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9일부터 15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겠으며 10월 16일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과에 많은 관심와 애정을 보여주시고 특히 지난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된 부평평생학습축제가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많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지난 8월 2일자로 각각 시행됨에 따라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과 설치근거, 일부조문을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춰서 적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2조의 내용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를 각각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의 센터의 설치근거를 종전에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했던 것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센터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조직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1을 신설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금까지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나 이번에 법제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안 제11조와 관련 종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규정이 삭제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에 준용하는 사무 중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지침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경과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설치된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시 함께 개정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는 지난 9월 16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근거규정을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내용 전부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근거법령이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 및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용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근거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14조”로 변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국무총리 지침으로 운영하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며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청소년 폭력․학대에 관한 지원 등 청소년과 관련된 복지지원에 관련 사항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조례의 위법성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복지지원법 129조, 2012년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입니다. 6조 보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팀이라든가 사업을 구성을 세분화했었는데 개정안 보면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분화가 아니라 통합형으로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사항으로 종전에는 훈시 및 훈령사항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없었고 시․도 단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은 몇 분이 하시는 거지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명이라는 부분도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내규를 받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시행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군․구에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된 상담복지센터가 현실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인원 정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는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여건에 따라 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 바뀌게 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평구에 8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중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협의회에 관련해서 보면 협의회 세분화되어 있다가 내용에 대해서 보면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청소년 관련된 협의회인데 청소년 주체가 없어요? 원래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청소년이 배제된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 관련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든지 다른 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당사자가 없어도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나 내용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평소에 항상 청소년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것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운영위원회의 모든 대부분이 당사자가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청소년은 많은 부분에서 소외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인지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호남 국장님과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축제 아무 사고없이 잘 치르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제10조1항이 신설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항에서 보면 부평구와 공공기관, 공공기관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공공기관은 공적인 업무하고 민간영역이 혼재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거기에는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준 행정기관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습니까. 4조가 어떤 지원법 시행령인지. 여기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9조1항에서 위임된 사항인데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필수연계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청소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경찰관서, 학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12년 7월 30일자에서 8월 2일자로 시행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지요?

상위법령에 8월 2일자로 청소년복지지원법하고 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협의회 구성이 운영위원회로 바뀌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뀌는데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이럴 때 보면 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몇 명이 되고 위원장은 누가 하고 이런 사항이 다 이게 조례에 규정상 나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종전에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운영됐습니다만 이번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법제화되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 이것은 그런 사항을 규칙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규칙에다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왜 그게 없나해서 물어본 건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것을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강화돼서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년복지지원센터인가요. 상담복지센터로 바뀌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종사자의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변했나요?

특별히 변한 사항보다도 분명하게 자격요건이 정해졌습니다. 센터의 규모라든지 설치기준이라든지 다 법제화 됐습니다.

그러면 법제화 되었는데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지요. 그러면 이 법령에 다 맞나요? 모든 조건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는 센터에 면적도 200제곱미터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139제곱미터고 그렇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법령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법에 맞추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자격은 어떤가요?

자격은 종사하는 상담사들이 전부 다 자격요건을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규모가 문제가 되네요.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추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맞추도록 노력해야지요.

어쨌든 법에는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축제 때 이호남 국장님하고 한성호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개정안 11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지원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청소년지원법에서 위기청소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중에서 별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대상자는 없고요? 위기청소년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부모가 현재 있지 않다든지 부모하고 따로 혼자산다든지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저희가 특별지원대상으로 선정해서 학비지원 부분도 있고 일부 일시적으로 생활지도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운영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이 조례 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여성과가 있고 학교 교육청이 있고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이렇지요. 그러면 여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데를 기본으로 해서 세운 거예요?

저희가 일단 중심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1388청소년운영협의회라든지 실행위원회 그런 쪽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학교라든지 경찰관서에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산 같은 것을 세울 때는 여성과는 여성과대로,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과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계획에 있어서 3개 지금 쉬운 예로 3개 부처에서 운영한다면 3개 부처 운영비가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위기청소년으로 관리될 수도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지원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어디 한 군데서 주도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낭비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 행정체계가 분업화되어 있어서 한 군데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희 과에 수급자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둬야 되고.

그러니까 얘기에요. 각 부서마다 인원을 둬서 거기에 행정력도 낭비요 또 인원은 인원대로 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낭비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기존에 자기 고유업무의 연령대별로 학생이 포함된 가족이 있으면 청소년이 그쪽에서 지원받고,

평생학습과에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으로.

그러면 여성과에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봐요?

거기도 일부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됐다는 자체는 지금 이번에 여기 보니까 참고자료로 해서 운영현황에 대한 예산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참고자료로 해서. 그러면 이것 사업내용에 대한 것이 여성과는 여성과대로 있을 것이고 여성과가 아닌 노인복지인가요? 거기는 거기대로 있잖아요.

