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현장방문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대상은 토지취득 1건과 건물증축 2건으로 토지취득은 위기학생대상 단ㆍ중ㆍ장기 자연권 프로그램이 가능한 수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 영월군 추천면 평창강로의 폐교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건물 증축 건은 강북구 삼양로의 서울삼각산초등학교에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증축하고 강서구 초록마을로의 서울화곡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복합건물 증축 건은 당초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하여 승인받았으나 금회 급식시설 및 특별교실을 체육관 하부에 증축하기 위하여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자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0분 범위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국장과 담당과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은 후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사업들 세 건을 보니까 하나는 사업계획이 포괄적으로 잡혀있다가 예산만 반영이 되고 후에 추진되는 자연권 프로그램 학교 폐교매입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또 하나의 사업은 2012년도 미편성 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구조를 보면 이 사업구조가 3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대별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폐교활용 수련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고, 또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화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학교체육관 복합화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청 사업인가요, 우리 행정국장님?
최홍이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대답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전종민위원
구 국장 말씀하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전종민위원
자체사업이고요. 지금 복합화 사업을 요청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합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한 순수하게 특별교실과 급식실 그다음에 체육관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서울시와 연대해서 문화시설, 수영장 또는 정보관, 도서관 등등 자치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복합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전체가 한 1,080여 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종민위원
체육관을 지을 때 보통 필로티로 해서 시설들이 요청이 많이 되지요?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청을 하니까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경위가 지금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 사업이 예산편성…….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해당 지역청 국장이…….
전종민위원
아니,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교육청에서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 재정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원래 당초 2010년도에 2011년도 본 계획이 심의가 완료됐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특별교실 증축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급식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해서 그 단계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반영이 안 된 시설사업 예산이 급식실밖에 없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전종민위원
이것이 얼마지요, 급식실 별도로?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15억입니다.
전종민위원
15억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연결통로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인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것이 23억 8,5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2억이 추가로 예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편성도 안 되고 심의도 안 됐는데 내년에 2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에 대한 도전행위예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있는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자체가 예산 의결 전에 사실은 관리계획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추가확보 예정입니다.
전종민위원
추가확보 예정?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전종민위원
일단 관리계획안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재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이니 이런 데 빠져서 전체적인 교육방향이 체육 활성화 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절실한 공간확보가 서울시 전체의 모든 학교에 있어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곡초등학교의 운동장 모습을 보면 반듯하지가 않고 지금 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현재 사이트에 위치에 체육관하고 복홥화 시설이 들어간다고 할 때 운동장이 굉장히 기형적인 운동장이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나름대로 운동장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어느 위치에 놓아도 모두가 만족스러운 위치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가 그래도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위치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어떤 특별한 학교에 지금 체육관이 들어서 있는 데가 있는데 정년을 불과 2년을 앞두고 이 사이트를 운동장으로 결정을 해서 짓고 본인은 떠나버렸어요. 뒤에 잡음도 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욕을 해요. 그래서 예산낭비도 있었고 학교운동장을 아주 기형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운동장이 애들이 정상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제대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이며) 여기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만약에 왼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했을 때 운동장이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전체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25페이지에 있는 현황도를 보면 밑에 특정한 부위의 운동장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운동장도 또 사선이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 사선이 있는 부분으로 전체 옮긴다면 운동장의 전체 활용도나 아이들의 체육활동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전체적으로 교육기조가 아이들 체육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 이것이 과연 부합하는지 부분을 같이 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해 놓으면 운동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우범화 될 개연성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어른들의 시각으로 사이트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행정지원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여기에 안치된 것은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어느 장소가 어떻게 적합한지 구성원들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시면 화곡초등학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건적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전종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삼각산초등학교를 보십시오. 운동장 양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동장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증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올려서 체육공간을 활성화하고 기존 운동장을 그대로 살리는 쪽과 이렇게 멀쩡한 운동장을 완전히 절름발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운동장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만 위치를 옮겨서 운동장을 반듯하게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참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 이것으로 피력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찬위원
양천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서울화곡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체육공간 확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운동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화곡초등학교가 화곡중․고등학교와 같은 계열학교인가요?
