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해세 총무국장은 시의회 참석으로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은 접종 진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한 부분 양해를 바라오며, 옥경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 받는 시간입니다만 부서장님의 실적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는 구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들 추석 지내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지내고 좀 즐거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행감 결과보고로 서로 묻고 질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추석 지난 첫 단추를 끼우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과장님들의 직위에 대한 질문이지 개인적인 과장님들이나 혹은 계장님들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린다고는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민간이전경비가 유사한 단체나 혹은 중복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유사중복사업이나 단체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을 쭉 읽어보니까 예산집행현황이나 주요사업 성과 관련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평가 결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평가를 하니까 무엇이 문제였다든지 하는 내용이 몇 번을 읽어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옥경석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간이전경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민간이전경비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우리 금정구 한도액이 5억7000....
미영
정미영위원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핵심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도 행감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중복되는 사업은 올해 예산편성에서도 많이 배제를 했고 지금 시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제가 다시 정리하면 중복사업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그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예산편성에 제외를 시켰다라는 말로 정리해도 좋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평가를 하셨으니까 아마 각 사업이나 단체에 대한 평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역을 저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단체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세부평가표가 있었습디다. 그렇죠? 그 세부평가표의 평가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내용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평가하셨는지.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평가한 게 민간경상보조...
미영
정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거 알고 있는데 세부평가표에 나와 있는 평가내역을 읽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뭘 평가하셨는지.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아까 말씀대로... 동일 단체에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행사 사업들의 예산편성 배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활동을 주목표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없는 단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민간이전 일반에서는 다 배제했습니다. 그 운영기준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여기 결과보고서에 평가표가 있다고 하는데 평가표를 지금 보여주실 수 있죠?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신 것은 맞습니까? 어떻게 평가내용 갖고 오면서 평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내용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세부평가표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평가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평가표에 따른... 아 그리고 더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화면이 나가니까 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진짜 있는 것 맞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곤란합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곤란합니다. 있다고 해서 평가했다고 적어놨는데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하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평가표에 의한 평가실시라고 해서 결과를 갖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것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몇 개 정도 단체가 정리가 됐습니까? 몇 개 정도의 사업이 정리가 됐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 9개 사업하고 큰 것,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19개 사업 그리고 올해 사회복지사업 5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33개 사업으로 지금 분류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3개 사업 중에 정리가 몇 개나 됐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리된 사업이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전에는 몇 개 쯤 이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앞에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정확한 자료는 안나와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정리 됐다고 하면서 사전에 몇 개였는지 모르면서 33개로 정리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뭐 33개였는데 33개로 정리를 한 건지 50개였는데 33개로 정리된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원래 몇 개였는데요? 그러면 지금 직제 순으로 해서 실장님이 제일 먼저이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가 지금 거의 못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좀 하시고요. 뒷부분에 제가 이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66개 위원회가 있었고 추진실적에 보면 67개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 8월31일 기준으로 그렇죠?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산참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참여위원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년 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의 존폐여부를 물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말이죠. 이것이 폐지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최가 되든 안 되든 8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개최가 되든 안 되든 법률적으로나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것에 관계 없이 개최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면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킬 계획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으면 주로 법령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없는데 다른 시구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라든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이것이 다 법으로서 정해져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도 저희들이 기부금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것도 법률사항이고 이 8개 사항이 다 법률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금정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조례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중대치안 발생시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책자에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8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폐지가 불가하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66개 위원회 중에서 8개를 빼면 5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2년 동안에 개최했다는 것은 서면심의도 포함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민심의도 포함된다... 우리 위원회에 보면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외부인사들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회의비 지급 하고 있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6개 위원회에 총 692명에 외부인사가 절반 정도 되지요? 대충.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절반 정도 되면 회의비가 한 7만원씩 보통 그렇게 책정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7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만원이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위원회 현황을 제가 보니까 두 개 세 개는 보통이고 심지어 4개에 참여하는 그런 위원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은 그것 좀 정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다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많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각 실과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중복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년에... 행감하고 난 뒤부터 계속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작년하고 올해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금정구 내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많은 구민들 속에서 좋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골고루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좀 있으면 우리가 행감이 시작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속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개선 여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실적이나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안 올라올 때는 패널티를 적용하자는 그런 지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2012년도 지원계획 수립에 보면 정산 및 평가결과를 보고 그것을 했었네요.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며칟날 언제 열었습니까? 정확하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월 중에 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월 중에 열었는데 몇 개 단체가 적용이 되었는데 지금 부결이 됐단 말이죠. 몇 개 단체가 여기에 상정이 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개 단체가 패널티를...
성수
김성수위원
28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가?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단체 정도가...
성수
김성수위원
감액 또는 하여튼...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10%...
성수
김성수위원
올랐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는 뭡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왜냐 하면 일반 현금을 지출한 게 좀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고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이 회계 부분이 민간인 분들이 회계부분이 좀 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금회에 한해서 해주고 다음부터 있을 때는... 금회에 한해서 시정조치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만 했습니까? 환수조치가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때 저희들이 환수조치는 안하고요. 그때 왜냐 하면 쓰기는 바로 썼는데 현금으로 나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카드로 지출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나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확한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환수조치 있은 단체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수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그겁니다. 그것은 조금... 금액이 소수부분인데요. 집행하고 남은 돈 3만6000원인가 되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말고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집행됐기 때문에 환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미영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추석 지나고 좋은 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 좀 까다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뭐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직책에 따른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결된 내용이 있는데 그 단체가 어디죠? 두 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청호간사
실장님 보고를... 이것 보고거든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보고를 하러오셨는데 아까 정미영위원님 하실 때도 그렇고 내용 파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면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시면 좀 곤란하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뭐 감정의 부분이 아니라 앞전의 기획총무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대로 모르니까 더 많은 자료를 생각할 수도 있고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 뭐 자료를 좀 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쭉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할까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 아니면 안 갖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의 기획총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하고 저희는 또 다른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도 있고요. 더 많이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자료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이것 끝나고 나면 또 행정사무감사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대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확보에 그리고 충분히 공부를 좀 해오셔 가지고 제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페널티 상향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김성수위원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 은 제가 생략하고요.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은 페널티 적용건입니까? 아니면 형사고발 감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 할 때는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년 지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때는 3년 동안 그럴 때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지금 뭐 작년에 된 거니까 올해 한번만 하신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두개 건이 있었는데 일단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 부결된 그 심의안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심의안건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심의자료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인지.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모르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만일 그 부분이 일단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지금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재심을 할 수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시정조치는... 재심의라기보다 이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페널티 주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 부결이 되었지만 다시 확인해 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이 될 때는 부결이라는 말은 페널티를 안주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더 우리 보통 3년치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게 되면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지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발을 못하셨다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8개 단체 3억1000만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보조금 적정여부에서는 다 예년에 비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슨 부분이 있냐 하면 현금 일괄 인출 해가지고 사후 정산 한 것 그 다음에 통장을 타 자금과 혼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만 회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그 이외에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고 적발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상반기는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이 부분은 감사부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반기 때는 우리가 지도 점검 결과 할 때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먼저 1차로 각 관련 실과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도점검 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단 1차 실과에서 온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훑어보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다. 상반기는.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들었으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7페이지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 추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7페이지 위쪽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포함한 2년간 미 개최 위원회 8개 중에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폐지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제가 기부심사위원회가 들어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관리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관리조례에는 상위법령 어디에 근거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그 법적인 근거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가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에 의해서 지금 심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위원님의 질문에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가 1회도 개최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11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의 경우에 전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금정구는 물품기부의 경우에도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품 기부한 부분은...
