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셔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논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참석하신 진술인 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조례개정에 도움을 얻고자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보다 심도 있는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외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
14시 1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동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ㆍ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특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상호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모두 열 분의 진술인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진술인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소개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영 수협 패류중도매인협회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시스템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완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구 서울건해 중도매인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기만 강동수산도매시장법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동섭 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성 한국농어민신문 유통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신우 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흥 동부팜청과도매시장법인 마케팅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린 순서대로 진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이 진술인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진술인 간의 논쟁이나 질의 위원에 대한 되묻기식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성과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영 수협 패류중도매인협회 회장님 의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수협
(공)패류중도매인협회협회장 공제영 저는 가락 수협 패류중도매인 협회장 공제영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수산 쪽에서는 우리가 건어, 선어, 패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은 고갈이 되는 상태에서 서울시나 관리공사에서는 우리 지정 중도매한테 무리한 모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 같은 경우에도 자본금이 너무 많이 돼 있고, 월 매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가락동에서 한 15분 거리만 가면 하남, 미사리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활어 같은 경우에는 가락 지정 중도매인보다 한 30배 가량을 그냥 무허가로 팔고 있어요. 그런 자체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바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이 수산 중도매인들의 열악한 상태를 서울시에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고 유사업체, 우리는 600번지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버젓이 그냥 물건을 우리보다 더 싸게 팔고 그런 저거를 해서 우리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갈수록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을 서울시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 중도매인들한테 깊은 저거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공제영 협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시스템학부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정책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희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구 서울건해 중도매인 조합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해
서울건해
(주)조합장 박종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락시장 건어물 중도매인 213명이 소속돼 있는 서울건해산물(주) 중도매인 조합장 박종구입니다. 먼저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계신 재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회의시간을 감안해 건어부류 유통인들의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며, 금번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정신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어물 유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일부조항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첫째, 조례 별표3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도매시장별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상한 수를 수산부류에서는 선어, 패류와 건어부류로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 농안법에 보면 수산부류 내에 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는 건어물이 부류별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건어부류는 타 부류와 달리 국내산이며 계절상품으로 생산자조직이 미흡해 개별출하로 유통되고 있으며 중도매인 또한 80% 이상이 영세하여 소량 다품목을 경매를 통해 매입 분산 판매하고 있어 상장경매제가 유통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과 경제성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둘째입니다. 조례 별표6에서 부류별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 제22조, 제29조 관련입니다. 건어부류에 대해서 삭제 또는 연 평가는 지금 농안법 소관이지만 시 조례에서는 우리가 지금 삭제 아니면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당초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은 시장 개장 시 도매시장법인의 초기 경영의 안정을 위함이었으나 지금 시점에는 직거래가 되고 큰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특히 건어부류는 계절상품으로 비수기에는 거래가 전무하며, 생선틀을 말씀드립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미달이 아닌데 현행 농안법상으로는 분기별 월간 최저거래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 무더기로 연평균 100여 건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즉 전혀 의미 없는 행정처분만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건어부류는 중도매인의 월 최저거래규정의 폐지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비수기 때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통특성을 감안하여, 이것은 농안법 소관입니다만 연간 평가를 적용토록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셋째, 조례 제74조 시설사용의 규제입니다. 가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피가 크다 보니까 김 박스나 다시마 박스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지 농수산물 주요 생산시기의 홍수출하로 인해 도매시장 내 물품 하역장소 등이 부족하여 물류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시장이 한시적으로 예외장소 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가락시장의 제한된 면적 때문에 개장 초기부터 건어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절상품으로 주 생산지에서 홍수출하가 매년 반복되는데 물류흐름의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설자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농수산물공사에서 본 규정을 근거로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게 수백,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는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어 유통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어왔고 이는 결국 영업의욕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으므로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건어물 유통의 현실을 감안해 출하하는 물품의 성수기 때는 한시적으로 기존의 물류 하역장소 이외의 장소사용이 탄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제가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농림식품부에서 상장경매가 안 된다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과장이랑 불렀습니다. 아침에 경매과정을 전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조합장입니다만 “조합장님, 오늘 우리가 와서 짜고 경매를 하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저기하면 경매 오셔서 과연 왜 우리가 상장경매가 필요하냐를, 건어물을 해 주십시오. 우리 조사에 의하면 지금 시장도매인으로 하는 건어는, 특히 대구농수산물도 실패가 됐고 없습니다. 