성옥
안성옥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저도 교육위원으로 배정이 되면서 최근에 지역학교를 많이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 봤는데 상당히 학교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환경이 열악한데 앞으로 다 학교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동절기 같은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많이 짓더라고요. 짓는 연장선상에서 1층의 필로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복합시설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마다 방문해 보면 체육관도 지어야 되지 급식실도 지어야 되지 이렇더라고요. 내가 목동의 어느 학교를 가보니까 학생이 2,000명이 넘는데 급식실이 없다 보니까, 식당이 없다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복도에 음식을 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면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계속 음식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상당히 지장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전종민 위원님의 지적도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지만 이왕 시설사업비를 투자해서 체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1층 공간을 비어놓으면 또 그렇잖아요. 나중에도 천생 급식실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면 예산이 또 투자되기 때문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아예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언젠가는 이것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아마 학교들마다 전부 다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이것을 헤아려주시고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올라온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폐교 활용 수련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수득 과장님 나오셨나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김수득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강원도 영월 판운초등학교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수용능력이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죠?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25.95%만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권에서 다양한 수련교육을 통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죠?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테마형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폐교매입 활용 추진계획이 2011년 4월 15일 교육감결재가 났죠? 그리고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결국은 2012년도 추경예산편성에서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억 중에 토지매입지가 6억 2,000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추정하고 있는데 내일 나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공사비는 리모델링이 가능했을 때 공사비가 대략 13억 정도, 그리고 폐교 활용 수련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사전회의를 2012년 7월 9일에 했고요. TF팀 구성 및 1․2차 회의를 7월 31일과 9월 5일 각각 했습니다. 우리 김명신 시의원 외 15명이 참가를 했더군요. 그리고 부지를 찾기 위해서 체육건강과 장학사, 장학관 선생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판운초등학교를 답사한 결과 참 고생들 많이 하셨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뒤에는 아름다운 산들이 펼쳐져 있고 학교 앞에는 맑고 깨끗한 그런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폭도 거의 한 100m에 달하고 있었고요. 우리 학생들이 강가에서도 얼마든지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폐교부지를 확보하느라고 고생한 체육건강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행정적인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데 계약 이전등기 완료를 10월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추진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재정과장님, 안전진단을 먼저 하게 되는데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공사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학교건물이 근 5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거의 쓰러질듯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이것은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본 위원 생각은 신축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사업부서에서 계획서를 다시 입안을 해야 되겠죠.
최보선위원
그렇죠?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안전진단이 만약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다. 그 건물 오래된 건물입니다. 학교 교사동 구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입구로 들어가서 직선의 복도, 그리고 한 켠으로는 교실들 이것입니다.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5인 1실 해서 8실인가요, 6실인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8실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40명, 너무 규모가 작지 않을까? 지금 학생수용능력이 학생교육원 경우를 보면 2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건물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신축의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는 데는 어렵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번 건은 일단 토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을 올린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또는 그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당부서에서의 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건물 취득 건은 다음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다시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별개 안으로…….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만약에 내년으로 이것이 넘어간다면 어떤 이월이 되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 올린 게 토지매입 부분이 중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게 될 때에는 관리계획을 다시 올릴 계획…….
최보선위원
금년 안에는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는군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이월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좀 더 2~3년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재정과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올라온 세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학교의 체육관 및 복합건축물 증축에 관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학교여건들이 조금씩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철저하게 세워서 이렇게 변경계획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수련시설과 관련해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토지매입 예산을 얼마 잡은 거예요, 얼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 5억 예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건물보수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13억 예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우리 앞서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하고 다르게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토지매입 부분은 금액상으로는 원래 기준이 2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18억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서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토지면적 자체가 6,000㎡ 이상이면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토지매입이 23,996㎡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대상이 됐고요. 리모델링은 사실은 관리계획 대상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 질문하는 것에, 제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최보선 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이 다르잖아요. 이번에 건물보수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었잖아요, 최보선 위원님한테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서윤기위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답변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짧게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는 건물보수 내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전체 사업계획을 같이 내놓은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전체 사업계획을 같이 내놓았는데 향후의 계획을 지금 여기 반영해서 내놓았다 이거지요? 자료를 정확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그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자료 잘못 제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어차피 이렇게 계획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절차도 지금 잘못되어 있지요. 추경예산 편성을 18억을 했으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액을 맞추어서 자료제출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이 추가경정예산 세우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폐교활용한 수련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었다면 공유재산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리고 추경예산 확보하고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것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먼저 신청하고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바로 앞의 상임위원장님이셨던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께서도 수차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올라올 때마다 공유재산 계획을 세우고, 예산수립하고, 그 예산을 심의받고 그 예산의 적정성에 맞춰서 집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 계획을 물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랬었지요? 구효중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여러 차례 있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 추경예산 18억 올린 것 중에 토지매입건 금액도 달라요, 아까 질의답변하는 것에 들어보면. 지금 여기 계획은 5억 올려놓았지만 실제 취득금액은 6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 나오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상입니다.
서윤기위원
감정평가를 하면 6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금액도 달라요, 제출한 내역하고. 또 지금 추경예산에 18억 편성해 놓고 13억 남게 되지요. 13억이 아니라 6억 2,000이라면 12억 정도 남게 되지요? 이것이 아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할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고 질의하니까 답변 안 하셨나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이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이 되겠지요.
