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시금고 관련해서 증인채택하고 이것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도봉) 그것은 나중에 이따가 논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원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95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 모두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회계 외 특별회계와 기금의 복수금고를 똑같이 허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도 공개경쟁에 의해 금고 지정 후 동 금융기관이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금고은행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합치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고의 약정기간을 규정한 제5조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금고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7월 11일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 금고 선정방법이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치구는 기존에 시금고와 같은 은행을 수의로 선정하였던 것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되었고, 금고 평가기준도 기존 금고은행에 유리한 점이 배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금고 선정 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변화에 따른 금고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약정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어제 현장에서의 요구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우리은행 쪽에 요구한 자료도 못 받았고, 어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해서요.

(도봉) 어제 허광태 위원님하고 몇 분이 요구하신 자료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이형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고 연혁을 보면 상당히 한 90년, 100년 됐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선호하는 보직도 보면 순환보직을 시키거든요. 특히 돈을 많이 만지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따라서 우리 시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지정한 지가 100년 가까이 됐다, 상당히 오래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여기 제6조를 보면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장님?

네.

그동안에 4년마다 재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할 때 어떤 입찰공고가 나가지요?

네.

입찰공고를 냈을 때 다른 금융기관,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타 금융기관에서도 어떤 제안서를 낸다든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참여합니다.

같이 하지요?

네.

보통 몇 개 시중 은행들이…….

지난번에 4개 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네, 4개 은행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장은 누구예요?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1부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은…….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인데 대부분 외부…….

외부위원이고요. 내부위원은 부시장님 한 분밖에 없고요. 시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금융계 둘, 학계 둘, 전산 분야 둘, 회계사 둘 이렇게 됩니다.

심의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4년이 경과된 6월, 7월?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하는 건데요.

계약만료 몇 개월 전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만료 6개월 전까지……. 조례상으로는 50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혹시 금고가 변경됐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상 한 6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한다고 그러면 만료가 2014년 12월 31일이면 한 7월 정도에 하겠네요?

6월 말에…….

6월 말에서 7월?

네.

그걸 심의일정 기간을 꼭 6개월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개월 전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는 3개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번에 행안부 예규가 많이 바뀌었고 또 조례개정안도 그런 내용을 많이 반영을 해서 됐기 때문에 큰 변화입니다, 저희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충분한 기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전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은행이 지정됐을 때 준비기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6개월 전에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저희가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판단으로는 준비가 되어가는 것에 따라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판단이 다시 되겠습니다만 지금 판단으로는 3개월은 좀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항목이 죽 있을 것 아니에요. 점수 죽…….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추세가 공정한 경쟁, 기회의 균등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화두고 모든 각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서서히 개편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타임에 시금고의 독점적 운영,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볼 때 공정한 공개경쟁절차를 거쳐서 해 왔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독점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단 독점적인 운영을 해 옴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갔느냐, 손해가 갔느냐, 불편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따로 고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께서 재무국장한테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내가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고를 지정하는 요소에 협력, 기부, 출연 이런 것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보관하는 예금이자에 불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금리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금리에 대해서 현재 금융기관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금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범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장이 임의대로 각종 예금상품에 대한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 폭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금리는 현재 중앙금융기관 거기서 리미트(limit)를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각 금융기관들이 하는 것이지 금융기관장 마음대로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1,000억 기부한다고 해서 금리를 서울시 예금에 대해서는 3% 일방적으로 올려주고, 그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안건이 조례가 올라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리 다른 것 있습니까? 금고 지정하는 것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안전성, 100년 동안 한 금고를 유지해 와가지고 납세자나 납세하는 시민이나 우리 자금을 쓰는 서울시행정 각 부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하거나 이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예수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가 어느 은행에서 어느 예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으냐 이것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관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면 예금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이런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아, 그것 바꾸면 고정비용이 1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50억 들고,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이유가 안되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지 무조건 과거의 논리를 가지고 그냥 고수하려고 하는, 오늘 딱 질문답변을 들어보니까 고수하려고 하고 틀을 바꾸자 하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바꾸더라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면 안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자금이라는 것은 서울시장 개인 돈이 아니고 천만 서울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서는 우리가 수익성이나 이런 위주보다는 안전성, 안전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이 필요할 때 적기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이게 시금고의 역할이지 이것을 무조건 이자 많이 주는 수익성만 쫓아다니면 안되지요. 시금고관리예규라든지 행안부 관련된 지침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 저도 김선갑 위원 질의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상품 경쟁하듯이 공개경쟁을 해서 누가누가 잘 하나, 누가누가 돈 많이 내나 이런 것으로 하면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출연금이라든지 기부라든지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질을 왜곡하게 되는 거거든. 정말 우리은행에서 시금고를 맡으면 시민 세금을 다른 은행보다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이자도 많이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올려가지고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아까 재무국장은 다른 은행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관리주체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에요. 뭔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라,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1금고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하고 복수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회계는 그대로 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따로 할 수 있다 하고 이 부분이 같은 거예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는 내용은 같은 거라는데 같은 거예요?