미영
정미영위원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당이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서 기부심사를 합니다. 만약에 쌀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련부서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요청을 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관련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해당되는 물건이 어느 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곧 있으면 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숱한 물품들을 기부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시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금정구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그 물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종적이 지금 추적이 가능한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답변만 해주십시오. 종적추적...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물품기부가 아니고 협찬입니다. 즉 말해서 옥경석이라는 사인이 그 사람의 물건을 갖고 그 사람한테 바로 주는 거지 구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금정구청이 받아가지고 금정구청에서 행사를 주최하면서 물품을 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정구청과 상관없습니까. 금정구청이 주최하고 있는 체육대회에 지금 물품을 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분이 그 사람 이름으로 구민체육대회에 준다 아닙니까. 저희 금정구청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그 물품을 기부하고 그 물품을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부가 아니고 협찬입니다. 기부하고 협찬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협찬 내가 이 사람한테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협찬을 주지 기부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재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재무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품관리법 상 그 다음 우리 물품관리 조례 상 기증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물품을 망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주관과에서 물품이 기부인지 조금 전에 말한 협찬인지 그 판단은 주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기증으로 해서 통보 온 물품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청은 모든 금정구청을 향하여 기부하고 있는 분들의 기부물품을 협찬이라는 명목 하에서 한번도 제대로 어디서 협찬이 들어왔는지 혹은 기부가 들어왔는지 어디로 그 물건이 나갔는지를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정리해도 좋겠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모순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뭐가 모순입니까? 지금 협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분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협찬이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내가 TV를 한대 냈다. 그것이 금정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협찬입니다. 그 사람이 TV를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경석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준다면 그 밑에다가 협찬 옥경석이라고 써놨습니다. 금정구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물건을 그러면 옥경석이라는 분이 주나요? 금정구청에서 계시는 관련된 분들이 추첨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분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분이 직접 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3자에 의한 기부로 보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것은 앞에다가 협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협찬으로 봐야죠. 그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끝까지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은 협찬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바빠서 끝까지 못 지키기 때문에 협찬이고 안 바빠서 끝까지 지키면 기부가 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것은 자기가 협찬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돕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우리 구에서 전달해주는 기능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청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이 다 협찬이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고 종적관리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기부와 협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에서 내놓은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협찬하고 우리 협찬물품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놨습니다. 65페이지 보면 행사 내용에 ‘각종 행사시 협찬 물품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품은 금정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한 것 하고 좀 배치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모든 협찬 물품은 우리 총무과에서 거의 많이 하시죠? 주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하고는 어떻게 상이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기부하고 협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현재 주최는 금정구청이지만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이 총무과에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품을 협찬하시는 분이 구민체육대회 같으면 당일 날 자기가 경품 추첨을 하고 자기가 직접 수여를 하도록 하는데 만약 그때 당사자가 안 계신다면 우리 체육회 이사님 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대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하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결정을 한다는 이 답변은 무슨 답변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민체육대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접수를 한다면 거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게 한번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현재 우리 막걸리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위원회에 접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크게... 총무과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방금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것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지금 64페이지 지났지만 64페이지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미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제가 이 내용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 64페이지였기 때문에 총무과 자료에는 여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와 총무과에서 낸 자료가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미리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드렸고 분명히 안 했다고 답변 들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시 질문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먼저 하신 거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중에 답할 것을 지금 머리 속에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2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방안 강구가 있는데 지금 28페이지 보면 ‘현재 구조로서 내부에서 고발을 할 수 없음’ 그 다음에 ‘조례 등을 통한 보호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지금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조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맞도록 일부 개정을 합니다. 지금 의회에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심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면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작년 11월에 한 내용인데 이제까지 쭉 계시다가 지금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11개월 동안 묵혀놨다가 지금 이번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의안 보고 계시겠지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하는데 지금 다음달에 그것 될 게 뻔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적됐으면 보통 아무리 늦어도 3-4개월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건데 지금 이것을 올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1월달에 행감 끝나고 난 뒤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상금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각 타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맞추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타구도 지금 현재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입법예고가 2012년8월30일에서 9월18일까지 되어 가지고 20일간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이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금정구청에서 얼마나 정보력 이 좋기에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작년 11월에 됐었고 그렇죠? 작년 11월에 이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작년 12월부터 8월30일이니까 그 전에 7월정도 까지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그러면 1,2,3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법률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2월17일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끝나고 난 뒤에 거의 3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도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난 뒤에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저희들이 타구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것을 법률을 정리하고 또 의견을 들어보고 하다보니까 7,8월달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타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청호간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언제 이것을 개정 했다고요? 2월17일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법률 11327호로 해가지고 2012년 2월17일날 일부 개정 됐습니다.
이청호간사
내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이렇게 늦어졌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좀 늦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에 이번에 이 사이에 금정구에서 내부고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부고발자를 지난번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보호자의 신고 보호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때는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신설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여기서 내부고발자는 금정구청 안에 있는 해당 공무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만일 그 사항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 파트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된다거나 뭐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어디가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감사와 인사 부분이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이청호간사
감사와 인사 부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내부고발자를 보호를 못했을 때는 저희 감사 부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청호간사
알겠습니다. 답변 들었고요. 그 내용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34페이지 소송자료 관련 비용 체납처리방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행정에 24건 민사가 28건인데 주로 어떤 사유에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민사하고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분쟁 땅 있지 않습니까. 땅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기들이 찾으려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행정소송은 토지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민사건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민사건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사가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지금 안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 부분이 민사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지관련 분쟁이.
봉환
최봉환위원
행정소송도 24건이나 많이...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우리 인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그 분들이 불복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이것 도저히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하고 난 뒤에.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결손처분이 이렇게 한 건에 200만원이상 되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한 것입니까? 1차 결손처분이 한 건이 있는데.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분쟁이 일어난 그 소송비용 체납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또 행정소송도 붙을 수 있거든요. 민사소송 말고... 민사소송이 아니고 아까 저희들이 한 것은 그겁니다. 행정소송.
