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실에서는 시민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소득층 시민이 연말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주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용성ㆍ김정태ㆍ박래학ㆍ박태규ㆍ신승호ㆍ유광상ㆍ유청ㆍ이강무ㆍ이상호ㆍ정세환 의원 찬성)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언근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여성가족정책실에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사전보고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 통과된 것 보고받으셨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복지건강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물론 저희들이 정관 개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또 자문을 해 주신 변호사들의 의견도 갈리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 조례안을 꼭 개정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서울시장의 승인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소위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여부입니다. 사실 이 보고라는 용어는 허가나 인가가 아니고 또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어떤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사전보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장의 인가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이러한 사전보고를 통해서 서울의료원의 어떤 자율경영이나 책임경영을 위축시킬 소지가 없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본 의견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법제처의 의견도 ‘정관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법체처의 의견도 이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러한 사전보고 형식의 조례를 이미 개정해서 운영되는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성가족정책실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조례 운영의 어떠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없다 하고, 또 그 당시에 서울특별시장이 재의요구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공포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이 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보고하는 것을 가결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로 우리 서울의료원의 정관이 최초에 제정된 이후로 몇 번이나 개정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울의료원을 담당하는 과장님 계십니까? 몇 번 개정되었습니까?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번이 개정되었는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서른두 번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현위원
1982년 9월 24일 정관이 만들어지고 서른한 번이 바뀝니다, 정관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기관의 운영이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나가야지 그때그때 사람에 의해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정관을 한번 만들어 놓고 서른한 번을 바꾸는 것이 이게 정관입니까? 누더기 정관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었으면 그때 바꾸고 그때 바꾸고.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 바꾸는 것. 실장님, 서울시 복지재단 정관도 몇 번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까지 아홉 번 바뀌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관의 정관이 바뀔 때마다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그 정관이 과연 바뀌어야 할 부분이 바뀌는 것인지 한번쯤 걸러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도 본 위원의 의견은 지난번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심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복지건강실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관을 제정할 당시에 좀 더 치밀하고 정밀하게 살폈으면 개정을 안 해도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정관 속에 박혀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원 바뀌는 것을 또 위원님들께 일일이 사전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또 주소 변경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철저히 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정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정원이 바뀌거나 하는 것이 절대로 정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곧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견해입니다. 복지건강실장님 견해가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 건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의료원, 복지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입법자문결과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찬성보다는 반대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다 같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 제가 발췌해서 그대로 읽는다면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해당 위 각 법인 정관 변경 시 모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로서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모법에 근거하지 않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법에 근거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복지재단이나 서울의료원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상 명확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만든, 그러니까 법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기관은 그 기관을 규정한 근거법에 있는 대로 운영이 되고 따라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일단 의회에서 좀 과하게 얘기하면 너무 집행부의 업무를 간섭한다고 할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 관해서 법에서 정한 자율권이라고 할까, 아니면 탄력적인 운용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은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모 기관에서 계속 자기네 기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해서 수시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수시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집행부나 우리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집행부 시장이나 고위공무원들이 보고받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을 중간에서 의회에서 다 사전에 검토하고 나간다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사실 일관되지 못하고, 의회가 물론 견제를 하는 기관임에는 분명하지만 너무 집행부의 업무를 침해하게 되면 일단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로서 견제는 분명히 하지만 사소한 문제까지 다 견제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의회에서 의원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일단 초과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한 제 발언이긴 하지만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다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것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언근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언근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위탁 2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4호 서울특별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서울시민 심ㆍ뇌혈관질환 인식개선사업, 고혈압ㆍ당뇨병의 등록 및 관리사업 활성화,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사업 개발 및 수행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서울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성 및 운영, 자치구 사업계획서 종합검토 및 지도, 자치구 사업 수행지도 관리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복지건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안건이 상정된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동의안 명에 보면 서울특별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여기는 보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사무의 명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불렀고요.
