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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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백호 교통정책관님, 김재정 교통운영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를 지나니 조석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련 정책들이 규정에 따라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와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호 교통정책관이 오늘 오전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동안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교통본부 등 5개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감사 장소는 조금 전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교통방송,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실시하거나 우리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교통본부와 한국스마트카드는 감사장 여건과 일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신청 대상을 서울메트로 9호선을 포함한 5개 기관으로 정하고 대표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승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박래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두 건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서울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정사유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여 민영 주차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대상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가하고,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명칭인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있는 1급지 지역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새주소 도로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따라 다른 주차수요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3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으로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님!

박기열부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이창섭 위원님.

이창섭위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이제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들었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좀 착각을 해서 30%에 100원이 좀 오버되는 이런 잘못된 내용을 사실은 제가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이창섭위원

이것은 시장이 어떤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도심지에 관광버스 주차난이 심각해서 관광버스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선동 주차장이 요금을 받다보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노외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저렴하게 해서 유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착각을 해서…….

이창섭위원

그래도 그렇지, 시의원의 입법권도 이야기 나오고 조례개정에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회 임시회 한 번만 열리면 그게 가능할 텐데 그렇게까지 시급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월에서 한 6월까지가 관광차량이…….

이창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더 준비를 했어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조례개정 작업을 선행했을 터인데 그것을 잘 모르고 시행하다보니까 사실은 6월 업무보고 시에는 “인하합니다.”하고 의회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례상 30%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해서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조례를 위반한 꼴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이창섭위원

저한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예요, 이것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두 번째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을 관련법을 만들려고 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들을 한 결과를 조금 우리 전문위원님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아니, 노력이요? 노력한 거예요, 아니면 공청회를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했어? 언제 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9월 20일에 사실은 카셰어링이 포함된 공유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내용을 공유도시 서울과 관련해서 9월 20일에 시장이 직접 기자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9월 24일에 공유도시 서울 공청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이창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청회를 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안 해도 돼요?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번 이런 공청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청회…….

이창섭위원

엉거주춤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답변이지, 그게 기자회견 한 것도 공청회라고 보면 되지 않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이후에 공청회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8월 17일에 카셰어링을 독자적으로 해서 택시업계 또 시민단체 카셰어링 포럼을 포함해서 숙의도 했고, 또 8월 30일에는 전문가 및 추진경험자 간담회를 했고요, 9월 4일에는 관련사업자 간담회까지 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의견자료를 전달 받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이창섭위원

의회에서 봤을 때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

이창섭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공청회를 이런 건으로 해서 공청회를 합니다라고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조례 개정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실수했다고 시인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님 면담할 때도 역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어떻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또 입안되고 있는 정책들이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오히려 알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이에요. 아니, 지금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이 정책이 공청회를 하고 기자설명회를 했다는데 나는 여기 와서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알게 되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 어떻게 보면 렌터카사업을 하는데 주차요금을 깎아줌으로써 더 사업하기 좋게 만드는 쪽이 아닌가,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 당연히 예산조치에 보니까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경감을 해 주면 주차요금이 얼마에서 얼마를 경감해 줄 때 얼마의 수입이 적어지는가는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그런 것만 표시한 것이 아니라 수입에서 감소되면 감소된 부분도 표시가 되어야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수입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시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제공되고 있는 면이 한 700여 면이 되는데 앞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면이, 그 면당 실제 운영되는 실적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많으니까 일부 우리가 할당을 하게 되면 할당 제공되는 또 감면되는 면수에 따라서 일부 수입이 감소되는데, 또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급하게 되면 추가수입이 발생하는 내용이 있어서 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의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소위 우리가 위탁 준 업체들하고 그런 정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입의 감소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여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부분적으로는 유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전의 대여사업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일단위로 이렇게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시간단위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또 이렇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대여사업자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는 1년인데 자동차의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등록요건이 되려면 최소한도 2년 이상의 임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공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등록요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리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주차공간지역, 또 업무시설이 밀집된 업무 공간, 또 공공시설이 있는 공간 이런 공간에 주차공간을 일부 제대로 활용해서 꼭 자동차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또 이용도 좀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주차 공간 확보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공유도시적인 목적이나 기능이 발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정한 대여사업자들의 지원이나 이쪽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제 2004년 7월 준공영제 이후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운송분담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승용차가, 이제 변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실시단계에서 버스가 약간 더 분담률이 커졌다가 지금은 죽 같이 가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승용차가 가지고 있는 분담에 있어서도 변동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큰 틀하고 맞춰서 이 정책들이 고민이 돼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런 단타성, 또 제한적인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내지는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자체는 그 준공영제와 관련된 또 지하철이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럴까 이런 전체적인 고민 속에서 정책이 나와야지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보면 이 정책이 과연 어떻게 변질돼 갈까 하는 걱정부터 솔직히 앞서는 것이 사실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우리 위원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단정적으로 확정을 못 지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일단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크게 보기로는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요를 소유자체를 억제하면 부수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인이 훨씬 더 크리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면 이 사업 자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에 교통정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전에 교통은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대중교통으로 일부 선회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가치가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공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보행이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런 중심으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그쪽에 중점을 두어서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건강한 도시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정책과 카셰어링(Carsharing) 정책이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떤 점에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어차피 승용차가 억제되어야만 자동차 중심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차의 운행이 감소돼야 되는 건가요, 소유가 감소돼야 되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소유 및 운행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카셰어링 제도가 소유가 필요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카셰어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소유가 아니고 운행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유지 또는 더 증가되는 거잖아요? 카셰어링이 좋다고 하면 너나 나나 카셰어링 제도를 이용해서 대중교통보다 승용차가 서울시를 더 활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가용 승용차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에 따라서 운행패턴이 훨씬 더, 지금 대여차량 예를 들어서 카셰어링 차량보다 이용빈도 운행패턴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면.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카셰어링이 더 불편하다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카셰어링이 운행 수요가 더 적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유보다 빌려 써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꼭 필요할 때 쓸 것이다 이런…….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셰어링 제도의 대상 타깃은 어느 층인가요? 레저 아니면 출퇴근 아니면 업무용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세 가지 형태를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거공동체 중에서 주차공간이 지금 열악한 지역들, 거기에 저희들이 마을공동 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도 일단 스테이션을 좀 도입해서 주민들이 실제 차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업무용도 대형빌딩이나 이쪽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 공공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지역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공히 특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카셰어링 업체는 어떤 업체들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범위는 여러 가지…….

조상호위원

요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요금도 지금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아서 결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요금도 모르고, 그러니까 1일 카센터에서 빌린 것보다 더 싸게 먹히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럴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택시요금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택시요금하고 비슷하거나 싸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택시요금보다 싸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이것이 세계적인 변화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셰어링 제도가 세계적으로 계속 대도시나 요쪽에서 지금 새로운 패턴으로 가고 있는, 특히 공유적인…….

조상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세계적인 것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큰 대도시들 다 하고 있습니다. 뉴욕도…….

조상호위원

그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별도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여 개 도시 이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자료 좀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다만 이 부분은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저희들도 지금 단정적으로 이것이 성공한다, 또 앞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보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 저희들이 진행결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주차요금 부담은 이용자가 하나요, 아니면 누가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업자가 합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카셰어링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또 뭐가 있나요, 이것 말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주차장 제공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지원 외에는 없고, 그러면 카셰어링 대상 업체가 그 회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카셰어링 한다고 해놓고 이용자들이 그 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손해를 보겠지요.

조상호위원

아니, 손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차가 회전이 안 되면, 차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야 수입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조상호위원

아니, 일반 렌터카회사가 자기 주차장을 소요하지 아니하고 50%의 공영주차장 비용만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그 자체로는 이익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회전이 안 된다 그러면 수입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업이 반드시 실패하지요. 오히려 주차공간을 줘도 50% 주차요금은 나가는데 회전수입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를 보도록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은 택시요금하고 비슷하거나 싸질 것이고 이용불편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카셰어링 제도를 하는 대상 업체들은 택시회사보다는 수익이 적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하는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조례를 위반하셨어요, 심각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어떻게 책임지셔야 돼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잘못된 결과는 제가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궁하시는 대로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 5월 18일 방침을 내리셨네요. 이날 이후에 조례에서 받아야 될 금액과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100원기 때문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100원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닌데 아마 카운트 해 보면 지금 위원님…….