울산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강서에 대해서도 건어는 2층으로 가서 소매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건어는 유일하게 가락동에 서울건해산물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저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훌륭하신 김완배 교수님께서도 정산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족도 지금 담보 안 서주는데 누가 정산조합에 담보 서주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냐면 서울건해산물에서, 계절품이라고 그래서 김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11월 말경부터 4월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장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모든 것을 중도매인들이 매입해서 저장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법인한테 부채도 약간 지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서로 상거래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하가 끝나면 다시 변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정산조합을 해서 누가 그것을 무담보로 해서 봐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건어만은 시장도매인이 아닌 상장경매로 214명이 전체적으로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건어물은 건멸치 단일품목만 해도 연간 천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건해산물 전국 최대 유통의 거점시장으로서 상장경매에 의한 가격결정은 국내 건멸치 유통가격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민에게는 국내산으로 완전한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오늘 공청회 참석대상 패널 선정과정의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중도매인이 소속돼 있는 건어물단체에는 아예 공청회 안내사항마저 통보하지 않은 농수산물공사 측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시에는 현장도 한번 살펴보시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제가 다음 문제는 위원장님께 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종구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만 강동수산 도매시장법인 이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강동수산에 근무하는 송기만 이사입니다.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먼저 제5조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앞서 발표하신 두 분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실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채권확보 차원 과정에서나 세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 중에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법인 업무의 지속성은 담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7조 3항에 관한 사항인데요. 7조 3항에 보면 1, 2호의 경우 농안법 시행규칙 52조의 2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정조건을 통해서 시정조치의 기회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본 조례안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3항 3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이 나오는데요.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지금도 법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정취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 적용 시 공정성과 객관성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도매법인에 대한 개설자의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차수 적용을 해서 가중처벌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은 제도적으로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행정처분 등은 지정조건에 반영될 법인 평가에 계량화되어서 이미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또 별도로 지정취소조건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장 시장도매인 제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도매시장은 업무 특성상 법에 근거한 일정한 통제력이 저희 법인뿐만 아니고 모든 유통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락동시장 내에는 시장도매인 제도에 대한 도입여부나 도입시기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워낙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도매시장 업무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통인 간에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한 시장 내에서 두 가지 거래제도가 과연 병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정말 이게 적합한 제도인지, 또 상품가격의 하향평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되고 결론이 된 후에 조례안에서 규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안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매법인과 우리 유통단체들은 농수산물 유통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적정가격 도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상장경매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거래제도 개선 주장과 또 이에 편승한 막연한 기대심리들이 작용돼서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운영목적 이런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주장에 몰입된 소모적인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은 이러한 점들을 냉정하게 평가 보완하고 농수산물 유통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는 고민과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송기만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섭 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시장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 신동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시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도매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현장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의 세 번째 장 1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거래제도별 유통 효율성 비교분석’이라는 내용으로 강서시장의 현황을…….
이행자위원
그 자료가 어떤 거예요?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자료가 시장도매인연합회 제출 자료에서…….
보완 의견서인가요?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그렇습니다. 보완 의견서라는 제목입니다. 실페이지수는 4페이지인데 비교분석 자료로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해당 비교분석 자료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매년 수행하고 발표하고 있는 1985년부터 발간된 통계자료집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서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시장과 경매시장 이렇게 두 가지 시장으로 구획 자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시장 쪽은 전체면적의 한 3분의1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제시장은 전체면적에서 68%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 보면 시장도매인은 점포가 52개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은 3개 도매시장법인이 있고 소속 중도매인은 346명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2004년도에 시장 개장을 할 때 애초 계획물량으로 보면 일일 1,500톤 정도가 경매시장 쪽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시장도매인 시장은 일일 988톤 정도입니다. 네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이미 2006년도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거래물량이 경매제 시장의 거래물량을 상회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계획물량 대비 2011년도 자료는 87.1%를 점유하고 있고 경매제 시장 쪽은 55.7%로 계획물량 대비해서 절반 정도를 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좀 하향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인의 정착률로 보면 경매제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변동률이 자진포기율이 가장 높은 상태로 나타나서 현재 있는 369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변동률이 한 100여%가 이미 상회하는 상태로 굉장히 잦은 교체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시장도매인은 8년간 한 개 법인만 해당 변동이 있는 상태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시설 효율성 측면은 적은 시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1㎡당 거래금액이 시장도매인제는 6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총 퍼센티지의 75% 정도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고, 경매제 시장은 2억 2,500만 원, 24.4%로 한 300% 차이가 나는 정도의 효율성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거래규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통계로 보면 시장도매인은 평균 89억을 점유하고 있고 경매제 시장은 평균 50억 이상을 상회하는 중도매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부분으로 봤을 때도 과일 전체의 금액과 채소 전체의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상위 10개 품목을 과일 분야, 채소 분야를 따로따로 분석을 한 결과를 놓고 봐도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 시장은 시장도매인 시장 쪽의 생산자 수취가격 분야가 과일 전체 쪽은 107.9%로 상회하고 있고 채소 전체로 봤을 때는 137% 정도가 나타나서 역시 수취가격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매수ㆍ집하기능을 전부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7%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개설자인 서울시 공사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정산창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제 같은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7% 플러스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 및 도매마진 부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로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류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총 거래금액이 전년도 4,600억 대비해서 봤을 때 28억 정도의 하역비가 발생했는데 경매제 시장 같은 경우는 총 거래금액 3,200억 대비해서 36억 정도, 그러니까 두 배 정도의 비효율성을 경매제 시장 쪽이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도매인, 말하자면 서구의 도매상 제도 같은 경우는 경매제에 비해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훨씬 앞서 있고 박리다매를 통해서 대량구매를 촉진시키고 산지 생산자와 도매상인 간에 수직적인 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진제도라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9년차 내내 입증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외부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에 설문조사라든지 설문지 같은 것을 들고 오셔서 자료들을 상당히 왜곡시켜서 보도를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시장의 사례를 가지고 우선 도입되어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의 내용들이 전국 도매시장이나 타 도매시장 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업무감사를 매년마다 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것에 가장 중점을 두시고 정확한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영업 계속성, 18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의 지정권에 대한 건은 공모제에 대한 저희 시장도매인연합회의 간단한 의견입니다. 