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보완 의견서인가요?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그렇습니다. 보완 의견서라는 제목입니다. 실페이지수는 4페이지인데 비교분석 자료로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해당 비교분석 자료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매년 수행하고 발표하고 있는 1985년부터 발간된 통계자료집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서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시장과 경매시장 이렇게 두 가지 시장으로 구획 자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시장 쪽은 전체면적의 한 3분의1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제시장은 전체면적에서 68%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 보면 시장도매인은 점포가 52개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은 3개 도매시장법인이 있고 소속 중도매인은 346명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2004년도에 시장 개장을 할 때 애초 계획물량으로 보면 일일 1,500톤 정도가 경매시장 쪽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시장도매인 시장은 일일 988톤 정도입니다. 네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이미 2006년도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거래물량이 경매제 시장의 거래물량을 상회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계획물량 대비 2011년도 자료는 87.1%를 점유하고 있고 경매제 시장 쪽은 55.7%로 계획물량 대비해서 절반 정도를 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좀 하향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인의 정착률로 보면 경매제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변동률이 자진포기율이 가장 높은 상태로 나타나서 현재 있는 369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변동률이 한 100여%가 이미 상회하는 상태로 굉장히 잦은 교체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시장도매인은 8년간 한 개 법인만 해당 변동이 있는 상태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시설 효율성 측면은 적은 시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1㎡당 거래금액이 시장도매인제는 6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총 퍼센티지의 75% 정도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고, 경매제 시장은 2억 2,500만 원, 24.4%로 한 300% 차이가 나는 정도의 효율성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거래규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통계로 보면 시장도매인은 평균 89억을 점유하고 있고 경매제 시장은 평균 50억 이상을 상회하는 중도매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부분으로 봤을 때도 과일 전체의 금액과 채소 전체의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상위 10개 품목을 과일 분야, 채소 분야를 따로따로 분석을 한 결과를 놓고 봐도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 시장은 시장도매인 시장 쪽의 생산자 수취가격 분야가 과일 전체 쪽은 107.9%로 상회하고 있고 채소 전체로 봤을 때는 137% 정도가 나타나서 역시 수취가격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구조 측면에서 볼 때는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매수ㆍ집하기능을 전부 일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7%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개설자인 서울시 공사와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정산창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제 같은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7% 플러스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 및 도매마진 부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로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류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시장도매인제 시장은 총 거래금액이 전년도 4,600억 대비해서 봤을 때 28억 정도의 하역비가 발생했는데 경매제 시장 같은 경우는 총 거래금액 3,200억 대비해서 36억 정도, 그러니까 두 배 정도의 비효율성을 경매제 시장 쪽이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도매인, 말하자면 서구의 도매상 제도 같은 경우는 경매제에 비해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훨씬 앞서 있고 박리다매를 통해서 대량구매를 촉진시키고 산지 생산자와 도매상인 간에 수직적인 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진제도라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9년차 내내 입증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외부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에 설문조사라든지 설문지 같은 것을 들고 오셔서 자료들을 상당히 왜곡시켜서 보도를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시장의 사례를 가지고 우선 도입되어 있는 시장도매인 제도의 내용들이 전국 도매시장이나 타 도매시장 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업무감사를 매년마다 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것에 가장 중점을 두시고 정확한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영업 계속성, 18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의 지정권에 대한 건은 공모제에 대한 저희 시장도매인연합회의 간단한 의견입니다. 52개 시장도매인의 공통의견입니다만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이 있으니까 삭제하고요. 이미 법규 위반을 할 경우에 서울시공사에서 행정처분에 의해서 누계감점 그 기준이 있고, 물량탈루나 대금정산 등에 있어서 행정처분 4회 이상 위규자 및 운영평가를 통한 점수 미달자 등에 대해서는 재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공모제를 만약에 시행할 경우에는 그 공모기간이 임박했을 경우에 영업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도매인은 산지에 항상 선대금이라고 해서 자금을 먼저 지불해 주고 농가의 안정성을 구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공모제에서 탈락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런 산지선대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비지의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는 것이 대부분 외상거래가 많은데 그 외상거래에 대한 불안정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공모기간이 10년이라 하면 만약에 한 8년 정도가 됐을 때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나 타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거래가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출하를 선택할 수 없는 생산자와 역시 소비지 쪽에 있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저희로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이 이제 9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강서시장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현재 과일부류와 채소부류로 봤을 때 과일부류 쪽은 30개 법인이 있고 채소부류 쪽은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분야 쪽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쪽이고 과일은 상당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관련상가, 말하자면 원스톱쇼핑이 되지 않는 상태의 시장입니다, 현재 상태의 시장이. 쉽게 말씀드리면 추석 명절 때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온 소비지 구매자가 현재 전체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전체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상가동이라든지 직판시장동, 직판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이 같이 전제되면서 역시 동시에 시장에서 위탁기능, 도매상 기능을 할 수 있는 실력있는 시장도매인들이 채소분야에서 많이 모집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집되려면 역시 전제조건이 시장도매인의 현재 면적하에서의 법인 숫자 확대 그리고 신규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발 빠르고 시의적절한 대응들이 계속 있어야만 하는데 한번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되고 말씀이 나오면 걸리는 시점이 거의 5년, 10년 걸리다 보니까 이미 유통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때 가서 건설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현재 강서시장에서도 저희 시장도매인협회 및 강서시장 서울시 개설자와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런 것의 추진 자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자금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도매인은 현재 자본금 8억 규모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산법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데 정해진 수수료 7% 범위 내에서 하역비까지 부담을 하는 마당에 정산기구에 대한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개정 농안법에 정산조합이나 정산기구에 대한 운영지원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운영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직접 운영비를 언제까지 계속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여기 산지 생산자 대표가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산지와의 교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30년 이상, 50년 이상 거래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지선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30년씩, 50년씩 거래하면서 계속 한 가족, 한 식구처럼 같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생산지와 유통체제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산지선대금을 또 마련하려면 이것 또한 역시 자금의 융통성, 어떤 해당 관련자금들을 농협이나 혹은 농안기금이라든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면밀한 신고를 통해서라도 장기저리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후에는 저희가 건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잘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법인이요.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법인은 따로…….