네.

단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될까? 저는 같다고 보지 않아요. 어디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1금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하고 복수금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복수금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단서조항보다는 원 조항이 우선이기 때문에 복수금고를 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도록 여지를 줬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은 먼젓번하고 똑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자세에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제기하는 거예요. 1금고 원칙이 복수금고 원칙으로 조항이 바뀌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금고 원칙으로 바꾸면서 단서조항에 복수금고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은 이렇게 바뀌어도 무조건 서울시에서는 복수금고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 답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일반회계는 반드시 하나라는 얘기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도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 뭐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안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금고 원칙에서 복수금고 원칙의 기본조항이 바뀌고 그다음에 단서조항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은 지금 현재도 할 수 있잖아요? 복수로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서조항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조항에 일반회계는 복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러면 뭐하려고 이 단서조항을 넣습니까? 그래서 원 조항이 1금고 1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복수금고를 원칙으로 한다고 바뀔 경우에는 밑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복수로 가는 전제하에, 이런 요구 하에 이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복수금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은행 관계자 와 계시나요?

(도봉) 관계자 안 나오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서울시청 김승록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불시에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오늘 저희 조례 심의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하게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몇 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는 지점이 죽 있지요, 영업점?

네.

영업점에서 1억을 정기예금으로 유치를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부의 어떤 영업비용이나 또는 예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거나 이런 내부의 무엇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수신을 예치하면 그 예치금액에 따라가지고 금리를 우대해서 준다든지 또는 그런 영업노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내부에 있나요?

성과급 같은 것은 없고요. 예금을 할 때 금액이 커지면 금리를 조금 더 주는 건 있습니다.

얼마 정도를 받으면 보통 금리를 올려주나요? 지점장 금리가 몇 %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게 있어서, 보통 어떻게 운영하나요?

보통 한 5bp(basis point)에서 30bp 정도 그 차이에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0.05%에서 0.3% 정도 사이에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를 제가 예금을 한다 그러면 지점장님 입장에서 저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의 금리를 더 준다 또는 어떤 걸 해 준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청담동지점의 지점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많이 예금하게 되면 한 3,000, 4,000억씩 예금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금리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너무 금리를 많이 요구하면 예금을 안 받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은행이 여신보다는 수신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예금에 대해서 그렇게 금리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점에서 수신을 위해서 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각자 많은 노력을 할 테고 승진에도 반영을 할 테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평가에 보면 자기자본비율이나 수신ㆍ여신비율이 건전성 여부의 기초가 되는 걸로 봐서는 그냥 한 순간에 4년 동안 한 번만 노력하면 많은 영업점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할 일을 한 번에 끝내는 거네요, 서울시금고 지정만 받으면? 무려 25조에 달하는…….

그것하고는 좀…….

25조를 만약에 영업점에서 노력을 해서 모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1년에 걸릴까요? 그 영업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다면 그걸 한번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25조의 돈 플러스 서울시공무원이 총 숫자가, 거의 대부분 우리은행에 월급통장을 아마 운영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네, 서울시 직원 중에 반 정도 하고 계십니다.

반 정도도 꽤 많은 수이고, 그에 따라 카드도 사용하고 SH공사나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연관되어가지고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서울시라고 하는 튼튼한 금고가 없이 이 많은 효과를 다른 영업점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같은 성과를 내려면 영업비가 얼마 정도 들지를 한번 계산해서 뽑아주세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부연말씀 먼저 드리면 예금이 25조가 있는 건 아니고요. 25조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금이 한 2조 정도 있는데요.