서윤기위원
이 건축물 12월 말까지 새로 지을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설계까지 다 나오고 추정사업비가 다 나와요? 이것을 그냥 명시이월 할 것입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폐교를 산다는 게 일반시내에 있는 건물 사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폐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저희가 살 땅도 영월교육청에서 영월군청에 박물관 부지로 팔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군청에서 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마침 좋은 장소여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공고를 하고 사실 내일 공고기간이 끝나면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부지가 촌에 있는 분들이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땅을 기부해서 학교를 조성했기 때문에 폐교를 팔 우선순위에 동창회,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공시지가 상으로 했을 때는 3억 정도 나와있는데 감정평가하면 얼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전에 5억 8,000쯤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건물가가 제가 보기에는 50년 넘은 것인데 돈이 얼마라고 책정이 될지,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라서 6억 2,000이고요. 저희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 사업을 18억으로 했을 때 나머지 리모델링하거나 복토를 해야 되고 주위환경조성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18억으로 잡았던 나머지 부분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18억 갖고 더 넘어가는 토지를 구매하고 13억 갖고 저희가 짓는다고 그랬는데 새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의 건은 아니고요. 이게 넘어가서 20억이 넘어간다면 새사업을 다시 편성해서 20억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으로 올해 된다면 되는데 설계를 자세히 뜨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12월 말까지 안 된다면 이월을 해야 되거나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일을 촉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갔다 오시더니 신중하게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불용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아주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폐교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절차상의 복잡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련시설 확충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예산배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18억이라는 돈을 학교 교육환경개선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내지는 교육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교육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투자비용의 적절성 적시성을 확보하고 담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평창의 폐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어 온 프로세스(Process)가 아니다 이거예요. 갑자기 뭐가 좋은 것이 나와서 거기 우루루 달려갔다가 이것 너무 좋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 사례는 이게 너무 좋아서 꼭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정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진창이고. 예산도 순서에 따라서 행정절차도 밟을 수 없고 예산도 명시이월도 해야 되고 사고이월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김상현 위원장께서 이런 행정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라 하는 점을 매우 강조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의회에다가 제출할 공식문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서 부기를 달든 아니면 이 절차내용들을 그대로 해서 투명하게 제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요. 그리고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만약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적한 것이니까 유념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한 적절성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삼각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문제를 보면서 체육관을 중학교에 있는 교사동 위하고 걸쳐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짓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성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은각입니다. 삼각산초등학교와 삼각산중학교가 마주 보면서 이웃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교가 다 안타깝게도 운동장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삼각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옥외체육활동장의 기준면적이 4,940㎡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1,00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체육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런 것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던 중에 인접해 있는 삼각산중학교에 올 8월 말에 증축한 특별교실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교가 합의를 해서 양 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별교실 증축된 부분 상단에 체육관을 그대로 수직증축을 하면 체육공간 확보도 되고, 양 교의 옥외체육장의 운동장 훼손도 최소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학교구성원들끼리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삼각산초등학교를 인터넷으로 항공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뺑뺑 둘러 있어서 사실은 일조권이라도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삼각산중학교하고 그것이 협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체육관은 증축하게 되면 삼각산초등학교만 쓰게 되는 건가요?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삼각산중학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하 2층에 지금 기존 체육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요청드린 삼각산초등학교의 체육관은 초등학교 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이 또 삼각산중학교가 지하에 체육관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체육관을 지하에다 두는 것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도 또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상으로 올라와야 될 것인데 상당히 초등학교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가 굉장히 협소한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타결책으로 수직으로 짓는 상황밖에 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해서 짓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학교를 또 짓게 될 때 어떤 갈등상황이라든가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중학교하고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인가요?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동의가 됐고요?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어제 폐교활용 수련시설 답사 갔다 와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토지매입에 현재 주력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폐교매입 해 놓고 밑의 칸에 매입추진 인근부지 추가매입 고려 했는데 인근에 있는 부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구입을 할까 했는데 거기에는 더 추가로 구매할 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어제 저희 답사 완료된 외에는…….
김영수위원
어제 제가 봐도 대지는 상당히 넓고, 들어가세요. 수련할 수 있는 자연조건은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 가운데 학교부지를 당초 학교를 지을 때 인근 주민들이 그 땅을 희사해서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학교에 다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개인소유인지 그것은 확인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학교 소유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매입하고 난 뒤에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땅값 내놓으라고 할 사람들은 없겠다고 생각합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강원도교육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나는 걱정이 그쪽 교육장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그분들도 아무 말도 없고, 외부 사람들이 가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러한 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에 야산도 있고 넓은 부지도 있고 한데 거기에다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만 현재 40명 단위로 학생들을 받아서는 별로 효율성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집을 진단을 해 보고 다시 거기에다 지을 형편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대로 살린다고 하면 그 뒤쪽으로도 집을 지을 장소는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단위 수련관을 하나 운영하는 데 1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체육과장님, 모르시나? 인원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예산 말입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TF에서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을 최소화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분원장이라고 하면서 장학사 한 분, 행정업무 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수련사나 관리사 두 명 정도, 이 정도 분들이 운영을 하고 수학여행을 강원권으로 가는 학생들이 버스 한 대로 가는 소규모 테마연수를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인근에 박물관만 24개고 영월권이 그렇게 학급단위로 가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면 굉장히 싼 가격에 갈 수가 있어 좋은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11월 이후 되면 수학여행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한 40명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소화한다면 예를 들면 직업교육에 관해서 무슨 3박 4일 캠프를 한다 그러면 진로직업과에서 강사를 전부 투입해서 오도록, 관리만 저희가 해서 최소화한다면 인건비 네 명 분 정도가 다른 시설관리비 외에 그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교육원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세세한 것에 들어가면 그런데 식사는 거기에 급식실을 짓는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을 활용해서 밥값에 포함돼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빠져나갈 것 같고요. 수련시설을 지켜 주는 관리사하고 수련사 이런 분들이 두 명 정도, 그리고 원에 증원이 된다면 장학사 한 분이 책임지고 나갈 수 있게 인건비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각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에 관한 것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런 학교가 이 학교뿐 아니죠,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체육관을 같이 쓰는 학교?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초․중학교가 하나의 체육관을 공동사용하는 경우요?