김상현위원
그런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동의안 명칭이 상정된 것하고 위원한테 제출된 안건하고 다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김상현위원
여기 위원회에 제출된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동의안은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용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데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지역사회 통합’이 있고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면 어떤 것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위원님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바닥에 깔아 놓은 것보다……. 본 의원실에 갖다 준 것은 이것을 갖다 주고……. 안건제출도 이렇게 못합니까? 이것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에요? 안건제출도 못하십니까?
성백진위원
뭐가 바뀐 거예요?
종춘
최종춘건강증진과장
네, 사업명이…….
김상현위원
사업명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나와 보세요.
종춘
최종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종춘입니다. 올해까지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 2013년부터는 이 사업이 예산이 통합되고 사업이 통합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 안건이 제출되었으면 안건명이 바뀌면 이것을 철회하고 저것으로 다시 바꿔서 서울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고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안건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건 명, 안건을 바꾸는 절차도 모르십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알고 있었어요? 이거 뭡니까?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장이 제출해서 의원한테 배부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되어 있는데 슬그머니 이것을 바꿔 끼워서 여기다 갖다놓습니까?
종춘
최종춘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그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이라고 의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의회에 제출된 안건 아닙니까, 안건. 그렇지요?
종춘
최종춘건강증진과장
네.
김상현위원
안건 명을 이렇게 막 바꿉니까? 이것 위원장님도 모르시는 것이고 다 모르고, 전문위원 이것 압니까? 의원연구실에 최초로 제출된 안건은 이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오니까 저것으로 바꿔놨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당초 제출할 때는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고 추가로 그냥…….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안건을 바꾸려면 이 안건을 철회하고…….
성백진위원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해명을 하십시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직원에게) 최초 우리가 의회에 보낸 안건이 뭐였어요?
김상현위원
세상에 안건을 막 그냥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정확한 경위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저는 실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상임위원석에 배포된 안건은 보지도 않습니다. 왜? 와서 볼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 밑에다 깔아버린다고. 자, 이렇게 깔아놨어. 보지도 않아. 왜? 미리 검토한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제출된 것. 그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깔려 있는 것 언제 여러분 제안설명 받고 검토보고 받고 언제 위원하고 공무원하고 질의답변 합니까? 미리 다 이런 안건이 왔으니까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고 관련 근거 법령도 뒤져보고 이것이 왜 이랬을까 한번 연구해 보고 난 뒤에 와서 여러분하고 질의답변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들고 옷 수밖에 없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 안건을 마음대로 바꿔 끼우고 바꿔 끼워 넣고……. 위원장님, 이 동의안은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안건이 제출됐다 안건을 바꾸려면 안건 철회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 의장한테 철회 절차를 밟아야지 마음대로 바꿔 끼우고 마음대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성백진위원
정회를 하세요.
김상현위원
정회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아까 담당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나 안건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견해입니다. 과장님, 이것 본 위원이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춘
최종춘건강증진과장
네.
김상현위원
아까 어디 무슨 실, 기획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기획담당관에…….
김상현위원
기획담당관에서도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닐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가 최초 잘못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을 자꾸 남의 핑계를 대려고 하시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이런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진 위원하고 교육위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 심의를 승인을 받은 후에 어느 특정 건물 옥상에 체육관을 짓기로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지하주차장 겸 학교체육관을 짓습니다. 엄청난 위치의 변경, 예산도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예산 외에 서울시와 지역구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동장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다가는 체육관을 짓습니다. 엄청난 사업이 변경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막 짓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업 명, 동의안 명을 막 바꾸면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막 바뀌어 돌아갑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한림대학교에 위탁이 됐다 인제대학원 대학교로 두 번, 세 번에 대해서 위탁이 됐었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도에 위탁사업비를 보면 7,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은 12개월만 일단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수정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3년으로…….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2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보고 못하고 나간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것 통과시켜 주면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한테 제출된 것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12개월만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바꾸신다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게 말씀올린 대로 의안번호가 부여 안 된……. 위원님들께 가급적 안건을 10일 전에 제출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은 여태 헛일 했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어제 담당과장이…….