지금 여성과에서는 여성과 만일에 성평등이다 그러면 여성 전체에 대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부다 여성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됐을 때 그 안에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숫자를 관리하면서 청소년 세대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런 문제점, 이러한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써야 될 그러한 예산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많잖아요. 따불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운영의 묘인데 그러한 운영의 묘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하면 한 군데서 한다든가 두 군데서 한다든가 따불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예산대로 절약할 수 있고 파악 자체도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에 질의하고자 업무보고 때 하고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계획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최대한 절약될 수 있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이쪽 가라 저쪽 가라 이게 어떤 부서를 가면 같은 부서인데 여기서 이리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도 청소년을 도와주고 이쪽에서 청소년을 도와주는데 무엇 때문에 서로가 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다, 또 이중성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운영계획을 차질없이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행정이 분업화되다 보니까 복지측면에서 보면 여성이고 청소년이고 복지부서에서 다 해야 되고, 청소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당되는 연령을 전부다 저희가 해야 되고 여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성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고 해서 여자, 남자를 갈라서 여자는 여성과, 남자는 평생학습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한쪽에서 다 하기가 행정이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운영센터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은 극히 일부 제한적인 거고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그런 사항이고 지금 관련 예산도 중앙부처하고 전부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라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복지 쪽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지원하기도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서 통합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 입장 같아서는 청소년 선도에 관한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고 쓸데없는 낭비성 부분도 많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해봤다라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쪽 가십시오 저쪽 가십시오, 이쪽 부서로 가십시오 아니면 저쪽 팀이니까 이런 부분, 한군데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 것이고 일도 한군데서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나, 서로 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전세훈입니다.

근거법령이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이렇게 바뀐게 사실 펙트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센터를 운영하실 때 업무변화도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체계에서 복지지원법으로 바뀌었을 때 업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했을 때는 기본법의 내용들이 세부적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고 복지지원법으로 변경된 사항은 그동안 국무총리 훈령과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상에 있던 내용들이 법으로 반영되어서 제정된 부분이라 사실상 업무의 내용상에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내용,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바뀌더라도 업무에는 문제는 없다!

맞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운영지침상에 내용들이 일부 법으로 반영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탁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나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종전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명기되어 있나요?

법령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군데도 없다!

예.

조사해 보셨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조사,

우리 말고 다른 데,

그러게요. 인천광역시 내에 각 구라든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전부다,

인천 말고요.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어요?

위탁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직영체제로 해서 고용상담 전문가도 고용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이라든지 타 상급기관이라든지 업무연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기는 어렵고 청소년 쉼터라든지 그런 별도의 복지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위탁하는데 지금 상담복지지원센터 이런 데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일부 바뀐 내용도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 운영해본 결과 청소년들의 수요문제라든가 상담에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 없어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다가 경찰 소관 된 사항이 있으면 경찰쪽에 연계하고 요즘에는 법무부 대안교육센터가 저희 관내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을 모두 충족시켜줄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의뢰하는 사항들은 거의 100% 저희가 다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이런 데서 상담한 게 아니고 거의 학교로부터 위탁받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내에 위생사도 있고 학교 밖에서 상담이라든지 애들을 교육시키기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학부모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오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이 직접 저희한테 의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소속되지 않는 일반 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소홀해질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와서도 어떤 애들은 큰 소리치고 덤비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애들이 잠자리가 잘 데가 없어서 노숙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웃리치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쉼터라든지 일시보호시설로 연계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지금 부평시장역 지하에 있는 일시보호소에서도 일부 낮에 지방에서 올라온 가출청소년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상담복지센터장 전세훈입니다.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3년차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운영하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면 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타부서 센터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직영이면서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타구에 비해서 많이 보여서 운영 전반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일단 저희가 대상 청소년 인구가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성된 인원은 타구와 비슷한 조건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인력 증원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올해 같은 경우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서 학교폭력 사례진단도 많았고 또 교육청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심리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청소년들을 예전에 없던 청소년들이 의뢰가 올해 전반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3분기 기준으로 80% 증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도 유사한 사항들이 발생한다면 조금 수요를 해소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분인가요?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해 갖고.