조상호위원

아니요, 그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지금 의회를 무시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례를 모르고 위반했습니다라는 것이 웃으면서 태연히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의 부하직원들은 어떻겠어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런 것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심각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 당연히 통과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과해 주면 뭐합니까, 또 위반할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성우선주차장 있지요, 여행주차장. 이게 위반했을 때 제재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그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배려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지 않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지금 법규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 이름까지 바꿀 필요 있어요? 그냥 여행,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이 낫지 않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행복하니까 이게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카셰어링 제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심각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청회도 딱히 이루어진 점도 없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청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절차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만.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나 박준희 위원님이 카셰어링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생소한 말이지요? 차를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얘기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조례를 개정하러 오면서 얼렁뚱땅하게 온 느낌을 받거든요, 저 역시.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충분하게 공청회도 하고 의원님들과 토론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냥 와서 대수롭지 않게 실실 웃어가면서 아무 준비 된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뭔가 여기에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뭘 해 달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거기 한번 박아놓고 와서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와서 지금 이러이러하고 공청회가 어떻고 시장님이 어떻게 했고 지금 와서 일관성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형식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의원님이 계시고 안 있던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오셔서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대효과는 자동차의 소유와 운행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를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막연하게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를 소유하려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성백열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성백열위원

이것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드릴 때 세계에서 30여 개 국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 30 외국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이라도 가서 연수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 적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수는 아니더라도 관련자료 조사나 거기 효과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본 자료들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이 아무리 지시를 했더라도 좀 체계적이고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짜서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하거든요. 이게 무슨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전기자동차를 통해서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벌써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제도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의뢰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는 저희처럼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수단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제가 짧은 상식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렌터카사업 하는 그 사람들에게 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렌터카사업하고, 물론 렌터카라고 하는 사업…….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는 공모하는 사람들 분명히 렌터카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50%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지원된 부분이 사업자 이득으로 전가되면 특혜고요, 다만 시민들의 이득으로 전가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 시민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으면 중간에 접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백열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은 이윤추구인데 하다가 접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기간도 1년간으로 정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발휘될지, 아니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참 이게 위험하거든요. 우리 택시업계도 난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도 그렇고 또 내일 준공영제 토론회도 열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가 또 지하철이라든가 참 이런 데다가 서울시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제도적으로 만든다면 이 타격을 누가 받느냐 이거지요. 또 이런 것 하면서 운수업자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 해 봤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했는데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다고 드렸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숙지가 정확하게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전달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기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저도 이게 좋은 것은 뭐냐면 차량 감소가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소배출량이라든가 에너지절약 같은 것 참 이것 좋지. 좋은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요금이 또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전반적인 것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만 통과해 달라고 와서 보고할 때는 난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말고 이게 다음 기회에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조례개정이 전제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조례개정이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이야 못할 것은 없지만 어차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백열위원

지금 본부장님, 뭐라고?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개정이 되어야 협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아마 사업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시범사업이니 만큼 조례개정을 먼저 해 주셔서 이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시범사업결과를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성백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먼저 말씀하신 선배님들이 조례 위반 부분하고 공청회 미 실시한 부분하고 예산문제는 다 다뤘던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도 있지만 삭감하는 것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삭감예산도 예산이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카셰어링 한 대 하는데 일반 차 몇 대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지금 연구결과로는 4대에서 23대까지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6대, 6대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는 2.5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조례하고 공청회하고 예산문제, 예산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따가 한번 다뤄볼 텐데 지금 카셰어링 하고 있는 데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기타 이런 지역이에요. 노상, 그다음에 전용, 그다음에 무상 주차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데 하고 있던데 영국 전체가 하나요? 어느 도시에서 하나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지금 현재 60여 개 국의 1,000여 개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도시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영국을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인구밀도나 이런 것을 보면 런던이 저희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을 얘기하는데 영국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영국의 전체를 하고 있느냐 도시가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아니, 도시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느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도시명은…….

김동욱위원

지금 여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기타 등등해서 미국까지 나와 있는데 실시되고 있는 나라의 도시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어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파리하고…….

김동욱위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고 있어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파리의 지역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파리의 면적이요? 파리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파리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파리시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김동욱위원

서울의 면적하고 파리시의 면적을 비교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면적.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파리가 커요, 서울이 더 커요? 파리는 작지요, 조그마하니까.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파리…….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처럼 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보다 한 4분의 1 수준이고 대신에 거기도 대파리권 하면 저희 수도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서울로만 대비하면 한 4분의 1 수준 면적이 될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인구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서울의 인구밀도와 지역적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중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 과연 카셰어링 30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도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도시의 성공여부도 우리가 같이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즉 말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본부장님 말씀, 먼저 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인데 아까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적절치 못한 부분들인데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하는 거예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울에, 어제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보셨던 그린카가 제일 크게 하고 있고요. 한국카쉐어링 쪽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아요. 아까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린카라는 업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린카 업체 한번 들어가 보면 “처음에 한두 시간 짧게”, 우리하고 맞아요. “차량유지비 전략을 위해”, 우리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차량소유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을 때”, 맞아요. 그다음에 “나부터 시작하는 환경보호의 첫걸음”, 맞아요.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잠시 다른 차량이 필요할 때”, “업무상 대형차량 필요할 때”, “특별한 날 특별한 차가 필요할 때”, “중요한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차량이 필요할 때”, 이것이 렌트회사예요. 그린카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 그린카에 대해서 죽 봤는데 일례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염려했던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본 취지에 따라서 카셰어링을 하면서 개인 자가용 증대를 억제시키고 사용을 줄이고, 있는 차도 좀…….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팔 수 있도록…….

김동욱위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카셰어링하는 회사가 과연 민간 업체가 손해를 보고 할 것이냐, 영리를 목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영리를 추구할 것이냐. 아까 우리 성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는 관리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풀어나가야 될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렌터카 회사에다가 이런 혜택을 주고 나중에 차량구입까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다면 서울시 교통정책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의도대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많이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토론 얘기하니까 아까 공청회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공청회를 한 것조차 모른다면 그러면 조례안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은. 아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쌍두마차로 같이 협력하면서 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것은 지난 거니까 지적을 안 하려고 했지만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이러한 시범문제도 있고, 이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러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런 면에서 의회에서 좀 이해해 주고 한번 해보자,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한다면 이런 시간도 불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쉽지만 역으로 해서 서울시 대중교통의 택시회사에 어려운 점 아까 선배ㆍ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택시, 지하철, 버스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교통정책에 있어서 이 렌터카 회사한테 이런 특혜를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못 됐을 경우에 그러면 택시업계는 불황은 불황대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혼란은 혼란대로 올 것이다. 자, 1급지에서 5급지까지인데 300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감면혜택을 주는 거예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아까 저희 조례 개정안에서처럼 1년에 월정금액의 5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50% 정도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50% 하는데 그러면 감면액은 얼마나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5억 정도 내외 됩니다. 5억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김동욱위원