김상현위원
그리고 실장님, 금년도에는 7,100만 원인데 여기로 봐서는 2013년 12개월 동안의 사업비를 2억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요…….
김상현위원
이것도 또 바뀌는 것이겠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2억은 연간 2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100% 시비가 아니라 국ㆍ시비 50%, 50% 매칭인 사업입니다.
김상현위원
어디하고 매칭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김상현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새것 꺼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것 아침에 갖다 놓은 것 꺼내겠습니다. 이것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의원 희롱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은 사업 명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도 바뀐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계속 이것 보고 있다 오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이것 여러분들이 깔아놓은 것 이것은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바뀌고 변경됐는데 그것을 위원한테 사전보고도 안 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물론 시간이 되신 위원님들이었습니다만 담당과장이 찾아뵙고 안건을 드리고 또 설명드리는 과정을 밟기는 밟았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보고 했어요? 어느 위원님께?
종춘
최종춘건강증진과장
담당팀장이 위원장님과 김상현 위원님께도 어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요, 여기다? 이게 어제 여기다 막 갖다 놓았던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할 때, 아침에?
「네, 어제 좀 시간이 늦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동의안 명이 바뀌고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살짝 바꾸어서 막 제출하고 절차도 없이 무시하고 제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자꾸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뭐한 사람 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사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아무 것도 없다가 지금 김상현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시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저도 사실은 그런 자료가 의회에 깔렸다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안번호 1045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당연히 깔렸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별도 자료가 미리 의회로 간 줄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뭐 글자 한 자가 틀렸다든가 뭐 한 자가 틀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10일 전에 주었던 것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주었던 것하고 동의안 명하고 예산이 변경됐는데 이것을 지금 모른다고 하시면 이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너무나 온유해서 그렇게 보셨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은 진짜 저 역시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김상현 위원이 아니었으면 이것 모르고 넘어갔으면 우리는 완전히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저희가 정식 절차를 짧아서 제출한 안건은 여기 의안번호를 부여받은…….
김상현위원
실장님,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가져오면 이것이 안건이지요.
성백진위원
실장님, 딴 때는 명쾌하게 하시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진짜 저거하시네. 실장님, 딴 때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10일 전에 제출을 못한 것으로 해서 이것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분명히 최초 잘못은 저희에게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상현위원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지 말아요. 이것을 인정받아야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께 죄송하다 그러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성백진위원
죄송하다는 것은 아시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다른 때하고는 다르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제가…….
성백진위원
다른 때는 명쾌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딱 하시고…….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한자리 깔고 들어가시잖아, 항상.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니요, 최초 잘못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역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는 다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의회에 배포하신 자료와 현재 정식 안건으로 선정이 되어서 제출하신 이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차이가 내용 중에서도 보니까 12개월로 올렸었다가 3년으로 바꾼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랬었고, 중간에 한번 설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간담회 석상에 위원들 몇 분이 있을 때 어느 과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지,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 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급한가보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을. 그런데 사실 급하고 안 급하고 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용에 변화가 있게 되면 내용에 대한 변화 이것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됐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10일 전이면 이미 민간위탁 동의여부에 대해서 다 검토가 끝났을 것이고 그쯤 되게 되면 안건이 다 만들어지고, 접수하게 되면 의안번호도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10일 전에는 의안번호도 없는 그런 자료를 배부하고 또 이제 와서 안건번호가 적혀 있는 안건을 제출하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좀 더, 여러 부서가 걸리다보니까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최초 작성한 자료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맞추려고 잘못된 자료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었겠지만 그렇게 자료가 두 가지로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자료배출, 결국 이것은 내부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서로 소통부재라든지 의사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복지건강실 내에 전체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 의회와의 관계문제뿐만 아니라 대 시민과의 관계라든지 타 부서와의 관계가 다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보다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12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가 이 앞에 민간 복지업무 관련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 늘린 이유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것을 매년 선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단년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재위탁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단년이었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 단위로 몇 번 재위탁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1년 단위로 세 번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업체는 한 업체가 계속 위탁을 맡았나요? 변화가 있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림대학이다가 두 번째는 인제대학원 대학이 맡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분야도 그동안 없던 업무였는데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여서 이것이 현장에서 전문성들이 축적이 다 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첫 시작할 단계에는 기간을 길지 않게 짧게 잡아서 여러 업체에 주어서 그동안에 전문성도 축적을 시키고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 기간을 갖고 나서 현장에 전문성이 완전히 확보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기간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전문성이 완전하게 확보가 됐다고 보여지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업무가 2010년도부터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 올린 대로 3년간 세 번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한림대학교가 했고 두 번째는 인제대학원 대학이 했는데요.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재위탁으로 나와 있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재계약은 아니고 재위탁인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공개모집…….