들락날락하는 것 알고 있고,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일반은행에서 세금을 수납하면 그 세금 수납해서 일반은행이 받는 혜택이 그 금액을 3일간 그 은행이 갖고 있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간 가지고 있는 것 또 주민들이 그 은행을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런 업무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3일이 아니고 최소한 아무리 평잔이, 제가 어제 확인한 건 1조 몇천 억은 된다고 그러고 계속 들락날락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은 안 되지만 굉장히 큰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큰 부가가치, 신용도뿐만 아니라 안전성 플러스 이미지 제고까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금고에 당첨이 되는 짧은 노력, 4년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정도의 영업비용이 싼 것 아닌가 싶어서 비교해 보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당장 그 비용을 딱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추정을 좀 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계약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입찰했을 텐데 그때 1,700억을 서울시에 기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은행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는 안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참여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겠지만 기부금을 내는 것도 그중에 큰 항목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700억이 저희 은행이 받는 이익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많다면 타 은행이 훨씬 더 많이 냈을 거고요, 여러 은행이 입찰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마 가장 높은 금액을 내서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로 가정해서 추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내부에서도 장기적으로 금고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 본다는 의미에서라도,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니까 부가가치에 대한 것 빼고 최소한도 자금이 서울시금고로서 돈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정도는 한번 계산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금에 대한 수익이 얼마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도봉) 들어가셔도…….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출기한을 정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도봉) 우리가 11월 3일부터 있으니까요.

11월 3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2010년 시금고 계약기간을 앞두고 2010년 3월에 재무국의 시금고 운영 및 금고 은행 선정계획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2010년 4월 8일 시금고 선정계획을 공고하고요. 2010년 4월 16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6월 9일에서 6월 11일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 2010년 6월 16일 시금고 선정심사를 합니다. 맞나요?

네.

6월에 시금고 선정심사를 한 것은 계약기간 6개월 전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였겠지요?

네.

그러면 약정기간을 앞두고 2014년 이 기간에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또 밟겠네요?

절차는 같은데 시기를 언제 할지는 좀 판단해 봐야 되고요.

당시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 그리고 나머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금융계 두 분, 학계 두 분, 전산 분야 두 분, 회계사 두 분, 시의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공무원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시의원 두 명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4월 8일에서 6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자체 선거에 한 치의 겨를이 없을 시기임에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의회는 금고 선정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게 4년마다 그러면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런 일이?

글쎄, 위원님들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금고를 선정하는 것은 제안서를 낸 것을 갖다가 심사하는 건데요. 위원님들 바쁘시긴 하지만…….

제일 바쁘지요, 제일 바빠.

그 심사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짧은 기간에 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 4월에서 6월이면 저희 내부경선 치르고 본선거 치르고 또 떨어지면 여기 들어올 기회가 원천적으로 발탁된 것인데 누가 이 중요한 심사에, 선거과정에서 또 붙으면 모를까 떨어지면 누가 여기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안서를 갖다가 접수를 하는 기간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하루 합니다.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시 시금고 지정을 놓고 기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경쟁이 치열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재무국 시금고 선정결과 및 약정체결계획 2010년 6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을 해 놓고 우리은행은 당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은행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금고업무 관리능력과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음. 그래서 우리은행이 1,049점, 신한은행이 1,008점 그래서 이 차이로 우리은행이 선정이 됩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셋째가 시민의 이용편리성, 넷째가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여기에 평점항목이 다 다르고요.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고 은행과 금융권이 부지기수로 파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천만 서울시민들의 아까 24조라고 그랬지요? 이 전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고 있는 금고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시의회가 꼼꼼히 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점에서는 집행부나 심사위원들하고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특히 집행부하고는요.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대체로 보면 국내 메이저은행들이 참여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사항목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PT보고를 받으면서 당일 하루 심사를 해서 금고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전문분야, 전산분야의 전문가, 회계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호보완해서 하면 심사는 하루면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자꾸 심사는 하루면 된다고 하는데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제안서를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당일 딱 와서 프리젠테이션 받고 그때 결정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심사위원들은 사전에 자료도 다 보고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시의원들이 그럴만한 심정적인, 현실적인 시간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 기간에?