뭐야 1급지에서 5급지까지 얘기를 하셔서 어저께는 저한테 1억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1억 정도면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렇게 투자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다고 내가 그랬는데 지금 5억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업의 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활용도가 높은 주차장에는 카셰어링이 활용이 되게 되면 다른 부분 기존에 활용되는 부분이 수입이 50% 할인이 되면 감소가 되지만, 활용되지 않는 주차장에 이 카셰어링이 들어가게 되면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50%를 전체를 다 활용되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의 금액이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문제가 소통 문제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처음에 시장님으로 취임하실 때 시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SNS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은 잘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와의 소통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저하고도 이제 소통 안 하실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정질문 때도 그 얘기가 나오고 또 최근에는 우리 의장님이 본회의 개회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먼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터뜨려버리고 의회에서 해주든지 말든지 그 책임은 의회에서 져라 이런 식의 행태가 지금 계속 돼 왔습니다. 사실 저는 전반기에 제가 교통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기존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지난주에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 내용을. 카셰어링이란 말도 생소해서 라디오에서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왜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제 이것이 올라왔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 그런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택시업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택시업계에서는 예전에 숙의할 때도 시장 주재 하에 숙의할 때도 택시조합이사장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숙의를 했는데 그때 택시업계에서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용차공동이용이 만약에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일단 시내에서 기본적으로 승용차공동이용으로 손님을 뺏기는 계층은 택시예요. 그렇지요? 어차피 지하철 타고 가실 분들은 지하철 타고 가실 것이고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실 텐데 주로 택시를 타려고 했던 분들이 아마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시요금 하고 비슷하거나 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택시 탈 사람들이 승용차 이용하지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만 이제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월 가입비나 월 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그렇다면 택시업계에서 택시조합 이사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업자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마 일반적인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 내용이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전파가 안 됐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개인택시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후환경본부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앞으로 시행했을 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에 소통문제에 관련된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문제는 사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생소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구상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 정도면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전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일부 언급했던 내용이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더 앞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택시업계의 우려사항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예전에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외국의 사례라든지 연구결과에 의해서 보면 실제 택시 이용자들이 오히려 자가용 지금 소유자들이 자가용 수요를 버리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보완제적인 기능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더 는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9% 정도의 증가결과가 있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이 제도가 활성화 돼서 실제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차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 이런 제도가 있고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우리가 차를 안 사야 되겠다 바꾸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자체가 그렇게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한 번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봐야 되겠지요,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고 외국의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카셰어링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기차를 한번 운영해 본다 하는 취지에서 형태는 카셰어링이라고 명명했지만 실제 카셰어링 형태가 아닌 그냥 전기차의 활용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친환경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전기차를 사용해서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렌터카 형식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뭐 그런 유형의 일부 변형인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패턴들이 한다고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카셰어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카셰어링이 이루어지려면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가 예약하면 예약된 시간 내에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 담보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카셰어링이라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민간 부분에서는 그런 형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최소한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외국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카셰어링의 기본 서비스 기능이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는 틀을 저희들이 일부 유인수단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여사업과의 차이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보전해 보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제일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렌터카 업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렌터카 업체한테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아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렌터카 업체에서 이것을 위탁운영을 해서 카셰어링을 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별도로 이용을 하다가 그런데 렌터카와 카셰어링의 차량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차를 이용해서 렌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공고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서영진위원

내용자체가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특히 또 렌터카 사업자만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컨소시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영진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는 우리가 보면 일단 주차공간을 마련한 주차사업자, 이제 키가 주차장, 차량 그다음에 그것을 매개시키는 연결체계가 일단 구성요소 아니겠습니까? 그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렌터카 사업자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답변과정에서도 조금 저하고 소통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공고를 하셨어요, 사업자 공모를. 그랬으면 적어도 오늘 이 관련 조례개정안이 있고 그러면 그 공고내용 정도는 같이 좀 깔아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한테 주시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고 전에 계획을 사실은 보고를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것이 지금 공공성 자전거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공자전거요.

박준희위원

공공자전거, 그게 처음에 시행할 때 30억 투입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유지ㆍ관리해 오는데 예산이 20억 정도 매년 들어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10억에서 14억 정도.

박준희위원

지금은 어디로 갔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민간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그때 지적이 돼서.

박준희위원

좌우지간에 한번 정책이 시행되면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말 잘못하면 그것 애물단지가 되는 것, 우리가 그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기왕지사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지, 그 기대효과는 아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더 개선해서 아마 조만간에 개선된 내용을…….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기대효과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하고 물론 행정이 집행되고 정책이 마련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정말 고민을 해 줘야 된다, 나는 30억을 들였고 매년 운영비가 10억씩 계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정책사례 중의 하나가 공공자전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의사 개진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물론 다행히 그 예산은 많이 투여를 안 하기 때문에 걱정은 좀 덜 됩니다만 정말 이것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우려가 많으신 만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외로 하고요. 서울의 대중교통정책의 가장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을 편리한 대중교통도시로 만들겠다, 그게 포인트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에 역행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오히려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촉진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하고요. 꼭 필요할 때면 택시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와 비슷한 요금으로 제가 가까운 곳에 이런 승용차 공동이용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체계를 흔들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민영주차장 융자대상 확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을 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조건이 뭡니까? 융자조건은 무이자입니까?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무이자입니다.

이정훈위원

무이자인 것 압니다. 무이자이고요. 그리고 상환은 또 거치해서 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민영주차장을 설치한 업자들이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까지 민영주차장 설치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51건이라고 그럽니다.

이정훈위원

51건이면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잘 모르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추후에…….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낮추어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설치자도 추가로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나온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의에서 삭감됐지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