52개 시장도매인의 공통의견입니다만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이 있으니까 삭제하고요. 이미 법규 위반을 할 경우에 서울시공사에서 행정처분에 의해서 누계감점 그 기준이 있고, 물량탈루나 대금정산 등에 있어서 행정처분 4회 이상 위규자 및 운영평가를 통한 점수 미달자 등에 대해서는 재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공모제를 만약에 시행할 경우에는 그 공모기간이 임박했을 경우에 영업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도매인은 산지에 항상 선대금이라고 해서 자금을 먼저 지불해 주고 농가의 안정성을 구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공모제에서 탈락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런 산지선대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비지의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는 것이 대부분 외상거래가 많은데 그 외상거래에 대한 불안정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공모기간이 10년이라 하면 만약에 한 8년 정도가 됐을 때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나 타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거래가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출하를 선택할 수 없는 생산자와 역시 소비지 쪽에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저희로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 이제 9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강서시장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현재 과일부류와 채소부류로 봤을 때 과일부류 쪽은 30개 법인이 있고 채소부류 쪽은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분야 쪽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쪽이고 과일은 상당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관련상가, 말하자면 원스톱쇼핑이 되지 않는 상태의 시장입니다, 현재 상태의 시장이. 쉽게 말씀드리면 추석 명절 때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온 소비지 구매자가 현재 전체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전체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상가동이라든지 직판시장동, 직판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이 같이 전제되면서 역시 동시에 시장에서 위탁기능, 도매상 기능을 할 수 있는 실력있는 시장도매인들이 채소분야에서 많이 모집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집되려면 역시 전제조건이 시장도매인의 현재 면적하에서의 법인 숫자 확대 그리고 신규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발 빠르고 시의적절한 대응들이 계속 있어야만 하는데 한번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되고 말씀이 나오면 걸리는 시점이 거의 5년, 10년 걸리다 보니까 이미 유통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때 가서 건설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현재 강서시장에서도 저희 시장도매인협회 및 강서시장 서울시 개설자와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런 것의 추진 자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자금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도매인은 현재 자본금 8억 규모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산법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데 정해진 수수료 7% 범위 내에서 하역비까지 부담을 하는 마당에 정산기구에 대한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개정 농안법에 정산조합이나 정산기구에 대한 운영지원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운영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직접 운영비를 언제까지 계속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여기 산지 생산자 대표가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산지와의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30년 이상, 50년 이상 거래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지선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30년씩, 50년씩 거래하면서 계속 한 가족, 한 식구처럼 같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생산지와 유통체제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산지선대금을 또 마련하려면 이것 또한 역시 자금의 융통성, 어떤 해당 관련자금들을 농협이나 혹은 농안기금이라든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면밀한 신고를 통해서라도 장기저리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후에는 저희가 건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잘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신동섭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성 한국농어민신문 유통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한국농어민신문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민신문의 이병성 기자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 농식품 유통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현장과 특히 농촌의 현장 그리고 도매시장의 현장, 또 소비지 유통의 현장 측면에서 취재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평가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매시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오늘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한 공공의 장소입니다. 특히나 소비자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기지이면서 생산자들한테는 생산한 수단의 판로, 결국은 경제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매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보면 유통주체들은 전적으로 민간업체, 민간상인들이 대부분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공적이면서도 상당히 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공존해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도매시장에 대한 건립목표 자체가 공익을 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저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도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5년하고 10년 앞서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지정기간을 제한을 했을 경우에 우선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 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많이 빼고 나는 빠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강할 것입니다. 결국은 공익적인 목적보다 상적인 자기 수익에 초점을 맞춘 유통사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지정기간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를 해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이런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가장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상장경매와 시장도매인제 병행문제인데 우선 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방법을 놓고 봤을 때 경매하고 시장도매인제는 거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를 대신해서 농산물 상장을 하면 그 상장한 농산물을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 시장도매인제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일반 농민이 될 수도 있고 출하 산지에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시장의 소비지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인데 거래방식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방식을 동일한 유통권역, 동일한 시장에 놨을 경우에는 결국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 강서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기존의 상권, 기존의 시장권역에 있어서 판매가 확대되는 거지 두 제도가 병행함으로 해서 상호 상생 발전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그와 관련해서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강서시장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현장국감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도 도매시장법인뿐만 아니고 시장도매인 대표로 나오신 분들은 두 거래방식이 병행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서로 간에 불편하다, 서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통을 상생시키기보다도 비효율적인 측면, 서로 제 살 깎기식 경쟁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도매인들뿐만 아니고 시장도매인들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도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 사업을 발전시키기보다도 서로 견제하는데 바쁘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매제하고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시장도매인제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 강서시장의 백과청과가 부도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부도액이 약 12억 원이었고 농민피해가 어림잡아 500명 이상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완전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는 결국 뭐냐 하면 시장도매인제 거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충분히 출하한 농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해 주지 못했다. 