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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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청사로의 사무실 이전, 국정감사 등 대내외적인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제는 소관업무들을 하나하나 점검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초에 계획했던 주택정책실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점검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해 주시고,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은 후에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오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선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8일자 주택정책실 조직개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시정 역점사업인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과를 신설하였으며,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의 수습대책 임시조직이었던 재생지원추진반을 공공관리과와 통합하여 재생지원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옥조성, 한옥보존지구단위계획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한옥 관련업무를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이관하여 한옥문화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택공급정책관 명칭을 기능에 맞게 주택건축정책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주택정책개발반을 주택정책개발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본격적인 주택정책 연구 전문기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주택정책실에 새로이 보임된 간부와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건축정책관 이갑규, 임대주택과장 한병용, 공동주택과장 양용택, 재생지원과장 김승원)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실 주요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과 서울시민 복지기준 주거기준 추진사항에 대한 것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세부 시행기준, 공공관리대상 구역의 추진위 생략 방안 등에 관한 것입니다. PT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서 일몰제 등과 함께 뉴타운 출구전략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도정법시행령에서 사용비용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포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보조대상, 검증방법, 보조비율과 보조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세부 시행기준은 도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가토록 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와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 등에 대한 융자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공공관리대상 구역의 추진위 생략 방안은 도정법시행령에서 기존 추진위가 시행하던 업무를 토지등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추진위 구성 생략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공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이 연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민 복지기준 주거기준의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은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 분야에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권리로 누려야 할 최저기준과 서울시민이 누리면 좋을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적정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 주택정책실은 그중 주거분야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총괄 추진위원회와 보조를 맞추어 주거분과위원회와 연구진, 실무부서 간 상호 협조를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책워크숍, 서울복지메아리단, 온라인 의견수렴, 1,000인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민의견과 연구진의 제안사항은 시의원,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주거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료와 물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중점 5개 사업과 일반 6개 사업 총 11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복지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PT자료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이어서 주택정책과장이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에 대한 주거복지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민복지기준 주거기준 추진사항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여장권 주택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민주통합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기 실장을 비롯한 업무보고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것 준비하기 위해서 한 1년 이상 모든 주택정책실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전향적인 것도 있고 이 내용이 조례가 되면 굉장히 기존의 정비구역 내에서 파장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 지역구에는 76개의 각종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 지역보다 꽤 많은 지역이라서 또 정비구역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정비구역은 제 구역에 다 있습니다,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재건축까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의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안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사용비용 보조신청 전에 이행절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실태조사 신청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실태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실태조사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시에서 부담합니다.

김정태위원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된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사실 실태조사를 둘러싸고 정비구역 내에 갈등이 예후가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신청비율은 현재 보니까 조합원, 주민 동의자 기준으로 해서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 기준이 너무 완화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1차 조례 때 원래 10에서 25%까지 시행령에서 레인지를 주었는데요. 저희 시에서 가능하면 많은 실태조사를 신청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0%로 정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실태조사는 정비구역 자체 취소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주민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본인한테 부담되는 내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정보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김정태위원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꼭 실태조사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추진위의 감사라든가 다른 방법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10%의 실태조사 신청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너무 완화가 되었다. 기존의 각종 조합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보통 30%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시가 정비구역 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 문제도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최소한의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도 제공해 주고 정비구역 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재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미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때 조례 개정 당시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계셨어요.