김생환위원
재위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을 받았던 그런 업체들에게 특별하게 플러스 요인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공개모집에서는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가급적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일을 추진하고자 사전 조율이나 보고를 통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왔으나 오늘 같은 일은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취하지 않아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나 타성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안(남재경 의원 대표발의)(남재경ㆍ이강무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제리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이정훈ㆍ전종민ㆍ정문진ㆍ최호정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재경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오천만둥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천만둥이라는 선정 자체가 사실은 아주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했을 경우에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누가 과연 오천만둥이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을 지원할 때 거의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오천만둥이, 우리 실장님께서도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오천만 번째라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것을 아마 기준을 여러 가지 세워놓고 그것을 추계해 봤을 때 ‘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추계에 따라서 결정된 아기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딱 세서 오천만 번째에 태어났다라는 것보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딱 맞는 그 아기가 오천만둥이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천만이 아니고 4,999번째 내지는 5,001번째로 태어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오천만둥이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우리나라 인구가 오천만 명을 넘는 역사적인 순간의 상징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기가 오천만둥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아기를 오천만둥이로 하자는 의미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천만둥이를 지정을 해서 지원을 했을 때 논란이 일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오천만 번째로 추정되는 아기가 탄생이 됐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되는 아기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제일병원에서 6월 23일 몇 시에 태어난 아기로 그렇게 지정이 돼서 MBC에선가 그것을 보도를 하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천만 번째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오천만 번째가 도래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자라든지 아니면 특정 오천만둥이가 태어났을 때 이벤트를 하자라든지 했을 그럴 경우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출발점이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벌써 오천만둥이는 태어났고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복지부에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아기가 오천만 번째가 아니라 오천만 번째로 하자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또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출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오천만 번째 아기를 축하하고 지원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사람들의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어떤 사회위기감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을 오천만둥이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서 지금 조례 대표발의하신 남재경 의원님이나 같이 서명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정책을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 부분은 출발점이 불분명해서 조금 납득하기가, 거기에 따른 보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천만둥이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일단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다출산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4,999번째나 5,001번째는 당연히 이의 제기하지 않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만약에 5,001번째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왜 우리 아기는 대상이 안 되느냐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지원액이 또 더군다나 거의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고만규위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산술하는데 있어서 통계청에서도 추계치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에서는 통계청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오천만둥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느 자료를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요. 결국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오천만둥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현재 통계치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생각하는 오천만 번째 아기는 또 다른 아기입니다, 지금.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기는 이미 2010년 9월 30일에 부천시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서울에서 태어난 것으로 발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경기도에서 태어난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과연 누가 진짜 오천만둥이인지 참 기준잡기가 어려운 그런 혼란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이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주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안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우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기준잡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도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조금씩 다르게 그것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서 생각하시는 그 아기는 아마 통계청에서 추정한 오천만 번째 오천만둥이를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또 다른 부천에서 태어난 아기가 오천만둥이라고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한 명에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런다면 이것은 굉장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출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의원님들께 저희 저출산정책을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조례가 있을 때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지원 조례안 중에서 이렇게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조례안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제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조례는 없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 위원님,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까?