김영수위원
네.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 관내는 특별히 그런 학교가 많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체육관이 없는 초등학교가 6개 학교가 있는데 위원님, 이 학교들이 2014년까지 전부 완료한다라는 계획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삼각산초등학교가 되면…….
김영수위원
서울 전체로 보면 같이 쓰는 학교가 많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0여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렇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중에 상당수가 사립학교의 경우에 동일 구내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립학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1주일 동안, 이제 주5일수업제니까 이틀만, 전에 6일 할 때도 이틀밖에 못 썼다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삼각산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전용체육관입니다.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영수위원
아, 네. 저는 같이 쓰는 학교의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동사용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사립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단 내에서 서로 의사조율이 잘되고 있고 교육과정이 초․중․고 같은 경우에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불만이 사립 쪽에서 나오는 불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립의 경우는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가령 성동관내 경일중․고 같은 경우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용지 면에서 가능하면 분리해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잠깐 나오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덕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께서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계획을 세웠고 여러 번에 걸쳐서 답사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사전에 벌써 6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참 다행이고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판운초교 건물은 하도 오래되어서, 지금 50년 됐습니까, 45년 됐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50년대 지은 것은 한 60년 정도 된 것이 있고요. 교실이 8칸 2층인데 처음에는 가운데 두 칸 지었다 옆에 또 두 칸 지었다 이래서 세 번에 나누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된 것은 60년 됐고 나머지 것들도 30년 가까이 돼서 굉장히 건물은 오래된 건물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1일 최대 수용인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 보죠, 현재 건물로 예상을 하면?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한 학급 정도입니다, 40명 정도.
김덕영위원
이것은 수용능력이 워낙 작아서 사실은 근본 목적에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40명 같으면 비율로 따지면 1% 정도, 1년 동안에 전체 수용인원을 따질 때 우리가 최대로 운영할 때 모든 서울시교육청의 수련교육을 공적교육기관 운영 대비해서 현재는 25.95% 정도 수용 가능한데 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 아까도 몇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1%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좋은 시설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비로만 잡았는데 원래 오래된 건물은 건물 값을 안 칩니다. 그래서 매입금액이 지금 5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 안에 건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3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500만 원이에요. 계산 해 보셨죠?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김덕영위원
500만 원입니다. 결론은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500만 원이야. 수용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집약적인 의견을 잠깐 듣고 싶어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심의 받는 것은 토지구매 건이지만 사업부서에서 13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 항공사진으로 찍힌 것에 보면 운동장이 있고 교사부지가 있고 그 뒤 산자락 밑에 넓은 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지을 수 있을 텐데 13억의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건물 정도의 규모를 더 짓고 통나무집 같은 게 10동 이상씩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령산에 있는 그런 시설로 들어간다면 또 몇 십 명이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일단은 사업을 시작해서 내후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소규모로 시작하는 한 반이라도 시작을 해 보고 호응이 좋고 하면 넓혀나갈 수 있는 부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더라도 1층, 2층으로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짓고 골조를 튼튼하게 하면 향후에 3층, 4층을 지을 때 그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면, 20억이 넘어간다면 그때 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할 테고 그 이하의 사업에 방갈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또 친환경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때에는 저희가 그냥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심의 할 때 설명드리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덕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으로 오래된, 하여튼 60년부터 30년까지 된 건물들인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도 30년 이상이면 거의 다 해가고 있어요, 서울시도. 하물며 오래된 시골에 있는 교사동 비슷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쾌적한 수련시설공간을 느끼기에는 절대로 리모델링해서는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체육과장은 명심을 하시고 일을 부지선정까지는 참 잘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근본적인 그러한 안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재정과장이나 국장과 같이 의논해서 잘 하기를 부탁해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향후 사업추진할 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두 개의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이나 신축 문제는 특별한 하자가 없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돼서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또 말씀, 그러면…….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 감정평가액이 5억이다 이 말입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예상액이고요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이정찬위원
평가가 진행 중이에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내일까지.
이정찬위원
아까 우리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할 경우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 됐어야 되는데 먼저 예산편성이 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원래 사실은 이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울삼각산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있지요?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성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은각입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국장님, 중학교 교사동에 수직증축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몇 개 학교가 공동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서울시 전체에 70여 개가…….
