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 등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하고 또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잘 감시하고 통제하고 계시지만 의회가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책과 시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목록을 중심으로 작성·배부해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이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먼저 본청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이며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북테크노파크,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장에는 박진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부반장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 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7일은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11월 8일은 대변인실·일자리경제본부, 11월 9일은 투자유치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11월 12일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경북테크노파크, 11월 13일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상북도개발공사가 되겠으며, 11월 14일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에서 20일까지 감사결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앞으로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협의하는 등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방법은 본청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사무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항 및 예산집행내역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총 234건으로서 공통사항 15건, 대변인실 소관 12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8건, 기획조정실 소관 42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49건, 투자유치본부 소관 40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8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24건,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9건,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소관 9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9건,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소관 9건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으로 대변인실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은 단장, 기획조정실은 실장, 정책기획관, 각 담당관, 서울지사장, 일자리경제본부는 본부장, 일자리창출단장, 각 과장, 투자유치본부는 본부장, 투자유치단장, 각 과장,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대표이사 등이며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경북테크노파크·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각 원장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려서 또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자료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혹 하실 일 있으면 해 주시고…

포항 출신 비례 김말분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아니오, 우리…

이건 자체 여기 상임위원회… 실장님하고…

아, 자체 위원회… 그래요, 인력운용계획 5쪽하고 7쪽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그것은 2안은 이것 끝나고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끼리 할 때…

당일 날 오고 가고 이럽니까?

그것은 그때, 우리 장세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경산, 영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뭐 숙박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건 그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네요.

예,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상으로 201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5년까지 인력계획도 효율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정말 앞으로 복지정책도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면 5년 되어서 인력이 다시 더 정원이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이렇게 5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수립토록 기구정원 관련되는 대통령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은…

예,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력 운용하는 것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 운용하도록 기구정원 관련된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수요가 굉장히 증가됨에 따라서 인력수요가 늘어난다든가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행안부로 요청을 하면 그 분야에서 좀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총액인건비를 좀더 늘려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도 대충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내외 정책도 항상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이게 5년이라고 인력계획 잡아놓고 또 총액인건비 해놓아도 인력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충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복지정책을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몇 %까지 이렇게 늘려준다,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상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상한은 없고 단지 중기인력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너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저희들 국민들한테 부담이 간다든가 그런 것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좀 계획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토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은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국내외 정세가 계속 급변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복지정책이 자꾸 확대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인원을 딱 얼마만큼 동결시켜 놓고 그 이상 못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몰라서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비례 김말분입니다. 인력운용계획 5쪽과 7쪽인데요, 집행기관, 소방기관, 교육기관, 의회사무기구에 대하여 연도별 정원증감이 도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7쪽에 연도별 정원내역을 보시면요, 자료를 보시고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7쪽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신규수요가 생겼을 때는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빼서 인력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렇게 전환 배치하는 상계조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하게 인력이 많이 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정원을 늘려가지고 저희들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방인력 3교대 확충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소방관서의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분야에서 일반직 빼서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 신규로 총액인건비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의회 정원이 몇 년 동안 97명이 되었지요?

죄송합니다…

도의회 정원이 몇 년 동안 97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6쪽에 97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93명이고 2007년도는 98명이고 2011년도는 97명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서 의회 관련해서는 오늘 저희들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 내년 초에도 보면 저희들 한시기구 만료에 따라서 도의 정원이 한 17명 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인력구조를 짜야 되는데요, 저희들 의회 관련해서는 가급적 연차별로 조금씩 증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도본청하고 산하기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17명 감축되지만 의회 관련해서는 1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입법 활동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이 다양해지면서도 집행부의 예산과 기관,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도의회 의원들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예결산의 7개의… 조례·규칙이… 100건이었던 의안처리가 160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도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좌관이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방의원 보좌관 관계 도입에 대해가지고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사무처에는 근무하는 인력이 증가되어야 하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법보좌관 관련되는 것은 사실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중기인력계획에 앞으로 반영하면서 실질적인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과 명칭을 신설한다든지 과 명칭을 변경할 때 전문가들한테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봅니까? 그냥 집행부 자체 내에서 생각해서 과 명칭을 합니까, 변경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당국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많이 하는데요, 좀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지금 여기 보건복지 분야에 다문화행복과를 또 신설해놓았습니다, 다문화행복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 명칭에 맞는 역할과 기능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 명칭만 봐도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행정서비스의 가장 기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난 일례로 지난번에 노인복지과를 어르신섬김과로 바꾸겠다 해서 제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걸 바꾸지 않은 사례 알고 있지요?