이정훈위원

예산편성은 확정은 됐는데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사업자가 부적격한 사업자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도 잘못된 예산편성이네요. 의회에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주차장 설치사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민영주차장 융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게 맡겨도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용공간을 활용해서 민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공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51개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주택가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 설치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안이 또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세부적인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도 저는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계획까지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카셰어링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지금 그린카 보급하기 위해서 카셰어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반적으로 좀 다르다고 서영진 위원님 답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한다는 부분이 거의 흡사하고 친환경교통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게 시범사업을 그쪽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뭐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또 효과가 검증이 되면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거나 또 도시교통본부에서 하거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합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의 성능검증이나 이런 취지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시범사업 하는 공간 자체가 두 개소 스테이션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명실공히 카셰어링 자체로써의 서비스기능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지역적으로 고루고루 되어야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친환경교통과에서 지금 카셰어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전기자동차라고 하지만 이 부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규모가 커지는 않을 것이고 작은 규모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어떤지를 또 자료를 뽑아내겠지요, 결과물을.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친환경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카셰어링이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주장하는 교통 차량 감소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량감소는 대중교통의 어떤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시민들의 가계의 어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절약부분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차량감소가 아니라 시민들은 자기가 차량 소유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비용지출에 대한 감소부분만 갖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차량감소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 활성화가 정착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분명히 카셰어링 할 때하고 자가용 실제 소유할 때하고 소요비용들을 비교해 보면 카셰어링 할 때 차량 보유비용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는 분위기가 되면 차량소유욕구가 훨씬 더 억제되기 때문에 차량소유가 줄게 되고, 차량소유 자체가 줄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대중교통이라든지 이게 다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들의 어떤 경제효과만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교통량이 감소된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게 확대 시행이 될 때 사업자가 많이 뛰어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면 교통량은 결코 도시교통본부가 바라보는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이 카셰어링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 생각은 친환경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카셰어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더 첨가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전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오후시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여념이 없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회기 이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의혹을 해소하고 서울교통카드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2일부터는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일에는 국가 상징 가로인 세종로에서 보행전용거리 시범운영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달 말부터 10월 4일까지는 추석 연휴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귀성ㆍ귀경과 성묘길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청광장에서 열린 싸이 공연과 여의도에서 열린 불꽃축제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 결과 늦은 시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는 많은 시민들이 감사의 뜻을 표해 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교통본부는 사람이 우선하는 서울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교통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2012년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목표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될 교통본부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교통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운영관 김재정,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정책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천정욱,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래는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마치고 식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우리 식사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백호 교통정책관이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처리가 늦어진 관계로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 참석 관계로 이석을 하고, 이경순 교통정보센터장이 15시부터 16시까지 교통정보시스템 관련 경찰청 협의 관계로 각각 이석한다는 양해 협조 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잠시 미루어 왔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주차장 감면요금의 금액이 1억, 5억, 그 주차면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현재 계획 중인 주차면수하고 감면하게 된다면 그 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밝혀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한 740여 면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게 수요증가에 관계없이 그냥 저희들이 할애만 하면 절대 액으로 보면 그게 한 4억 조금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게 수요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거의 1억 미만의 미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용실적에 따라서 감면액이 조정된다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위원장님이 발언을 안 하셔서 마무리 발언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을 안 했는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는 됐습니다. 됐는데 통과하기 전에 사실은 조례 위반사항이라든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개최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의회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감면액에 대한 1억이나 5억이나 이렇게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이 났던 그런 부분들 다음에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은 렌터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어쨌든 향후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안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입장을 듣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들이나 제가 질의답변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자는 그런 취지하고 달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감사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다음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에 질의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내부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조례위반사항을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한 결과 자체는 분명히 조례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특히 공청회라든지 일련의 절차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무보고 시에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소통이 나름대로 됐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명확치 않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면서 의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월 16일에 신규 취임한 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간부 임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진년, 상무 박영욱, 상무 오성수, 상무 김형민, 이사 신중건, 이사 손창희)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보고일정을 통보받고 그간 한국스마트카드 전반을 설명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고 교통위원회에 새롭게 소속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이번 기회에 회사 전반을 설명드려 이해를 높이는 보고를 우선 드리고 질의에 답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나름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제가 직원들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들이 기대했던 납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너무 보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스마트카드의 임직원들은 앞으로 서울시민 또 한국스마트카드의 고객사인 운송기관은 물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양한 소통기회를 통해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것이고, 또한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언들을 적극 경청해서 이를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중교통의 편리성ㆍ공공성ㆍ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장표가 약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소 지루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가급적 빨리 요점만 말씀드리고, 내용 자체는 그림과 도표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보고의 목차는 경영전반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재무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교통사업에 대해서 1기 사업의 평가, 그다음에 2기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껏 특히 올해 교통위원회에서 주요 질문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답변하는 형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가 준비한 장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고요. 좀 외람되지만 제가 이런 시의회에 보고하고 질의를 받는 그런 경험이 과거에 없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결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하겠고요.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임원들이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와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과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이나 임시방편의 답변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질의에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하실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시의원이 되고 나서 오늘이 제일 즐거운 날 같아요. 왜냐고요? 우리 최대성 사장님이 7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야 맞다. 2년 여 동안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니 이제 드디어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2004년 7월에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적어도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든 이것도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금들, 또 이것이 어떤 개인기업의 사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돼서 다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었고 정말 이제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당연히 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짧게 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가 기본적으로 법제처의 의견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로펌을 통해서 의견을 구한 결과는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수감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로펌과 같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상위기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수행해 가는 과정을 밟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는 수준이에요. 감사하면 회계감사, 사무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 파고들어 봐야 아까 보니까 제출자료도 어느 정도 선을 긋던데 선 그어가면서 하시지요.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선 그어가면서 안 될 것은 도저히 안 되는,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라는 선을 그어서라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위원님 말씀에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이 회사에 취임하고 나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한국스마트카드는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교통사업과 그 외의 사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통정책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합의서에는 관련되는 사업을 한국스마트카드가 리스크와 비용을 감내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회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으로서의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리스크를 테이킹(taking)하면서 뭔가 속도감 있게 민간사업자들과 경쟁해서 수익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조직문화의 근간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해진다면 그 부분 자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국회의 감사대상도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회사의 조직문화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실제로 수감기관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보수적인 잣대를 회사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갖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회사가 만약에 마치 집행부처럼 예산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의사결정과 동일하게 수감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스피디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부분, 기업이 갖고 있는 자율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기업은 자생력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이 걱정인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되면 회사는 아마도 거의 지방의 공기업과 같은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들께 간절히 제가 요청을 드린다면 저는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걱정하지 않고 또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소통의 장을 펼칠 겁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이 감사라는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거지요. 우리 의회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이 회사가 정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좀 운영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들이 다시 선순환 되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업무보고도 안 하니까, 뭐 설명 들어보니까 아주 잘하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회사가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냥 판단하겠어요?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같이 고민하고 감사를 통하든 업무보고를 통하든 같이 노력하고 같이 만들어갈 때 같이 공유할 때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투명하게 되고 더 밖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인정해 주는 그런 대목은 더 커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시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지요. 보면 사업을 가져갈 때 영업 같은 것을 하면서 LG CNS에다가 상당히 일감을 많이 몰아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외주를 많이 줘버려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거의 밖으로 새가는 것이 아니냐? 아까 못 준다는 자료 중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보면 단말기 같은 경우도,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체적으로 다 하시나요, 안 하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분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분사한 회사.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의 직원들이 사내벤처 같은 형태로 해서 나가서 분사를 해서 그들이 그 시스템을 일궈냈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모바일티머니라는 그런 솔루션들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개척되어야 될 영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역량은 없고 빨리 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내벤처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서 하여튼 감사는 받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금 나왔던 일감 몰아주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곱게 안 보여요.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투명하게 열어보자.” 이런 주장을 자꾸 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는 전혀 이 분야가 생소해서 사실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이러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이 자주 하세요. 모바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미래를 봐야지요. 미래예측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는 모바일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점차 가면 갈수록 크게 부각이 되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러면 그런 분야도 내가 보기에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적어도 그런 업무들은 가져가야 된다, 그것을 왜 외주를 줘야 되느냐…….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가 잠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모바일티머니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에는 기술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또 그 시장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저희가 보고 그 부분이 발전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처럼 실제로 통신사별로 각각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저희가 주도해서 다 가져와서 저희가 한 벌로 해서 저희 주도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고, 일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존의 티모넷이라는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형태이고, 사업의 전체 오너십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매출이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데로 잡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우리 쪽에서 잡지요.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우리 쪽에서 잡지요. 우리가 전체사업의 오너니까 우리가 잡고 우리가 매출을 인식하고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산부분은 어디서 하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정산은 지금 LG CNS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한 145억 정도 수준으로 해서 LG CNS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시스템의. 그 정산시스템뿐만 아니라 카드시스템 같이 초기에 시행합의서에서 구축하기로 한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해서 운영기관들이 많이 합류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된 시스템인데요. 그 부분은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핵심에 해당하는 단말기 영역과 그다음에 정산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력으로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직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강조했지만 앞으로 기술의 독립성, 그다음에 경영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담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KSCC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고 끌고 가고 장차 그렇게 가야지, 보기에 LG CNS에다가 다 일감 몰아주고 여기는 깡통 만든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영업비밀이라고 못 주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질의답변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아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이것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누차 반복된 이야기지만 우리 의회가 바라는 대로만 가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서울시만을 위해서 주장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창출된 이윤은 다시 시민을 위해서 선 순환되어서 쓰이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 속에 적어도 저희들이 개입해서 이런 부분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더 잘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한국스마트카드사를 못되게 하려고 내지는 그렇게 하려고 의회가 나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출발은 좋으니까요. 좌우지간 하여튼 차근차근히 고민을 같이 해서 우리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좀 가려진 곳이 아니라 정말 열려진 곳으로 좀 투명한 곳으로 이미지가 다시 쇄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말씀 끝에 우리 한국스마트카드가 행감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도시교통본부장님도 말씀이 과거에 비해서는 전향적으로 자세가 바뀌고 이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실 것 같으니까 더 마음을 열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전반부에 다른 데 있다가 후반부에 오니까 좀 얼떨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린다면 대다수 위원들이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경영을 투명성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감사를 받을 것인지, 자체의 이사진들을 꾸릴 것인지, 자체 감사반을 꾸릴 것인지 그것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 말씀하시기 전에 왜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왜 하셨어요? 그동안에 2004년서부터 꾸준히 제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오다가 지금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는 실제 시의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실제로 도시교통본부의 보고가 있고 그 보고주제 중에 한국스마트카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발표를 하고 질의에 답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질의 참고인 자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 회사의 전반을 한번 이해시켜드리는 것이 맞는 길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좋은데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요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셨단 말이에요.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민간업체라고 하셨고 민간업체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감사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을 스마트카드사에서 꾸준히 유지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들이 업무보고 수준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기 와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인지, 아니면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그런데 즉 말해서 상부에서, 상부가 어디인지 다 아시겠지요? 도시교통본부에서 와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이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월 16일부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사실 없었고 그러던 차에 제가 시의회와 상당히 소통이 좀 많이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 아닌 많은 의혹의 대상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도 제 지론은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같이 윈윈 해 나가고 또 그분들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조력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평소에 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제가 소통을 하고자 했고, 심지어는 모 의원께는 차라리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스마트카드의 공공성이냐 민간자본으로 하는 부분들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한국스마트카드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관리ㆍ감독 면에서도 그렇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도 받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견제장치 입장에서 우리가 공공정책과 견주어서 그 부분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어떻게 보고 있었냐고요? 지금까지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지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재무제표를 비롯해서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각종 사업의 개요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다 오픈되고 서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내부 살림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받고 같이 협의를 하신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시행합의서상에 요건이라든지 또는 정관상에 시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김동욱위원