바쁘시기는 하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안 제출을 해 놓고 관계공무원들을 만나보면 금고변경이 잦을 경우 세입ㆍ세출 시스템의 변동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야기 될 수 있고 상당히 혼란이 우려된다. 또 복수로 금고를 취급할 시에도 통일성이 없어지고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다 우려와 걱정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좀 바뀌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광역지자체 금융기관을 금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삭제되고 또 기존에 금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많은 변화가 예상이 돼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대로라면 여러 가지 편리성, 안전성을 위해서는 시금고 바꾸면 안돼. 앞으로 100년 했듯이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초단체하고도 금고가 분리될 수도 있고 또 2014년에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또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고, 이 변화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부의 대안은 뭡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금리라든가 또 시정협력사업비 형태의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고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시금고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구금고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 해 준다든가 예산을 교부해 준다든가 이럴 때 다 금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하나의 금고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또 하나의 금고가 그동안에 쌓여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별 무리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금고와 구금고는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경쟁인데 한 개의 금고가 다 독식을 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또 시금고도 기존금고에 유리했던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때 가서 금고로 선정될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금고 약정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싶어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점들, 단순한 금리라든가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과연 기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서울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놨는데 이것을 다른 시ㆍ도처럼 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편리했던 서비스를 불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이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동안에는 한 개의 금고가 운영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은행이 만약에 금고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 우리은행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 하던 것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했을 때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단순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는 나름대로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비용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에 대한 대비는 2014년 금고 선정 전에 저희가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준비를 시작하는데 다만 2014년이 가장 급격한 변화가 온 첫해니까 약정기간만이라도 일단은 현재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다른 시ㆍ도의 경우도 3년이었던 데가 4년으로 획일화…….

국장님, 4년 전에 약정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가요?

그렇지요. 5년이었지 않습니까? 5년에서 4년으로 됐어요. 별 문제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같은 금고로 해서 되어 왔습니다. 또 시금고와 구금고가 동일한 금고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금고와 구금고가 바뀐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기정사실화 됐고요. 시금고가 바뀔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상황이고요. 하여튼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는 그런 겁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지만 걱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변화는 제도로도 뒷받침되고 있고 그게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5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을 때 큰 문제가 있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금고, 구금고의 분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또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유지해 왔던 기존에 시금고의 변화 이런 것이 중첩적으로 다가오면서 약정기간이라도 4년으로 해서 시간을 갖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은행 OCR센터 가서 걱정 반 우려 반이 서울시를 위해서만 인력이 500명 정도 배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비를 봤는데 과연 그러면 시금고가 바뀌었을 경우 이러한 시스템과 인력은 어떻게 타 은행이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을 과연 6개월 안에 해 낼 수 있을지 우려되더라고요. 너무 의존도가 심한 것 아니냐, 우리은행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지금부터 해서 2014년 새로운 금고 선정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시금고만이 아닌 구금고도 달라지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에서 금고선정해 주면 같이 금고 운영하면 되고, 모든 세는 우리 시금고에서 다 처리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항이 금고가 달라지게 되면 구도 사실 큰일 났습니다. 구도 머리가 아파요. 생전 안 해 본 것 자기들이 선정해서 운영하려면 자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거기는 아마 생각도 못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만약 3년으로 한다고 하면 구의 입장도 애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3년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4년으로 유지해야 되느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금고가 선정이 되면 새로운 금고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인쇄소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만약에 3년이라고 그러면, 1년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금고로 유치된 은행 입장에서는 4년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을 뽑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3년이라고 하면 1년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갔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고 변화는 반드시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거의 100여 년 이상 변화가 없었는데 이 변화를 피해가지 마시고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셔서, 그게 시금고의 교체라든지 아니면 약정기간의 변화라든지 모든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합리적 방안을 내올 수 있는 TF를 꾸리시든 공청회를 하시든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풀어나가는, 이번이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국장님한테,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입장에서야 재정적 효율성을 많이 따질 테고 여러 가지 이번에 행안부 예규가 바뀜으로 인해서 고민과 걱정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하지만 변화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원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에요. 그것을 준비하셔서 이런 무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9월 28일자 재무국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한 재정사업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정사업반장 김태명)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9호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취득 3건, 처분 1건)으로서 토지 및 건물 매입 2건(농촌경제연구원, 시내버스 차고지), 건물(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멸실 및 재건축에 따른 처분 1건 및 취득 1건입니다. 먼저 토지 및 건물 매입 2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지는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대규모 부지로서 민간에 매각될 경우 개발이익을 위해 난개발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우리 시 장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초구 염곡동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건입니다. 시내버스 인가대수의 23%가 개인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서초, 강남은 차고지가 매우 부족하여 기 매입된 염곡동 300외 1필지를 포함하여 조속한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철거 및 재건축에 따른 처분 1건, 취득 1건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노원시립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한 이전 대상지가 몇 개가 됩니까? 전체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56개가 이전을 하는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 빼고 나면 매각 대상은 32개입니다.