더군다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거래보증금이 있었습니다만 터무니없이 낮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백과청과 부도로 인해서 피해 본 농가들을 제가 현장취재를 갔었는데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과일농가인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작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농사해서 한 번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 출하 농산물에 대한 대금을 부도를 맞게 되면 이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 해에 대한 모든 투자비와 그런 부분들이 빚으로, 부채로 남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선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문제점보다도 우선 시장도매인제 현행 운영형태로 봤을 때는 산지에 변화되는 부분, 소비지에 변화되는 부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시장도매인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하자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출하자가 희망하는 농산물 모든 등급, 모든 물량,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을 최대한 소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농업 유통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병행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시장사례를 보더라도 병행되는 부분은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도. 일본은 상장경매체제 중심의 시장이 있지만 미국은 도매상체제 중심인데 그 어느 시장 자체도 거래방식에 있어서 병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 것은 결국 거래방식의 병행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농민 출하자, 산지도 많이 조직화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산지에서 기업화 형태도 나타나고 있는데 도매상제가 과연 지금 현재 저희 실정에 맞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의 산지들도 출하규모가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화 돼 있는데 그 시장에서조차도 결국은 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의 주도권은 도매상이 가지고 있더라, 그 측면에서 도매상이 상당히 거래를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출하가 규모화 된 국가에서조차 거래의 교섭력에 있어서는 산지 출하자가 떨어지더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업분야 출하자 보호를 위해서는 출하자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도매인제 그리고 경매제의 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현장조사와 취재를 하면서 평가를 했던, 느꼈던 부분들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병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우 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이신우라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민들 섬기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긴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중도매인 대표들을 만나셨을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가락시장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중도매인들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살펴보고 있는 도매시장 조례의 조문 하나하나는 서울시민으로서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한 끼에 5,000원 이하인 밥상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가락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우리 가락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적될 예산을 다 따져보면 거의 1조에 가깝게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엄청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병행되었을 때 사업추진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개혁 없이 그저 시설만 번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이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하고요. 현재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들 가락시장을 서민경제의 본산이라고 말합니다. 대형 할인업체와 비교해 봤을 때 가락시장은 기존 재래시장 그리고 뒷골목 알뜰시장, 트럭판매상 등 살림이 퍽퍽한 일반 서민들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분들의 아주 유효한 구입처입니다. 5,000원 이하에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서민들에게 애환의 술자리를 제공하는 포장마차, 가락시장은 바로 이런 곳에 농수산물을 싼값에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락시장의 상인 대중을 이루는 우리 중도매인들은 손해위험부담 즉, 리스크 부담이 높은 생물을 취급하면서 매일매일 거의 전투와도 같은 그런 전쟁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쌓여가지만 이 일생의 생업을 결코 우리는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그 곁에 그런 경쟁에서 벗어나서 불로소득성 수익을 올리는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수익만 챙겨가고 있다면 거기서 느끼게 되는 위화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평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농산물 유통과정의 전체 참여자인 생산 농민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도적 도움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유통주체가 바로 도매시장법인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획일적인 상장경매제입니다. 말하자면 제도 때문인 것이지요. 그분들이 특별히 뭐 나쁜 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익을 남기려는 욕구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히 어떤 분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상장경매제 운영의 명분이 뭐냐 하면 영세 출하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경매제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영세 출하자들의 희생 위에 대형 출하자들이 이익을 누리는 그런 현상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경매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핑계같이 보입니다. 근래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해남에서 배추밭이 평당 1만 5,000원 정도에 포전매매로 다 팔렸다고 합니다. 평당 세 망 정도의 소출을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작업비용, 물류비용 다 합쳐서 그것을 합산해서 나누면, 배추 세 통 기본이 한 망인데 뻔히 그 가격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무, 배추 외에도 우리 식탁에 기본으로 깔리고 대형으로 경작되는 마늘, 대파, 쪽파, 양파, 감자 등 모두 같으며 거의 공산품처럼 거래되는 냉동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지 비싼 땅에다가 일정시간까지 다 모아놓은 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준가격을 발견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의무경매제입니다. 경매 호창소리 요란하게 부산을 떨면서 수작업으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엎치락뒤치락의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중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바로 이 경매제입니다. 이렇듯이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기득권 유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등 직접적 유통주체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의무경매제는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보다 과감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수탁독점판매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등록제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의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은 농촌경제연구원 등 농림수산부 산하의 여러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이 정책의 채택을 무력화시켰으며, 마지못해 통합 정산기구를 운영해서 경매 법인들의 경진을 촉진하자 이렇게 했으나 이것마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는 서서히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에 와서야 무상급식 같은 제도가 구현되었듯이 이제 농산물 유통개혁 역시 가락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요.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추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농산물 유통개혁을 우리 서울시에서 하려면 수탁판매독점의 해소가 있어야 되겠고요. 수탁주체 간의 경쟁강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역체계 개선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제도가 조례에 담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탁독점문제의 해소책이 바로 시장도매인의 지정입니다. 