봉환
최봉환위원
행정소송에 한 건이 이것은 지금 200만원이상 정도 되면 행정소송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2차 정리는 10월30일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은 것은 여기도 결손처분 금액이 많겠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 보면 세무과에서 한 것이 두 건 있고 보통 건설과에서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8건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한 건 교통행정과 한 건인데 대부분 보면 지금 저희들이 형편 곤란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에 형편이 곤란해서 많이 체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큰 금액이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에서 압류 물건이 매각불가된 부분이 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브니엘에서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어제 좋은 혼사가 있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제 좋은 일 하고 나서 오늘 또 질의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자료제출만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통합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이 두 개만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우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명단 가지고 계시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료 중에서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보면 조직진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도저히 내용 정리가 안 되어서요.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금정구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조직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조직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정구가 내세우는 교육 문화 그런 부분... 교육하고 일자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대충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검토를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교육과 일자리 말고는 조직 내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크게 조직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흔들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흔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왕 이렇게 지적이 됐으면 아마 우리 금정구청이라는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점이 뭔지 규모가 적절한지 인력배치는 지금 배치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진단을 내리셨을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적절했고 어떤 부분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한국말이 써져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에 쓴 말하고 뒤에 쓴 말하고 말이 달라. 그래서 하나 읽어봐 드릴까요. ‘과대담당 분리로 업무효율화 도모’ 이래놓고서는 과대담당을 과소담당으로 하는 것을 또 이래 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실제로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 교육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 두개 빼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통합조사관리담당에 지금 직원이 13명인가 14명인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1개 계가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6,7명이 적당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금정구가 내세우는 모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또 지금 새 정부가 내년에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은 뭘 말합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전 주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할 일 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생학습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령대 어느 층을 겨냥하시겠다는 얘긴데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이 부분은 우리 미래전략실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있다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생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도 지금 교육과 일자리 말고는 지금 조직 내에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겠고 통합조사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과대 배치되어 있으니까 정리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또 과소 계가 작은 직원 둘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 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 조직계하고 법무계를 합쳐서 조직법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빼고요. 민선5기 후반기 구정 운영에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구정비가 필요하다고 검토 중 이래 놨거든요.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일자리 및 일자리 창출의 관련업무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결과에 보면 현재 총 정원 범위 내에서는 인력의 재배치가 조정의 한 계가 있다고 표현을 해놓고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은 두 개가 이해가 갑니다. 과소 과대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고, 그러면 평생학습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가 새로운 부분이 지금 하나 드러난 것이거든요. 검토 중이라는 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곧 하겠습니다만 평생교육지원과 그 다음 일자리경제과를 만들고 미래전략실을 폐지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평생교육학습과?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평생교육지원과.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지원과? 또...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
성수
김성수위원
일자리경제과...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실을 구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안을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정책이 갖고 있는 것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실을 두 개로 분산하겠다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전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성수
김성수위원
검토중이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기부에 관한 질문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다른 답변하는 동안에 제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기서 기부금품이라는 것을 법률에 정의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추가금품 x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조금 전까지 주장하셨던 협찬도 금정구청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협찬 받는 것은 기부금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기부금품을 하는 경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친목단체원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것만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 협찬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등록했어야 되는 건데도 하나도 등록 안 하고 사용하신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만 협찬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 대로 저희 구에서 안 주고 그 분이 바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부로...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바로 주기는 누가 바로 줬어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바로 줬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그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것이 줄 때도 선거직에 있는 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신해서 전달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죄송하지만 저도 뽑기 한 적 있거든요. 저는 그 물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왈가왈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금정구청이 지금까지 협찬이니 뭐니 하는 명목들로 기부금품을 받아가지고 등록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제3자에게 증여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관련 법률을 쭉 읽어보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야 어쨌다 해도 제가 그것을 되돌아가서 어떻게 등록 안 했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서 등록하게 되면 지금 영수증이랑 다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 법률에. 그래서 왜 그것을 안 하셨는지 앞으로는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곧 체육대회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적절한가는 그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이. 그러면 법에 정해진 대로. 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적절한지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종적을 확인해가면서 제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검토해가지고요. 그냥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하는 과정에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결과보고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좀 중간에 저에게 좀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간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청호간사
10분간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고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복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맛만 좀 보여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히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보고서 책자 4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미래...
이청호간사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끝난 게 아닌데 질문할 게 있는데...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청호위원님 질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죄송합니다. 제가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하고 38페이지가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통 당부 부분하고 금정구 당정협의회 활성화 부분하고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기총 소속이기는 하지만 의회하고 소통 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도시하고도 사실 같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구의회 소통 당부를 지난번에 기획총무에서도 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주민도시 있을 때도 이 문제를 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고 제가 판단 컨데는 이 쪽 파트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있지만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할게요. 지난번 5분 자유발언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도시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 의회가 가장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산심의 이런 쪽 부분이었는데 해당 파트를 주관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지난번에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도시에 있을 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산심의 관련한 부분에서 추경 할 때도 그랬고 연말 예산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유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다른 부분에 있을 때 문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사전설명도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트로 넘어가니까 지금은 기총이지만 나중에 또 뭉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런 형태였다고요. 물론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늘 있는데 이것이 의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된 건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장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충분히 사유를 설명하고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어찌 됐건 파트마다 실 국 과장이 있고 한데 그래도 최우선 순위가 있고 정리를 하는 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가장 선임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당연히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고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해당 과장한테 나이를 떠나서라도 파트 선임으로서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그 위에 있는 국장이든 보고를 해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얼굴 붉히고 싸우는 일들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하게 됐고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당 과장 최선임 파트에 장이 두 분이 계시니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좀 분장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리고 38페이지 금정구 당정협의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당정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협의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해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국시비를 딸 때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주위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청호간사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는 용어의 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당정협의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죠?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은 정당 대 행정부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따지면 시의원 국회의원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원활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정협의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제목을 정할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33페이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해당 구의원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여기 당정협의회라고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같은 당이 아닌 쪽에 다른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금정구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금정구의회를 더불어서 금정구청이 잘 운영이 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사전에 그게 따로 건 같이 건 설명을 해서 사전에 이해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후로 해가지고 아니면 연말에 구청 간부분들하고 같이 회식하는 것 외에는 따로 그렇게 그런 자리 설명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이런 사항들 이외에 다른 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야 오늘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양해하고 이해해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를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 파트에 계시니까 하는 일이 의회와의 소통 아닙니까. 행정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연2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철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5분 자유발언 한 바도 있고 관심이 좀 많았던 부분이라서 실장님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쭉 이렇게 두텁게 써져있는 글자만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통일된 용어가 없어요. 통일된 용어가. 두 바닥을 가면서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용어가 다릅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오른쪽 내려가면 추경 성립 전 도대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것 뭘 말하는 거예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세 개 중에 구비부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구비부담 국시비보조사업의 추경 전 집행.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 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적어도 책자에 두 바닥 정도는 용어 통일 좀 해주세요. 한 권도 아니고 두 바닥을 통일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통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이 30페이지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라 하고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이것 추경 전 집행 결정하는 데는 구비부담분이 법적으로 가능 합니까 안 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뭐가 해당되고 안 되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총 91건 중에서 31쪽에 추경 성립 전 집행결정사항 있죠.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한 칸 너무 건너뛰어 가시는데요. 국시비 중에서 구비 매칭분이 있는 사업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추경 전에.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 설명 드리고...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안 듣고 싶습니다. 의회에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지방재정법 상으로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왜 쓰시냐고요? 