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10시01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청장 직제순에 의거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홍현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182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시정 한 건 건의 8건 총 9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광주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종기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남장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 3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영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신영민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실적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위원장님, 복지지원과 18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주차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속실적이 65건으로 했는데 과태료가 48건이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그분들 이의 신청을 받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조사와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서 좀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킨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주차단속을 하실 적에 우리 복지지원과 자체로 단속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교통행정과하고 합동 단속을 하셨는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지금 단속은 우리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자체단속 그러면 이것이 고발이나 이것이 나왔을 때 하신 거예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민원인 중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두 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단속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단속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과태료 부과도 48건인데 납부 실적이 나와 있는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납부실적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당 10만원인데 이것도 기간내에 내면 20% 경감대상인데 납부실적도 그런대로...
남희
김남희간사
자료 요청 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계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배치 인원이 14명인데 A, B, C 3개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홍보나 이렇게 계도사업 하시는 인력들을 한번도 뵙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이 분들 특별히 유니폼을 입히거나 이러지는 않고 비노출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러면 구서동 노포동이나 이런 곳은 주로 시설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하고 계시네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이것도 실적이나 현황 같은 것이 있으신지?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운영실적하고 방법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인원이 몇 명이지요? 복지지원과에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현재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14명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14명이 단속권도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체크를 해오면 사실조사를 통해서 담당자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단속권한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복지지원과에서.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단속권한이라면 일단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만 되면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다 단속
종성
박종성위원장
14명도 다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8월15일까지 단속결과는 36건인데 지금 10월까지라 하시지만 사실 추석전까지 9월말까지 기준했을 때 65건이거든요. 그러면 2012년 1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36건을 하셨는데 한 달 사이에 30건이 늘었어요. 그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자료는 있으시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폭증한 이유가 무엇이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일단 위반자가 늘었다고 봐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 직원이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한 분이 금정구 장애인 주차구역을 전부 다 단속을 할 수 있나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단속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지지원과는 기동력도 없습니다. 전용차도 없고 해서 순수하게 그 분들 활동을 의존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가끔씩 담당계장이 한번씩 불시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하고 몇 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진구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단체에 계신 분들 활용해서 홍보활동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단속권한을 줘 가지고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조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더 관심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공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단속 상황을 보면 대부분 금정체육공원이나 부산대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께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들어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현실적인 단속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앞으로 그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생활공간 쪽에 단속인력이나 계도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주차 단속을 복지지원과 업무지만 업무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권이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차량운행이나 이런 면을 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부산진구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사업으로서 그때 업무 지시를 하셨을 적에 효율적인 그것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구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꼭 복지지원과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적극 말씀을 좀 하셨으면 하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교통행정과 업무를 과중시키는 부분은 좀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맡아 주는 것이 교통행정과는 사실 전 지역을 하루에 몇 번씩 순찰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해서 우리한테 자료만 넘겨주면 확인해서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단속이나 계도는 차량을 이용해서 기동성을 확보되도록 저 부분이 사무분장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일단 기획실에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190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국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라는 말은 좀 틀린 것 같고요. 조례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있는 조례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공개모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약을 둔다는 것은 위에 법령과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191쪽에 보면 부산시하고 서울특별시 사례를 조사를 하셨어요. 그죠?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보니까 저는 공개모집도 공개모집이지만 중요한 것은 회수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연령 제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수제한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구가 다 하고 있고 부산에도 벌써 두 개 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회 제한 2회 제한 이 부분만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만 하더라도 6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6년 참 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조례 제7조만 타 구 사례에 맞추어서 우리도 개정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는 143개소의 공립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80년도 새마을유아원부터 주로 출발해서 지금 공립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건을 좀 고려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보육정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안에 개최된 회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기존하던 분들이 교체된 경우는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이 기존이란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상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교체 말입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예.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위원 교체는 거의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이 정해져 있단 말씀입니까?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집 환경조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어린이집 실내 환경조사에 보면 공기질 관리는 연면적 430㎡이상의 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이 430㎡미만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 기준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자체 검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자체적으로...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이렇게 격년 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서에 보면 정기점검과 중점점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어린이들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430㎡이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지만 미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선두구동 목욕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지분석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연구보고서가 2월달에 나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나왔습니까? 수지분석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조사연구보고서
인영
박인영위원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수고 많았습니다.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20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실내 환경조사 1월에 하셨네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올 4월에 석면관리법 시행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석면실태조사 하라고 지침 내려왔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그 지침 저에게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그 지침에 따르면 430㎡이상 보육시설 석면 실태 조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어린이집 관련은 복지지원과장님 그때 지침
희원
방희원위원
어린이집 실내 환경 조사인데 복지지원과에서 담당인가요?