김정태위원

제가 그때 조례개정에 참여를 안 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10%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자고요. 아마 보시면 제 의견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거의 60개가 신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이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구청에서 하도록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는 직접 해 보면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니까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검증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전문가 10인 이내 그리고 5급 이상 관련공무원들 5인 이내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른바 당사자, 이 당사자의 의견 자체를 대변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검증위원회에 빠져 있다, 이것이 법적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이고 검증위원들이고 이 양반은 감시하기 위해서 일단 뭐라고 그러나요, 이른바 수용자들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공공단체들도 있는 것이고 시민단체들도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권익을 누군가 대변할 사람들도 검증위에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검증위원회 운영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인 3심제를 갖고 있고요. 각종 행정처분에서도 청문절차라든가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증위원회는 단심으로 끝나게끔 되어 있고, 물론 자료 제출이라든가 검증위원회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참가를 한 번 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겠다 이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 빠져…….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시행령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번 조례안에.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저희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통보했을 때 이의신청절차는 받지만 또 거기 검증위원회에서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검증위원회를 하나 설치할까 이것을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구청에서 저희 시로 업무가 폭주하는, 거의 다 넘겨 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이의신청제도를 가지면서 구청의 검증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주신 조례안을 읽어보고 들어왔는데 제가 못 찾은 내용 같습니다. 정비 개정조례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증된 사용료의 보조비율이 70%입니다. 나머지 30%는 이른바 포괄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구성 당사자를 어떻게, 이것이 또 하나의 갈등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30%를 그 정비구역 내의 주민들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동의한 사람이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임원들이 부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개념 자체를 우리 조례에서 기준해 주어야만 주민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70%로 하는 문제는 검증이 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분담 차원이지만 70%로 정한 것은 50 대 50으로 정할 것이냐, 70%로 정할 것이냐 해서 굉장히 검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없는 비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70%로 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30%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구분이 됩니다. 조합은 법인체니까 우선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주민들한테 셰어를 하는 것인데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하는 것은 법의 위계에 안 맞아서 그것은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부담을 한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갈등요인이…….

김정태위원

저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서울시민 복지기준과 관련해서 주거기준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른 위원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네, 이따 추가질의 때 이용하시지요.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새로운 임시회가 열려도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자료 요구한 것 내용 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 챙겨 가지고 왔는데요. 보낸 것으로 제가…….

김현기위원

자료를 회의가 열리기 전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열리기 전에 저희가 보내 드렸어야지요. 그럼요.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에 주택규모별 현황을 내가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정책과장 어디 있어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여기 답변대로 나와 봐요. 정책과장 소관 업무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으면 정책과장 소관업무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때 나와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든 주택이든 서울시내에 분포한 주택규모별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또 다음 회의 때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새로운 임시회가 개최되는 이 시간까지도 제출 안 한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적 행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판단을 해 주시고, 그 자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료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요. 괜찮아요.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내용과 연계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 오늘 보고한 자료 40페이지도 보면 최저 주거기준을 언급해 놓았고, 또 그다음에 47페이지에도 보면 소형ㆍ저렴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목표와 사업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과연 서울시내에 분포한 주택의 규모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우리 의회에도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했는데 지금까지도 제출 안 하면 의정활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괜찮아요. 되었고, 방금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아직 실장님은 이 자료를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언급이 한 번 된 바가 있어요. 건설산업연구원의 어느 연구위원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노후아파트가 전국 규모로 하면 200만 호가 넘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새로운 정비사업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도 20년 넘은 즉, 10년 이내에 노후아파트가 많이 양산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많은 아파트가 양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에서 4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르면 2018년 내지 20년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과를 이번에 신설한 이유도 저희가 재건축도 하지만 앞으로 용적률이 한 230%해서 평균 25층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또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런 제도가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공동주택과를 마련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렇게 기본적인 전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도 거기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추어졌다고는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서울시내에도 즉 1990년대 이후에 지은 노후주택 특히 아파트를 언급할 수 있지요. 즉 앞으로 10년 후에 3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까지 재건축은 밀도를 낮게 지어서 재건축을 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는 크게 수익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재건축이든지 새로운 정비사업을 했을 때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세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출신 모 국회의원이 12일인가요. 10월 12일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도 참여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공식적인 참여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보내서 거기 파악을 하고 이번에 의원님이 국토해양위이기 때문에 법안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 된 아파트에 한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또 입법을 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토론회에는 서울시가 요청을 안 해도 참석을 해야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관이지 가서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한테 그런 토론의 기회는 안 주셔서 참관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국토부를 초월하는 또 우월적 입장에 있다. 즉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토론회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것은 반쪽 토론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참여하자, 서울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1/4 아닙니까? 기준으로 1/4이지, 그 중요성을 따지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 참여를 해서 서울시의 현황, 서울시의 실태 이것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만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해 주시고,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 자료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늦어진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공통적으로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이 일부 질문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추진위 구성 이전에 사용했던 비용에 관련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거든요. 설계용역을 발주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설립과정을 거쳐서 추진위가 설립되어서 조합이 구성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용이라든가 용역사라든가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한 비용은 용역비는 없고요. 다만 추진위를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 받는다든가 이런 비용은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위 비용은 추진위원회 설립된 이후에 사용된 비용을 저희가 법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추진위원회 이전에 사용된 비용은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고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희 서울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모든 용역비라든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그 이전에 지출되었던 것은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또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이 만일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유기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를테면 한 2년 있다 해산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 또 5년, 10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기한은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법에 일몰제가 이미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산점이 우리 법이 시행된 일자부터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조합설립인가,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 그것이 2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된 것들이 몇 년이 지나잖아요? 그것은 기산점을 우리가 법 시행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도과가 되면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중위원