그러면 매각 대상이 32개소인데 32개소를 다 서울시에다가 현행 소유기관이나 관리하는 부처에서 매각의사를 타진해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32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토지의 현재 활용도, 앞으로 장래 활용 가능성 그다음에 위치, 지역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매입 대상으로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32개 중에?

네.

그러면 분석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 분석이에요?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줬으면 여기 용도가 이미 결정됐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사가지고 활용할 용도도?

용도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게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32개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공유지도 많이 있고 미개발부지도 많이 있는데, 굳이 당장 활용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이런 땅을 많은 금액을 주어가지고 장래의, 미래의 활용계획을 가지고 현재의 돈으로 산다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본취지에?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임야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 특히나 규모가 큰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덩어리의 재산이 나왔을 때는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시에서 이것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산업인력공단을 매입을 해서…….

질병관리본부 매입해가지고 지금 뭐에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혁신센터…….

그러니까 시 재산을, 지금 여기 신문 보십시오. 이것 봤어요? 민주화기념관 시청 남산 별관에 건립, 리모델링 통해서 임대를 주고 지금 방침이 확정됐다? 어제 아래 이사 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유재산을, 나름대로 현재 있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선행되어가지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장래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땅을 사면 당연히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활용도나 경제적 가치, 효율적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미래 활용가치를 보고 공유재산심의를 올린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청사 때문에 서소문청사하고 대법원 부지하고 맞교환해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서울시 공공청사에 대한 각종 행정사례들은 엉망이에요.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먼저 본 놈이 임자고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 흩어져 있는 시설들은 먼저 본 사람들이 임자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과 친소관계가 있는 시민단체들이 전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주려고 이것 사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말도 안되는 짓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그중에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타당성용역을 했다는 32개, 그다음에 그중에서 3개를 선택한 이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했다 하면 당연히 활용계획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활용계획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맞지 그냥 그것은 놔두고 장래계획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를 하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 의견을 봅니다. 재무국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어떤 재산을 갖다가 매입을 할 때는 처음부터 행정목적이 일단 있어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각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복지시설 같으면 복지부서에서, 교통시설 같으면 교통부서에서 행정목적에 맞도록 해서 재산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의 자산관리과에서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해서, 과거부터 긴급행정수요를 대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장래에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없거나 또는 시가 당면해서 부채가 많아가지고 부채탕감을 시의 최우선 재정정책으로 하면서 각종 시민들에게 돌아갈, 학교 가보세요. 학교시설 노후된 것 그런 데도 지금 돈이 없어서 돌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장래, 언제 쓰여질지도 모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활용가치를 위해서 토지를 살 이런 여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도 은평이나 뉴타운지역에 상업지역으로 빚을 내서 개발해 놓고 땅이 팔립니까? 그다음에 마곡동 거기에 수만 평을 SH에서 서울시장 명의로 빌려서 땅을 개발해 놓고 땅이 팔립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있는 땅의 활용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시민세금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강남구에 있는 타워팰리스 자리 거기가 원래 구획정리할 때 행정타운부지였어요. 그것을 서초동청사하고 대법원 부지하고 맞교환하면서 거기는 구획정리사업 할 때 행정타운부지로 남겨둔 땅이에요. 그것을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하철 빚 갚는 핑계를 대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민간한테 팔아서 저런 아주 타워팰리스라는 기형적인 도시구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공용지라는 것은 진짜 장래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마음 놓고 사놨다가, 아까 여기 내가 제안설명 보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야 된다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도나 국민수준을 봐서 그런 용어가 감히 어떻게 행정청에서 제안설명에 공개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왜, 민간이 가지고 있으면 난개발이 되고 시가 가지고 있으면 난개발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난개발하는 거예요, 남산이든지 뭐든지. 시민이 민간인이 사면 난개발이 된다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발허가를 누가 내주는데요, 시장이 내주는데? 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민간 땅은 난개발 허가 내주고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 난개발 허가 안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주 시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민간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허가권이 난개발권자가 누구인데요, 시장이지. 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아주 모순된 논리로 땅을 사는 것은 안맞다. 우리 국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활용계획을 세우고 또 이 땅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하면 빨리 활용계획을 세워서 사라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수시로 이렇게 하시나요? 앞으로 활용도 장기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확보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매년 이렇게 수시로 매입을 하실 계획을 검토하시는 건지.