법인 아니에요? 아, 그러시면 제가 잘못……. ○(사)시장도매인연합회사무총장 신동섭 도매시장법인 말씀이십니까?

네, 도매시장법인의 이재흥……. 아, 송기만 이사님께 질의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송기만 이사님이 그러면 도매시장법인 쪽이신 거죠?

아, 청과 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산은 안 나는데, 그러면 법인 전체에 관해서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인 스스로는 별로 이윤이 안 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고,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윤을 챙기고 있어서 실제로 그게 가장 문제다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들어요. 도매인 쪽에서 강서의 경우에 물량이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경매시장 쪽보다 시장도매인 쪽에서 물량거래가 훨씬 많이 이루어졌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뭐 물어본 것도 없는데 10분 다 끝나거든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은 틀리다입니까, 아니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서시장 안에서도 경매제도로 하는 쪽의 물량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아까 그 데이터가 맞다?

그러니까 맞아요? 데이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량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거래량이 많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공사 내에서 어떤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래량이 많은 것, 가격이 안정되거나 내지는 생산자가 피해보지 않고 적정가격을 제공해 주고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않는 것 외에도 거래량이 많은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그것들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으면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까 장점으로 시장도매인이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 게 장점인 거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장점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잘 된다?

거래가 잘 되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는지 그건 잘 모른다?

아니면 생산자가 적정한 가격을 받는지 그건 잘 모른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대답들을 참 못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건지. 하여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한 것을. 일단 제가 그렇게 한번 문제를 드리고요. 제가 김완배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법인에 의한 경매제를 하면 유통비가 증가하고 신선도가 하락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가격의 불안정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유가 뭐죠?

가격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후 내지는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기후를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을 때 양이 적어지는데 수수료는 똑같이 받으니까 이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끔 일어나는 일인가요? 예를 들어 태풍이 오거나 뭐 이럴 때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수시로 1년에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 안에 그렇게 물량의 변화가 있는 것들이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물량이 확 줄었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뭐 태풍이 있었다거나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인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을 망쳤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종종?

그러면 아까 농어민신문 쪽이 산지 쪽에서 나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농업경영인 그쪽이 산지를 대변하시는 분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