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지속 가능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 비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 실천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부평의 지속 가능한 구정목표 설정과 이행에 필요한 지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실해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관협력에 의한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계획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평가를 2013년 5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표의 달성 여부, 그리고 업무계획의 반영 정도를 평가해서 잘못된 지표는 보완, 수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기년도 2014년 지속가능발전 이행 계획 수정․보완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 부평구와 인근 부천시의 공동발전토론회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워크숍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평가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2013년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 현장조사 및 창의적 예산 수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비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님들하고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또 구정운영 성과자료집 등을 제작, 배포해서 구정시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구정백서의 구정 운영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위원회를 통해 시민 평가 의견을 받아 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분석을 통한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민원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각종 통계자료의 상세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제안제도의 활성화와 분석을 통한 환류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 및 향후 조정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기능 강화계획입니다. 평가를 통한 구정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중 20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계획․중간․최종평가로 단계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개인별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또 5급 이하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실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은 대책방안 수립 후 익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종합평가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2013년도에는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전기획단과 협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감채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채무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구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서 현안 수요를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이라든지 신규사업은 유보 또는 축소해서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상위법과 불부합한 사항, 또 한글맞춤법이라든지 알기 쉬운 용어순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연혁을 정비하여 온라인을 통해 법규 변천과정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중심의 법제교육 기회를 늘리고 행정간소화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 및 공정한 의정비 심의․결정을 통해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부평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진행상황은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14건, 행정심판 8건입니다. 소송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사항으로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소송수행 관련 법률교육이라든지 업무 관련 소송자료 및 승소사례 등 법률자문을 지원해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조례나 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 공포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이 어려운 법률문제에서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관련 대민행정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명․철회 현황 및 검찰 송치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공동조사실 설치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비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감사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동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상급기관과 연계하거나 취약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시 모니터링 감사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상시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외부전문감사관제 운영은 현재 공인회계사 두 분과 학예연구사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감사 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 운영은 일반 주민을 감사에 참석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대상업무는 주요정책이라든가 예산, 공사, 용역․물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도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범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는 종합공사의 경우 종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기타공사의 경우는 1억원에서 5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물품 제조 및 구매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심사도 일상감사와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말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의해서 예산 절감된 사항은 약 67건에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 특별감사는 2012년도 금년도에 수감하지 않은 분야하고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를 하고 특히,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심사를 철저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행했는지 여부와 정산 이행상태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부평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과 다양한 반부패 청렴 교육 등을 통해서 청렴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청렴서약을 2013년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은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금년도에는 4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급까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탁등록이라든가 마일리지, 클린센터, 청렴부평 등 청렴인프라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청렴 관련 교육의무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렴서약제라든가 청렴민원 안내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지급 등 재정 관련 사항에 대한 확대 공개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종전에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됐습니다만 10월부터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5급 이상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전부 공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표시.

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협치’ 정도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민과 관이 행정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참여해서 계획단계, 실시단계를 같이 하는 용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전에 거버넌스 교육 초창기에 국립환경연수원에서 강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초창기 맴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시 설관리공단 신진상 이사장님, 유재경 감사관님! 지금 2013년 업무보고를 죽 보니까 시 설관리공단만 신규사업이 2건이 있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각 실․단․과는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매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놓고 추진개요는 전년도나, 2013년도나 2012년도나 똑같애. 그러면 2012년도에 지금 마무리 단계가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해서 했던 성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잘된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개요 전에 2012년도의 성과분석을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럼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빨라지고. 비전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2013년 초에 진행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 건 좋은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까지 성과 내지는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기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회 업무보고서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양식을 정해서 각 부서로 통일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 성과라든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총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죽 받다보면 평상시 똑같은 계속사업인데 똑같은 추진계획이고, 추진계획도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서 기대효과는 변화가 오니까 기대효과는 달라질 수는 있죠?

네.

2012년도에 아직 평가는 안 됐지만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어떻더라, 또 해보니까 좋더라, 아니면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를 여기다 기재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해가 빠르고 또 질의할 부분도 좀 감소가 될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주십사 하고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님! 유재경 감사관님.

예.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꼬집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써 개선할 건 개선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진상 공단 이사장님!