지금 공공기관 이적지에 대한 것은 갑자기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진작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주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잘못 관리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재산은 사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연구지원시설, 첨단산업지원시설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땅을 쉽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부터 우리 재무국에서는 긴급행정수요대비해서 자산매입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니까 이 기회에 서울시가 장래를 대비해서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시가 나중에 어떤 행정수요가 있어서 그때 가서 재산을 매입하려고 그럴 때 이게 강제수용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장래 행정수요대비지요?

네.

지금 서울시 신청사가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신청사 건립비가 약 3,000억 들어갔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 신청사에 몇 % 정도 공무원이 입주하신지 알고 계시나요?

대략 40%입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기존 청사에 있고 민간시설로 임대 가는 실ㆍ국도 있지요? 임대를 해야 될 처지에 놓인 부서가 있지요?

지금 민간임대건물을 쓰고 있는 부서는 최대한 우리 시 소유 청사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실ㆍ국이 일반 민간인 건물 임대로 가야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신청사를 3,000억 정도 지원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도 40% 정도 입주하고, 기존 건물에 입주도 부족해서 민간건물로 또 임대 신세를 져야 되고. 지금 신청사 옆에 프레스센터 건물 있어요. 아시지요? 그것 혹시 매입할 생각 없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것은 차후에 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래 행정수요대비라고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프레스센터를 50%는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50%든지 전체든지 차라리 매입을 해서, 지금 장래 행정수요대비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청사 옆에 바로 붙어있는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공무원들 부족한 건물을 충족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획도 없이 있는 재산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서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계속 사들이기만 하고 서울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장차 행정수요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굳이 우리 건물이 수요를 다 충족 못한다면 서울시 신청사 옆에 있는 이런 매각건물이 나오면 매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이게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많은 부채를 안고 예산이 없는 서울시에서 아무리 좋은 땅이 나와 있어도 미리미리 예산을 들여서 사들인다는 것은 무리가 된다, 형평에 안맞다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프레스센터라든가 이런 건물도 좋은 아이디어신데 일단은 거기서 팔겠다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결정을 한 것들은 팔겠다고 내놓은 것들을 저희가 검토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우리가 매입대상을 선정할 때 단순하게 위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토지의 활용도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 상당히 낮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활용할 때는 충분히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든가 이런 장래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장래 행정수요는 대략 이 부분이 교육연구시설이 많고 또 이쪽 지역에는 산업지원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봐서 대략적인 방향은 어느 정도 서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은 땅 앞에서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토지의 활용도도 상당히 낮은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이렇게 큰 땅을 그 지역에서 구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팔겠다고 하는 땅이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큰 덩어리 땅은 공공기관이 아니고는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땅이 나왔을 때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505억으로 감정평가금액이 되어 있는데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3년 정도는 연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저희로서는 큰 부담 없이 꼭 필요한 땅을 장래 우리 행정목적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따 쓰여질 토지고 건물이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가액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금액하고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가격 505억 원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매입과정에서 해결하실 건가요?