설명 했다고 해서 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한 대 패고 내가 너 팼으니까 이해해라 라고 말만 하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구비 매칭 분 사용해도 된다는 공문 받으신 적 있습니까? 공문을 갖다 주십시오. 공문을. 금정구청은 국시비라도 구비 매칭 분이 있는 것을 추가경정 승인 나기 전에 사용해도 된다는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천재지변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도 지금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 공문을 보여주십시오. 받은 것 있습니까? 실장님 정도라면 충분히 그것 알고 계실 거거든요. 공문 있습니까? 유무만 말해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확인해보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확인도 안하고 이날 이때까지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성립 전 구비부담 건은 현재 6건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건이든 6건이든 제가 그 공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시고요. 괜히 지금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문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없으면요. 하지 마세요. 불법이잖아요. 의회에 가가지고 설명했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그 부담을 져야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불법에 우리 끼워주지 마십시오. 그런 불법은 안 끼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우리 구의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비매칭사업 지금 2012년도 돼서 거의 전액을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구민복리증진이 아닌 금정구청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구민복리증진도 아닌데 우리가 돈을 왜 씁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저희들이 현재 추경 전 사용한 것이 구비부담금 6건 중에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이 국비가 7억이 들어오는데 구비부담금 7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학교운동장 금정구의회 승인 받기 전에 돈 안 쓴다고 학교운동장 어디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악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실장님도 댁에 가면 아이들한테 교통질서 지키라고 말씀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재정조기집행이라는 허울 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써도 된다는 지침도 없고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왜 금정구청은 비일비재하게 그것이 당연한 듯이 금정구의회에 예산서만 들고 와가지고 설명 몇 번 하시고 그 설명하는 자리에 없는 사람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 던져놓고서 예산을 그냥 다 쓰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시정 절대로 하시고요. 2013년에도 그런 불법을 자행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라고 구민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시고 저희 같은 의원들도 의원 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말씀 드려서 그런 것은 금정구의회에 설명으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약속하신 겁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간단하게 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질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책자 4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48페이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관 신규설치 및 지정현황에서 서동에 평생학습관이 예술창작공간 내에 공동사용이라고 해가지고 2012년 4월 개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보면 신규설치 이래가지고 서동시장 내에 공간이 지정한 것이 2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작성 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개관일이 4월에 개관 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개관은 안 해도 저희들이 지정은 사전에 여러 가지 공모...
성수
김성수위원
지정은 거기 보면 실적이 2월에 되어 있고 개관일을 4월로 해놨습니다. 그 개관식에도 참석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계획을 왼쪽에 있는 48페이지는 저희들이 당초 지적사항에 따른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49페이지에 있는 실적은 조금 당겨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한 이유는 국시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 사업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정을 먼저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조기집행 부분을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한번 짚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고서 하나 작성되는 것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지 지금 실제하고는 너무 안 맞거든요. 우리 예술창작공간 그것 때문에 조례 심의할 때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갔는데 그 부분이 너무 자료하고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자료가 안 되도록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당초계획을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 좀 너무 여유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계획과 실적이 일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6페이지 보면 공약이행부분에서 추진실적보고 57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이래가지고 전국 최우수 SA등급을 획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국 최우수 획득을 할 때 공약이행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올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으면 상당히 홍보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왜 받았는지 어떤 형태로 해서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 우리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를 저 뿐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60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7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일제점검 실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점검을 지금 두 번 했다.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여기에 대한 물론 자료 제출도 좀 해주시고 문제는 사실 우리 금정구 같으면 금정산도 있고 윤산도 있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정말 산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도 산을 좋아하고 저도 산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우리 총무과장님도 산 좋아하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다시 한번 더 철두철미하게 한번 산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점검을 합시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해서 사실 산에 갈 때마다 구민들이 보면 특히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일제점검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산 좋아하니까 셋이서 한번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도 한번 같이 가서 체력단련도 할겸 해서 다시 한번 더 동네체육시설 여기에 정말 불만이 많거든요. 한번씩 가보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물론 자료제출도 해주시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음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점검결과도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한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68페이지 직장 내 언어폭력 성폭력 예방책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금정구에서 직장 내 언어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지난... 일정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모동에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어폭력 관련해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경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경고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어떤 형태로 경고가 됐다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직원들한테는 훈계를 주고요. 기관장 동장에게는 경고를 줍니다. 경고나 훈계나 성격이 같습니다. 같은데 기관장한테는 경고를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경고가 되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뭡니까? 인사상 아니면 다른 쪽으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데 예를 든다면 평정할 때 조금 다른 사람 보다 불이익을 주고 그럽니다.
이청호간사
정확히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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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평정할 때 예를 들면 AB 둘이 있는데 A가 경고를 받았으면 A가 선임인데도 불구하고 B를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그런 불이익을 줍니다.
이청호간사
예, 근무평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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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근무평정에...
이청호간사
제가 얼마나 의원으로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해당 당사자가 되면 그 시점에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평정은 항상 경고나 이런 것들은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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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이 저희 동이었으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있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분은 다른 데로 가셨지만 실제 그 해당 언어폭력을 당한 그 담당 직원들이 자기들 잘못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담당 직원들이 먼저 다른 데로 쫓겨나 있는 거예요. 명확히 표현하면 쫓겨 갔다는 표현이 맞죠. 아까도 기획감사실 이야기할 때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강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같이. 물론 그것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오르기는 했지만. 실제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그 내부고발자는 다른 데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그냥 경고수준이었어요. 이게 맞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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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전보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이미 알았으면 본인들이 전보를 원했다는 이유는 해당 부서장은 상사고 그 밑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같이 얼굴 보기가 매우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 부딪히니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도 계속 언어폭력이 나오고 하니까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정구청에서 그 내용을 총무과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 그리고 구청장님까지도 다 보고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진행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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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당시에 가해자 당사자 본인은 또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앞뒤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체가 됐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사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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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사과하고 그걸 했죠?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뻔한 상황이고 그 내용을 모르는 바 없고 이미 그것을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동에 직원들 있는 사람들 다 듣고 이야기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한 사람 혼자서 따로 조용히 당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분도 내부고발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쫓겨나고 그 당하는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그 분이 갔을 때 그 분이 다른 데로 간다한들 그 위에 있는 해당 부서 계장 과장급 이상을 맡고 있는 동사무소나 다른 분들이 그것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8페이지하고 아까 앞에 내부고발자 건하고 같이 묶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해당 담당파트에 있는 그 사람이 장이건 아니면 다른 파트건 간에 직무정지를 시키건 아니면 다르게 해서 신속하게 해가지고 내부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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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된 것은 잘못한 것 맞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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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앞으로는 좀 빨리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내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당 당사자는 물론 그 이외에 금정구청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800여 직원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데서 화합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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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해당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매우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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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에서 곧 하는 체육대회 경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경비는 민간이전경비입니까? 금정구청이 직접 집행하는 경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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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 경비는 직접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따라서 체육대회 행사는 금정구청이 주최하는 행사 맞지요? 민간이전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금정구청이 주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정구 체육대회에 기부되는 물품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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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에 의하면 등록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대한체육회를 앞세우겠다고 했지만 체육회는 금정구청의 기관이 아닙니다. 직제 어디에도 없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한체육회나 체육회의 이름으로 협찬을 받고 싶으면 그 예산을 대한체육회로 민간이전경비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셨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예산은 대한체육회로 이전된 경비가 아니고 금정구청이 직접 집행하는 경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금정구청이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죠. 왜 대한체육회를 앞에 세웁니까? 대한체육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예산집행인데. 그리고 금정구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체육회 다 주관하시잖아요. 이름만 대한체육회 이름 걸고 있지. 그 날 아무도 안 나오실 겁니까? 대한체육회 직원분들만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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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민관 화합잔치입니다.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꾸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기부물품에 대해서 등록해서 관리하라는 얘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민관 합동 좋습니다만 다 빼고 기부물품을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어긋났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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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요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 법이 만들어진지가 오래 되었고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접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 이 부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았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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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전에는 선거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현재 보면 주최는 구청이고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체육회 사무국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건만 접수하고 지금 금정구청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나가서 금정구청이 하고 있는 체육대회에 기부물품 받으면서 그것은 편법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랑 아무 상관없는 행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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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가 만들어져있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시체육회가 조직이 되고 시체육회...
