니다. 차량이 노후돼서 구입하는거죠.

아닙니다. 여기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노후차량이나 차량 구입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차량 가지고 있는 연식에 따라서 해주는데 아직은 자율방범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계속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을 요청을 해서 발생되면 구입을 해주는거고 장락동은 아예 차량이 없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지역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택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신건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수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장만동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역개발과 업무에 적극적인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금회 편성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5073만원이 증된 77억 8084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이 삭감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의 편성목에서 보조사업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 예산액 증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동 차량검수시설 전면에 주민 민원에 따라 인도 설치예산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2011년도 집행잔액 123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8페이지에 용산차량검수시설 이전 전면 인도설치사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와 인도 설치공사 순수 시비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민원이 됐을 당시에 송광호 의원이 현장에서 교부금을 제천시에 지원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저희들이 다음주쯤 딴 업무때문에 국회를 방문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건의를 해서 교부금은 이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 전체로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비로 집행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특별교부세는 가능성을 갖고.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장석찬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유영진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박재은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이장규 팀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에는 21억 6300만원에서 36억620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증액금액은 1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미니복합타운 건설 조감도 수수료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도면 전산화 수수료를 5백만원을 감액해서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락주공3단지 주민휴게쉼터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현1통 청아빌라 주민휴게쉼터 조성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현삼 도의원님께서 마련하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청풍호 수변공간 브랜드사업 개발 타당성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공공디자인 시민아카데미 운영으로 404만 7천원을 계상했고 공공디자인 전문가과정 교육운영비로 404만 7천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간디자인 조형미술 작품전시 시설물 가설 설치 및 철거에 대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분들의 작품전시회하기 위한 준비예산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5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 140동에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만 95동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년도 농촌주택 리모델링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바로 응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친서민 생활고충처리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를 4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명소화거리 시범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내 포장공사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4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쪽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내 포장공사 2억인데 신청들어 와서 예산을 올린겁니까? 아니면 2억을 세워 놓고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책정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그 동안에 20세대 미만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업무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제천시에다세대주택 또는 아파트 허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는 저희들이 비행장 근처에 롯데캐슬 앞에 1800세대하고 그 바로 옆에 230세대해서 2100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고 200세대는 사업 승인이나있고 다세대주택은 조금 조금 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1800세대가 들어 올 수 있는 아파트단지에 제천시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 한 말씀드리는데 제천시에 첫째도 둘째도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단위 주택공사가 들어오면 자재나 공산품을 지역것을 쓸 수 있도록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선에서 협조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사업 승인나갈 때 그런 사항을 부기해서 지역에 건축자재나 인력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난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아직까지 착공이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허가조건은 준비가 덜되는 바람에 아직 착공이 덜되고 있습니다.

1800세대도 금년안에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보완중에 있는데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시에서 추진하는 신월동에서 하는거 있잖아요. 1차적으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거의 3천 세대 가까운게 늘어나는데 공동화현상은 전혀 걱정 안해도 됩니까?

그건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오히려 아파트 물량이 많이 사업승인이 돼야지만이 도시가 갑자기 발전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묻는데 최소한도의 기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서 같이 업무에 대한걸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1800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840세대입니다.

1천세대 정도가 새로 들어온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21쪽에 공공디자인 명소화거리 시범사업인데 사업목적을 보면 도심속에 통합문화공간을 명소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A구간, B구간, C구간 되어 있어서 10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실려고 구상하고 계시는데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7억이에요. 국비는 왜 확보를 못하셨나요.

명소화 시범거리 사업은 도의 자체사업입니다.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을 충청도에서 1개소만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주, 충주, 청원, 제천해서 4개 시군이 경합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습니다.