광주
김광주복지지원과장
법적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챙기고 있고요. 미만 부분은 저번에 사하구인가 거기 지자체 예산으로 석면 관련 조사를 한다고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도 예산 여건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시설주 부담 반 우리구 부담 반 해서 그런 조사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일단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희원
방희원위원
17곳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실내 환경조사는
희원
방희원위원
실내환경조사 말고요. 석면실태조사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석면실태조사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한 것은 국공립 시설인데
희원
방희원위원
원래 8월말까지 해야만 하는 의무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1월말까지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8월말까지 해야 되는 시설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7곳이네요. 그런데 한 곳도 조사를 안 하신 거네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지도 점검은 했고 지금 석면 말이지요?
희원
방희원위원
네, 그렇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석면 관련은...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이 각 구마다 법도 시행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도 내려왔지만 지자체에서 사실은 무관심해 가지고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면 경남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석면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해가지고 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역을 다 조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신문보도에서 잠깐 나왔지만 4개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도 내년에 예산을 이것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이 17곳 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국공립시설
희원
방희원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올해 7100만원으로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인영위원님하고 방희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주민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 3월6일날 개소가 되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운영비가 얼마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종성
박종성위원장
사람이 몇 명에 총 운영지원비가 얼마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푸드마켓에.
종성
박종성위원장
여기 자료를 보면 운영비가 5000만원 지원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
종성
박종성위원장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이 거기 운영하고 직원 한 명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사무실 유지비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주로 후원업체에서 물건 갖다 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푸드마켓에 가서 가져오는 시스템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갖다 줍니다. 갖다 주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갖다 주지요. 가져오기도 하고
종성
박종성위원장
가져올 때는 무엇으로 가져오나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차량은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푸드뱅크는 가져오고 푸드마켓은 거의 다 갖다 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이 5000만원은 시설비 플러스 인건비입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거기 점포가 있거든요. 1층에.
종성
박종성위원장
푸드뱅크는 운영비가 얼마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지금 남광복지관에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20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푸드뱅크는 200만원이고 푸드마켓 5000만원이다 그거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은 시설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했고 푸드뱅크는 사실은 부산시 전체 똑같은데 떠맡긴 거지요. 복지관에. 일률적으로. 사실은 푸드뱅크 남광복지관에는 전담 인력이 없고 다른 업무를 보면 같이 하는 것이고 여기 푸드마켓은 그 법인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전담인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쉽게 말하자면 푸드뱅크는 담당하는 주체가 갖다 주는 시스템이고 그죠? 푸드마켓은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운영비는 푸드마켓 보다는 푸드뱅크가 더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푸드마켓은 365일 이용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푸드뱅크 같은 것은 식품 유통기한 상 촉박을 요하거든. 하루나 이틀이. 저기는 한 달 두 달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상시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해서 한 곳에서 모아서 같이 배송하는 시스템까지 같이 결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좀 드리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힘든가요?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푸드뱅크는 부산시 전부 똑같습니다만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아주 유통기한이 짧은 그런 식품을 저소득층이나 시설 같은데 지금 많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7:3 정도로 개인한테 많이 부담해주고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운영 주체가 본인들이 하고자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저기는 식품을 예를 든다면 거의 한 달 두 달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올 5월달 오픈을 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운영이 얼마 안 됩니다만 같이 합치기는 운영 주체가 틀리고 거기 식품도 틀리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두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운영상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품이 다르고 이런 것을 떠나서...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제약되는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생각해보지 않아서...