이정찬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저희 지역구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에서 부지를 반 내놓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부지를 반 내놓았어요. 한 70억 정도 들여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현재는 고등학교만 사용하고 있고 중학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교육감님에게 그것을 지적했어요. 학교 운동장은 눈먼 땅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들도 신경 안 쓰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은 자기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 70억 들여서 체육관 지었다 이런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다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을 해서 체육관을 70억 들여서 지었으면 중ㆍ고등학교가 똑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중학교는 하나도 사용 못하고 고등학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체육관을 짓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환경에 있는데 교육공무원들이 학교 운동장의 눈먼 땅,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어떻게 땅을 내가 반절 내놓고 또 다른 사람이 반절을 내놓아서 공동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나도 1/2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는데 한쪽에서 다 사용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공산주의 사고지요. 이렇게 눈먼 교육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삼각산중학교하고 초등학교도 중학교 교사동 위에 수직증축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확인하세요. 나중에 중학교에서 야, 초등학교 안 쓰면 우리 좀 쓰자 이렇게 해서 자꾸 자꾸 잠식해서 초등학교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성북교육청 관할인가요?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이정찬위원
이것 그냥 예산 갖다 짓고 보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확실히 초등학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중학교 지하에 있는데 분명히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의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새로 지은 체육관을 사용하려는 욕심이 생기겠지요. 그럼 중학교가 자꾸 잠식하고 잠식하고 그러다 보면 양쪽 다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분명히 그런 환경이 생깁니다. 두고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학하게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기 중학교 교사동 위에 지었는데 야, 우리 위에 지었으니까 좀 쓰자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위치에 이미 지어진 특별교실을 증축할 시점에 그 특별교실을 짓는데 삼각산중학교 부지만으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서 초등학교의 화단이었던 부지 약 130㎡정도를 초등학교에서 양해를 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특별교실 2개 층 지어질 때 이미 양측에서 다 합의를 해서 특별교실을 이번에 중학교를 짓고 그 상층부에 초등학교의 체육관을 짓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이미 거쳤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추가경정예산에 19억이 반영이 됐는데 얼마 정도 또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4억 4,000이 더 부족합니다.
이정찬위원
4억 4,000,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강원도 부지에 수련시설을 만들게 되면 지금 25.95%가 수련시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성하게 되면 비율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이정찬위원
완성하면?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퍼센티이지 상으로는 미미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매일 40명씩 1박씩 하고 간다 그래서 300일을 하고 간다고 그래도 큰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놀리는 시설을 안 만들게 노력을 해서 저희가 강원권으로 가는 학생들이 2010년도에 10%였는데 지금 28%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그래서 가면서 거점화 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정찬위원
아까 다녀온 위원님들도 환경이나 그런 것이 참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수련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루종일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잡아놓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만날 사고도 많이 치잖아요, 폭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어려움을 상담할 때 8%밖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 외부 사람들하고 학부모나 친구하고 상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전국의 학생들 3만 8,000명인가 네티즌을 상대로 해서. 이것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학생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사하고 상담을 해야지 다 친구나 학부모나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8%밖에 교사하고 상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육감님이 저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하루종일 학교에다가 학생들 잡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런 자연 속에 불러서 정신수양도 하게 정서함양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골조만 놓아두고 나머지 벽면을 다 헐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벽면 다 그대로 놓아두고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직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이의제기한 사람이 1명도 없어서 10일까지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으면 영월군에서 저희한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정찬위원
아니, 그런 리모델링을 평당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상치 수치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그런 것이 나왔어야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시설사업소에서 다녀오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산출하기가,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축을 할 것이냐 이 결정은 그 안에 기술적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남의 땅 들어가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아마 짓는 값이 리모델링하는 값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 애착이 가는 지역주민들 내가 다녔던 학교이고, 내 자식이 다녔던 학교이고 이런 학교에 손상을 다 없애버리고 짓는 게 저희도 좀 마음 아프고 주민들도 마음 아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한다면 미니어쳐(Mniature)라도 어떻게 만들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저희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가서 안전진단을 해 보고 살릴 수 있다면 적극 살려서 할 수 있고, 새롭게 지어야 된다면……. 그래서 그 돈이 교실 8칸이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저희가 13억 정도 갖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이왕에 그렇게 된 것 대규모로 많이 지어서 한번 하면 백몇십 명 이렇게 수련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달라 이런 주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13억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저희가 18억을…….