예.

어르신섬김과로 노인복지과를, 노인복지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르신섬김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40분 간 했는데, 그래서 바꾸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집행부 스스로가 의미부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과 변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신설과 신설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고민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민의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잘 조합해서 과 명칭을 만들어야 우리가 누구든지 듣고 그 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걸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행복과 같은 이런 것도 막연한 어떤 이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용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과에서… 행복과가 뭡니까, 다문화행복과? 다문화에 행복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과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부여해 주고 정책에 따라서 서비스를 주는 것이지, 행복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행복만 주는 거예요? 다문화가?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모든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이상적인 자기의 삶입니다.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과 신설에 이렇게 ‘행복과’ 이런 것은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다문화행복과가 뭡니까? 다문화정책과로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저도 하면서 항상 과 명칭이나 국 명칭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명칭으로 봤을 때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할 때 좀더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4급이 과장으로 여기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과 명칭은 신중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행복과가 뭡니까, 행복과가? 행복 안 주면 어쩔래요? 다 책임질래요? 다문화 가족들한테… 그래서 이 명칭을 정할 때는 정말로 신중을 좀 기해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것을 내가 한번더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를 노인어르신섬김과로 바꾼다는데 이거 전혀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복지에는 주택, 여가, 건강, 의료, 보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에서 행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노인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과라는 것이… 어르신섬김과는 케어(care)에요. 돌봐주는 것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돌봐주는 것만 하는 겁니까? 후퇴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이런 것, 만약에 노인어르신섬김과로 만들려고 했으면 전문가들한테 욕 엄버지기로 들어먹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면 애들은? 그러면 ‘잘크는아이들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총액인건비 확보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신설 인원 확보에 혹시 고아119안전센터에 몇 명이 배정되어 있는지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좀 너무 구체적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조직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직관리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몇 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상에는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2014년도가 영덕소방서 관할에 119직할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청도소방서에 119직할안전센터, 2015년도에는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예천소방서에 119안전센터, 중기인력계획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인력수요이기 때문에 소방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고아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면 그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고아119안전센터가 2010년 4월 달에 사업비를 6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건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3명밖에 없고 고아읍이라는 곳이 아마 경상북도에서 3만 5000 인구를 가진 읍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일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기이 만들어놓고 지금 역할과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번 불산가스 유출된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사업비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2010년도에 지어놓고 아직도 소방인원은 3명밖에 배치를 안 해 가지고 고아읍민들은 전혀 소방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인원배치 기준이 뭐 특별히 있습니까? (

예, 저희들 소방본부에 행정지원담당계장 나오셨는데…

예, 소방본부에 행정지원담당 계장님께서 우리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실장님, 소방본부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소방인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2년에 전체 정원이 2942명 되어 있거든요. 2942명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고아읍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방서라든가 119안전센터라든가 지역대라든가 구조대의 인력을 빼 가지고 그쪽으로 넣는 것은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 있는 타 소방관서의 인력을 안 빼고 순증으로 해서 시키려고 하면 저희들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방재청하고 좀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야지요. 노력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10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잘 지어 놔놓고 지금 인원 세 명 가지고 역할과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맨날 노력하고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올해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 소방본부하고 같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방본부, 우리 김봉교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의 인력을 지금 현재 순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아 119안전센터가 어렵고 힘들고, 119안전센터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소방본부 내에서 증원을 할 수 있는지, 내부에서 인력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구미소방서하고 하든지 아니면 소방본부하고 하든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김봉교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계획 자체는 앞으로 소방서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들 중기기본인력계획상으로는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소방서가…

영덕하고 청도하고 예천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영덕?