일단 4군데 신청해서 제천시가 선택받은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사업을 차없는 거리에 명소화거리를 조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차없는 거리에 보면 조각품이나 우리시만의 특별한 시설 장치를 해놨는데 일부 시민들로 인하여 파손된건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초기 에는 파손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적응을 하셔가지고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명소화거리는 10여년간에 차없는 거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명소화거리하고는 차별화되게 미래의 트렌드가 접목될 수 있는 좀더 나은 단순하고 심플한 거리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차없는 거리를 한다든지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하고 지중화사업이라 든가 거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도심중심부가 제천시에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심에 경관이 앞으로 깨끗하게 정리되고 명소화거리가 되면 좋겠죠.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211페이지 그거는 사업량을 보면 약 50개 업소에 80개 간판 설치 및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간판을 지원해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7-8년전부터 중앙 국가정책적으로 간판을 정비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의 간판정비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총 갯수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천개에서 1500개 정도가 정비된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사업장에 간판을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사후관리라든가 간판을 지원받고 나서 그 사업장에 문을 닫거나 그랬을 때는 예산 낭비잖아요. 그랬을 때는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간판은 당초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으로 두고 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면적인 계약사항은 없고 보조를 해주고 사후에 한 두 건에 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해서 간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를 받아도 거의 보조받는 비율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라든가 이면적인 보조에 대한 책임을 그분들하고 약정된게 없습니다.

1개 업소에 간판을 하나 정비할 때 얼마를 지원합니까?

보통 과거에는 약70%에서 8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을 10% 내지 20% 정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쾌적한 도심 경관 조성을 위해서 간판을 지원해 주는건 좋은 사업이지만 간판을 지원할 때는 계약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미만 안에 가게 문을 닫는다거나 간판이름을 바꾼다 했을 때는 70%를 지원해줬을 때 예산은 적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후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당초에 그렇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보조내시 기준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재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넣는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타시군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희 시만이라도 지원을 해줄 때는 계약조건에 그런걸 넣어주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업주들이 어쩔 수 없는 경영난을 겪어서 사업이 안 되서 문을 닫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름을 바꾼다거나 해서 간판을 수시로 바꾼 데도 있거든요. 간판을 선정할 때는 목적이 쾌적한 도심경관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개중에는 보면 지원을 해준다해도 안바꾸는 간판이 있죠.

그런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거의 다 7-80%가 거부를 하는데 우리가 공공성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미관 개선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조건을 부여하면 건축주분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0년씩 20년씩 간판하나로 영업을 해오는 애착심도 있어서 안바꿀 수도 있지만 첫째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거부를 합니다. 잘 설득하셔서 도시가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공공디자인 명소화거리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리는데 A구간, B구간이 차없는 거리인데 사전에 상가라든가 관련 과하고 협의가 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실과별로 협의를 받고 해당 거리에 점포주 사장님들하고 건물주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추진에 이상이 없겠죠.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친서민생활 고충처리 운영으로 4백만원,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으로 5700만원입니다. 고충처리운영비와 고충처리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대를 운영을 할 때 차량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인건비가 계상한 금액이 57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저희 사업을 대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행단체에 기본적인 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대행단체면 어떻게.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친서민생활 고충처리민원기동대를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규정에 대한 조례안이 있는 겁니까?

조례는 지난번에만들고.