미영
정미영위원
그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왜 받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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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구민들의 체력증강과 체위향상을 위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경비를 이전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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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현재 추세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옛날 체육회가 있었고 요즘 토,일요일 쉬다보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법인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옛날에는 체육회에서 했는데 생활체육회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지금 기부물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서두를 길게 하지 마시고요. 기부물품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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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그 기부물품 어떻게 말씀 드리... 아까 편법 말씀하셨는데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생활체육회 생긴 것 하고 기부물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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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에 선거법 강화되기 전에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리하면 선거법상 위반이 되니까 대한체육회 통해가지고 물건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금정구청이 금정구청 예산 갖고 체육대회 하는데 그것을 왜 대한체육회 이름 써가지고 물건 받느냐고요. 그러면 아예 대한체육회 행사가 되어야지. 그것이. 금정구청 체육회 행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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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한번 이상 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못하면 체육회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 법률 뭐라고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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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국민체육진흥법.
미영
정미영위원
몇 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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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몇 조인지는 기억을...
미영
정미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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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나중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와서 다른 얘기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중 얘기 별로 안 듣고 회의록에 남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위반된다면 안 해야 되고요.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한 절차에 맞게 접수를 해서 접수증 주고 누구에게 줬는가를 밝혀가면서 명확한 절차에 따라서 기부물품을 관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나서서 받아라 받지 마라 이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식으로 받을 수 없는 물건이라면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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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다른 얘기하기 없기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7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연담당 채용 시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75페이지 보면 공연담당 기획전문가 채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채용시험 공고가 2011년 11월11일이고요. 그래서 채용을 한 게 정확히 채용을 한 날짜가 언제라는 거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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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우리 계약직 공무원인데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미리 시험을 쳐서 발령은 뒤에 내듯이 올해 1월1일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전에 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보면 채용공고를 11월11일부터 25일까지 하고 그 다음 접수를 20일부터 25일까지 하고 해서 합격자 발표를 한 사람 했는데 그 합격된 사람은 올 1월1일부로 발령을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를 한 명이 됐는데 1월1일부로 됐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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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저는 이것 보면서 궁금했던 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 맞지 않습니까? 11월11일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채택되기 전에 되어 있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어떤 이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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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진행 중인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공정하고 능력 위주의 선발이 됐다고 자부하시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80페이지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막걸리축제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용역심의위원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그 때 문제가 막걸리 축제는 명칭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결과는 그대로 채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그 부분에서 최종 결정될 때 최종 막걸리 축제로 명칭이 확정될 때 어떤 의견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보고서 안 갖고 계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용역보고서 지금... 제2회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결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컨설팅 용역할 때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질문 넘어 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금정산성 막걸리축제가 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등 내실 있게 확대운영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국에 막걸리 축제를 개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도 물론 지금 전국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말이죠. 대학가에 까지도 대학 축제에서도 막걸리 부스 술 부스를 없앤다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금정은 거꾸로 가는 게 89페이지에 보면 문화교육 여가와 관련 인프라 구축 이래가지고 대학가 젊음의 거리 육성을 위해서 ‘청춘을 누가’ 막걸리 행사 5월19일 개최... 우리 대학가에서도 부산대학 안에서 못하니까 끌어내어 가지고 막걸리 축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깥에 끌어내가지고 막걸리 축제까지 해주시고.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만 해도 상당히 금정산성 축제 안에 막걸리의 행사가 들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대로 밀고 갔다는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젊음의 거리에 막걸리 축제판도 벌여주고 하는 이것은 지금 학내 분위기에서 주폭이니 뭐니 하는 것 전부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대학가 젊음의 거리에 계속 이렇게 막걸리 판 벌이고 하실 계획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여기에 막걸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지금은 이제 축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족형 축제로 가니까 그것이 용어선택이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한 결과에도 보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하든지 해서 용어를 정할 때 명칭을 정할 때 내년도 행사 이전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결국은 금정산성 막걸리축제로 명칭을 확정을 지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내년도 축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가족축제나 역사문화축제 쪽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그 안에 일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방향검토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90페이지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청년문화활성화 지원협의회의 조속한 구성 및 예술공연지원센터 민간주도적 운영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2011년 12월에 채용해 가지고 채용기간이 지금 1년이거든요. 1년 맞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판단컨대 문화예술 쪽에 매니저를 채용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초창기에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면 이 채용기간은 적어도 1년을 가지고는 책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주도적 운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 하면서 뭘... 1년 동안에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된다 아닙니까.
