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들의 복리향상과 2013년도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기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재)한국국학진흥원, (재)문화엑스포,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입니다. 감사장소는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재)한국국학진흥원, (재)문화엑스포,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수감기관에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2년도 주요업무는 시책추진사항과 예산집행내역 등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 등이며,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수감기관에서 안 하고 문화환경회의실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거기는 환경해양산림국 산하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회의실에서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분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현장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정이 가능합니까? 전체 수감 일정이 현지에 나가도 가능합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되는 대로 수감장소하고 시간은, 일정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계없네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으로부터 여기서 일단 감사를 하고, 거기 회의에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부분이 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현장 확인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그날 정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나 감사를 현장에 가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1차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 봐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의견이 모아지면 현장 가는 것으로 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거기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마 감사의 질이 좀 어수선해지지나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은 원래 환경해양산림국 감사를 하면 직속 사업소로 되어 있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당연히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해양산림국 감사를 할 때에 당연히 들어 있는데, 제가 현지에서 하자는 이야기는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수감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감사는 물론 하지만 별도로 환경해양산림국 감사할 때 바로 우리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도 다 질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 수감대상기관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현지에서 감사를 하자. 현지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도 직접 피부로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동료위원인 서정숙 위원께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국립공원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도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현장 분위기를 좀 파악하자는 뜻에서 제안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박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해양산림국 감사할 때 팔공산도립공원도 같이 여기서 감사하고 현지 확인하는 식으로 해도 본 위원은 그것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3쪽에 제시된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 가운데 환경해양산림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분리해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현지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