종성
박종성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답이 나오면 답변서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요청사항인데 178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있지요. 지금 여기는 간단히 나왔지 않습니까? 사업단 수가 27개고 계획인원이 424명인데 조금 상세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사항의 문제점 혹은 요구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주민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적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진재규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성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진재규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권태형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양호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건축과장 허낙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건의 2건이며 지금부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허낙원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봉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서봉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정성입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애써주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성
박종성위원장
김정성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럼 도시국 소관 실적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안전 휀스 등 재검토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금정구만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인데 안 된다는 거지요? 어렵다는 내용이지요? 결론적으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것이 지역별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로여건 도로도 예를 들어서 폭이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통일된 쪽으로 우리 금정구만의 특색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지만 그것이 다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의미죠? 그래서 2012년도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3건 그리고 건설과에서 6건 총 9건을 하셨는데 이 9건의 안전휀스는 모양이 다 다른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 다른가요? 9건 건별로 다 다른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교통행정과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인영
박인영위원
건설과에서 한 것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다른 쪽 같은 데도 있는데도 있는 것 같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같을 수 있을 것 같고 보도에 설치된 안전휀스 같은 경우에도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부 구간만 다르고 거의 다 통일된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행하신 부분 6건 현장 사진 있으실 거잖아요? 건 대상 위치하고 현장 사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인데요. 사실 구청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엄연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와 주민협의회라고 하나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구청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도 이번에 63개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이중에서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를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여기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관리사항 조사를 하셨거든요. 혹시 CCTV 여부도 조사 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은 CCTV는 안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점검대상이 아니었네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 해제냐 아니면 지속추진이냐를 둘러싸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충무지구 같은 경우. 그때가 언제였었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마 올해 상반기 아닌가 싶은데...
희원
방희원위원
상반기 아닌가요? 왜냐하면 왜 여쭤보냐 하면 255쪽에 보면 올 1월6일날 추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이 간담회를 근거로 해서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주민설문 조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민설문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탄력을 붙여가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도입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승인이 나고 나서 2년이내에 사업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적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취소가 되거든요. 그 시점이 2014년입니다. 2014년 초인데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분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우리로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래서 서동로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전한 전체적으로 다시 서금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형태가 아주 그래도 서동보다는 양호하더라고요.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개발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는지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254쪽에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역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일단은...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실 겁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자체 인력으로 안 되고 시에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희원
방희원위원
용역비를 받을 수 있나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지난번에 거부를 했는데 또 다른 용도로 별도의 주민의견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용역비가 1억 초과되더라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금 올초니까 내년에는 여건이 바뀌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뉴타운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의 의지도 중요하고 추진위원장들의 열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민설문조사 있기 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해가지고 그 용역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실제 그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실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몇 %의 찬성이 나오고 몇%의 반대가 나올 때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지 계속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아니 기준이 없다니요. 주민들에게 뉴타운사업을 계속 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어보는 설문조사였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가장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금 충무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찬성율이 50%이상 나와도 취소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75%까지 나와야 할 것인지 아니면 60%만 나와도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아닙니다. 11년 10월에 제정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75%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구역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이 75%이상의 찬성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 아닌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니 당초에 설문조사를 시에서 하라고 할 때는 그 법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문조사 실시 언제였냐고 여쭤봤거든요. 이것은 10월인데 그런데 충무동 이런데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한 것이 올 6월이거든요. 이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을 계속 추진하겠다 라는 의지로 보거든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서동로가 개설되면 여건이 많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도 67억 그 다음에 시비 10억 그 다음에 아마 추가로 한 10억 정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충무지역 58억 국비를 받아 가지고 반납한 것 중에 저희들이 10억을 받아 올 수 있을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동로가 빨리 개설되면 훨씬 사업추진하기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구청장 입장에서는 일단 2012년 뉴타운법이 개정될 그때까지는 추진위원장들의 하겠다는 열의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2014년 가보면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몰제 때문에요.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니, 내년쯤은 사업하는 방식이 철거해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주건환경 개선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추가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일종의 도심재정비사업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부산시의 전체적인 뉴타운의 사업 방향이 전부다 철거를 하고 새로 세우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도심 재정비사업으로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사실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뉴타운이 시작될 때 방희원위원님의 말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앞에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혹시 재개발 재건축을 하실 경우 원주민 입주율이 몇%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산시 다른 지역에 대비했을 경우 모르시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8%에서 10%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개발을 시행했을 경우 100분 중에 90분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계시던 원주민 입주율은 8%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숫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비율하고 숫자하고 조합원 숫자가 재정착 비율이거든요. 일단 그 중간에 팔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한 단위 숫자는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서금사쪽에 계시는 일반 주민들께서 사시는 주택의 규모가 15평에서 20평 사이지요? 대부분 보시면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뉴타운지역은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뉴타운을 하든 안하든 결정은 주민들이 할 것인데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부분만 계속 홍보를 하고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혹세무민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정말 장점과 단점을 똑같이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주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진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과정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아까 우리 방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 주민설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탄력 부분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문조사에서 좋게 결과가 나오면 탄력이 붙는 것이고요. 안나오면 사실은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하는데 시공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장
도로 지금 필요한 예산이 얼마죠? 서동로 전체 확장시키는데...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2300억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2300억인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 천억까지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다 개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일부는 부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용적율이라든지 다른 조항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2300억 중에 국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1000억이고 1300억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사업자는 재개발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자가 되겠지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까? 주민들한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글쎄요. 저는 올해 왔으니까 그 앞 단계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타운 문제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를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도시위원회 마치면서 2년동안 좀 냉정하게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보고회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면밀히 의논을 해서 앞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제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그 지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구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지구인 경우에는 국비를 전혀 받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뉴타운교도 놓았고 서동로 일부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서동로 설치공사 기반시설이 되어야지 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거다 라고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서동로 개설 확장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용이 얼마정도로 예상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그것은 개별사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개별사업이 아니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파트사업 도로는 2300억
인영
박인영위원
2300억이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인영
박인영위원
100억이 됩니까?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100억은 올해까지 확보된 것이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대충 어바웃으로 파악하기로 올해까지 100억 정도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30 ～ 140억은...