굉장히 복합적인 제안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는 CCTV 요구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도로포장을 비롯한 가로등, 조명 교체사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제안자분들을 위원님들과 다 함께 만나고 행정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1차 평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분석과 이 내용을 통해서 잘못된 제안, 혹은 내용이 달라진 것은 바로 잡고 혹은 수정해서 지금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죽 살펴봤는데 63건 중에 비전기획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CCTV, 도로 이쪽으로 많이 예산낭비가 소요된다라는 신고내용이 접수된 것은 알고 있어요. 거꾸로 질문드려서 물어본 건데. 그래서 아까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작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를 내가 봤어요. 추진성과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2011년 6월 28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록돼 있는 것이 공무원예산학교 3회 운영으로 해서 추진실적 내지 성과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2011년 6월 28일에서 6월 30일까지 공무원예산학교 3회 운영한 실적밖에 없느냐, 그 뒤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돼 있죠?

상세히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지역위원 워크숍을 2회 개최했고 2월부터 5월까지는 예산학교 총 9회 운영.

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시작의 걸음마단계인데 차근차근히 해서 추진성과도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추진성과하고 추진결과 보고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2011년 6월 28일에서 6월 30일까지 공무원학교운영 3회 한 것밖에 없더라. 그 외에 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챙겨서 기재를 해줘야 ‘아, 그 이후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추진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저도 연이어서 비전기획단장님께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10페이지에 2013년도 조례 개정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어요? 지금 현재 있는 조례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온 지 2개월 남짓 됐는데요. 저희 비전기획단 소속 위원회 운영수당이 사실 너무 비현실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수당이 전혀 나가지 않거나 특히 주민참여예산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제안도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연구회 이외에는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300만원이 내년도에 참여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참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안은 일단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해놓고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예산 반영을 해놓고 추진을 하려는 겁니다.

알겠고요.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5개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분과별로 사업 검토해서 사업별 순위가 거의 마감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대개 동별로 지역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분과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걸러서 최종 이렇게 정해진 단계잖아요, 그죠?

예.

그게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민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그때그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아서 제한된 정보만 볼 수 있게 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현실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오늘 기호일보에 보니까 인천시 교부금 30% 감액될 거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1200 정도 감액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송도68공구 대금, 매각한 것도 이미 다 집행을 하거나 다른 데 집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자치구로 내려와야 될 돈들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번에 1회 추경 때 시에서 저희가 삭감된 규모가 시 전체적으로 해서 693억원이다 해서 저희가 116억 정도 삭감요인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저희가 30억을 삭감을 했어요, 재원조정교부금. 그 이후에 시에서 취득세가 안 걷히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200억 정도 규모가 줄어서 취득세가 걷히고 있거든요. 그거를 봤을 때는 저희가 170억 정도 삭감요인이 올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170억까지는 예산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상반기에 1회 추경 할 당시에 693억, 그러니까 저희 구 부평구가 116억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은 익년도에 정산을 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정산을 하는 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호일보에서 보도된 사항은 1200, 1400 정도 삭감된다고 났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시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상태에서 시 정리추경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덜 들어오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정리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무인주차장 추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무인운영시스템 도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 절감효과가, 현재 인건비로 연 2500 나간다고 했죠?

조직개편안은 시 설관리공단에 올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개편안을 보고가 됐고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파트라든지 이런 걸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감사쪽을 감사를 떼서 별도의 우리 정관상에 보면 감사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공단의 감사, 회계라는 것은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당연직감사는 구의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감사로 돼 있고요. 감사의 기능을 보면 연간 감사계획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감사파트를 별도로 이사장 밑으로 해서 직속으로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속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업무지도라든지 예방감사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자 감사파트를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연관성이 있거나 그런 쪽으로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이 따로 신설되는 게 있나요?

경영감사팀에서 예, 감사파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럼 본청에서 감사파트로 들어가는 건가요? 파견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본청에서 우리 조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판단해서 당분간 그런 안정화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파견할 수도 있고요. 전적으로 전임으로 해서 구에서 감사파트를 우리 6급 공무원이라든지 파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 여진구 단장님께, 10쪽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2013년도에 예산 반영할 사업이 몇 건 정도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금년 거는 약 70여 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거는?

내년에 반영할 건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총 저희가 5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1차 행정 검토를 하고 위원회로 다시 의견을 주면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와 토론 질의를 통해서 현장 나가서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것은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고요. 각 분과별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5개 분과라고 하셨는데 건수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죠?