영덕, 청도, 예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아읍 지역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증원을 시켜드리려면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방재청하고 해서 정원을 따와야 됩니다. 소방정원은 저희들 일반직 정원하고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와야 되는데, 소방관서를 만들어놔도 그런 정원 확보가 저희들 예상하는 만큼 안 됐을 때는, 예를 들면 소방서에는 기준 인력들이 몇 명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서를 증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현재 영덕, 청도, 예천은 신설계획이 언제입니까?

지금 영덕이 2013년도이고요. 청도가 2014년도, 예천이 2015년도…

그러면 지금현재로 봐서는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 그거는 저희들 예산 투입해가지고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제 말씀대로 신설해 놔놓고 인원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소방관서가 만들어지고 할 때는 또 이렇게 중앙부서 방재청에서도 다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이후에 신설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소방서가 몇 개 있지요?

16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16개? 그러면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없는 데가 청송, 봉화, 예천…

예천은 지금 계획이 있고…

예. 청도, 군위…

영양?

영덕, 울릉… 그러니까 영덕, 울릉, 청송, 봉화, 예천, 청도, 군위, 영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개 시·군이…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송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서울의 1.4배의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났을 경우에는 정말로 사후약방문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소방서의 신설에 대한 부분도 좀더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에 1명을 늘리겠다고 해서 5급 행정직 1명하고, 조금전에 보고하셨는데요. 이게 조직구조상에는 5급 1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이 행정인원이 아니고 연구직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현재로는 5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결원으로 유지하고 정원대체로 해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직을 안 뽑고 그 대신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아서 쓰면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우리 의회의 연구역할에 대한 부분, 의원을 보좌할 수 있은 입법정책관실의 기능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1명 정도 증원됐는데, 의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총인원이 97명 되어 있지요, 1명 포함하면 98명 되는데… 의회 안에서 조정해서 또 연구직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직 정원을 결원으로 하고 계약직으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중기인력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사실은 요구가 안 와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안 와서 넣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일반직 인사도 있고 또 공무원 노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 인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16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입법정책관 기능이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입법정책관실의 연구원이 4명인데, 행정직이 5명 있고 총 9명입니다. 4명이 16명당 1명, 의원 16명을 커버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다른 시·도에 보면 2명당, 대구는 2명당 1명, 대전, 부산, 서울, 경기 다 포함해서 거의 4명당 1명, 보통 3명당 1명 이런 정도로 입법정책관실의 연구직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북이 거의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T/O를 또 별도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관실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그런데 다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 입법정책관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와 관련해서 좀 미흡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경기도 다음으로 많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전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적은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인원들도 경상북도가 많다 하지만 의원 인원 비율로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거 조사한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의회사무처에 대부분 다 펼쳐져 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우리 실장님이 그래도 우리 증원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안에서 잘 조정해서 연구원을 쓸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경상북도 전체 의회사무처 직원이 많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직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입법정책관실의 강화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뭘 하나를 물어보고 하나를 의뢰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상북도 도민의 욕구와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다니는데 그걸 우리가 열심히 한번 보좌 해 보겠다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옆에서 보좌진의 부족으로 의원의 개인적 역량에 한계가 있고 또 시간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의원들한테 다 맡긴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실장님께서 답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답을 이렇게 저희들 물을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정책질의를 하는 이 수준 높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인 역량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정말로 입법정책관실에는 전문가들을 좀 충원을 해 줄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이거는 책무입니다, 책무.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아까 실장님 답변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도의회가 정원이 적은 것은 아니다, 많은 축에 속한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숫자에 비례해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하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행정직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또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찾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인원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입법정책관실에 지금 연구관 세 분에 지금 한 명 더 충원해서 네 분 있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거는 지금, 다른 인근 대구시에는 11명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 실지로 우리 의원들의 손발이 되어줄 연구관들은 적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시기구도 없어지게 되고 할 때 우리가 입법정책관실에 지금 행정적이라든지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적어도 입법정책관은 계약직이나 아니면 개방형 정도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집행부의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거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연찬회를 교육위원회와 함께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