김생환위원
네.
김기옥위원장
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어제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논의된 내용들 중에서 좀 심각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을 우리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보게 되면 우선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 직원들이 총 37명인데 그중에 21명의 직원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서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10명, 그리고 역시 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명, 그리고 역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2명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현재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수치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개인의 비리라고 보기는 참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의 비리다, 총체적인 비리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될 직위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입니다. 그동안에 감시감독이 제대로 못 됐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지금 설립이 돼서 10년째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한 번도 감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없었고 올해서야 비로소 첫 번째로 감사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의 부실한 면도 있었고, 또 재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사회를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김생환위원
저 나름대로는 이러한 문제가 과연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저는 우선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업무지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로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다.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온 문제도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들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목적사업이 있는데 목적사업을 벗어나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내부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사회가 건전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은 이사회 구성을 재단 이사장의 측근들로 채워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와서 재단의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재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과진단 및 발전방안 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단이 정말 저희 서울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연구기능이라든지 교육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10년 동안 거의 비슷한 구조로 움직여오면서 그 상태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아니면 김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양한 사항들이 그대로 축적이 되어온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안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지만 외부에서의 어떤 감시기능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평가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희대 쪽에 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재단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나름대로 자율적인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또 저희 서울시 집행부와의 관계, 어떻게 저희의 정책을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11월에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재단이 어떻게 가야될지를, 내년에는 아주 조직적인 그런 개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대표의 권한이 지금 너무 커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셔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편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12월에 다섯 분이, 이미 두 분을 바꾸었고 그다음에 다섯 분이 임기가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조금 이사회를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하튼 현재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제시를 한 집행부에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방향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집행부에서 진짜 객관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결국은 해결방법이 대략 나온 것 같은데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재설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도, 용역 내에 재설계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나와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비리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은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적당히 우물우물 봉합하고 가게 되면 절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제 잠깐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왔고 또 재심까지 해서 겨우 재심까지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징계 나온 것에 대한 조치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생환위원
조치들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구성원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인사위원회는 시 간부 두 명 그 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이런 구성으로 지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변호사하고 회계사, 노무사…….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다음에 시립대에서 한 분 정도를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재단의 이사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재단의 직원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이 구성안에는 재단 직원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제 보고에서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징계위원회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아마 이사회나 아니면 내부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김생환위원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인사위원회 역시 내부 직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임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사회 임원들, 그다음에 내부의 직원들 길게는 6년 동안 함께 한솥밥 먹으면서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비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비리를 같이 협의하면서 업무수행을 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도 내부 직원, 내부 이사, 현재 이사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사실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인사위원회 규정은 못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인사가 들어가야지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오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의논을 드려서 인사위원회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내부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내부 직원들은 참고인 정도로 이렇게 참석시켜도 충분히 내용을 아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은 여성가족재단의 앞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현재 나온 문제들을 엄격하게 처리해서 새로운 희망적인 여성가족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제 위원님들이 주신 것들을 다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다루어야 할 안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의 운영 실태가 서울시감사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이나 이런 것이 무책임하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대한 구분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여성가족재단의 직무대행자입니까,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제가 직무대행자입니다.