정관상이라고 하지만 정관은, 정관 하나하나를 토론하려고 해 보니까 시행합의서를 토론하려고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합의서라고 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얘기드리면 이 당시에 책임자들은 정말 이것은 다 옷 벗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시행합의서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14조 시스템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KSCC가 투자한 부분은 KSCC 소유로 한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사업이 해지 내지는 종료됐을 때 시스템이나 각종 자산은 누가 다 관리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김동욱위원

서울시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요? 어디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해지 시에 아마…….

김동욱위원

해지 시에 말고 사업종료 시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사업종료 기간이 없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해지됐을 경우에 어디 몇 조에 있어요, 여기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33조에 보시면요.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재이양에 따른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권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권리,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제3자에게 귀속되고…….” 이렇게 서울시로 귀속되도록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4항에 보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에게 본권 시스템의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해지됐을 경우에 인수대금이 또 있어요, 인수대금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인수대금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인수대금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또 적정성을 따져 봐야 돼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인수대금은 적정금액이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에 적정이 70%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 귀책사유면 90%.

김동욱위원

서울특별시에 90%예요, 인수대금이. 7ㆍ8ㆍ90%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산이. 그러면 자산 가치에 대한 논란이 또 있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제3의 기관에 공정하게 의뢰해서 한번 평가를 받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얘기는 7ㆍ8ㆍ90%라는 것은 거의 다 가져간다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물론 여기도 투자를 했고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은 이것이 불의의 경우가 있을 경우를 상정해서 만든 내용이지 중도에 해지할 의사를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아마 조문 상으로는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만 추상적인 표현자체는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역시 문구화할 때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문구화할 수밖에 없는 제약도 아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위원

자, 좋습니다. 이제 시행합의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2004년도에 한 10년 지나서 그런가 옛 것이 된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좀 첨언을 하면 아마 지금 2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작업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는데 기존에 아마 시행합의서 내용 중에 상당부분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또는 불필요한 그런 조문들도 꽤 있다 그래서…….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먼저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본부장님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의회의 적절한 용어표현이 행정사무감사든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도 업무보고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공공정책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KSCC의 하는 기능이 요금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요금지불수단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KSCC를 관여하고 있고, 또 저희들 집행내용을 의회 차원에서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면 의회 차원에서도 KSCC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도 적절한 관여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지 어떤 용어표현으로 이것을 제도화할지 이 부분은 좀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KSCC도 민간기업하고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일단 모든 통제장치를 의회의 차원뿐만이 아니고 다 열게 될 경우에 이것이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호막은 적절하게 구상이 되면서 실제 시에서도 또 저희들이 한다고 노력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회의 관여 정도는 부수적으로 뒤따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회차원에서도 적절한 범위의 관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적절하게 서로 공유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 특히 딱딱하게 행정사무감사 형태는 아니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고 오늘 늦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수입지출면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김동욱위원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내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본래의 취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살림은 곪아터져 있지는 않은 것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생산해 낼 것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허공에다 이렇게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진일보 했다 이렇게 처음 평가를 좋게 해 주셨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지금 자료요구 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자료요구 내용을 죽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재무제표들 1세트 전부 나름대로는 다 제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좀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 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KSCC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시 차원에서 집행부가 제대로 당초에 내용대로 잘 관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체킹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위원

이 업무보고서도 늦게 와서 오늘로 미루기도 했었지만 제가 사실은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마트카드의 문제점이 시작은 왜 했는지, 문제점이 뭔지, 해결하는 방안들은 뭔지, 감사실 지적사항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잔액처리, 판매하는 것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3분의 1 왔나요? 자료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것인지, 5층에 오고 있는지 4층에 오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할 때도 감사자료랑 그것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조차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KSCC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요구자료는 제가 거의 스크랩해 보니까 다 왔었거든요. 다 제출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김동욱 위원님 요구자료가 안 왔다고 그러는 내용은 어디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착오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또 다른 내용 갖고 자료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김동욱위원

일례로 적어놨는데 9월 3일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한국스마트카드 8년간의 문제점을 자료요구를 했었고, 저번에 저희 방에 왔을 때 제가 직접 스마트카드, 일례로 9월 4일도 했네, 2010년도, 2011년도 수입 현황.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KSCC에 직접 말씀하신 거군요.

김동욱위원

아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한테?

김동욱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이쪽을 통하든 집행부를 통하든 그렇게 했었고, 어쨌든 제가 받은 것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논의할 그럴 준비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서 하나씩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한번 더 물어보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 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요구 사항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자, 그러면 또 이제…….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김동욱 위원님이 한 20분 하셨거든요. 우리 강감창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좀 더 하셔도 되겠습니까?

강감창위원

네, 계속 하시지요.

성백열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LG CNS 컨소시엄하는 상대가 삼성SDS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LG CNS보다 1% 더 많은 운영법인지분을 서울시에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 항목에서 안 됐다는 거예요, 7개 항목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이 LG CNS로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LG CNS 선정 당시에 평가위원 명단하고, 그것도 기밀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저희들이 자료는 일단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그때 선정과정과 과정에 관여했던 일건의 공문서류를 일체해서 한번 제출을 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자료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가위원하고 평가점수표하고 당시 평가액, 죽 접수했던 자료들도 같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 자료가 1세트로 이미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달 안 된 것이 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서, 준비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사업시행서 2장 3조 5항에, 5항은 다 내용을 아시지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제3자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던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은 저희가 볼 때는 KSCC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3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또 해지되지 않는 한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시행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사업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KSCC의 업무기능 중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정산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하나는 선불지불수단의 발급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물론 위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종료의 시점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다만 선불지급수단의 발급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우리가 단절시키면 거기에 발급된 정산수수료 문제나 충전선수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귀속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은 됐습니다만 중도해지 시에 서울시로 귀속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반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꼭 시행기간을 두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론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규정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가 계약을 해지를 하면 시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KSCC가 그 기능을 해지해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기 위한 보완장치로써의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취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명확히 인식을 못했습니다만 시행합의서 전체가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체계화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손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면 손을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독점권을 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사실은 통합정산기관으로 지위를 주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일단 그 기관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정산기관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는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독점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의 확장성 및 사업의 시장성을 봤을 때 제가 수입지출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서울시는 이 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나 그리고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과거내용 가지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지사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영도 하고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2기 사업과 관련된 혁신대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 또는 의혹사항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일부 부분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고 개선되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교통카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시행착오적인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작업은 충분히 해 놓고 진행하겠다 하는 의지가 제2기 사업에는 담겨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자료를 주고 안주고 이런 부분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국회법에도 있어요. 사업을 감사기관에서는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국감을 할 때도 그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료를, 아까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못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궁금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 저희들이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일례로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여기에서 재계약을 하고 나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감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이 사업을 밀가루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예요. 밀가루사업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밀 생산을 안 하지요. 그러면 밀가루를 수입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밀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밀가루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우리는 사먹을 수밖에 없어요. 즉 말해서 이런 시행합의서대로 계속해서 스마트카드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 저는 사실 의혹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상대로 담보로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는 이 회사에 취임하고 나서 통합정산영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울시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의구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저희가 득하고 심지어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 경영상태과 무관하게 스스로 의지치를 가지고 저희한테 예를 들면 1.5%로 낮춰라라고 지시를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수수료율이 낮아졌어요. 몇 페이지에 수수료가 있지요? 이것 하나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수수료율 아까 업무보고서 몇 쪽에 나와 있더라?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수수료율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봐야지 나오겠는데…….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졌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업무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김동욱위원

수수료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 얘기를 했으니까 2.4% 했을 때 이익금하고 1.5% 했을 때 이익금이 얼마나 되지요? 아니,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구체적인 이익금 자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김동욱위원

2.4%였을 때 얼마이고 1.5% 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KSCC의 이익금이 얼마냐고요?