일몰제 기준을 도입해서 정한다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미 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김승원 과장님 잠깐. 어제 언론에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8일 서울시 재생지원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신청한 재개발구역은 55곳에 달하지만 조사에 쓸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돼 올해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사업에서 남는 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사실인가요?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오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연합신문기자하고 통화를 했고요.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대응을 어떻게 했냐?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그래서 연합신문기자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반론자료를 언론과에다 두었는데 언론과에서는 배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얘기를 해서…….

김형식위원

아니지요. 지금 단지 이 연합뉴스만이 아니라 헤럴드경제와 기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네, 헤럴드에도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두 군데 나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이것을 해당기자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대응된 사실이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책무가 과장님께 있습니다.

승원

김승원재생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진희선 국장님 어쨌든 지금 실태조사가 원래 8월에는 진행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늦어진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올 1월 30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추진계획을 발표한 내용보다는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선거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주민들하고 접촉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태조사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고요. 사실 다음 주 즈음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는 충분히 보고…….

김형식위원

발표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복지기준선 관련해서 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형식위원

준비를 참 많이 하셨네요. 저는 복지 최저선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적정기준까지 다루시기 때문에 코멘트할 게 있어요. 중점사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진 정도로 하지 마시고 이왕 미래 주거의 적정기준을 제시한다고 하셨으니 저는 주택의 물리적 성능개선, 즉 한 주택을 오래 쓰고 유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주택구조의 문제도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주택보급률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급격한 노령화 또한 경제성장률 등을 볼 때 신규주택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보고요. 또한 부동산 광풍 시절에 대규모 재개발방식이, 앞으로 그런 방식의 주택공급이 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형식위원

더군다나 앞으로 경기도 계속 어려운데 부담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재개발사업들을 통한 주택공급이 어려워진다면 결국 한 번 지을 때 오래 쓸 수 있도록 짓고 그리고 그것을 물론 그때 에너지 효율도 높여야 되지만 유지관리도 쉽게 요즘 주택정책실에서 부분임대 이런 것을 잘 하고 계신데 한번 짓더라도 아파트라도 그것을 나누는, 셰어도 쉽게 하고 장기적으로 합치기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단지 리모델링을 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지어 놓고 그 속에서 단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합쳐서 살려면 넓히기도 쉬운 이런 주택들, 오래 쓰고 오랫동안 잘 쓰는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김형식위원

관련된 기업도 육성해야 될 터이고요. 시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설계용역회사나 시행사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주택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 기업들, 산업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번에 적정기준을 다룬다는 얘기를 하시니 앞으로 이것을 우리 주택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권

여장권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실장님께서도 이런 제 취지는 충분히 공감 갖고 계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럼요.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진에 독려도 하고 이것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향후 우리 주택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정립해 주셔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우리 이갑규 국장님.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네.