의결이 됐는데 그 내에 위탁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풍호 수변공간 브랜드사업 개발타당성 용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때 계상을 할려다가 계상을 안한 사업인데 요. 이것은 청풍호 주변 자체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부흥이 됐었는데 최근에 각 도시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여건이 유사한 여건이 있어 가지고 현재 청풍호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침체에 대한 것을 청풍호 주변에 전체적인 공간디자인을 다시 검토를 해서 청풍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날 수 있는 수변을 이용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살아날 수 있는게 없을까 해서 기대감속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민간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해서 충분한 사업비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농촌주택 리모델링사업 응모용역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인가 사업내용하고 혹시 지정된 예정 대상마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주택 리모델링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데 처음 하는 시행사업입니다. 1개 마을에 30억에서 50억 정도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기준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건 30세대에서 50세대 정도의 기존마을에 농촌주택 개량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농촌에마을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지원해주는 것이고 거의 국비가 80%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워낙 좋은 사업이고 우리 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할려고 예산을 올린거고 읍면동에 수요 조사하기 위해서 공문이 나가있는데 읍면동에서는 직접적인 관심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마을이장님들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심있는 마을은 두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 마을을 직접 컨택을 해서 조율을 하든지 공모가 나오게 되면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기화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우승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범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전체 12억 6308만 9천원이 증액된 총 209억157만 4천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운송사업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제천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안 열람공고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인부임이 4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1억 18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지 도서공영버스 구입비로 133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384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21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보조금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 20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경수목 정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중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료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차량등록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차량등록민원 발급 프린터 교체 3백만원, 차동차등록인증기 교체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자동차등록서류 천공기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서 2009년도 영업용 화물차 감차 발생 이자분에 대한 181만 1천원을 했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2822만 5천원을 감한 총 예산규모 20억 3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안전시설 전기요금으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로 승강장설치 및 교체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주정차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여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6722만 5천원을 감한 5억 38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82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전액 다 시비네요.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청소하고 읍면동에 있는건 읍면동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을 지나칠 때 보면 버스승강장에 앉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신적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많은 관리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일부 청소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청소용역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체 및 정비 설치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보다는 타도시나 가다보면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아름답고 머무르고 싶고 기다리고 싶은 승강장이 많더라고요. 버스승강장을 딱딱한 버스승강장 보다는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이라든가 홍보물을 게시를 해놓으면 면 단위라든가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홍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하면 좋겠는데 시내에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늘 보면 남부면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전혀 홍보를 몰라서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새로운 모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아직 구형 모델이 있어서 관리도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것도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눈에 확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214쪽에 도심교통환경 개선사업인데 시설비에 어린이교통공원에 조경수목 정비사업으로 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조경을 식재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일부 고사목이 있습니다. 고사목을 정비를 하고 간간이 흙이 유실돼서 보기싫은 지역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우 공원전체를 가꿔볼려고 합니다.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잡초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가봤더니 많이 안좋은 면이 많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교통체험을 하러왔을 때 대기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늘이. 그죠.

나무가 크면 그런 부분이 될텐데 앞으로 공원 전체적으로 보강할걸 계속해 나가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1억 1837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일부 노선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운행횟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행횟수가 증가되면 주로 지역은 어디가 증가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10억이 증액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유류세중에서 주행세가 시군에 안분이 돼서 보조금의 지원되는건데 저희 시에 거기에 대한 안분내역에 대한 부족분이 계상된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자료는 필요하면 서면 으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 10억에 대한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요구액은 그거보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정산하면 부족할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서면 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인데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했죠.

예.

올해 또 하신다고요.

예. 작년에는 제천시가 독자적으로 허가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광역 단위로 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전체가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목대로 식물보호관리인데 작년도에 많이 포획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피해를 많이 덜 봤어요. 올해 또 하시면 너무 많이 포획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하라면 해야 되죠.

작년도에 피해신고가 400건 이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250건 들어왔는데 300건이 넘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3/1 정도는 감소됐는데 피해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경계지역을 넘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시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재만 위원님 질문한거에 대한걸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엽사들이 제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등록된 사람이.

수렵보호원 지정해서 관리하는 분이 20명이 읍면동에 있고 작년도에 허가내준 사람들 수렵허가 내준 사람이 791명이 냈습니다. 포획기간 중에.

제천시에 엽사 총갖고 있는 사람이 700명 넘는다는거죠.

전국적으로 그렇구요.

제천에 20명이다.

제천에 20명은 유해조수구제단이고 작년도에 제천에서 허가받은사람은 제천사람 별도 표시를 안했는데 전체 791명중에 충청북도가 364명을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서울이 105명, 경기도가 251명했는데 제천에도 상당수.

제천에 와서 한 사람들이 그렇다는거죠.

예.

내가 얘기하는건 제천에 엽사들이 몇 명이나 하는 거냐고 또 하나는 이런게 있습니다. 포획단이 주로 산돼지를 타켓으로 하고 있어요. 멧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도 그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봤더니 고라니는 안잡고 잡아도 재수없다고 가져오지 않습니다. 산돼지를 잡으면 소득이 있는지 그 사람들끼리해서 신고해서 고기를 나누어 먹는지 모르는데 고라니가 야산에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안잡는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그걸 잡으면 가져와서 신고를 해야지 그런데 그분들에게 포획에 대해서 상금을 줍니까?

