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6일에 이기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임시회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9월 27일자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2-8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5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는 2건으로 9월 25일 김영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8일 김진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28일자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3건으로 아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 7건의 기타 안건,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아산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윤금이 의원님이 9월 20일, 김영애 의원님이 9월 21일, 9월 26일에,김진구 의원님이 9월 21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9월 24일, 9월 26일에, 심상복 의원님이 9월 24일, 9월 26일에, 여운영 의원님이 9월 27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9월 27일에, 현인배 의원님이 10월 2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본래 5분 발언이아니고 정책토론에 대한결과보고서인 데 5분 발언의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5분 발언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한 아산시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30만 아산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가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지난 8월 23일 아산시의회 주최로 열린 제1차 정책토론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하는 의회, 학습하는 의회, 토론하는 의회의 상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저희 6대 아산시의회는 지역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만들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요즘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록 청중도 업고, 장소 또한 넓은 강당이나 세미나실이 아닌 의회 총무복지위원회회의실에서개최된 작은 토 론회였지만 그 열기와 의욕만은 어느 토론회 못지 않게 뜨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 저는 주제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당초에는 김영애 의원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기로 되어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준비기간이 짧아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저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에 관한 사항과 학교폭력의 문제점 및 폐단에 관하여 설명하고,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신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청소년팀장님, 온양중학교 생활지도부장님, 학부모대표 및 아산시 교육도시과장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진작 이런 토론회가 열렸어야 했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러한 문제들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강화와학부모들의학생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 또한 치안 취약지구 및 학교에 CCTV 설치를 통한 폭력 예방과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며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주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강화와 대안 마련에 주력하였으면 하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산시의회에서는 제2차, 3차 토론회를 기획하여 탁상공론이 아닌 진정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30만 아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또한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는 국가차원에서 보호·관리하고, 매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문화재가 영구적으로 자손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보호·관리, 매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국가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의 실질적인 관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와 문화재청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최근 건재고 택 소유자의 개인 채무로 인한 문제점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외암 민속마을 내 건재고택 등 국가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 매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시비 등 보조금 등에 의해서 신축, 개축, 보수한 주택은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현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에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송악면 외암리 소재 아산 외암마을은 조선시대 예산인씨 집성촌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와 가옥이 보존되어 계승되고 있는 마을로써, 2000년 국가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 제236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또한, 아산 외암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건재고택은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건축물로써 건물의 배치와 규모, 기법 등은 세계문화유산잠정목록에 등재된 아산외암민속마을 을 대표하는 가옥이다. 하지만 최근 고택의 소유자 개인 채무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 등 논란들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30만 아산시민과 함께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영구적으로 자손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외암 민속마을 내 건재고택 등 국가지정 중요 민속 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 매입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시비 등 보조금 등에 의하여 신축, 개축, 보수한 주택은 실제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하라.하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은 현재 사업주 부담에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라.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의 세입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지방소득세 증가분과 자동차세 감소분의 지방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매각사업수입 감소분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소득세 증가분과 자동차세 감소분을 조정하고,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전입금, 기부금 등 기타수입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따른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에 따른 LH부담금 증가분과 도고농공단지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우선 정리하였으며,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법정경비 등의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와 함께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에 따른 토지·지장물 보상비와 도고농공단지 사업 채무상환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9,550억 원이고, 기정예산액 8,964억 원보다 5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49억 원으로 기정 대비 307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301억 원으로 기정 대비 2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의 48.8%인 3,536억 원이고, 기정예산 3,421억 원보다 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577억 원이며, 기정 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59억 원이며, 기정 대비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51.2%인 3,713억 원이고, 기정예산 3,521억 원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지방교부세는941억 원으로 기 정 대비 40억 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376억 원으로 기정 대비 51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1,914억 원으로 기정 대비 79억 원 증가, 도비보조금은 482억 원으로 기정 대비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4.4%인 6,118억 원이고 기정예산 5,823억 원보다 295억 원이 증가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도로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사업과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 온천천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2.1%인 880억 원이고, 기정예산 881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요금 부족분, 인건비 감액 등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3.5%인 251억 원이고, 기정예산 238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여 상수도사업 국비 반환금과 회계간 전출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억 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원, 교육 분야에 8,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5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74억 7,000만원, 보건 분야에 감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4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억 원,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301억 원이며, 기정예산 2,022억 원보다 2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781억 원이며, 기정예산 763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사용료 16억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 등 전체적으로 18억 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차입금 원금 상환에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세출의 행정운영경비 등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520억 원이며, 기정예산 1,259억 원보다 2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5,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사업수입 32억 5,0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세출에서 차입금 원금상환 28억 원을 감액하고, 단지분양 매각대금 세입 계획에 따라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세입이 7,000만원 증액되어 주차장 관리 5,000만원, 기타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 조정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1,000만원이 감액되어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1,000만원, 기타사업 1,0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아산탕정지구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는 LH부담금 281억 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변동분을 조정하고,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