김형식위원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전임 류훈 국장님이 아주 일을 잘 하셨어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잘한 국장님 후임으로 오시면 참 부담이 있으실 텐데, 특히 우리 실장님 지휘 하에 이건기 실장님이 지휘하셨겠지만 어디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덕ㆍ강일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고덕ㆍ강일입니다.

김형식위원

거기 설계나 이런 것들을 진짜 시장에서 볼 때 누구나 공평하리라는 믿음을 주게 하고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대형사들만이 아니라 중소형들도 저렇게 공정하게 한다면 우리도 도전해 볼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런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많은 지원들이 있었고 또 진행하게 되는 이런 행정이 참 훌륭한 행정입니다. 진짜 저는 우리 주택정책실 그것 정말 잘했다고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갑규 정책관님께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잘한 일들을 계속 잘 이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업이 민간에서 진행되는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공공에 돈이 없어서 공공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민간에서라도 진행되는 사업들은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쪽 분야에 오셔서 여러 가지 정책에 관여하실 텐데 제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중에서 걱정하고 있는 박원순 집행부, 개발을 죄악시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평가들을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특혜가, 사실 이런 경기에 사업을 진행시키고 도시를 바꿔 주겠다고 도전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칭찬하고 독려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시고 건축심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관여를 깊이 하시게 될 터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어쨌든 민간과 함께 주택경기 자체가 먹고 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계세요. 어쨌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주택건축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

당부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구상하시고 펼쳐 가시는데 사실 우리 조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자면 보조비율을 70%로 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실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 문제는 생각보다 추진위원회 해산이 되어서 비용 지급하는 절차는 조례로 정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내년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260개 중에서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이 추진위원회 승인구역이 16개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만 현재로는 55개가 신청되어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구역이 16개, 조합설립 인가구역이 39개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지원을 70%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가 16개 구역이나 한 20개 신청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해산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해산이 50% 된다고 치더라도 저희 70%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전체 우리 시비로 확보하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거환경특별회계에서.