상금은 안주고 포획한건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 백운 어느 지역에 산을 가는데 한번에 9마리 을 봤어요. 산돼지를. 큰게 두 마리가 가고 중간에 7마리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인도인데 비키지를 않아요. 앞에 가서 차를 몰고 빵빵하니까 한 마리는 이리 뛰고 8마리 큰 돼지가 내려갔는데 엽사들이 산돼지만 잡는다는 거예요. 노루나 고라니는 안잡는다고 합니다. 고라니 피해가 산돼지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물어보세요. 포획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사냥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는게 수요자가 없어요.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뻥해서 쫓기나 하고 어떤건 재수없다고 산에 가면 총에 맞아서 죽은게 그냥 있어요. 이런 것도 관리랄까 유해조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으면 잡으나 안잡으나 똑같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선별적으로 잡는 일이 없는가 이런걸해서 실질적으로 포획기간이 되면 농작물의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멧돼지를 선호하는건 사실이고 고라니도 금년도에 수렵허가를 내면서 고라니도 많이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자들한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336쪽에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나와 있는 가운데 보면 한강수계관리사업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이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와 한강수계 환경지킴이 정화활동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맑은물이야기는 사회단체인가요.

맑은물이야기는 YWCA에서 EM환경교육, 생태체험학습 등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겁니다. 수질보전활동 생태자원 육성활동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민환경보건조사 청풍그린 페스티벌 그리기, 글짓기 이런 거하고 환경지킴이 정화활동은 새마을회에서 한강수계 정화활동과 수질보전 주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YWCA와 지속가능과 새마을회 이런 사회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회원은 각 몇 명씩 되나요. 활동하는 회원들의 현황표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먼저 도시미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종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배경수 상호환경팀장입니다. 홍영배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도시미화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211억 8976만 1천원중에서 금회 2억 200만 8천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209억 87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부족분으로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화요원대기실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발건조기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홍보물 제작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사업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환에 따른 기반구축사업비로 1억 4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종량제 전환에 따른 음식업소에서 사용되는 칩 방식의 용기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인터넷 사용료와 시설장비유지 비로 15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서 폐비닐 수거보상비 부족분으로 1억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라 당초 실시하려하였던 RFID 즉 카드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이 많은 문제점이 실패사례로 제기 되어 당초 기반구축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66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에서 내화벽돌 집행잔액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바이오가스로 변경됨에 따라 분쇄기 설치비용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실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가구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 부족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화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1억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2쪽 부서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중간쯤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1년도 슬레이트 처리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몇 동이 슬레이트 철거 계획이십니까?

올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70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몇 동 하셨어요

상반기에 완전히 철거는 못하구요. 35동을 철거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정된 처리업소만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봄부터 이 문제가지고 많이 제기가 됐지만 우리가 철거비용이 한 동에 얼마.

보통 30여만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더 될텐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2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분들이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120만원 해주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청주 계신 분들이 입찰봐서 이걸 하잖아요. 제 시기에도 철거 못하고 단가가 비싸고 해서 이런 내용은 내년부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주시는걸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이 30평을 하는데 320만원인가 들어요. 시보조를 안받고도 자체적으로 일반 처리업체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하니까 시보조 안받고도 180만원으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처리업체를도에서 일괄 지정해서 하셔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게 있으면 시에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70동이 더 남았는데 올해는 다 안 되겠잖아요.

올해 희망자 당초 에 신청한 분이 많이 포기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100% 완료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120만원지원해 주고 자기네들 조금만 보태면 처리가 될줄 알았는데 돈이 배 이상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제천시에서 업체가 선정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지붕 보수비가 3백인데 장소는 어디죠.

미화요원대기실 바로 옆에 보면 운전기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방향이 서쪽으로 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햇볕이 깊숙이 들어오고 비가 왔을 때 사무실 안으로 들이쳐 가지고 채양 삼아 다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홍보물 제작비가 6백만원인데 지금까지는 홍보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실시하려 했던 방식이 RFID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패사례로 전국적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RFID 방식을 포기하고 다시 칩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이 다시 증액 계상됐는데 농촌폐비닐 수거량이 많아졌습니까?