김동욱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치를 못 갖고 있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러니까 이익금 자체는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김동욱위원

몇 페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4년도에 2.5%였을 때 전체적인 수지는 마이너스 114억이 났었습니다.

잠깐만요. 2004년도에 2.5%였을 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마이너스 114억의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2.5%였을 때 적자라는 것은 없지요. 여기서 적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2.4%였을 때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산의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모수가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기에 투자했던 부분으로 고정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장치사업이니까…….

그게 아니라 수수료를 얘기하면 정산하고 수수료……. 2004년도에 2.5% 했을 때 정산수수료가 얼마였느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자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지 아느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더 낼 수 있는데 안 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요?

김동욱위원

비율을 이 수수료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적정여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경 합의서 처음에 만들 때 뒤 부록에 보면 당초 투자금액 대비해서 일정하게 수요변동이나 수입변동을 체킹합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이나 수입변동을 해서 그 내용에 변동이 기준선에 들어오면 얼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놨어요. 그 내용대로 일단 따라가면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저희들이 공공영역에서 더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고 특히 업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보다 앞서거나 또 인하폭을 늘리거나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KSCC로 하여금 인하를 좀 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 인하가 더 됐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KSCC에서 당초 시행합의서에 들어 있던 순수한 그 기준보다 시기도 빠르고 더 많이 인하가 됐다, 이런 취지의 대표이사 얘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옛날 2.5%에서 이렇게 많이 인하가 됐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쟁사의 수수료체계도 아까 잠깐 경쟁사 다른 타 지자체의 교통사업자간 수수료를 비교한 장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시장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닙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딱 하나만. 법제처 해석하고 로펌에서의 해석하고 하면 로펌 그쪽을 우선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 쪽의 입장은 로펌의 검토결과는 현재 저희 의견은…….

다르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법제처하고 로펌하고 해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저희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아닙니다. 저희가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결과는 첫 번째 저희 회사가 만들어질 때 초기에 서울시가 출자나 출원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질의가 법제처에 갔을 때는 35%의 지분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질문이었고 답은 예스로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로펌의 의견은 그것은 출자나 출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구주주들에 의해서 증자가 되고 증자된 것의 일정 35% 약속했던 부분들을 회사의 통제목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회사를 통제해야 되는 지분, 즉 특별결의도 전체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것들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3%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35%를 통제용으로다가 줬던 것이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그러면 공기업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절차를 법에서 정한 설립절차를 따랐느냐 하는 부분에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타당성검토를 한다든가 또는 심의위원회를 시의회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설립하기에 앞서서 시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 전체적인 공기업법의 공기업 설립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민간기업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을 준수하지 않고 공기업법이 만들어진 것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로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저희가 어떤 대가에 대한 반대급부로다가 주식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거래는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로펌에서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 사업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았고 누구도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워서 보면 시행합의서에 여러 가지 중도해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 서로 상대방을 다소 못 미더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돼, 당신들은 당신 책임 하에서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게 안개 속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가면서 갔던 것이고, 그래서 시는 너희들 사업자 돈으로 다해, 대신에 그 사업은 해,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사업자는 그래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할게요,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 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래는 끝났고 그다음에 주식을 왜 35%를 추가적으로 주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 담보되는 부분에서 시가 지휘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지분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동의하고 무상양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태생적으로 공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뿐만 아니라 주주들께 그 의견을 공유를 한 상태이고요. 최종적으로도 저희가 입장을 확정 짓기 전에 시의 집행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주주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성백열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가 2시 40분부터 시작했거든요. 현재 한 2시간 30분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한 다음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최대성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아휴, 무슨 말씀을…….

아까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답변하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어쨌든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이 없다가 이렇게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고 또 출석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제가 모니터 상으로 들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계신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서로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스마트카드가 너무 폐쇄적으로 하다보니까 더 오해가 생기고 또 의혹이 생기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의회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대책도 내놓고 앞으로 상당히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우선 그동안 자료를 계속 제출을 안 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약간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영업상 기밀이다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체적인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와 협의해서 선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전체적인 금액만 얘기하고 각 회사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는 또 영업상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서울시 감사 있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6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그런데 9월 말까지 감사결과보고서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제출이 됐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안 되고 아마 국감이 끝나고 제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아직 감사결과보고서가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완료가 되면 우리 교통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아마 통보가 될 텐데요. 통보되는 내용을 위원님들께도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4페이지 보시면 주주변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위 지분이 35%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데 LG CNS 지분은 처음에 16.79%에서부터 시작해서 14.43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증자를 통해서 지금은 31.85%까지 올라와 있어요. 계속 주식 매입하고 증자하고 하면 더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확대할 어떤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당초에 컨소시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컨소시엄에서 지분참여를 하기로 했던 여러 공제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분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 35%의 지분을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예상을 해보니까 교통 관련되는 수익금이 당초 기대를 밑돌 것 같고 그래서 수익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러면서 기피를 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제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조건으로다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사자로서 그 지분들을 일부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LG CNS 입장에서는 1대 주주로 가거나 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고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주요 주주 간에 지분변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임의적으로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론 대주주이긴 하지만 LG CNS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참석하신 임원진만 보더라도 두 분 빼고는 다 LG CNS 출신이세요. 아마 그 밑의 직급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거의 대부분 또 그러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LG CNS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경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LG CN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의지를 말씀드렸고 기술의 독립이라든가 경영의 독립 이런 부분에서 특히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저희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겁니다. 다만 이제 LG CNS 출신의 임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LG CNS의 입장을 제가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LG CNS 입장에서도 너무 귀한 인재들을 이쪽에 보냈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일부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LG CNS 입장에서 보면 많은 인재들을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투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령비현령인데요. 그거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합의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조항들은 서로 합의에 따라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혁신대책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연말이면 어쨌든 계약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계약을 왜 장기계약으로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만약 그렇다면 우선 단기계약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2기 사업을 1기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과 단말기 설치와 관련된 기간이 한 1년 6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내년 말 정도 돼야 이 2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다행히 지하철 운영기관들 단말기 시스템 내용들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지속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또 2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연장계약을 하고 내년 말부터 내후년이지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혁신대책에 담겨있는 방향대로 교통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2기 시스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우선은 연장계약하고 2기 시스템 구축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다시 계약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어쨌든 처음에 제가 교통위원회에 왔을 때 도시교통본부에서 갖고 있었던 입장과 또 지금의 입장이 많이 사실 바뀌었어요. 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보이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통카드시스템이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만 최대성 대표이사님께서도 KSCC에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그런 구조를 갖춘다고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혹들이나 오해들이 많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투명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들은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다시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카드 전체 매출이 아까 3조 2,000억이라고 했나요, 2조 3,000억이라고 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매출이요?

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작년 기준으로 1,830억입니다.

아니, 전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정산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6조 3,000억입니다.

그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아니, 우리 스마트카드사가 전체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냐 이거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매출은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 외에는 없습니다.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로열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 해서 작년 기준으로 매출은 1,830억입니다.