저희가 부평구에서 채용되어진 인원은 5명이고요 광역시 센터에서 파견된 동반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센터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 선도과정에서 미귀가 청소년들 있지요. 집 나가서 가출한 학생들을 봤을 텐데 그 청소년들을 관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위기청소년 분류할 때 말씀해 주신 그런 가출 청소년들이나 미귀가 청소년들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청소년 쉼터와 일시보호소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어떤 보호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기관이라서 그런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긴급구조하고 1차 상담을 한 후에 귀가가 가능하다면 귀가조치를 하고 불가피하게 귀가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해진 체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에만 무조건 입소를 시켜서 하루 저녁 재우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족한테 연락을 취해서 가족한테 학생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긴급구조되면 1차적으로 그 학생을 면담을 실시하고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라든가 가족상의 문제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귀가하는 부분을 가장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귀가가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에만 쉼터 입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쉼터 입소 후에는 그다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쉼터 센터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쉼터 입소 후에는 저희가 사례 자체를 쉼터쪽으로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쉼터에서도 일시보호 연계기관를 통해서 어떤 상담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쉼터에서 사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쉼터라든가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일일보고서를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쉼터는 인천시에 저희가 청소년보호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하고 저희구, 경찰청, 교육청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쉼터로 보내면 쉼터는 인천시에서 위탁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줘서 위탁한 기관에서 그쪽에서 한달이나 3개월 보호하면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요.

3개월씩이나 애들을 저기해요?

최대한 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 보면 파출소 같은 데나 경찰서 같은 경우,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가족한테 연락해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쉼터라는 것을 몰라요, 파출소에서는 쉼터라는 데를 모르고 구청이라는 데를 몰라, 파출소에서 일일 잠을 재워서 신원조회해서 가족한테 연락해서 가족이 와서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우리 센터에서는 쉼터로 넘기고 쉼터에서는 연락이 안 되면 최소 3개월까지 교육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욕하고 덤비는 학생들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쉼터에서 3개월씩 데리고 있어요?

쉼터에서도 나름대로 상담원들이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담원들이 얘기해도 집 나온 학생들 불량청소년들이 자기 부모한테도 욕을 하고 덤비는 학생들인데 우리 상담원들이 얘기한다고 거기에 쉽게 호응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까 얘기 하셨잖아, 욕도 하고 덤벼든다고. 그런 학생들을 3개월씩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가족들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을 운영계획에 제대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가출청소년을 발견하면 1차적으로 가족에 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연락을 합니다만 대부분이 연락체계가 안 되어 있고요.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불성설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수년간을 경찰서나 이런 데서 그러한 부분을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보고 싶어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거의 많아요. 부모라고 하면 어머니가 이혼하고 여기 나와 있다든가 엄마는 없고 아버지가 여기 나와서 일을 한다든가 이래서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다양한 방법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도 물어보는 거고 동네 친구들하고 불량기가 있어서 나온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부분이 거기에다 애들을 격리해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다 뭐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얘기거든요. 운영의 묘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는 뭘 하고 있으며 지금 얘기하는 쉼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일일보고식으로 우리가 어떤 청소년들 비행을 저기해서 쉼터로 넘기면 일일보고 서식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도 제가 물어보는데 그것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탁기관이 사실 저희가 위탁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쉼터라든지 일시보호소에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인수인계한다라는 저기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관리가 안 되니까 쉼터로 보내면 인수인계는 쓸 것 아니냐고요?

제가 부연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이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 통합지원체계가 3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지원체계가 저희 상담복지지원법에 경찰서, 교육청, 쉼터, 저희 기관들이 필수적으로 연계하게 되어 있고 해당 실무자들이 매월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신 연계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다소 파출소나 일선 경찰관들이 조금 내용들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청소년들, 가출청소년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될 때 저희가 면접에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연계할 때도 서비스연계동의서라는 절차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관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센터로 연락 오는 것보다 파출소로 연락 가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파출소에서는 청소년들을 어디에 재울 때가 마땅찮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숙직실에서 학생들을 재워요. 구청에서 이런 부분 연계되는 부분이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된다라고 하면 굳이 그 사람들이 경찰서나 파출소에 재우지 않는다고, 당직실로 연락하지. 그런데 제가 이것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러한 학생들은 구청으로 연락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일을 십 몇 년 간을 그러한 일을 해봤는데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센터장님 연계가 잘 돼? 파출소 어디 가서 전화해 보세요. 몰라요. 지금도 몰라, 지금도 가끔 파출소에 민원 있어서 가면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러한 협조공문이 서로가 잘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의 묘에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찰관서 아동청소년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쪽에서도 이러한, 그쪽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쪽도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각 산하 파출소라든지 지구대에도 이런 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파출소 가면 천마나 청천같은 데 가면 서너명씩 데려다놓고 있어요. 부모한테 전화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야간에 일시보호소에서 운영하는 시간이 9시 이후에는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에요. 가출청소년을 초저녁에 발견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10시 넘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집 나온 학생도 발견하고 가출한 학생도 발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안 돼서 숙직실에다 재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이번에는 잘 바꿔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2012년 9월 25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법령이 청소년복지지원법 2012년 8월 2일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 및 설치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조문을 용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현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