매년 약 2000천여톤에 해당되는 폐비닐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2천여톤 이상이 수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정확한 양을 계측을 못한다고 해서 8천여만원만 반영을 해서 수거된 양도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셔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량을 다 감안을 못한 상황에서 발생된 양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 활동 보상비가 220페이지 맨아래입니다. 5520만원으로 기정액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200만원이 추가 증액된 요인은.

인건비가 당초 조금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왜 모자랐을까요. 인건비인데.

4대 보험 관계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보험관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못했던 4대 보험료는 지금 까지는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 만큼은 자세하게 잘 계상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던 농촌폐비닐 보상사업에서 시에서 열심히하셨지만 2천여톤 수거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농촌마을같은데 다니다 보면 폐비닐도 아직도 많이 널려있거나 미수거된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미보상된 지역에 대해서 자원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내에 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면 리통장님 내지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선진견학이랄까 우수 수거잘되는 데를 견학을 많이 가시고 해서 우리시가 좀더 쾌적하고 농촌환경이 깨끗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마을별로 미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 반영되는 즉시 전부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수거보상비가 나가면 마을로 나가는 건가요. 어떤 단체로 나가나요.

수거보상비는 마을별로 수거를 일괄해서 책임지는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나 한분한테 가면 거기서 나눠서 마을기금으로 쓰는 분들이 있고 부락에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대표자한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식 때로는 보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소각하는 장면을 많이 보는데 다이옥신 이런거 악취 내지는 환경오염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민원은 없나요.

과거에는 폐비닐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인식이폐비닐을 태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다이옥신이 발생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나 문제점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악영향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닐을 태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농촌생활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공중화장실이 다들 느끼겠습니만 민원도많은 사항이예요. 시내도 그렇고 면단위도 마찬가지인데 공중화장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의 얼굴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하는게 차라리 위탁비를 조금 더 높여주더라도 하루 청소하는 횟수를 늘려서 그러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위탁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중화장실을 더 관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사하는 내용이고 특히 겨울에는 더 한데 해마다 겨울이면 발생되는 민원인데 얼어서 사용 못하고 여름도 여름이지만 겨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을 주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봉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조병학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오성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금영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4명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액은 총 103억 8424만 6천원으로 전기 대비 1억 25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로 산불방지대책으로 차량운영비로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지전용 대집행복구비로서 묘목 구입대 11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1천만원을 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천만원 증액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도 과목변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446만 7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했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로서 공익근무요원인건비를 152만 7천원 감액했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인데 시설비를 2314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증액하는 겁니다. 공원녹지조성사업으로 총 3건에 5800만원이증액되는데 첫 번째로 청구아파트 정자 설치공사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소 옆에 새로 정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신당공원 코아루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거기에 밤에는 어둡고 해서 공원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8백만원 계상됐구요. 솔밭공원과 삼림욕장, 약수터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운동기구 시설을 설치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중에서 3건을 해서 200여만원 증액됐고 공공운영비도 3건에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휴양림내 등산로와 산책로 정비하는데 장비 임차대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실 캐비넷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59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보면 솔밭공원에 삼림욕장 약수터 운동기구 설치공사로 계상하셨는데 급한게 벤치같던데요.

벤치도 필요한데요솔밭공원은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주변에 운동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고 삼림욕장에 보면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3점에서 4점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벤치같은 건 사업비가 남으면 추가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고 꼭 필요한거예요. 제가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개장을 언제쯤했죠. 7월 1일자로 했었나요.

예.

개장 이후에 운영현황은 어때요.

주말 7월달부터 8월15일까지는 거의 다 찼다고 보여지고 최근 에는 금요일날, 토요일에는 거의 만실이 되고 평일날은 가끔씩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계신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관련된건데 연동으로 8개실 시작하고 계신가요.

착공해서 황토방이있던 데를 전부 다 철거하고 부지 정리를 기초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하시나요.

예. 연말까지 계획할 겁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운영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하자가 없도록 휴양림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산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입로요?

보호수때문에 버스가 위에 대이나봐요.

들어가는데 앞에 서낭당 있는데 그거 말씀이세요.

예.

그거는 진입로는 문제가 안 되고 나무가 늘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저도 못들었는데 나무때문에 그렇다 하면 가지는 동네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나무를 잘 안건드릴려고 하는데 서낭당이라서.