이정찬위원
아니, 13억. 5억은 부지매입비이고…….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18억을 돈 받았을 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설투자를 해서 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더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추가소요분은 추가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만한 부지에 교실 8칸짜리를 한다고 그러면 13억 정도 갖고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기 예산 편성을 해 주신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규모가 18억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 저희가 만약 뭐 어떤 땅을 살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땅을 살 때 50억을 예산편성해 주셨다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40 몇억 가지고 짓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자료에는 이 학교가 언제 설립이 됐는지 그런 것이 없네요, 그냥 현황만 나와 있지. 앞으로 자료 같은 것도 하실 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과장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하고 이정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제 직접 갔다 온 당사자로서 보니까 진짜 명당이고, 가서 보니까 그 좋은 자리를 어떻게 정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가서 딱 느낀 것이 내려보니까 벌써 공기부터 달라요. 주변에서 오솔길 따라서 트래킹하십니까?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트래킹이라고 시골길을 따라서 걷는 이 자체만 해도 벌써 치유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위치가. 그다음에 영월이라는 곳이 또 역사의 고향 아닙니까? 박물관도 많고 지역에 명승지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도시에서 콘크리트벽을 항상 감수했던 학생들이 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로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정상천위원
50년이 넘으면 현재 교과부에서는 우리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4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맥시멈으로요. 그다음에는 개축이든지 안전점검에 의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에 의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45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사립학교니 이런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재난등급 학교에 대한 대책도 지금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학교는 제가 봤을 적에는 벌써 그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개교가 46년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시는데 일단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잘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완전히 우리 서울교육청이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제 50년이 지난 학교를 다시 또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미래 지향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서는 넓은 땅 그 자체 면적에서 교육활동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기지로 해서 본부로 해서 주변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거기다 시설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많은 서울 학생들하고 또 서울교육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40명이 아닌 400명은 모르겠지만 이런 적절한 규모의 시설을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1안, 2안, 3안이든지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하고 합당한 결정을 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안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말씀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영월 쪽은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가까운 지역에 다양한 유적지부터 해서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너무 너무 좋은 힐링(healing)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 번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자리는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로 다리 건너자마자 개천에서 반원형으로 된 공지부터 해서, 탁 트인 곳부터 해서 아주 좋은 명당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하지만 너무 소규모가 아닌 우리 서울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1안, 2안, 3안을 다음번에는 미리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다목적시설로 최대한 교육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조그만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50년 정도 지난 건물에 애착을 갖지 마시고 한번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우리 서울교육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북교육지원청…….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성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은각입니다.
정상천위원
삼각산초ㆍ중학교 그쪽에 아파트촌이 있지 않습니까?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활발한 그런 지역입니다, 요구도 많고. 그런데 초․중학교뿐만 아니고 지역의 민원을 잘 담아서 이와 같이 적절하게 초․중학교가 협조하고 같이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여기까지 오시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각
이은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러 번 자료부실을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자료부실이 지적되면 심의를 보류할 생각입니다. 이것 위원장이 부교육감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국장님, 각 실․국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상임위원회에 와서 자료부실이 한 번 더 지적되면 심의 보류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 분야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실자료 문제 하나 말씀드렸고요. 여기 교육위원님들 전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은 전에도 한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4대 교육위원회 때에 이화여대연수원 겸 별장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폐기시켰던 것을 몇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고 샀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천수련원인데 효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는 천혜의 경관에다 역사적인 유적이 많고 하기 때문에 50년 된 건물 아까워하지 마시고 사업계획 새로 세워서 새 건물 하세요. 리모델링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제 개인주택을 짓는데 35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신축건물 충분히 짓고 남습니다. 더구나 학교건물 같은 경우는 장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단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환경에서는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수득
김수득체육건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만약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협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홍이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요청하신 것입니까?
전종민위원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게 도착이 안 됐고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세 건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기다리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중식 이후로 다시 연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07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화곡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의견을, 전종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종민위원
네. 학교시설 낙후된 것을 보완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입장에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시설의 효율성과 기존 운동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화곡초등학교 설계안에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화곡초등학교안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박진숙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공히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미구에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예산수요가 발생할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신청한 분들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김문수ㆍ김종욱ㆍ김형태ㆍ서윤기ㆍ윤명화ㆍ이정찬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강희용ㆍ공석호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희전ㆍ문종철ㆍ박운기ㆍ서영갑ㆍ서영진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이미성ㆍ이순자ㆍ이창섭ㆍ인택환ㆍ장환진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지난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문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일곱 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동 조례안 제3조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권한 및 궐위 시 직무대행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부디 본 의원 외 일곱 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5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민위원
의견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전종민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과했다가 7월 9일 재의요청을 거쳐서 2012년 8월 2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의원입법 조례로 지금 올라온 사안입니다. 제가 내용을 간단히 보니까 제3조에 제3항과 제4항이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지방의회의 조례로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후속입법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조례가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조례를 낼 수 있는지 그 권한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동 조례안 제3조제3항에 보면 옹호관은 센터의 사무직원 채용 및 직무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임의 조항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센터의 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령에 의해서 뽑히는 겁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4항에 있어서 옹호관이 미리 지명한 센터의 사무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부분은 센터의 조직이 있을 것이고, 그 조직에 따르는 직위와 직책에 따른 당연히 순연이 되는 준용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직위를 뛰어넘고 직책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법률적 또는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윤명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교육청의 게시판에는 학생인권 민원이 그동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600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한 안건이 불과 600건에서 두 개의 안건밖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학생들의 민원을 전혀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니라 교육청의 일을 제대로 서포터를 하려면 인권옹호관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인권특위에서 인권기본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서울시에서는 자그마치 5명의 시민보호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600건에서 두 가지 안건만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김덕영 위원님.