시장도매인 지정은 경매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두 제도를 병행시킴으로써 출하자는 출하자대로, 구매자는 구매자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탁주체끼리의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들끼리 담합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6개 법인은 출하자, 중도매인 이 두 고객에 대한 거래조건을 똑같이 운영해 가지고 3조를 웃도는 연간 농산물 수탁판매실적의 수수료를 적당히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상한지급률, 조례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1,000분의 15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상한지급률이 이런 담합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한지급률을 철폐해서 각 법인들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품목별 경매와 같은 여러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유통에 공헌하는 그런 유통주체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역체계의 개선은 책임지고 하역비를 절감하려는 주체, 즉 하역업무의 사용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들이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물류비용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절감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역노조원의 법인 직원화가 필수적입니다. 조례에서 제시하는 개설자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함으로써 우리 서울시나 공사가 책임을 가지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중연 서울지회에서는 도매시장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항들을 일곱 가지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자료는 아마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대중은 크게 잘못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무척 바쁘신 줄 알지만 가락시장의 상인 대중을 이루고 있는 우리 중도매인들의 요청을 자세히 살펴주셔서 부디 수용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신우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흥 동부팜청과 도매시장법인 마케팅팀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진술인들하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앞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6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중도매인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중도매인을 대표하시는 분이 두 분이신 거예요? 누가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정을 할게요. 이신우 도매인께서는 청과를 하시고, 건어물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죠?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저희가 총칭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신우 사무총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도매법인에 대한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조례개정 하는 부분에 일정부분 찬성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다 이러저러 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산지의 공급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산지 출하 하시는 분들의 출하선택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경매에다만 무조건 놔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실제 어느 가격을 제시하는 데다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누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 찬성이 30 대 70이라고 그러는데, 30이 물론 시장도매인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대형 유통업체에다 넣어서, 가격을 보장 받으니까 그리 넣거든요. 시장도매인도 상당히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의매매가 가능한 유통주체입니다. 그래서 출하선택권이 보장이 되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려금을 천분의 백오십, 15%로 딱 해 놓으니까 출하자한테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장려금 상한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철폐해 주시면 출하자들에게 더 줄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선대자금을 미리…….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도매인들은. 그러면 출하자한테 산지장려금이라 그러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산지에 이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실 재정적인 능력은 되시는 건가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지금 상당히 도매시장법인들이 이익을 많이 남겨간다 그래서 근래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이행자위원
도매시장 얘기는 제가 또 여쭤볼 거니까, 산지 그것에 대해 충당하실 그것이 되시느냐 그것만 여쭤볼게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본인들 가능하다는 거예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자기들의 이익을 자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중도매인이라는…….
이행자위원
그것은 법인의 문제니까 그것이 아니라, 중도매인들이 산지에 출하하실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출하하실 수 있도록 장려금을 주실 규모가 작으시니까 그것이 되시냐고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위원님,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중도매인들은 법인한테 사가기 때문에 산지 출하자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현재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는 말씀 아니세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시장도매인으로 했을 때요?
이행자위원
시장도매인 하면 시장도매인이 직접 산지에 가서 사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지에 가서 사야 되는데 사려면 기존에는 법인이라는 곳에서 돈을 장려금을 줬다면서요. 거기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생산할 수 있는 돈을 융자를 해 주는 건지 빌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시냐고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당연히 중간비용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출하자한테 이익을 줄 수 있고 소비자한테도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장려금을 주실 수 있는 거냐고요, 없는 거냐고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줄 수 있죠. 가격으로 얘기해 드리면…….
이행자위원
그 정도 중도매인들이 가능해요? 생산지에 어느 정도씩 장려금을 줄 만큼의, 몇 개를 합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대개 보면 지금 선대자금으로 많이 나가죠.
이행자위원
선대자금이라고 그러나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선대자금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가격보장을 통해서 출하자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이행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인한테 물어보고요. 지금 가장 문제로 삼으시는 것이 법인이 굉장히 많은 이윤을 추구한다. 10%를 추구한다, 7%를 추구한다, 어떤 분은 20%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세요. 그것이 맞아요, 가락시장의 경우에?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가락시장에 한해서 많은 물량이 집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상장경매로만 무조건 하라고, 대다수 많은 물량, 지금 현재 90%가…….
이행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윤을 많이 추구하고 별로 그것을 실제 도매인들한테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러면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의 문제 이런 문제라든가 운영에 있어서의 비리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법인에 있나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지금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엄청나게 당국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비리의 여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는 이윤을 많이 추구한다라는 것이 문제면서 실제 그 물건을 내려놓는 하역부분이나 기타 이런 것조차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가장 문제인 거네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그리고 자꾸 거래제도 개선, 꼭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하자와 소비자를 생각하는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들의 이익을 내세운 나머지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너무 반대가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잘못된 거죠.
이행자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법인에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동섭 사무총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까요? 지금 법인의 이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하다 이것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7%도 얘기를 하고 뭐 10%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규정상에는 아까 4%로 낮췄다, 농수산물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윤을 그 정도만 해라, 그런데 실제로는 4%가 아니라 7% 이상 8%, 9%, 10% 뭐 그 이상을 내고 계신 건가요?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시장도매인의 경우 말씀이십니까?