김상현위원
직무대행자면 그 업무를 파악해서 제일 먼저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뭔지 징계위원회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게 다 여성가족재단의 내규사항입니다. 이런 것 보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처음에 와서 사실은 재단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물론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김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당면과제인 인사위원회가 뭐고 징계위원회가 뭔지를 모르시면 됩니까? 지금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현재 그 위원회는 경영지원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직권면직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성 권한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한 구성권을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회는 경영지원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은 재단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3급 이하 직원이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은 소양을 갖춘 자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권의 전권을 이제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이번 여성가족재단의 경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솜방망이 처벌해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징계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또 아까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시립대에서 초청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단, 인사위원회 추천을 직무대행자인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봐도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여성가족재단의 경영혁신, 운영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재단의 직무대행자임은 분명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여성가족재단의 정관 제13조제2항과 제9조제4항에 따르면 직무대행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직무대행자인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없어서 그 중요한 업무보고를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의 구본상 정책협력관이 대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어제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어제 다른 일도 있었지만 그 사표수리가 오후에나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전에 참석을 못했고 또 어제 오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갔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시에 갔습니다. 시간이 또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이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참고인으로 결정이 됐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2시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원래 시간은 10시였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가시기를 2시에 갔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그 시간…….
김상현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두 시에 갔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변경이 돼서 제가 실제 가서 답변을 한 것은 5시쯤입니다.
김상현위원
2시에 가신 출석 장소가 어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입니다.
김상현위원
가서 실제 참고인 진술은 5시에 하셨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주요 진술 내용이 뭐였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국ㆍ공립보육시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때는 출석요구서가 실장님한테 도달이 됐었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 사본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어제 상임위원회는 10시에 열리는데 국회는 2시에 가시면서 10시에 왜 안 오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제 그 시간까지는 사표수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직무대행자로 임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언제 직무대행자로 결정이 됐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제…….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표수리가 안 됐으면 그 시간까지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 자격이 누구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직무대행자냐고 물어보시는 줄로 알고 지금은 제가 직무대행자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그때까지 직무대행자가 아니셨으면 그러면 사표수리가 안 되었으면 그 당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여기 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둘 중에 한 분이. 위원장님, 이런 겁니다. 적당히 “나는 사표 냈으니까 안 나와.” “나는 국회 가는 것이니까 안 가.” 위원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국회는 2시에 가신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10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직무대행자인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국회에 참고인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직무대행자이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을 못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2시에 가셨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또 제가 올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시간에는 제가 직무대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직무대행자가 아니면 사표수리가 안 됐으면 현 대표이사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 10시에 가셨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시에 가면서 안 나온 것은 하나의 어떤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 나는 직무대행자가 이 시간 현재 아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부르든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미뤄버린다 이거예요. 위원장도 속이고 위원회도 속이는 것 아닙니까? 10시로 되어 있지만 10시에 갈 필요가 없다 하면 위원회에 오셔야 되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잘 몰랐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2시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수리가 안 된 상태이고 제가 대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또 대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자꾸 경시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위원회 출석하는 것을 모면하려 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까? 엄청나잖아요. 환수해야 할 금액도 많고 직원 징계할 것도 많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요. 그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 실장님은 바쁘셔서 실장실에서 이것저것 챙기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하고 조례 다루고 동의안 다루는 것 아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절차상에 제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올해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김상현위원
챙겨보십시오. 이 바쁜 위원도 여성가족재단의 내규를 다 들여다보고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 방침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면 현안사항의 최고 책임자인 실장께서 이것을 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취임 초기에 한번 봤으면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징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이것도 혼동을 하고 있어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상현위원
징계위원회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징계 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징계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가 없다니까요. 본 위원이 할 일 없이 이것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를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사임하셨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제 다 처리되었습니다.
고만규위원
감사를 해서 감사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냥 본인이 사표를 냈습니다.