이청호간사
예.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1년 단위로 사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1년도 12월달에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모에 의해서 뽑아놓고 사역은 금년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이청호간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가 했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니까 1년짜리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대로 된 예술공연을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틀을 세팅을 하려고 하면 1년으로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다고 하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짜리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계획을 짜고 구성을 하려고 하면 최소 2년 정도는 해서 재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이 내용이 1년짜리다 이 내용은 실제로 안 들어 있었거든요. 이것 규칙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규칙은 저번에 조례 제정할 시에 수정하면서 그것이 삭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청호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하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이청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년 짜리가 안 맞고 2년이나 3년이나 그런 장기적인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자 이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청호간사
예, 맞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사역을 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이상을 하려고 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 채용을 하면 저희 공무원 정원에서 또 정규 일반직 공무원을 한 사람 감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실제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 정규 공무원 한 사람을 감원시키고 계약직 공무원 한 사람을 늘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일단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해세
오해세총무국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저번에 조례 제정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년 이상 한번 해보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 직영을 할 것이면 그때 한번 재검토 해봐야될 사항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은 1년 이상은 계속해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대 이 기간제는 2년까지는 고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에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검토하고 또 우리가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실적이 좋으면 계속해서 1년을 더 연장해서 고용할 수 있고 실적이 이 사람이 영 아니다 싶으면 공고를 해서 별도로 고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청호간사
저는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문화특구도 했던 부분이 있고 금정구에 살려고 하면 그리고 부산대 일원이나 전체적으로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대표영화제가 되고 전 세계 5대영화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한 사람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맡겨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제대로 된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민간주도적 운영 유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맡겨주고 공무원은 거기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할 때 제대로 된 게 될 수 있는데 1년짜리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공약사항이니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금정구의 문화 예술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매니저를 뽑는 게 맞죠. 센터장을 뽑고 매니저를 뽑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1년짜리 기간제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적어도 3년 4년은 보장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제가 볼 때는 10년쯤 해야 이것이 제대로 효과가 날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것을 1년짜리로 해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한 해 연기해봤자 2년인데 2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못할 거라고 하면 어떻게 계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왕 오늘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직원 한 사람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왕 발전을 생각하고 교육특구까지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잖아요. 일단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추진을 하려면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이나 다른 형태로 고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술지원센터하고 서동에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직원은 파견되어 있지 않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부산대 앞에 예술창작센터하고 서동 창작센터에 우리 금정구청의 정직으로 계신 분이 파견되어 있는 분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현장에 파견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에서 출장을 나가가지고 확인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사무실에 나가 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매일 출근했다가 거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직원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청호간사
아 그런 직원은 없다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어떻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한 사람 고용을 해서 그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가 말하는 매니저라고 칭을 하는데 그 매니저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서동예술창작공간에 출근을 해서 퇴근 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일반 직원은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왜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문의를 하고 하는데 이야기하실 때는 밖에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그것은 확인하면 되고요. 일단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민간주도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혹 그렇다고 하면 물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금이 오고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예술공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풀어서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 공무원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파견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형태의 관변적인 이런 부분들은 안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청호간사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들은 것하고 좀 다르니까 그것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정문화원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금정문화원에 보면 적자가 계속 되고 있고 밑에 보면 단기적 장기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10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이것이 아마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이런 부분이 낮아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번 여름처럼 무작위로 날 더운데 에어컨 켜지마 선풍기만 틀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 절감 내용에는 시설을 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근무형태를 개선해서 절감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더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혹시 우리 금정구청에 에너지절감기라고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약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그 제품 특성상 5%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우리 1년에 에너지 비용 관련 돼서 나가는 정확히 표현하면 전기료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한 2억 안팎정도 됩니다.
이청호간사
2억 안팎...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현재 예산은 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청호간사
2억안팎인데 할 수 있는 것은 5%정도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절감이 되는 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를 지나서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확실한 검증된 게 없습니다. 5%도. 저희들이 그 절감기구를 서너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절감율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시군에도 1개 구청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차후에 다른 기관에서 설치 후에 실제로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봐가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청호간사
일단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설치를 해서 그 효과가 없으면 설치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자신을 하고 있고 그것이 10%이었고 2년 이상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저도 조사하고 거기도 조사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3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먼저 지난번 자제분 혼사 축하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 보면 일관성 있는 체납징수업무추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검토, 공개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3페이지에 보면 심의대상... 체납자 명단공개에 보면 밑에 심의대상자 체납 발생 2년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6명 법인 5명 개인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상은 몇 명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총 숫자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2년 이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납자.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체납자는 저희들이 명단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명단에 체납자 별도 담당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독려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다 기재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납 발생 2년 이상된 분만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2년이 경과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000만원이상 2년경과 되어야만... 그러면 거기에서 체납이 지금 2년 이하는 조금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계속 분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대상에서. 122페이지에 제외기준 준수 해가지고 체납액을 100분의30이상 납부한 경우라든지 또 유예기간 중인 경우라든지 3000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외를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기록에 등록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1년 이상 경과 1년 3회이상 체납자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1000만원 이상은 지방세는 17명 정도 됩니다. 건수가 아니고 명수가 그 정도 됩니다. 체납자 명수가.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4명밖에 안 됐습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것이 신용정보기록 등록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 등록하는 건데 이것을 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제재를 받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 1000만원이상이 대상이 되더라도 조금씩 분납을 하고 있다든지 납부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조금 악질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극히 숫자가 적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금후 조치사항에 보면 올 10월달에 또 등록 예고할 분들이 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신규 발생대상은 몇 십 명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126페이지 세무직렬의 시 차원 순환보직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무공무원은 따로 뽑는 건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어떻게 따로 뽑는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세무직을 별도 공채시험을 봅니다.
이청호간사
그것은 부산시에서 따로 뽑는 겁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시에서.
이청호간사
제가 여쭤본 게 순환보직을 원하는데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여기 보시면 2001년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무작위로 순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2년 이후에 그것을 중단을 하고
이청호간사
예, 헌법소원 때문에...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1대1 맞교환이 가능할 때...
이청호간사
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헌법소원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주민도시 쪽 보면 기술직 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시하고 구하고 계속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좀 다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어떤 형태로 다른 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다른 토목이나 건축 분야는 전에부터 계속 이동이 되어 왔고 각 구나 시로도 계속 교환을 했고 시에도 인원수도 좀 많이 있고 이런 경우인데 세무직은 처음 생기고 나서 교환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안 좋다는 세무직 자기들끼리의 일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한번 중단을 하고 나니까 시에도 세무직이 한 과밖에 없으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구에서도 각 구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세무직들 자체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한번 이야기가 된 그런 사항이라서...
이청호간사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게 지금 이것 시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일반직으로 들어오신 분들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구에 있으면 구에 그대로 쭉 계시잖아요.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세무직은 뽑을 때 부산시에서 뽑았으면 시에서 전보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올릴까요?
이청호간사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에 부산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기술직들은 시 인사에 의해서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도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무직이 따로 없었고 행정직에서 떨어져 나간 게 세무직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무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세무직도 기술직에 준해가지고 전보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 동안에 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보면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무직을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의미 보다는 앞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부분은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도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시에서 뽑았다고 하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 만일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세무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 뽑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것이 제 첫 번째 의견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우리 세무서에 있는 분들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파트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형태를 뽑을 때 지금 우리 세무직이라고 해서 아주 전문적인 세무직이냐 지금 세무서에 하고 있는 형태하고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지금 세무직은 지방세 업무만 담당합니다. 다른 부서에 안 가고.
이청호간사
그 말씀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으로 뽑는다고 해서 그 직을 수행 못할 만큼의 예전처럼 그러니까 회계 부기 거기에 대해서 상업적 파트를 나와서 능숙하고 그것만 해야 되는 파트냐. 지금 제가 볼 때 대부분 지금 들어오시는 입사하시는 공무원분들 9급이든 7급이든 그 분들이 이 정도의 세무능력을 할 수 없을 정도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반직을 그냥 세무과에 배치를 하면 그 분들이 세무과에만 계속 있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몇 년 내로 또 다른 부서로 희망해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교체가 되니까 조금 지금하고는 틀리죠. 지금은 세무직은 들어오면 세무과에만 계속 근무를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 분들을 따로 불만은 없으신 거네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불만은 본인들이 세무직 시험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세무과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청호간사
그런데 다른데 가는 것은 못 하겠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죠. 직종이 틀리니까.