아니, 법인이요.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법인은 따로…….
법인 아니에요? 아, 그러시면 제가 잘못…….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도매시장법인 말씀이십니까?
네, 도매시장법인의 이재흥……. 아, 송기만 이사님께 질의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송기만 이사님이 그러면 도매시장법인 쪽이신 거죠?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네.
이행자위원
도매시장법인의 이윤이 너무 과도하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10% 이상도 된다. 실제 법정으로 정해 놓은 게 지금 규정상 4%로 이미 낮춘 것 같은데, 7%까지 가능한데 6% 정도에서 4%로 낮췄다, 아니에요?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수료……. 아, 수수료가 그런데 이윤이 10%, 20% 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윤이 진짜 10%, 20%씩 이렇게 나시는 거예요?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10%라는 개념이 뭐에 대한 10%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는 강동수산 시장도매인입니다. 저희 법인의 예를 들면 2011년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적자가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그렇기 때문에 10%라는 기준이 뭐에 대한 10%인지…….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적자가 나셨다고요?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언제요, 이천몇 년?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2011년 작년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재무제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거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재무제표야 다 믿을 만하지는 못하겠지요, 사실은 그거야 자기네들이 고용하는 회계사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일정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할 텐데 언뜻 얘기를 들으면 지금 굉장한 많은 이윤이 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시장의 주체들한테는 전혀 그것을 나누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이익을 10%도 얘기하시고 20%도 얘기하시는데 적자 났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10%, 20%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0%, 20%인지 그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행자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의 남재경 의원님이 내신 보도자료 혹시 보셨나요?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도 사실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도 보면 이윤을 7%, 8% 엄청 많이 낸다, 뭐 10% 이렇게 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쓰신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 같으면 소송이라도 할 것 같은데 최소한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것 아닌가요?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저희 법인만을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는 할 수 없고요. 또 법인의 이익이 많냐 적냐 하는 부분은 물론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법인의 이익이 많은 반면에 사회 공익적 임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다른 건 괜찮고요 법인의 이익이 실제로 10% 정도 되는 거 맞냐고요?
아, 청과 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산은 안 나는데, 그러면 법인 전체에 관해서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김인호위원장
잠시만이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너무 많으시니까, 한쪽 분야에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김인호위원장
위원님이 지정하신 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드려도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문제는 법인 쪽에 한 분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법인도 지금 여러, 청과의 상황이 다르고 수산의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가령 청과는 정말 10% 넘는 게 사실이고 수산 쪽은 적자가 날 정도로 이윤이 안 나고, 같은 법인들이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이익률을 따지면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래금액을 따지면 청과법인과 수산법인은 우선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윤이라는 것도 양에 비례한 이윤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윤이 얼마나 나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게. 저는 사실은 이윤이 많이 나는 부분을 문제 삼기보다는 어쨌든 운영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점이 뭐냐, 저는 오히려 이게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얘기하고 계신 것은 제가 보기에 이윤이 너무 많이 난다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해결책이 하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윤이 각각의 법인마다 다르다, 그러면 수산 쪽은 작년에 적자가 났다고 한다면, 동부팜청과면 청과 쪽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청과 쪽은 10% 이상 나는 거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인 스스로는 별로 이윤이 안 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윤을 챙기고 있어서 실제로 그게 가장 문제다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들어요. 도매인 쪽에서 강서의 경우에 물량이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경매시장 쪽보다 시장도매인 쪽에서 물량거래가 훨씬 많이 이루어졌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뭐 물어본 것도 없는데 10분 다 끝나거든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은 틀리다입니까, 아니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서시장 안에서도 경매제도로 하는 쪽의 물량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아까 그 데이터가 맞다?
그러니까 맞아요? 데이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량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거래량이 많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공사 내에서 어떤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래량이 많은 것, 가격이 안정되거나 내지는 생산자가 피해보지 않고 적정가격을 제공해 주고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않는 것 외에도 거래량이 많은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그것들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으면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까 장점으로 시장도매인이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 게 장점인 거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장점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잘 된다?
거래가 잘 되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는지 그건 잘 모른다?
아니면 생산자가 적정한 가격을 받는지 그건 잘 모른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대답들을 참 못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건지. 하여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한 것을. 일단 제가 그렇게 한번 문제를 드리고요. 제가 김완배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법인에 의한 경매제를 하면 유통비가 증가하고 신선도가 하락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가격의 불안정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유가 뭐죠?
가격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후 내지는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기후를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을 때 양이 적어지는데 수수료는 똑같이 받으니까 이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끔 일어나는 일인가요? 예를 들어 태풍이 오거나 뭐 이럴 때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수시로 1년에 자주 있는 일이에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적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물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 안에 그렇게 물량의 변화가 있는 것들이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물량이 확 줄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뭐 태풍이 있었다거나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인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을 망쳤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종종?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농어민신문 쪽이 산지 쪽에서 나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농업경영인 그쪽이 산지를 대변하시는 분이신가요?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바쁘신데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시장도매인제도 관련해서 우리 권승구 교수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부정적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교수님?
(도봉) 위원 200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고 2004년부터 강서에서 전국에 유일하게 도입된 것이죠?