고만규위원
본인이 사표를 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감사를 진행했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달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청구를 해서 재심을 하고 지금 재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고만규위원
결과가 끝났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그 감사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비리에 연루돼 있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김생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여성가족재단에서 21명, 여성능력개발원에서 10명,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명,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2명, 경징계 내지는 경고, 주의 이렇게 해서 중징계까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참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론의 핵심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대표한테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고만규위원
총체적으로는 대표한테 있는데 일단 대표는 사표를 냈어요. 물론 사표만 낸다고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지만 일단 사표를 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한 30명은 안 되겠는데 20명 이상이 지금 비리에 연루가 돼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순수하게 보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이것을 보기보다는 일단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바뀌고 어떤 시장의 성향에 맞는 정책을 새로 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재단의 어떤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제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러는데 대표가 일단 시장의 지시를 잘 안 따르거나 코드가 안 맞으면 당연히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해야 되니까 자리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내부직원들이 비리에 연루가 돼서 다 형사조치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이 다 순수하게 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리감독 할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어쨌든 대표가 일을 잘못했어도, 잘했어도 그 결과는 결국은 서울시로 올라와서 보고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 재단에서 있는 업무를 봤던 직원들은 다 비리에 연루가 되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질문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혜롭게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이나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리를 숨기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리를 거론하되 총체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판단도 고려해서 이것은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문제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요. 일단 감사했던 자료나 그런 것들을 본 위원한테 일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 어제 오전에 의사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해를 했던 것은 오전에 국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시간이 그렇게 된 줄은 본 위원장도 몰랐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간과해서 그냥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솔직하게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또 전반기하고는 다르게 의사일정이라든가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대로 기일을 다 준수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여성가족재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위원들이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연구를 해야 되는 부서가 그런 많은 비리에 연루돼서 어제 같은 그런 일들을 보고받을 때 참 참담했는데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2년 9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정책실로 이관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 교육, 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남권지역의 외국인 지원시설로 주요 위탁사무는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ㆍ운영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과 한글ㆍ컴퓨터 교육 및 의료지원, 문화행사 등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60호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61호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62호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앞서 설명해 드린 의안번호 제958호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사무, 위탁사무 및 위탁기간은 모두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3호 서울특별시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외국인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관리ㆍ운영과 소자본 외국인 경제활동 종합지원, 외국인 생활상담 및 행정민원 지원, 외국기업인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외국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위탁기관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 6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6건)(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근본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담을, 특히 다른 상담센터에 갔을 때는 언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들을 두고 상담을 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한글교육을 시켜 준다라든지 의료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그런 일상적인 문제 내지는 취업에 관한 문제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 목적은 첫 번째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을 상담해 주고, 세 번째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활동을 해 주고, 네 번째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해 주고, 다섯 번째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섯 번째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 그밖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금번 제출된 다섯 건의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서울시장이 제출한 제안이유를 보면 주요 위탁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하고, 두 번째 노무ㆍ법률ㆍ생활 등 상담을 해 주고, 세 번째 한글ㆍ컴퓨터 교육 등 의료지원을 해 주고, 다섯 번째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한다 이겁니다. 이 내용은 5개 지원센터가 글자 하나도 안 다르고 동일합니다.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또 5개 지원센터 모두 지원예산이 연간 1억 4,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4,500만 원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의 인건비 또는 사업 지원비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1억 4,500만 원의 예산 내용이 뭔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억 4,500만 원은 사실 두 명 정도의 인건비와 사업프로그램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사업 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사업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지요.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 지원비가 얼마냐 그것을 묻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근로자센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6,000만 원, 운영비가 9,3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상근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센터별로 두 명씩 근무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직원의 자격현황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배치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외국인근로자센터에는 어느 직원이 근무하고 있을까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천센터의 경우에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여성 사회복지사 둘이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무, 법률, 생활상담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노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노무사도 어려운 것인데, 법률상담이라는 게 변호사도 어려운 것인데 이분들이 가서 한글ㆍ컴퓨터 교육과 의료 지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문화체험 행사를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다해서 서울시장이 위탁한 업무를 이들이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것도 여직원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해 줄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사회복지사 여직원 둘이서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얼마만큼 나눠줄 수 있을까. 한번 본 위원이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 모든 업무를 감당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위원
불가능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다만 몇몇 곳에서는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관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굉장히 적고 인력도 적기 때문에, 또 저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실로 넘어옴에 따라서 다문화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센터를 같이 통폐합해서 커다랗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커다랗게 하고 그렇게 하고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실장님, 이렇게 허구에 찬 구호에 찬 이런 서류 갖다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안 해 주십시오.’ ‘이런 외국인근로자센터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 담당과장님 새로 바뀌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현숙
배현숙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과장 배현숙입니다.
