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신상발언을 수락해 주신 의장님께 또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으로 폐막식을 끝낸 제2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축제를 성황리에 마치도록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2회 정례회 때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두 번 다시는 6대 후반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 마음속에서 다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다소나마 어느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든, 5분자유발언을 하든 그래도 다 동료의원이라고 칭하면서 불러서 진의 파악을 한번 했으면 좀 더 사법부에 건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해서 다소나마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는 신상발언 요지를 줬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전에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을 배석해서. 차 한 잔 마시고 두 시간에 걸쳐서, 서로 흉허물을 뜯지 말고 다소나마 좋게 우리가 봉합을 해서 나가자는. 저는 그 말을 솔직히 믿었습니다. 지난날 해외연수문제로써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까 13명의 공무심사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에 7명이 가고 6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태풍이 분다고 언론보도상에서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정말로 사라 태풍보다도 더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어떻게 불어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잠잠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공통경비를 가지고 구민들이,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지만, 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13개 동에 한번 다녀봤습니다. 물론 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한 6명의 의원들도 본의 아니게 결손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박준동 계장으로 인해서 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례가 그러면 그래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없는 상황에서 공통경비 지출은 다소나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해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문은 다 됐고, 가겠다고 마음은 먹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저 역시도 봉합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으나 10월 4일 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10월 2일 날-제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연락이 와서 북구 베테랑커피솝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두 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서로 그래 봉합을 하자. 그 대신 당사자인 의원과 나하고 사법부에 계류돼 있는 것은 배제를 하도록 하자. 그런데 결과가 부결로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외연수 예산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통합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간 분들은 갔다가 통합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정말로 맘 아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 본 의원이 여기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실지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4회 임시회 때 평소에 존경하는 박흥주의원께서 청소용역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내용인즉-속기를 보시면 알지만-전체 북구의회 의원들을 그 나름대로 매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밝히고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등기부등본을 보실 겁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김두환의원 자료 들어 보임) 설립 해에서부터 이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이사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제가 면책권은 없지만 7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청미산업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느냐 하면 1995년도에 북구와 사상구가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두 개 업체는 사상구로 내려가고 한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청미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용역업체 선정은 부산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30만이 넘기 때문에 두 개 업체를 선정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공람공고도 하고 신문지상에 전부 다-국제신문에도-기재를 다 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정과정에서도 그때 당시에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니 네 할 것 없이. 그러나 공교롭게도 성신환경은 그때 당시도 청소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법인을 설립하여 용역계약을 맺고자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설립연도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청미산업이 1993년, 성신환경이 1995년도 설립을 했습니다. 이사 7명 중에 양쪽 회사 이사가 3명이 전부 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두 개 회사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전부 다, 구비가 줄줄 새 가는데 이것이 바로 담합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본 의원은 그때부터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1998년도부터. 자,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어찌 해서 두 개 회사 용역업체가 이사 3명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질타를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특혜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형님만한 아우가 없다시피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 의원들도 사랑해 줄지 알며 서로 화합의 장이 되어야 안겠나.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공무원 봉급 3%에서 5% 오릅니다, 연(年)에.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한 개 업체를 주게 된 동기가 질타를 한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두 개 회사가 쓰레기용역은 안 했습니다,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은 그때 당시 덕천1·2·3, 화명1·2·3-지금은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화명동이었습니다.-금곡, 거의 다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영은 누가 했느냐. 청소미화원들이 했습니다. 청소미화원들이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때 당시에 차량 몇 대를 보유했느냐 따지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나옵니다. 한 사람 당 연봉이 3000만 원, 15명 같으면 1년에 4억 5000입니다. 미화원들은 60세가 넘으면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 한 것을 우리가 세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미화원은 60세가 되면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다소나마 신규직원을 받지 않고 하면 차량소모와 원가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이 되지 않나. 그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흥주의원이 그때 당시에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가고 5억에서 6억 올라갔다 하는 것은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 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왜냐 하면 3월 달부터 용역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몇 달 있습니다. 그래서 박흥주의원이 지적을 하고 청소행정에 올바른 길을 가려고 붙잡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난날 의회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떡을 하나 더 먹으면 뭐하고 아이스크림을 더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머리를 잘 맞대어서, 지금 글로벌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 추세가 민간위탁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화원도 자연감소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도,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 의원님들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막연하게 저희들 연봉하고 비슷할 겁니다, 초임연봉이. 복지에서부터 학자금까지, 전부 다. 그러면 마냥 이대로 그냥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청소행정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명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에서 잘 감내하여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