(도봉) 위원 지금 강서 말고 도입된 데가 또 있나요?
(도봉) 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경매제를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상조라는 겁니까? 교수님 입장 간단하게.
(도봉)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고요. 그러면 농안법 제36조에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도봉) 위원 일단 법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김완배 교수님한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몇 분은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공존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서에서는 지금 공존을 해서 2004년이니까 근 10년째 하고 있는 거고, 가락시장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교수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불가능한 데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봉) 위원 문제가 없다? 지금 우리 조상호 의원님 발의 개정조례안에 보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때 520개 정도의 시장도매인을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되기는 되겠지만 지금 9개 도매법인이 있고 만약에 520개가 새로 진출을 한다면 너무 포화상태가 아닐까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봉)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재지정을 할 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자율조정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동부팜청과하고 강동수산 두 분 다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사실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작년에 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재지정이 있었나 그랬는데 지정조건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경매비리라든지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달라 그래서 아마 지정조건이 강화가 됐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안법에서 지정기간 중에 불법, 탈법이 있어도 지정취소가 안 되죠? 동부팜청과 어떠세요? 근거가 없죠?
(도봉) 위원 그렇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봉) 위원 그렇죠? 동부팜청과도 2012년도에 몇 번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봉) 위원 영업정지 10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봉) 위원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2011년도, 매년 있는데, 물론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전혀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인정하지만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9개 법인이 31건이었다면 2012년도에는 현재 31건이에요. 지정조건이 강화되고 뭔가 계속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고요. 그러면 동부팜청과 도매법인에서는 지정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안 하는 데 대해서도 찬성을 할 수 있습니까, 평가해서?
(도봉) 위원 왜요?
(도봉) 위원 탈락시키는 데 대해서는.
(도봉)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만약에 도매법인에서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도봉)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례에서 도매법인이 재지정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도봉) 위원 그것이 사실상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강동수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영업정지 30일이 있습니까, 올해? 영업정지 3개월이 있네요?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네, 있습니다.
(도봉) 위원 상당히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었나 봐요?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한 건에 대해서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3개월 정지된 것이 아니고 차수적용에 의해서 3차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럼 여러 차례 반복이 됐다는 얘기네요?
수산
강동수산
(주)이사 송기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동부팜에 대해서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중도매인연합회에서 위탁수수료수입액 장려금 상한을 150/1000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 도매법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봉) 위원 그러면 도매법인의 손실에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도봉) 위원 도매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낙찰 받아서 사서 손실되는 이런 부분이 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입장은 어떠시냐고요?
(도봉) 위원 이신우 총장님,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기본적으로 서로 서비스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없애자는 거죠. 상한선 해 놓으니까 다 그것을 주면서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담합이 돼서 언젠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과금을 동시에 다 받은 적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하한선과 상한선을 적정하게 두는 문제에 대해서 이신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
무총장전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사
이신우 여하튼 편차를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르게 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도록.
(도봉) 위원 동부팜청과 도매법인 측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도봉) 위원 동부팜 작년에 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법인 결산결과?
(도봉) 위원 26억이 적정한 수익입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성 팀장님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강서시장도매인 한 곳이 부도가 났었다고 그랬죠? 총 부도액은 12억이었고 500여 명의 농민 피해가 있었다. 그런가요?
병성
이병성한국농어민신문유통팀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공영도매시장이 공익성을 가져야 되는데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정적 입장이셨죠?
병성
이병성한국농어민신문유통팀장
지금 현재 운영규모라든지 운영형태로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운영형태나 이런 것들 바꾸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성
이병성한국농어민신문유통팀장
최대한 산지하고 거래했을 경우에 산지도 책임지고 거래를 할 수 있고 시장도매인도 책임지고 거래할 수 있고 또 더더군다나 공영도매시장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출하대금에 대한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는, 물론 매수거래에서는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매수거래 자체는 서로 상호간에 거래를 그 자리에서 거래대금을 다 지급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는데 위탁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팀장님은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원천적인 부정은 아니고 보완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성
이병성한국농어민신문유통팀장
좀 더 보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던 부분이 병행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장도매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서구의 도매상과 유사한 거래형태인데 같은 도매시장 안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거래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도매시장 안에서 유통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장소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거래규모라든지 경영규모 면에서는 큰 산지를 규모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규모화 된 산지를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김완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상당히 높다,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개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여기 내용대로 하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가락동시장 시스템상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도매시장법인 동부팜청과 이재흥 마케팅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매출액을 잡는 것이 총 판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내기 때문에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당기수익이 높게 나오고, 그렇죠?
10% 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제일 낮은 데가 11%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가락시장의 로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업이.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부팜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이 5개 회사의 재무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성장을 해요, 거래량이 많다는 거겠죠. 300억까지 가고 있는데 혹시 동부팜청과에 직원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에 경매사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몇 %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외형 대비는 소위 말하는 뻥튀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합상사하고 비슷합니다. 종합상사도 수수료만 먹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2조씩이에요. 그런데 실제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물건은 없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 정도 매출액에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골프장밖에 없어요. 거기는 인정하시죠?