그렇죠. 서낭당 같은건 잘 안건드리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세요.

예.

한 가지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산곡3통 쌈지공원 준공을 했는데 준공하는 날 지역주민들이 운동기구를 해달라고.

팔운동할 수 있는 거하고 등두드리는거하고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거하고 등비비는건 필요없다고 다른 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 시장님도 말씀하고 해서 뉴새마을과에서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석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강수 급수팀장입니다. 장흥석 수도 시설팀장입니다. 곽호열 운영팀장입니다. 정현모 시험팀장입니다. 김철호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이상 6명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34억 3941만 4천원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비로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소약수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60%를 부담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57억 7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대비 6억 2903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으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읍면지역에 대한 신설공사수입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석동 청암학교 급수공사 수익금 2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건 청암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했습니다. 고명동 5탄약창 급수공사수입으로 5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207만 6천원, 급수공사 자재검사와 준공검사수수료로 각각 6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 불용품 매각수입입니다. 5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25쪽입니다. 재료비로 누수수선자재 구입 부족분 5백만원감압밸브 및 보조자재 구입비 216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청원경찰이 한명이 증원돼서 712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1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로 4억 5384만원을 수입에 의한 지출금으로 동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자본이전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매각수입입니다.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화 전철사업 편입용지매각수입으로 53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8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41쪽에 구축물 시설비로 상수도 급배수 관련민원 해소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에서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성조절지 확장사업으로 부족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소천 백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자재지원금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면 월림2리 민원해소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 월림리에 오토캠핑장 조성으로 민원이야기됐습니다. 수질오염과 수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 4월부터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수혜가구는 53가구 정도되겠습니다. 청풍면, 수산면 상수도관로 누수탐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공사로 5대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반 자산취득비 수질민원처리 및 수질관리용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기준이 강화하고 수질관리시설물이증가해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홍보용 전시용 급성여과기 모형 제조 구매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제수변 박스 탐지기 구입비 350만원, 프린터구입비 59만 5천원, 예초기 구입 2대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부족예산을 예비비에서 1억 7083만 3천원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2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에 시설비가 있는데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사업소만 하시나 외부로도 몇군데 설치를 하시나요. 설치장소가.

각 배수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5군데가 시청, 의림, 화영배수지, 바이오밸리하고 신월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소요.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실 때 21쪽에 흑석동 청암학교 급수공사에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감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나요.

그쪽에서 금년도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예.

고암정수장 수돗물 시음대 설치공사도 감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1500만원을 수도사업소 견학생을 위해서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인수도 있고 소독약품냄새도 날거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예. 이용이 시설투자비보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대신 자산취득비로 여과지모형을 구입하는 걸로 학생들한테 그걸로 교육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행정팀 한만길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한재철 차석입니다. 조승현 팀장님이 건강검진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생활개선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기술지원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97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9억1270만 1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사 노후 물탱크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입니다. 농업인교육예산중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예산은 우리차 전통문화연구회 현장교육여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입니다. 2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341만원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이는 실증포 자재보관하우스를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460만원과 자재보관창고 농지전용비 및 측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LED조명외 2건에예산 215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 운영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동비료살포기외 3종에 대한 구입후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증포하우스 운영입니다. 280쪽 하단과 2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2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본예산 80만원을 감하였으며 이연동 시설하우스 비닐피복교체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우리차문화연구회 현장교육여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연치유도시에 걸맞는 차 개발을 위한 회원들의 체험학습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식문화 계승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의 생활과학관 운영 핀마이크 구입과 현장교육용 충전식 무선앰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6백만원 시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최고경영자과정 8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국화연구회와 관련된 국화연구회 운영 종료에 따라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 1백만원, 재료비 251만원, 일반보상금중 국화 현장 교육여비 보상 150만원을 감하여 총액 4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협약에 따른 증액부분으로 3021만 3천원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퇴직금을 포함한 6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시설비인데 이연동 비닐피복교체가 몇 년에 한번씩 하십니까?

주로 저희가 요즘 에는 비닐이 연장이 오래 되는 비닐로 해서 3년 내지 4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연동이면 몇평입니까?