김제리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의 어찌 보면 오류다, 또한 정부에서도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지원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저희하고 최소한 50 대 50은 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현재 국회에도 발의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는 해 놓았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가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거지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지금 주거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첫째로는 저희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그간에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 앞으로 매수자보다는 임대, 그래서 저희가 주택을 분양정책이 아닌 임대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대정책은 지금 현재 공공임대정책과 민간임대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임대정책을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으니 민간임대에 대한 공공성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첫째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물리적으로는 그간에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아파트가 56%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래 서울의 주거정책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인구변화에 따라서 수요자가 변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그래서 크게 보면 물리적과 경제적인 면 두 가지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변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기존에는 전면철거 아파트 위주로 주거지 정책을 가져왔다고 하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소규모 다계층으로 변화를 가져 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정책을 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주거가 복지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정책전환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향후 10년, 20년 후 또다시 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다수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 피해에 따른 또 다른 재산적인 가치하락 또한 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좀 더 혜안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반영하는데 꼭 반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까 30%가 임원 부담이라고 하셨잖아요. 30%가 임원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못하면 정말 다 같이 잘 살아보고자 해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같이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하면 본인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무분별한 재개발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너무 과중한 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사실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조례에 담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0%는 부담하는 사람이 추진주체입니다. 추진주체라는 것이 추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 더 깊숙이 들어갔을 적에 임원들이 1차적인 책임이고, 우리 판례에 보면. 또 2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셰어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계속 주민의 갈등요인으로 다시 증폭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도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테니까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달라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실시를 해 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다양한 곳에 다 법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상 보면. 그래서 어떤 기준점들은 마련해 놓고 그래야지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되시더라도 그런 기준사항은 마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비용에 대해서도 지급계좌가 한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급계좌가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장치를 해 놓았지만 이런 부분도 요즘은 염려스러운 것이 본인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문제사항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도 흉흉한 세상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간과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검증위원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증위원회는 몇 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하시는 것인가요? 몇 차례에 걸쳐서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이 되면 검증위원회 전문가그룹으로 검증을 하고요. 검증위원회 활동으로 위원회를 몇 번 연다 이것은 정해지지 않고요. 검증할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에서 할 것이고요. 다만 검증이 끝났을 적에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3심제 되어야 하는데 그게 한 번 검증하면 끝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의신청을 받아서 검증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이 대부분 보면 처음 해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통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총괄해서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검증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증위원회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쪽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요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절차들이 반복된다면 검증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검증위원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까지 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검증위원회는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 몇 번에 걸쳐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으면 검증위원회는 본인들이 이것을 계속 끌려가다 보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 왜 검증위원회 이렇게 안 해 주느냐, 마느냐 이런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1인 세대 말씀을 하셨고, 또한 중점사업으로 노인ㆍ장애인지원프로그램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요즘 제일 문제가 1인 가구이면서도 치매노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토론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파트 내에, 공동단지 내에는 조금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매어르신들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거기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케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는 각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돈이 많이 있는 분이라면 병원으로 모시고 하겠지만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적으로, 특히 공동임대시설에서는 같이 해서 그 단지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책임적으로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소위 말해서 노노케어라든가 탁노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부대복리시설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탁노소 이것은 너무 스케일이 작으면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어디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탁노소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공건축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복리시설이 무엇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지만 다른 시ㆍ도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같이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이것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번에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안사항 보고라든가 굉장히 준비가 잘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끝내자고 해 놓고, 서울시민 주거복지 기준에 관해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은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행정체계 복지기준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개의 급여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지금까지는 현금급여입니다. 나머지 교육, 의료, 해산, 장제는 현품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민 주거복지 기준의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잡고자 합니다. 쾌적한 생활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거기준을 제시를 했다는 데, 그것도 행정체계로 잡았다는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주거복지기준을 어떻게 관련을 할 것인가 했더니 아마 바우처제도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임대주택으로 저희가 주거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완으로 바우처로 일단 보완하겠다 이렇게…….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바우처 내용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이라는 RIR 비율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이 249만 원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 올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하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 가구 같은 경우가 월 소득이 149만 5,000원입니다. 이것 월 소득이 아니라 생계비용이, 최저생비가 14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2인 가구가 94만 2,000원, 1인 가구가 55만 3,000원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월 임대료가 평균임대료가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영구임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김정태위원

죄송합니다. 영구임대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고, 공공임대가 평균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여기에서는 한 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관리비 포함일 것입니다. 임대료는 30만 원이 안 되고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드릴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마 10만 원 미만 5만 원 내외일 것이고요. 공공임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일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저도 확실치는 않고 언뜻 자료를 보고 들어와서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져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SH공사의 영구임대야 기초수급자이고, 공공임대 대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중심으로 임대권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영구임대아파트.

김정태위원

현재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정도의 수준이면 서울시 주거복지기준의 최소기준을 충족시킨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2018년도까지 내용 자체를 확장해나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중요하겠는데 이 문제를 아마 실장님이 계시니까 잘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보고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2018년도까지 우리 보고서상에서 소요비용이 얼마냐면 중점사업과 일반사업을 합쳐서 8조 2,899억 그러니까 8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래문제야 외상이라면 황소도 잡아먹는다고 치더라도 당장 내년도에 우리가 투입해야 될 돈이 얼마냐면 1조 2,641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원탁회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최저 복지기준의 총 비용이 2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것으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중에서 실은 주거복지 정말 중요한데 실은 생계라든가 다른 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조 중에 우리 주거복지에서 1조 2,600억을 할 만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여쭈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예산부처랑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아까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세입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김정태위원

실장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계획대로 충분히 수립되어도 어느 정도는 커버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함께 노력 한번 해 보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도와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50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950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법령 등의 제ㆍ개정 등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치구 사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확대하며 셋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운영상 혼란이 있는 내용을 정비하며 넷째, 텃밭을 포함한 조경시설의 종류를 건축조례에 명기하여 도심지 내 텃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오탈자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