각각 다릅니다.

대충 어느 분과가 최고 많이 돼 있죠?

문화환경쪽에 30건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과에 대해서는 건수가 다르다 보면 반영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체 우리 구 살림하고 맞춰봐야 되는데요. 일단 예산 심의할 때도 액수가 많은 것은 장기과제로 해서 약간 뒤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건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의된 건 없는데요. 그것은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자원봉사 보니까 보조금 운영 현황 상시관리,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상시 관리하며 지도점검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일단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내용의 질을 높이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은 약 7만명 정도 등록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더 강화되고 또 체감되는 자원봉사 내용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 고등학생들 입시 평가 때문에 반영되잖아요, 봉사시간이?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민원 제기하면 연계 이런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시스템을 가지고 하실 건지?

고등학생 자원봉사 활성할 계획인데 거의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아주 손쉬운 자원봉사에 국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봉사 내용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는 해야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을 전화도 하고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점검 좀 하셔가지고 바로 쉽게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조정실 이재충 실장님!

예.

21쪽에 보니까요.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제개혁이라는 게 각종 법령이나 우리 조례나 이런 데에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치고 중앙단위나 시에서 개선할 사항들은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각종 규제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표적인 게 있다고 하면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불합리한 등록규제 업무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규제를 조사를 합니다.

1년에 2회로?

예. 상하반기 두 번에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저희가 등록규제가 2011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조례가 224건 있고요. 규칙이 74건, 훈련이 43건 해서 341건이 작년 말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제 등록규제를 정비를 해서 조례에서는 43건 정도, 규칙에서 19건, 그다음에 훈령에서 7건 해서 총 69건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를 개선을 해서 현재는 272건 정도 해서 등록규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법이나 령이 돼 있는 사항들을 불가피하게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는 저희가 개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등록된 규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다시 신규로 발생된 조례라든지 조례가 폐지가 돼 있거나 규제가 폐지가 돼 있는데도 그대로 등록규제로 남아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자료로.

예. 자료로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공단 이사장님요!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7쪽에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확립 해가지고 예산 사업비가 19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사업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하는 총 예산이 19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와 회의 워크숍 비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5400만원인데, 사업비가 이게 특별하게 뭐 좀 있어요? 올해 보니까 사업비가 5400인데.

예. 위원회 수당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 1900에! 왜 그건 빠뜨렸어요?

사업내용만 들어가 있어서 운영수당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올해 5400만원 예산에는 수당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게 지난 7월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5400에 수당까지 포함된 예산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서에는 어떻게 수당이 빠지고서 나머지 사업비만 들어있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것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함시켜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 얼마 정도 돼요?

3600 정도 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매월 개최되나요? 회의가 매월 개최되고.

최근에는 2013년 성과지표 그리고 지속가능지표 작성 때문에 빈번하게 회의가 개최됐고요.

회의 개최하면 위원분들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60명 정도 되는데 60% 정도 된다고요, 참석률이요! 다음에 이것 하실 때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잘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8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이 있는데요. 상하반기 두 번 하나본데 이게 올해 개최한 게 있어요?

예.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올해! 개최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없었어요?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12월에 계획합니다.

12월에요! 워크숍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해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는 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시간 빼서 장시간 집중토론하는 계기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세부 계획서 나와 있어요?

세부계획서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서 작성하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을 왜 하필이면 내년 3월에 하려고 합니까?

운영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예산은 지금 현재 본예산 계획이 잡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잡혀 있어요? 아까 잡혀있다고 하셨잖아?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왜 없어요? 이게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었나요?

보완해서 다음 주 정도에 협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전에 한 번 하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오신 지 두 달 됐다고 하셨죠?

예. 두 달 됐습니다.

좀 더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자리인데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15쪽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 구에서 현황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현안수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조 관계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 자리에는 국장님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참석하시고요?

예. 필요하다면 관련된 국․과장들은 참석을 시킬 예정입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네.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33쪽에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운영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린 거고요. 외부 전문감사관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민감사관제는 시에서 감사에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실효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조례도 지금.

이거는 하려면 조례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입을 해야 될지! 시에서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시에서 감사하는데 일반 구민감사관 해가지고 일반 구민이 와서 있는데 하루 종일 우두커니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그리고 수당만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면 사실 실효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 공사 발주 단계에 있고요. 10월 말 정도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숙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