센터에 있는 하우스660㎡가 되겠습니다.

200평인가요.

예. 여기에는 비닐피복비용이 일종하우스가 아니고 이종하우스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비닐값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이연동 씌우는데 1천만원씩 든다는건 많이 잡으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갈으면 4년 정도 쓰기 때문에 매년 가는 비닐은 0.1m 정도의 두께의 비닐을 쓰지만 오래 쓰는 비닐은 0.15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186만 2천원의 계상과 시비 6403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 축산기술지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축사소독 활용시범 180만원을 감하였으며 특용작물 생산지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연작장애 시범사업비 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 분야에 민간자본보조 과실부산물 가공지원사업비 9백만원과 다문화가정 원예작물 생산지도사업 5백만원, 고사리 인공재배 150만원, 질경이 연화재배 90만원, 야생조류 퇴치시범 14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재료비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공공운영비 순회농기계 유지관리비 1백만원과 농기계 순회교육용 부품구입비 144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국비보조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민간자본보조 과목경정으로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1782만원감하였으며 보행기관리기 지원사업으로 8932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던 퇴비살포기 농용굴삭기 사업비 7150만원을 보행형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국비보조로 토양검정 재료구입비 1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그것을 보급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혜준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팀장 이상노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기계지원팀 이재국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 농업기 술센터소장님, 지원과장님, 보급과장님 다 계시는데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82억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과장님은 1500만원 지원했고 기술보급과에 전 사업이 감된게 6천여만원 감돼서 다른부서 1차 추경예산이 1%고 2%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상당히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 우리 지역의 농업기반과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인데 기존 예산 세우는 것도 6천여만원씩 감되고 전 사업이 감되고 다소 목이 변경된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용기있게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과 기존사업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과를 내지는 못할망정 사업예산이 상당히 줄고 전체예산이 추경이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신규사업 하나 없고 있는 예산만 줄었단 말이죠. 소장님 두분 과장님 다 계시는데 기술센터가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뭘 한다고 나열 해놓고 전체 예산이 줄고 2차 추경에 상당히 줄면 여러분을 쳐다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소득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될 여러분을 쳐다보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문이라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심기일전해서 신규사업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라도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세운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더해 주시고 신규사업 어떤 건 농민들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지에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실제 농민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해서 맞춤형 지원이나 보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힘좀 내시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행정감사때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미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오미자 사업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양은 달성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 보내서 계속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30헥타 할 계획은 달성해서 못했습니다. 신청량이 부족했고 특히 농가에 지원금액이 한 농가에 편중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1개 농가에 1천평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면적은 달성을 못했는데 이번 가을에 나머지 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희망농가를 받아서 가을에 식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신청자가 있어서 다른 신청농가에서 식재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사실 오미자 사업이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봄에 신청을 받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농가에 편중될까봐 일괄적으로 1천평까지만 한계선을 두고 잘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농가가 애당초 1천평만 할려고 한 농가도 있고 그 외에 몇 배의 오미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었을텐데 계획하는 면적과 지원하는 비율을 더 유도리있게 더 운영의 묘를 기해서 했으면 지금까지 가을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올해도 오미자 사업이 소득에 좋은 작목으로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도 가을에 늦게 추진한다고 해서 너무 저거하게 하시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인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아실테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가을에 추가로 추진하는 내용을 내실있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희망농가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농기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농업축산과든지 농사쪽 과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사업이 각 과별로 많습니다. 주로 농기계를 처음에 기종을 선택해 놨던걸 추진과정에서 대부분 바꾸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과장님께서는 어째서 그런 사례가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도 보면 퇴비살포기 농용굴삭기가 보행형관리기로 사업비가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이런 예가 농업분야 실과가 비슷해요. 농기계쪽이 비슷해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가보조사업이 아니고 센터에 농기계임대은행에 구입해서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보행형관리기지원사업을 농가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은행에서 쓸려다 사업비로 돌려서 실질적인 농가에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활용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사항만 아니라 주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는 관리기를 원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을 세우는게 아니라 농업용굴삭기라든가 엉뚱한걸 세웠다 기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농업분야실과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는 농민이 무슨 기종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는 기종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보고받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 내일 10시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