1,830억. 자, 이제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을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영역 내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관련된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하고, 나머지는 오늘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군데군데 제가 몇 군데 그냥 여쭤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이제 우리 서울시가 35%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를 보게 되면 서울시 어떤 승인 내지는 어떤 허락 없이는 사업을 펼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사실상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요. 그런 맥락으로 일단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볼 때 이것이 공공성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투명하냐, 투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간의 여러 가지 의혹이랄까 의문의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당장 스마트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의 임원 일곱 분 중에서도 다섯 분이 전부 LG CNS 출신으로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주주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자회사인 CS파트너스 이것은 또 어떤 회사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콜센터 민원을 해결하는 회사이고요. 작년까지는 그 콜센터를 외주 용역을 주어서 했었는데 그분들을 다 정규직원으로 돌리면서 법인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게끔 그렇게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4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주변경현황을 아까 서영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에이텍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지분이 없다가 최근에 한 10% 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LG가 특별히 많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스마트카드사의 주요 경영진들도 LG CNS 위주로 가고 있고 지분도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부피가 커져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또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군데군데 제가 아까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시민편의 확대를 위해서 5분 재개표를 단행하셨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이것 참 잘하신 겁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당연히 본 위원이 연초부터 시작했던 부분이었고 늦었지만 그래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버스에도 환불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 버스를 잘못 탔다가 그 자리에서 이동 없이 아차 잘못 타서 내려오는 경우는 앞에서 탈 때 태그했을 것이고 내려올 때 태그하면 이동 없이 내리는 경우에는 요금이 지불되지 않도록 버스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제가 위원님과 말씀을 좀 나누고 회사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이미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그래서 승차수에서 그 부분은 차감이 되는…….

아니, 그러면 이병한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강감창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까지는 되고 있지 않지요? 방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단행하고 있지 않지요?

병한

이병한교통정책과장

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됐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이사님,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단순실수 내지는 착오로 인해서 운송이라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 이동을 함으로 인한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부여되는 요금이어야 되는데 차를 잘못 탔다 내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동된 것이 없이 운송서비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환불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일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는 방향을 잘못 알고 탔다가 나와서 다른 방향으로 탈 때는 환불이 되듯이 그것을 3개월 전부터 해 오듯이 버스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제도를 확대해 나가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게 되면 환불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환불실적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알겠습니다.

실제로 환불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1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실제로 궁금했던 부분이 충전금액과 선수금과 장기 미 사용된 금액에 대한 볼륨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나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을 미리 선수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불제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정책이랄까 제도의 계획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쪽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사용량이 가히 막대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폭발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바일티머니 이용실적은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체 시대흐름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대중교통 이용의 어떤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보게 되면 먼저 전국 96%가 호환된다는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에 가든지 거의 다 된다는 것 맞아요? 부산을 가도 대구를 가도 되고 맞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심지어 우도 가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래서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저는 가끔 지방에 갔을 때 불편한 것을 사실 많이 느꼈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다만 일부 지역에서 충전이 안 되는 한계는 있는데 그 부분도 풀고 있습니다.

충전이 나오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불과 충전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비스 부분에서. 특히 충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단말기를 통한 충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충전단말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뱅킹이라든가 왜냐하면 교통카드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카드라면 그 카드의 고유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고유번호 안에 실질적인 입금이 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일정부분 사용하고 나서 편의점에 가든 또는 단말기에 줄서서 기다리든 이렇게 해서 재충전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잔액도 보고 거리 중복된 것은 없는지도 한번 보고 또 추가적으로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식을 제가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레이트(plate) 카드라는 플라스틱 카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어서 저희가 모바일티머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충전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고 저의 말씀은 이미 교통카드 하면 저도 사실은 이 티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기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실한다거나 어떻게 되면 장기간 어디에 내가 꽂아놨다가 잊어버리면 이것은 실질적인 분실과 마찬가지로 그런 액수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본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개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을 충전한다거나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일일이 단말기 앞에서 충전하고 있고 돈 꺼내고 있고 이것 할 필요 없이 우리 인터넷 항상 이용하고 있으니까 인터넷뱅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런 면에서 이 카드의 고유아이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입금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당장 안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까지 접근할 때 이 교통카드는 우리 시민 가까이 정말 다가서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영역을 앞으로 2기에서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것은 정말 나의 꼭 소중한 그러한 카드가 아니겠느냐, 불편하면 이것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현재까지는 기술적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을 해 보겠습니다. 모바일티머니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단말기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사용 충전선수금 관련해서 이자를 가지고 이자가 아까 보니까 연도별로 죽 나와 있는데요, 한 30억 정도를 사회에 환원을 하셨네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이 사회에 환원한 상세내역을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싶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다음에 법 개정에 필요한 어떤 내용이 핵심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뭡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은 영구히 저희가 부채로써 선수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년 이상 경과된 선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환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도 알려주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법 개정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정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52쪽에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을 보게 되면 일회용카드에 대한 보증금 이 부분을 스마트카드사는 카드 공급 역할만 하고 있고 보증금 미회수 내용은 전철운영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누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 또 코레일 이런 교통운영기관에서 직접 합니다.

강감창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환원 관련된 부분과는 다른 얘기입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다른 얘기예요.

이 부분의 범위도 본부장님이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시지요.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호환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 호환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맨 끝 단락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엄청 혼란을 줄 수 있을 텐데…….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호환이라는 내용이 이제 한편에서는 전국호환이 일경 보면 한 카드로 전국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상 지금도 한 카드로 96%를 쓰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는 소위 자기들이 KSX 6924라는 카드의 스펙을 만들면서 나름대로는 신규진입자의 교통카드 발급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미 인프라를 깔아놓고 우리는 발급기관을 다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전국호환이라는 미명 하에 신규발급카드에 지위를 부여해서 전국을 무임승차시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6924에 관련되어 있는 스펙은 지금도 저희들이 다 준수하고 있는데 일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가지고 거기에 일부 명을 E 뭐라고 붙였습니다, 6924에. 이것을 가지고 신규카드다 이것이 스펙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엘리어스(alias) 유형에 불과한 내용이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 카드가, 6924로 발급된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카드가 정부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정부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현재 저희들 단말기에서 신규 국토해양부에서 발급하려고 하고 있는 신규카드를 수용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보가 되면 아마 자기들이 우리 주장을 수용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앙정부가 전국호환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물론 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기존에 있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또 지방까지 상당부분 이미 벌써 대중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게 와 닿아 있는 이러한 제도 부분을 전면적으로 만약에 무시한다거나 호환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카드사를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의회 입장,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방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카드사가 사업을 펼쳐나가고 시민에게 다가설 때 우군이 될 수 있는 가장 힘이 돼 주실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의회일 수가 있습니다. 투명성을 저희들이 확인한 이후라면 이러한 중앙정부가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을 펼쳤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우리 의회 차원의 나름대로 건의문을 낼 수도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는 정말 동반자다 파트너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지, 감사한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어떻게 지나치게 객관성 없는 그러한 막무가내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당당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해서 펼쳐보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겼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도 또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이후에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함께 나가는 그러한 의회 우리 교통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저번 회의 때 9월 5일 한국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전혀 안 왔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안 왔다고요?

조상호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뒤에 직원을 보며 확인 중) 여기 오기 전에 실무자들한테, 제가 결재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조상호위원

어디로 주셨어요, 어디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뒤에 직원을 보며) 어디로 갔어? 이메일로? 교통위원회로? 교통위원회 어느 분한테 갖다 드렸습니까? 아니, 어느 분한테 갖다 드렸냐고요?