이청호간사
아니 제 말은 타구나 시도 세무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데 가는 것은 못하겠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쭉 가겠다 이런 의견이다 이거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헌법소원 했는데 이제 위헌 판정이 났다?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뽑을 게 아니라 구에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시험만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행정직도 시험은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청호간사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일반 기술직하고 좀 형평의 원칙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일반 기술직 분들도 그러면 우리도 가기 싫으니까 여기서 쭉 있겠다고 하면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드리는 말씀도 있죠. 어찌됐건 모든 것들은 같이 공정하게 같은 룰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기업지원 컨설턴트제 운영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세무조사 시 중점 점검사항 중심으로 기업의 안내하는 방향으로 전환 검토라고 하는데 우리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세무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 그래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우리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그것 할 때는 금정세무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아니 세무서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세무서는 국세부분만 하고 저희들은 지방세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
이청호간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실적이 있나요? 최근 3년간?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몇 건이나 되죠? 3년을 모르겠으면 올 한 해라도 이야기 해주시면...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올해 실적이 39개 기업에 조사를 해가지고 4억 추징을 하였습니다.
이청호간사
4억요?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 이외에 실제로 더 추징해야 될 것도 있는데 추징을 못한 게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추징할 게 발견이 되면 바로 다 추징을 합니다.
이청호간사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세무조사를 나가서 추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더 추징을 해야 되는데 부도라든지 아니면 고의 부도든 어떤 형태든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추징을 못한 그런 게 있냐고요. 건수가...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부도난 업체는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세무조사 한 업체는 부과를 다 해놨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아까 최봉환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체납자 명단 공개에 제외기준이 있는데 이 체납액의 100분의3, 회생 파산, 유예기간의 경우, 경·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상당히 심의위원회에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실제로 이 규정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5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5개 법인 이 업체들이 전부 부도 폐업되어 가지고 실체가 없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명단공개를 한다고 해서 기업에서 세금을 낸다든지 또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실익이 없으니까 공개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개를 안 하는데 지금 이번에 하신 체납자 6명 법인 5개 개인 하나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3000만원... 이 세 가지 항목 제외 기준에 여기에 적용을 받을 기업체나 납세자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래놨단 말이죠. 그 공개실익이 어떤 이 사람들 심의위원회에 줄 수 있는 재량이 너무 크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공개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처럼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123페이지로 와가지고 아까 6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지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나 개인이 6명밖에 안 됩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이것이 건수가 적은 게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세는 50만원이상이 되면 년도폐쇄기 지나면 시로 다 이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 우리 구세 부분뿐인데 부도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재산세가 매년 누적부과가 되니까 금액이 커지는 거지 실제로 해당이 많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가 3000만원이상인 사람이 그러면 경과가 아직 2년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2년 안 되면 이것도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개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어느 부분이 체납이 많습니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세외수입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죠?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훨씬 많고 건수도 많은데 거기에 관련한 부분은 안 나오고 이 지방세 부분...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 명단공개 부분이 세외수입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명단 공개 부분이 아니고 이 관리 부분이 체납자 정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공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3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이상되는 사람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은 특별히 안 나오고 지방세 부분만...
좌연
황좌연세무과장
이 지적사항은 명단공개에 주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반갑습니다. 138페이지요. 치매관련 사업비 집행율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쭉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정구청에서 치매환자들한테 따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분들 외에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치매 조기검진을 하면 치매로 판정이 되면 일정부분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진료비 지원요?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보험가입자한테는 일정액 월 3만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는 월 3만원 한도까지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의료급여...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아니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들은 본인부담액이 만약에 2만원이면 2만원만 3만원이면 3만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정 3만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검진할 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검진하고 나서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어서 진료를 받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치매환자로 되어 가지고 진료를 받고 치료비로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재창
권재창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156페이지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시던데 많이 물어봐드릴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이청호간사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아까 오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156페이지 보면 장애인 택배서비스 이용율 제고라고 되어 있고요. 또 10페이지에는 보면 장애우 택배서비스 이용율 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목이 다르거든요. 10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거기는 장애우 택배서비스 이용율 제고라고 되어 있고 156페이지 제목에는 장애인 택배서비스 이용율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목부터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10페이지 장애우 이것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장애우를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안 그래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다시 갑자기 고쳐진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10페이지를 보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것 보다는 지금 하신대로 156페이지 제목처럼 장애인이라고 해서 하시는 게 맞고 어찌됐건 목차에 있는 제목하고 본문에 있는 제목하고 또 틀리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제목부터 틀리는 것은 그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0페이지 이것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죠. 말이 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지난번에는 10% 정도로 저조했다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홍보가 되고 향상이 됐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은 저희들이 장애인 도서택배 이 부분이 저희 도서관에서 맨 먼저 시도를 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특성을 보면 사실은 찾아올 수 있는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대상이 안됐고 찾아올 수 없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분들이 뚜렷하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의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어떻게 나름대로 해도 늘 이용을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사실은 우리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하세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도 본인들 자체가 신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효과는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에 뭐냐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나라 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 직접 안 해도 그 싸이트 들어가서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우체국택배를 통해서 무료로 전국에 있는 도서관 책을 통해서 택배를 해서 붙여주고 보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에 직접 옛날에 했던 분들이 책 나라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썩 그렇게 홍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셨는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우편을 상반기 하반기 개인
이청호간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장애인 200명한테 상반기 한 번 보냈고 하반기에 저희들 10월중으로 한번 보낼 생각인데 그렇게 우편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팝업창에 안내를 해놓고 또 온오프라인 란에 우리 금정신문이라든지 금정소식지 일간지에서 문화공보과에다가 홍보해달라고 사실 자료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볼 때는 혹시 장애인단체에 홍보 공문이나 그런 것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장애인단체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문을 보냈다기 보다는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 담당자가 전화를 직접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전화는 사실 저도 이런저런 전화를 많이 받지만 항상 이야기할 때 바빠서 잊어먹으니까 저는 문자를 보내달라 하거든요. 핸드폰에 문자 있으면 그것으로 항상 기억을 하고 스캐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성상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신분 노출을 꺼려하고 장애인 특성상 아주 지적인 분들 그러니까 배움에 열정적인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뭡니까? 장애인 단체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보장구 수리라든지 아니면 그이외의 모든 것들을 주로 요양 간병 이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가장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금정구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그 내용을 비치하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하시면서도 스페어를 만드셔 가지고 금정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간병하시는 이런 쪽에 같이 해가지고 하시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총괄 질의 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 아무래도 기부금품에 관련된 질문을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기부다 협찬이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 발언하는 과정에 이것은 협찬이 아니라 금정구청이 무슨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찬이란 말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부에 관한 얘기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2010년도부터 3년째 거론이 되고 있지요. 10년 11년 12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작년에 했던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과장님이 작년에 했던 그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자료에도 그것이 써져 있어요.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2010년 당시에. 질의 그동안에 1년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 질의하셨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 솔직히...