김덕영위원
김덕영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성립이 되어서 공포가 된 뒤에 교과부에서 대법원에 재소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불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했을 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에요. 세 번째, 70일 이후에는 교육감이 다시 뽑힙니다. 이런 이유로 원래 이게 집행기관의 행정기구설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우려성도 있지만 어떻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70일 전에 이것을 무조건 밀고 나간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의회의 위상으로나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무슨 조그마한 동네 아이들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이렇게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아니다. 기다렸다가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을 하게 되면 그분의 집쟁의지가 어떤가를 보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생교육국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청의 의견은…….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이따가 집행부 의견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잠깐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된 의견이 있습니까? 의원 발의로 지금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이 조례를 지금 하자는 그런 의견에 단일화된 의견이 있냐는 말이에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바에 저희들은 따를 뿐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다리자, 조급할 것도 없고 그렇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집행부 의견 듣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형태위원
아침 오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학생인권을 신장시키자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고 사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후속조치인데 마침표 찍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늦은 감이 있잖아요. 학생인권조례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옹호관을 못 두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고 지난번 재의를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도 통감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념논리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후속조치하는 거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민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고 시기적으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음 교육감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하고요. 그 기간에 이 조례에 대한 의견숙려기간 형태로 보류를 하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그럼 절차적으로 공청회 개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화위원
학생인권조례는 자그마치 거의 6개월, 1년을 넘게 저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청회를 알기도 전에 저희는 이미 언론과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숙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만천하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숙려한다는가 보류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요구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여부부터 표결을 하지요. 그러면 본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공청회 개최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네 분이십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열두 분 중 찬성 네 분, 반대 일곱 분, 기권 한 분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서울시의회 위원님들이 인권친화적 교육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뜻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의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옹호관 조례 또한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앉아있기가 좀 쑥스럽고 민망하고…….
최홍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학수위원
본 위원은 항상 우리 15명이 서로 사랑으로 뭉쳐서 화합하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이 되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사실 충심으로 바라는 사람인데 여기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려니까 내가 정말 간지러워서 못 듣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 아까 전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의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것이 다시 재론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법률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 통과됐어. 그러면 본회의에서 또 부결되면 그다음에 또 올립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것이 부결이 됐으니까 안 한다. 난들 왜, 학교에 옹호관이 있어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이슈 내지는 이것저것 나는 말을 하지 않지만 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도 좋고, 반대하자니 그렇고 반대 안 하자니 그렇고, 또 여기 발의하신 분들 체면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잘 이끌어가야 될 책무도 있는 사람들이 표결을 해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지난번 같은 그런 불상사가 있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근본적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부의해서 우리가 논의한다는 자체가 이것 이상하지 않느냐. 위원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우선 그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부결된 사항을,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가 그 당시에 통과가 됐지만 부결이 되었으면 또 해서 두 번 세 번 또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이것이 신문지상에라도 난다면 우리 위원들 체통도 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회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앉으시고요. 다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학생인권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 것같이 말씀하셨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잘 시행된다기보다도 학교에 인권존중 문화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인권조례에 따라 완벽하게 시행된다고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뽑는 거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몇 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5급 상당에 해당됩니다.
최명복위원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2년 계약직입니다.
최명복위원
2년 계약직이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 학생인권조례 제39조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되 학생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학생인권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최명복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구성원은 지금 인권위원회가 19명입니다. 19명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 이런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19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학교현장 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
최명복위원
본청에?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자, 그러면 센터의 사무직원은 옹호관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옹호관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인권옹호관이 인권교육센터 그쪽 전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임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든가 우리 정규직 직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것이 별도로 옹호관이 채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옹호관이 센터 직원의 사무처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을 옹호관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채용해서 내보낸다 이거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옹호관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최명복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부결되면 옹호관은 어떻게 됩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채용할 때 그 계약조건에 그런 내용을 단서를 달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부결될지 그다음에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만드는 거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말씀 똑바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칙에 인권조례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100%?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명복위원
언제인데 아직 조사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 % 하고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지난 5월에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이 통보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학운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부 미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완성되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전번에 곽노현 교육감이 재의를 신청했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부결됐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교과부의 재의신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신청 하는 것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 다른 말씀은 교과부 말씀을 잘 안 듣던데 이 얘기는 어떻게 잘 들었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면 저희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감이 아무 이의 없이 재의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권한대행 시절에 통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권한대행이 또 재의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가능성도 있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교과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는…….