「다 이메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교통위원회로 다 보내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통위원회는 문서로 접수가 됐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한테는 메일로 다 송부해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상호위원

메일이 없던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일단 자료는 아까도 우리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자료요구에 대해서 일단은 의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결재를 하거든요. 결재하면서 제가 상당부분을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나 해서 저도 유심히 보고 결재를 했는데 상당부분은 다 제출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메일도 확인 했고요. 제 방에 온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온 것은 감사보고서, 딸랑.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스마트카드와 재계약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계약 문제는 시행합의서상 재계약하고 교통운영기관들이 재계약하는 문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서울시와 KSCC간에 시행합의서에는 재계약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고요. 아까도 우리 서영진 위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렸는데 교통운영기관하고 재계약 문제는 2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나 단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한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운영기관의 단말기 내구연한상 한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말까지는 연장계약을 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계약을 해서 한 8년 내지 10년의 장기계약의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혹시 저번에 제기됐던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방안은 고려해 보셨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리를 강화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인수하면 인수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가치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한테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시행합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적정가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70%, 80%, 90% 적정가치의 금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적정가치에 대한 산정이 이후에 더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상호위원

아니요. 적정가치도 부록 35에 보면 적정가치라 함은 준공일 이후에 해지된 경우에는, 지금 준공이 됐지요. 총 사업비를 준공일로부터 8년 8개월간 상각하는 것으로 하여 해지일까지 미상각된 잔액에, 그러니까 8년 8개월 넘었지요, 준공일로부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미상각 잔액 없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것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상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지금 한국스마트카드가 든 사업비가? 1,200억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300억 정도 1기 사업이 그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총 사업비를 준공일로부터 8년 8개월간 상각하는 것으로 하여 해지일까지 미상각된 잔액의 사업수익률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지일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행합의서대로만 한다면 없어요, 제로에요, 제로. 적정가치라 함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일부에서 지금 위원님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소위 그 얘기 내용은 그것이 유형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감가상각에서 종료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

아니요, 여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조상호위원

총 사업비를 8년 8개월간 상각을 하고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는 거예요. 적정가치가 제로에요, 제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하튼 지금 내용상으로는 지적하신 35조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라 하면 초기사업비만이 총 사업비가 아니고 그 사업비라고 하는 내용이 이후에도 계속 신규투자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로 총 사업비로 산정해야 될지…….

조상호위원

총 사업비라 함은 부록 43에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라 함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제17조에 따라 결정될 비용을 말한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이후에 들어간 비용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지요.

조상호위원

시행합의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계약을 하신 거라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위원님. 시행합의서가 일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러시고 일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러시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대금은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하고 총 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순위채무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80억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80억과 제로 중 큰 금액은 80억이에요. 그래서 인수대금은 곧 80억입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상으로는 시행합의서 가지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이렇게, 일단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이렇게 보통은 평가를 하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감가상각에서 정리하는 것이 일단 제로가 되기 때문에 맞고요. 다만 이제 무형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터인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조문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깊이 보지를 않아서.

조상호위원

들여다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 지하철 9호선과의 협약은 어떻게 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게 유리합니까, 지하철 9호선에게 유리합니까, 협약서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하철 9호선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요.

조상호위원

왜 그렇지요? 협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협약을. 협약서 내용을 따르다 보니까 지하철 9호선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카드와 관련돼서는 협약서가 서울시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이것은 잘못 됐다 뭔가 이상하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오히려 위원님들이 예전에 나온 내용은 이 협약서가 서울시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사업시행기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 KSCC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그동안에 줄곧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네요.

조상호위원

서울시가 잘 하신 거예요, 최초로. 그렇지요? 자료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단 살펴본 바는 이것이고요. 인수대금 관련해서 계산 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동경도의회에 갔더니 타원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석상이.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어. 답변하시는 분은 정 자세로 하는데 우리는 모가지를 돌려서 하다보니까 목이 아파. 내가 서로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진짜 의회가 발전한다면 타원 형식으로 서로 둘러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는 참 우리나라는 너무 안전 불감증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하철이 역주행을 한다든가 지난번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또 역주행해서 사고가 났지만 이번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사 4호선에서 또 어린 애가 빠졌어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빠졌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머리를 많이 다치는 것을 제가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너무 너무 안전 불감증에 있고 이것은 선진국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 바로 후진국이다, 참 하나하나가. 우리가 여기에 와서 있는 목적은 시민을 안전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하게 서비스하는 목적이거든요. 안전하게 우리가 그분들이 교통을 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만날 돈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고 내 탓 네 탓만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가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이번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장님이 총괄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이게 곡선이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양 앞뒤는 차가 맞습니다. 가운데가 뜨더란 말이지. 어떤 것은 15㎝, 많이 뜨는 것은 15㎝, 20㎝, 25㎝까지 뜬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 역사를 전수 조사한 것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이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어서 사실은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장치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그것이 유격이 생긴다고 그래서 또 그게 안전문제가 자꾸 생겨서 또 부분적으로 그것을 철거를 했는데 유독이 또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사고가 나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충분히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다 인재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고 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가는데 25㎝ 유격이면 빠집니다. 애들이 죽는 거지요. 그 부모는 얼마나 놀랐고 그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전수 조사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격이 생겼으면 거기를 자동적으로 그 고무판을 열차가 섰을 때는 받쳐주고 열차가 출발했을 때는 닫혀주고 이런 무슨 돈이 들어가도 이런 자동설비를 해 놔야지,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왜 시민단체에서 도시교통본부장한테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항의 안 하는 것이 이상해. 총책을 맡은 분이 왜 거기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항의 받고 있습니다, 잘못 한다고.

성백열위원

무슨 말씀을……. 나는 여기서 우리가 뭐가 어떻고 잘 잘못을 떠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가보면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간격이 넓으니 주의하십시오, 다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다 주의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라든가, 제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만 휠체어에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휠체어가 옛날 마냥 바퀴가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자동이. 작아요. 이 사람이 못 나가. 이런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는데도 이것 하나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참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게 후진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간 장애인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놔줬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교통약자가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고 유격거리가 멀어서 애가 빠지는 상황에 있는데도 누구 하나 와서 이것 신문에 한번 났고 MBN인가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야. 와서 보고 한번 하는 사람도 없고. 난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서 밤늦게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본부장님 실실 웃지 마시고 각성을 좀 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하나 하고, 제가 얼마 전에 2455번 2호선 외선을 탔습니다. 이것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호선에 대고 기술본부장한테 한번 제가 화를 냈습니다, 며칠 됐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요즘에 가보면 열차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모니터가 개량사업 중이라고 되어 있어.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나오는 것은 또 이게 오보가 나와. 예를 들어서 신당역인데 왕십리역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나오고 어떤 것은 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그날 열차를 탔는데 이게 안에서 멘트가 방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그게 어디서부터냐 하면 성수동부터 완전히 방송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본부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도 안 나오지 모니터도 안 나오지, 이런 답답한 데가 있어. 그러면 우리 같이 진짜 건강한 사람은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려서 돌아오면 되지만 교통약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맹인이 탔단 말이지요. 그분들은 매일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정말 못갑니다. 그날도 그 어르신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야. 진짜 내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내가 기술본부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이것 뭐냐 했더니 홍대역인가 거기 가서 체킹을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게 뭐sis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메트로가 업무보고 했으면 강력하게 항의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저도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다만 들어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민자사업 때문에 일부 그렇더라고요. 이게 광고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성백열위원

광고수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5678은 승무원이 혼자 탄답디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1234는 승무원이 2명이 탄답니다. 왜, 너무 곡선이 길어서.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멘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안 합니까? 이게 뭐야? 이것은 완전히 기강이 빠진 것이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중대한 잘못이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못이 엄청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내리면서 우왕좌왕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 서서 여기는 어느 역입니다, 나 역시 잘 모르니까 역을 보면서 가르쳐 드리고 내가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시청역에 내려서 내리자마자 전화를 해서 바로 왔는데 홍대역까지 와서 그때 캐취한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도시철도가 됐든 메트로가 됐든 강력하게 이런 것은 해 줘야 된다, 제재를 해 줘야 되고 우리도 여기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우리 조상호 위원님하고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를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결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또 확인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 결재하신 것은 아마 공식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집행부에 전달되었던 그런 요구자료는 아마 본부장님이 사인을 해서 자료가 온 것 같은데 평상시에 회의 시에 질문과정에서 필요한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전혀 안온 것 같아요. 지금 조상호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히 좀 체크를 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윤준병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최대성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미비했던 사항이나 문제점으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 후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스마트카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교통사업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사 입장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경영방식을 지양하고 시정과 시민의 교통복지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