왜 골프장에 비교되느냐? 골프장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득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과도매법인들이 이 시스템상에 유통구조 개선이나 많은 코스트를 줄여서 사회에 환원한 것은 있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매년 배당이 14억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자본금 50억에 14억이면, 사실 지금 은행에 예금해 봤자 4~5%도 안 되는데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동부팜이나 서울청과는 고려제강이 대주주잖아요?
중앙도 그렇고 상당히 실적들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형자산 사항에 자산투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빌려 쓰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트랜잭션(transaction)만 해 가지고 수수료만 받아먹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취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과도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의원님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7시 30분 이후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국정감사 관련 회의 참석차 이석 예정이오니 혹시 농수산물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의원
제가 이해를 돕고자 설명차 질의 드립니다. 신동섭 시장도매인연합회 관계자님께서 제출하셨는데요, 출하자 수취가격이란 게 뭡니까?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출하자 수취가격 말씀이십니까?
네. 강서시장의 분석자료가 있는데 출하자 수취가격이 경매시장 제도에 비해서 시장도매인 제도가 107.9%, 137.7%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지?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출하자 수취가격은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하자가 경매시장 제도보다 시장도매인 제도에서 더 비싼 가격을 받는다는 거죠?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정산시스템이 시스템화 돼 있어서 개설자하고 서울시공사하고 같이 이 시스템하에서 출하대금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민한테 유리한 거네요?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그렇습니다.
시장도매인이?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시장도매인 분야가 객관적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하고 시장도매인 제도가 양립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인들 간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이죠?
병성
이병성한국농어민신문유통팀장
네.
조상호의원
혹시 시민들, 농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병성
이병성한국농어민신문유통팀장
제가 산지에 출하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시장도매인하고 거래를 하다가 끊었다, 왜 끊었냐 그랬더니 물론 거래를 잘 해 왔는데 거래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각 모든 등급별 농산물을 다 수용을 해 주지 못하더라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조직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출하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물량을 처리를 못해 주더라,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최상등급부터 하등급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상 사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가기를 원하고 농민들은 모든 등급을 판매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등급만 팔고 나면 나쁜 등급의 농산물은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등급을 수용해 주는 게…….
조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매인 제도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 경매 제도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병성
이병성한국농어민신문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완배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매시장법인 개수 말씀하실 때 수산은 1개…….
제로입니까?
왜요?
산지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산지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락동시장에서 경매가 또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4% 수수료를 제한다는 거네요?
박종구 조합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해
서울건해
(주)조합장 박종구 존경하는 조상호 의원님, 사실 법인은 그것은 연구를 조금 잘못되게 한 것 같네요. 제가 건어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바다에서 전체적으로 와 가지고 바로 삶아서 올리고, 내일 새벽이라도 한번 와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생선 값들이 많이 올라요, 산지에서. 그래 가지고 구경도 하고 지금 경매제도가 잘됐다 하고, 또 먼저 보면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했을 때도 건어물은 상장경매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중도매인입니다. 저쪽은 사실 현장에서 뛰지를 않아요. 사무를 보는 저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좀 많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건어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전체적으로 아까 매출을 따지는데요, 농수산물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수입물량입니다, 거의 다. 많이 들어올 때는 아마 수산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저기되고, 또 냉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산으로 해서 건어를 따로 분리를 봐야지, 보면 수산도 냉동물이라고 해서 수입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건어는 순수하니 우리 국내산만 저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법인이 저쪽 농산물과 다르냐면 법인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들은 선도자금이 나가고 또 수수료가 법인도 3%에서 4% 갑니다. 그러면 장려금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법인들도 적자입니다. 거기다가 또 중도매인 미수금이 있어 가지고, 계절상품이라 해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 계속 저장하기 때문에 돈을 좀 밀어줘 가지고 거기서 또 조금 손실이 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이 지금 굉장히 허덕이고 적자이고, 아까 제가 모두발언 할 때 멸치가 천억 시장이라고 난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산지에서 경매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일부분만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다 개별출하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상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완배 교수님하고 박종구 조합장님 의견이 달라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의 최소자본금 규모를 아주 축소해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되면 출하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이 좀 취약해지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죽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서울시 의견이나 공사 의견도 이렇게 보니까 법인이든 시장도매인이 도입이 됐든 했을 때에 기간연장제한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시는 거죠? 찬성하시는 분 계신가요? 교수님도 반대이신 거죠?
확인코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반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병행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몇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교수님 중에 혹시 외국의 경우 병행체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외국의 경우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현재는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의 경우도 과거에는 경매를 했는데 그것이 전환됐다 이 얘기신 거죠?
박상희 실장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인데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어떤 단체죠?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실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러셨는데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데 문제점을 얘기하시면서 산지 농민의 조직화가 덜 돼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원인이 뭐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소농이고 고령화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요.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죠.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 단체에서 할 일이신 것 아니신가요?
가장 큰 것은 농협이겠죠.
저희가 다루는 이 조례도 사실은 산지조직화나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도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셔서 유익한 진술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들은 공청회가 끝났으니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0월 10일 수요일 10시부터 강북청년창업센터와 DMC 현장방문이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술인들 퇴장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