최명복위원
교과부에서 또 재의요청하면 권한대행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시중 현장에서 교육공무원들과 일부 교장들이 이것을 옥상옥이라고 얘기하는 말씀 들어봤죠?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래 옥은 뭐고 위의 옥은 뭡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인권옹호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옥상옥인데 위의 옥은 인권옹호관이고 아래 옥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분들은 학교장이라든가 학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인권옹호관은 학교마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 명이 인권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원발의에 대해서 이런 이런 말씀이 있다고 제언을 한 일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지적한 한 7~8가지가 전부 미완성이고 재의가능성이 또 있고, 그렇죠? 그래서 권한대행체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 70일 후에 새 교육감이 오시면 그때 의견청취를 해서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시키고 그 전에 물론 아침에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하기로 했었는데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직접 표결을 할까요? 어느 것을 택할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아침에 표결하자는 안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전종민위원
위원장께서 사회권을 가지고 사회를 보심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좋습니다만 아까 표결할 때 위원장께서 직접 수를 확인하고 자기의사를 밝히는 그런 식의 표결방식에 대해서 사회권이 남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고 공평무사하게 전체를 생각하는 구조로 하고, 또 표결내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자기의사를 밝히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를 먼저 보고 전문위원에게 수를 확인하고 나중에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바에 있어서 사회자로서 부적절한 표결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입니다. 또 이런 중대한 문제를 더구나 이전의 조례는 행정기관이 올렸던 사항이고 더구나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관련된 사안이 지금 대법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또 모든 사람이 다 표결에 참여한 본회의에서 부결된 소위 말해서 일사부재리에 해당되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결국 서울시 전체 교육정책의 방향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곽노현 전 교육감이 원인무효가 됨으로써 곽 전 교육감이 했던 모든 정책은 법리적으로 사실상 원인무효에 해당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이 난 그 교육감이 시행한 정책에 있어서 불과 70일 이후에 새로운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이 사안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학교현장에 가면 우리가 이 위원회의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학교현장에 미치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냐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좀 더 사려 깊은 사회를 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로서 객관적인 거리에서 사회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느 쪽에서는 이것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뒷받침을 하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게 시행되면 안 되겠다 더 두자, 아침에 간담회가 그런 내용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표결로 처리하자, 기억들 나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과반수라는 조항 때문에 제가 찬성표를 던졌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하면 또 같은 동어반복, 다시 말씀드려서 보류하자, 진행하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찬성한다 발언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투표행위로 참여를 했고요. 전종민 위원님의 말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끝없이 끌고 나갈 수는 없고요.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직접 표결을 할 것이냐 이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묻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 발언하세요.
서윤기위원
찬반토론이라 해야 되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번 조례 발의된 내용들 살펴보면 의회권한 내에서 그리고 전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발의되었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검토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회자의 표결과 관련해서 사회자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자가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에서도 신중해야 하지요. 그러나 본인의 의사결정 표결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생각에 바탕에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견이 다른 것인지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한 의견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은 학생인권조례이지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에 옹호관을, 지금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옹호관 조례 후속입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바로 표결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제가 위원장의 임무로 알고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최명복위원
한 가지 질문…….
최홍이위원장
네,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위원
국장님, 조례안 중에 주요내용의 다번을 한번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주요내용의 다번 가, 나, 다의 다번.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인권교육센터 직원에 대한 채용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이 문구를 보세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과 함께 직무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사무직원 채용…….
최명복위원
이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인권옹호관이 직원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사무직원 채용 및 직무평가 두 개를 다 겸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닙니다. 이것 문맥을 한번 읽어 보세요.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보세요. 어떻게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인권옹호관이 행사합니까? 이것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서윤기위원
그것은 위원님, 사무직원 채용…….
최명복위원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서윤기위원
그것은 억측인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 해석을 해 보세요. 문맥을 해석해 보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채용 및 직무평가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묶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최명복위원
책임교육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지금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인권옹호관은 직원 채용은 안 하는 것이고 의견만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병찬
신병찬책임교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옹호관은 원래가 직원채용 권한은 인사권한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명복위원
이 문장을 누가 봐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발언하세요.
윤명화위원
조금 전에 한학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찬성도 할 수 없고 반대도 할 수 없고 굉장히 힘든 내용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난번에 전체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또 다시 제안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 차수를 변경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올린 것이고요. 저는 의원의 권한이라든가 의회의 권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권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어떠한 개념을 다 떠나서라도 인권이라는 것이 가장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민원이 올라왔을 때 아무 것도 처리를 못하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일 때 현장에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그 학교현장의 어려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명복위원
윤명화 위원님 하신 말씀 의원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부나 곽노현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했을 때 학생인권 중요하지 않아서 재의신청했겠어요? 아마 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과부나 그런 사람들 학생인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교육감도 재의신청을 할 때 학생인권 중요하지 않았다 이러면 재의신청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씀 안 하셔도 학생인권은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을 그것도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위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5급 2년 계약직 공무원이 교육감 인사행정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중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형식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바들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참 말 안 듣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교육이 과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고 같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요. 굳이 표결로 하시겠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만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기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최홍이위원장
아니요. 서윤기 위원님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뭐 어떤 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직원을 어떻게 뽑겠다 한다는 것도 의견이거든요. 아니,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 부적절해요. 누구 사람을 뽑아달라 이렇게 의견 제시할 것 같아요?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전종민위원
어떠한 조직을 설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제 기억에 위원장의 발언 중에 토론 표결결과에 관련해서 반대를 찬성으로 잘못 발언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들겠습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분 중 찬성 7분 반대 5분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옥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