인영
박인영위원
2300억 중에 140억 이라고 최대 말씀하신다고 보더라도 2300억 중에 100억인 거죠?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비율로 봤을 때는 7% 정도 됩니까? 지금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제가 그 도로가 30m 광역시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사업이 어떤 뉴타운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정법 사업으로 바뀌더라도 일부를 개설해 놓으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앞 입구만 개설해 놓으면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시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산시 재정여건으로도 이것을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국가예산 지원도 결국 뉴타운사업 전체 예산 지원되는 비율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만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원
허낙원건축과장
지금 뉴타운 구역 3개중에 시비를 10억 받은 것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해당부서 포함해서 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생한 것이 노력한 것 그리고 타구와 조금 더 성과가 있었다는 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 전체 규모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 예산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외 공공용 현수막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지금 설치된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4년 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공공게시판이나 게시대에 적정 위치 확보 및 이설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본 적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에서 어디어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고 그 지역 주민하고 지역의 동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설치가 가능하고 유지관리도 가능하고 이용이 중요합니다. 이용도 가능하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적정장소를 확보를 하고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100%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부 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주로 사용해야 되는 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현수막 게시대나 게시판 같은 경우 특히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50% 정도 거의 과반에 가까이는 쓸모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다. 현재 위치 자체가 전혀 쓸모없는 위치에서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사용 안하고 일부러 가로수 등 가로변이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모든 공공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특히나 관에서 하는 불법적인 현수막은 조금 더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소요예산이더라고요. 위치를 이동하는데 따르는 소요예산 그렇다 그러면 향후로 도시안전과에서 주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적정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소요예산들이나 적정한 위치 등에 대한 파악을 하고 중기적으로 단기간 내에 모든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중기적인 계획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수요자들이랄까 이런 분들은 보기 좋은데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주면 이용도도 높고 그런데 뭔가 관에서 하는 일은 마음에 안 맞다 이런 불편함을 표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려면 힘들어요. 뭐냐 하면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그런 곳에는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경우고 그런 곳에 설치를 하려면 좀 시야가 막히거든요. 설치를 하게 되면. 반대를 또 해요. 그런 곳을 약간 벗어나서 가능한 곳에다 하려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용하는 광고를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뭔가 마음에 안맞는 이런 불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아까도 앞서도 말했듯이 그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자 장소를 물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향후로 모든 부분들의 의견들이 잘 수렴되어 가지고 진짜 적정한 위치에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중기적인 계획은 만들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어쨌든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부산시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는데요. 네 가지 아마 건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재정투융자 사업 적극 반영 요망 이런 것은 답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공문으로 건의하면 답이 옵니까?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수차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답 받은 공문은 없습니다. 답 받은 것은 없고...
인영
박인영위원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 자치구의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우리가 의견을 개진했을 때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거나 참고하지 않거나 하는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이겠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물론 자기들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확정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회신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시에서도 자기들 사업 추진이 예산 관계라든가 도시계획파트라든가 GB개발행위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자기들도 수차 설명회도 하고 공문도 회신이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겠지만 답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태형
권태형교통행정과장
공식적인 것은 없어도 수차 저희들이 시에서 방문해 가지고 시하고 관계자들 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금주 목요일날 10월11일날 시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일차 가지는 것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