지금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리 시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이것을 매입하는 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그쪽에다 의뢰했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그때 적용되는 토지 가격이 전국적인 기준의 가격을 갖다가 거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매입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런 금액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안이고요. 지금 여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제시한 가격이 임야만 놓고 보면 50억 원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감정평가한 금액은 220억, 한 170억 차이 나는데 이 부분 그러면 전혀 관계없이 감평 결과대로 그냥 매입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파는 기관도 그렇고 사는 저희도 그렇고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얼만가요? 임야 공시지가가 지금 여기 예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주변의 표준지 가격이 평방미터 당 15만 3,000원인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감평한 결과가 133만 5,000원이니까 상당히 차이 아닙니까? 거의 10배 정도 차이 나는 금액인데 보통 감평을 해도 유사 표준지, 그러니까 인근 표준지 가격의 적어도 1.3배, 1.4배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감평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50억에서 한 70억, 100억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감평 결과로 그냥 무조건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미 505억 원 유찰을 네 번이나 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좋으나 토지매입가격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평기관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하는 과정에서 감평기관들이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보면 신뢰성 제로예요, 제가 볼 때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있으니까 따라야겠지요. 그러나 법 이전에 재무국의 어떤 업무를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는 법 이전에 적어도 현재 거래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무조건 감평 결과만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금액에 감평기관들이 그 금액을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난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을 감평 결과대로 그냥 하겠다고 접근하시면 매입하는 데 좀 곤란한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 토지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토지기 때문에 더더욱 충분히 우리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매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그냥 감평대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재 ㎡당 11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가 필요하다면 감평 결과대로 그냥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치 않으면 감평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된다, 높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예정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감평 결과를 주변 여건에 맞춰서 하면 충분히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요. 감평기관에 맡기면 감정평가기관이 어떤 배율을 줄 때 1.5배, 어떤 때는 3배까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당장 급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될 때는 우리 혼자서 감정평가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요. 파는 쪽에서도 아마 같이 감정평가를 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양 기관 입장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싸게 사고 싶어 할 거고 또 파는 쪽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도록 결정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KDI 예타 지침상 가격, KDI는 뭐하는 기관이에요? 공공투자관리센터 뭐하는 기관입니까?

전체적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토지가 거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격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임야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의 임야가격보다 싸게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50억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예시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겠다면 굳이 예시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세요.

자산관리과장 박근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KDI 예비타당성조사의 가격이라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임야에 관해 산정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임야, 특히 농촌경제연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그런 실거래가격이나 비교할만한 가격이 없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없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 타당성조사 하는 시정연에서 쓴 자료인데요. 실제 여기의 공시지가는 평당 119만 원입니다.

임야가?

네, 임야가 119만 원인데 대지 부분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대지, 도로, 임야, 전부 119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공시지가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만큼…….

대지가 잘못됐든지 임야가 잘못됐든지 공시지가가 그러면 잘못됐든지…….

그런데 여기가 대지 부분은 작고 임야 부분이 큽니다. 2만 1,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대지 부분은 한 4,80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대지하고 임야하고 110 얼마라 그랬지요?

119만 원입니다, 단가가.

119만 원으로 똑같다 그랬지요?

네.

서울이 그러면 대지하고 임야하고 똑같습니까, 비교해 보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공시지가가 임야가 많다 보니까 전체가 공원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높아야 되는데 낮게 되어 있는…….

네, 그렇지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보다도 공시지가가 그런데 감정평가에서는 대지하고 도로, 임야를 다 다르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타당성조사에서도 그렇고 또 감정평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다르게 평가를 했는데 대지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높게 평가가 됐고요. 이 임야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130%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을 하지만 실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가격차가 130%라는 것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것은 높지는 않다. 물론 저희가 이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하여튼 130%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다른 공공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의 그런 가격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일방적으로 높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130%선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전역과 금액을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왜 써가지고 여기에 예를 왜 들어놨느냐 이거지요. 왜 50억…….

그것을 타당성조사하는…….

그게 여기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 적용을 안 시킬 것 같으면.

타당성조사하는 곳에서 비교할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쓴다고 KDI 것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공시지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금액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지 KDI 예타 지침상의 가격 50억을 왜 비교했느냐고요.

그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에서 한 거고요. 저희 타당성조사에서는 그것만 검토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이런 전부를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예타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넣으신 거고요. 타당성조사 자체가 전부 그것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가평가하는 데 비용 듭니까, 안 듭니까?

가평가 하는 데요?

네, 가감정을 받을 때. 비용 안 들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뭐 제가 아직 직접 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감평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평가 결과 나오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