미영
정미영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했다 안했다 정도로 이야기 해주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구두로 했습니까? 모든 행정의 업무 절차는 서면 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아야만 나중에 법적인 구속을 하거나 자료로도 쓸 수가 있는데 아무런 흘러가는 구두로 질의한 이유가 뭡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인정합니다만 그 당시에 서면으로 한 것이
미영
정미영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의도적으로 안한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안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안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과장님 입으로 질의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서면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무에 대한 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태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책임을 총무과장님이 지시겠다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차후에 서면질의를 받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받기 전에 지금 3년 동안 이 이야기가 거듭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한체육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신 것은 법적 위반이기 때문에 답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질의도 못하시고. 물어봐야 답이 뻔하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너무 집약하게 질문하시니까 입장 곤란한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입장 곤란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금정구청장님한테도 폐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 위반인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넘어가시느냐고요. 그것도 한 해도 아니도 두 해도 아니고 세 해째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생활체육회라고 없었고 그 다음 체육회에서 행사 주관을 다 해왔습니다. 하는 과정에.
미영
정미영위원
전에 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세월이 좀 되었었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2006년 이전을 말 하십니까? 선거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적용된 것이 2006년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6년 그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2006년부터 시작했으면 올해 12년입니다. 6년이 지나도록 그것 왜 해결 안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체육회가 25살이거든요. 올해 현재. 그 전에는 체육회가 쭉 해왔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구청장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주체는 구청이 되고 주관이 체육회가 되어왔었는데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구청장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기부금이나 물품이나 받을 수 없다 이런 과정에 체육회가 들어서 했었는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전에 아까도 대한체육회 하는 것이 길어지는데 우리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 체육회는 시 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까지 해서 자금은 누가 댑니까? 운영 자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다 100% 자발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기부금품이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그 체육회 운영될 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법령 읽어드렸거든요. 출연단체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위반이란 말씀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청장이 위원장이기도 하고 구에서 돈을 대는 그 단체에서 기부금품 받는 것 자체가 법적 위반이라는 거죠. 이것을 왜 안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답답해요. 저 정말. 똑같은 말 계속 하고 회의 내용 길어지면 회의내용 길어진다고 옆에서 무슨 똑같은 말 한다고 하는데 결론을 안내잖아요. 결론을. 물어본다고 약속해놓고 1년 과장님 아마 지금도 저하고 약속해놓고서 제가 또 물어보는 이유가 또 있으면 내년에 또 할걸요. 안 물어보실 작정이죠. 위반인 것 아시면서 왜 자꾸 하세요. 이해가 안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관례처럼 해왔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관례가. 횡단보도 그어지기 전에 다녔던 길 횡단보도 그어지면 거기로 안 걸어가면 교통법 위반인데. 아시면서 저보다 훨씬 유능하신 분이 왜 그러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무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정말 존경하는 과장님 정말 자꾸 과장님한테 이선택이라는 개인한테 제가 감정 있는 것같이 비춰질까봐 죄송한데요. 정말 답답해요. 법령에 그렇게 써져 있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분명히 위반이란 것을 알면서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왜 그런 답변을 하며 옥경석실장님은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앞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곧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하시는 줄 아시겠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받아놓은 물품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대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 때마다 그런 것이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트 다 작성하고 금정구청에 주관하는 행사에는 일절 그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모든 단체 행사하고 있는 것 금정구청에 돈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니 민간행사보조니 하며 숱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출연하는 단체 행사 아닙니까? 결국 이것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알면서 왜 위반하시냐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미 이 사실을 위반이라는 것 알고 계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피상적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조금 전에 출연한 단체는 받을 수 없다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 작년 회의록입니다.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모의원님하고 과장님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 자꾸 안했다고 해서 제가 회의록 검색해봤습니다. 사실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내용은 잘 아시는데 사실은 제가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2010년 11년 12년 3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정리하십시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것을 행안부나 법제처나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위반이기 때문에 안 물어봤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안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볼 적에 저희들이 해석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3년째 지적을 했고 저도 오늘 지적했고 과장님 답변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회의가 반복될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지실 자신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앞으로는 전향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기 민망하기도 합니다만 고민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민 체육대회가 크게 발전하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꼭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마디 덧붙이는데 아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법에 정해 가지고 그것 위반이니까 하지 마라는 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위 기관에 서면질의해서 그것이 적법한 경우에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적법하게 쓰시라고요.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받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어요. 하지만 위반인 것 같은데 상위법에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그 어정쩡한 답변을 하면서 아량을 베풀어라 하는데 나는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대법원 판사도 아니고 누구는 죄가 없다고 내가 내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법에 근거해 가지고 위반인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물어보셔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합법적은 아니지만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금정구청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지금까지 금정구청에서 관리하는 기부금품이 적법하였는지를 확실히 확인하여 서면으로 저에게 그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기부금품이 기부금품의 본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사람과 그 사용 출처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하고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기부금이나 협찬을 받지 않으면 행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행사를 하는 과정에 며칠 전에 남산동 청룡동에서 하는 행사도 있었지만 경품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자니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고 그래서 협찬을 받는데 기부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기부 무조건 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은 기부인데 조건이 있는 것은 기부가 아니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주시는 분이 저희들이 안받으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받는 것은 기부금이니까 안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하면 기부금품이 아니니까 조건을 붙이겠다. 조건이 내가 주는데 요약서를 만들 적에 이선택이가 TV 한 대 냈다라고 명시를 해다오. 내가 경품 추천 하겠다. 그리고 물건도 내가 수여를 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면 기부금이라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주변에서 며칠 전에도 몇 분이 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거론하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큰 금액인데 거절을 했고 주로 보면 체육회 이사님이라든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을 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주고 내가 경품 추천하고 내가 수여하고 그렇게 된다 라면 기부금품이라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품이 없다라면 행사가 보기가 제가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정미영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아직도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총괄질의죠. 총괄질의니까 총괄적으로 질의 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미영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김성수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내내 이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법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에 있는 대로 안하시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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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죠. 그러면 말씀대로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심의위원회 안 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됐으니까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면 되죠. 어찌 됐건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시면 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안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님은 사실 제 기억으로는 2년을 맡고 계시는데 2년 동안 이것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하시기로 했다가 아무것도 안하셨으니까 알면서도 안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정미영위원님께서 오늘 계속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상황대로 하십시오. 그것 안 되면 이번 건과 더불어서 이번에 몇 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명확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안 되면 고발할 겁니다. 이것 명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고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것 끝나고 나면 또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우 실망스러운 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와놓고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 그 자체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야 2년 동안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앞전에 다른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올해 내년 동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시고 제대로 공부해서 오십시오. 공부도 안하고 와가지고 대충해서 때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 안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인데 또 다른 분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오시고 제대로 자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들 좀 명심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조치결과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