김상현위원
담당과장으로 임명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숙
배현숙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제가 9월 28일 임명이 돼서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 서울특별시장이 요구하는 사업, 또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과연 사회복지사 두 분이 앉아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숙
배현숙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러한 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장 확인도 아직 깊이 있게 제대로 하지 못하셨지요?
현숙
배현숙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동의안이 지금 제출됐기 때문에 제가 근로자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에 각 1개소씩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김상현위원
1개소씩은 다녀오셨습니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배현숙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가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두 명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양천사회복지관을 갔었는데 거기서는 두 명을 추가 지원을 해서 네 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인프라를 많이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주 심도 있는 노무라든지 법률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깊이 있는 부분이 왔을 때는 기관 연계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명색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에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만 가져서는 안 되고 실제 외국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저 외국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남겨두고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떻게라도 벌어서 살아보려고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봉착하는 어려움 이것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배현숙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진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정비하고 이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위원님, 이것은 안됩니다.’ ‘이런 지원센터 이런 것은 있으나마나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하는 그러한 근무의욕, 그러한 자세가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내가 위탁해 줬으니까 1억 4,500만 원 줬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가족재단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숙
배현숙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많이 동감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해서 제출한 것은 기존에 이 외국인근로자센터하고 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그런 기능들을 다시 한 번 내년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정비를 해서 실제 외국인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직원이 앉아서 스리랑카인이 오면 스리랑카어를 합니까? 중국인이 오면 중국어를 합니까? 캄보디아인이 오면 캄보디아어를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문제의식은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물론입니다.
김상현위원
공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공감해야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센터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고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센터만 만들어서 양산을 해 낼 것이 아니고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딸 때…….
김상현위원
여러분이 의욕이 있어야 내가 도와주지……. 우리 의원의 임무는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임무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현위원
의원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산을 따려고 애쓰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입니다.
김상현위원
확보된 예산을 잘 집행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최초 설립시기가 언제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07년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조금씩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그러면 확대 설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대될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생환위원
최근 설립한 센터는 언제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이 있습니다. 당산동에 있고 이것은 2010년에 개설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동료위원 질의과정 중에서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실장님 보고에서도 나왔었고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나온 내용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센터 내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이면 불과 2년 전에도 개설을 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과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향과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센터의 방향이 뭔지, 따로 계속적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인지 현재 자료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말하시는 것 보면 통합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김생환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자료상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한다는 것에 아마 그게 함축적으로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년씩 하다가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1년 재계약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라든지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차라리 크게 해서 정말 실속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근로자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태생부터가 이것은 경제진흥실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서 생겨났던 것이고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해 온 여성들을 위한 센터로서 생겨나다 보니까 태생은 달랐는데 일을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문화여성들도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아서 근로자센터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근로자로 온 분들도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 오면서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중복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센터에 대한 설치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립한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을 받는 것은 없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중앙정부 예산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 서울시 단독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통폐합이 그리 어렵지 않겠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된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국비매칭이 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통폐합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겠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하고도 의논을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도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도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도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김생환위원
자치구마다 다 있는데 어떤 구는 겹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업무중복, 지역중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통폐합으로 가야 될 텐데 늘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위탁업체의 발언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지금 말씀은 이렇게 여기서 잘하시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이러시는데 실제로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또 끌려가지 않을까, 또 미적미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센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실로 내려오면서 이것을 이렇게 같이 다루게 된 데에는 이것을 통폐합해서 실속 있는 센터가 되게 하라는 그 의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위탁기간을 1년으로 기간을 잡는 이유가 통폐합 이유 때문에 잡았다고 그랬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위탁된 기관, 위탁을 신청할 기관에게 저는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 후에는 통폐합이다, 사전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만 그쪽에 거부가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서비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꼭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