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볼라벤, 산바 등 연이은 태풍과 구미 산동 불산 재해로 도민들의 시름이 아주 깊어 가고 있는 이때에 복구와 생존대책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힘 모아 어려운 도민들을 생각하며 분발하도록 합시다. 가을 기온이 완연한 가운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자료준비,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비확보 등에 애쓰시는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경북농업이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은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 건과 학교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식품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서 도민들에게 지역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주요 심의사항을, 안 제4조에는 위원을 20명 내외로 하는 협의회 구성과 2년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등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의 주요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 회의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북은 로컬푸드 및 식품산업 분야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도민들의 보다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통한 우수 농식품 시책을 올바르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게 조례가 아니고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금번 이 조례안하고 비슷한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업무가 이루어졌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규정하고 이번에 다루고 있는 조례안하고 어떤 내용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가 이제 ‘로컬푸드’ 하는 것들이 지역 농식품 이런 쪽으로 좀 바뀐 것 그런 것 외에는 뭐 다른…

이것을 그러면 조례로 만들었을 때, 조례로 제정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수농식품 소비촉진이라든지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생산이 더욱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데에 어떤 영향이나 작용을 이게 미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임의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규정도 있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제 운영이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교육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계기관 단체들이 같은 자리에 모이는 것만 해도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하고 지금 이 조례안에, 조례안 3조에 로컬푸드 정책협의회가 설치되었을 때 2항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하고 이 조례안하고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깊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운영규정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이것을 운영하면서는 로컬푸드 운동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에, 로컬푸드 정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도가?

사실은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솔직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운영규정을 마련해 놓고 크게 활성화 시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컬푸드 운동을 위해서 도에서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식생활교육 같은 것을 학교 같은 데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시책들이 상당히 로컬푸드 운동 내지는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정책들은 우리 농업이 이제 여러 가지 FTA하고 대응해서 자생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정책추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무슨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반대를 하거나 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추진했던 ‘신토불이운동’이라든지 ‘지산지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가지고 로컬푸드 운동은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규정이나 조례나 특별히 변화되는 게 없이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무슨 뒷받침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단순히 그냥 이걸 규정으로 있던 것을 그냥 조례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그러면 로컬푸드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을 때 경상북도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복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이것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사실은 이제 규정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고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규정으로 있을 때 집행부가 한 게 뭐냐고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규정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좀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조례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 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규정이든 조례든 이 부분에 이미 규정이 있었는데 규정을 가지 고 실제로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꼭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경북의 농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우리 농정 자체가 로컬푸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실적이라든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게 좀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태풍 피해조사, 불산 현장 확인 등 국장님이 굉장히 바빴던 줄은 아는데, 박병훈 위원장이 발의를 해 놓은 로컬푸드에 대한 지식이나 자료를 전혀 안 가지고 국장님이 앉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를 이렇게 조례로 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규정으로 할 때에 어떤 일을 했었고 부족해서 조례로 한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보다 더 많은 것들로 준비해서 나왔어야지.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도 좋으니까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좀 시켜봐 주세요. 운영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를 시켜 보세요.

추가로… 그러면 이게 의원발의인데,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게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수용하기 곤란한 것 같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농수산국장께서 이미 기존에 운영규정으로 있었는데 이 로컬푸드 정책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의회에서 추진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가 좀 마땅하지 못한, 못마땅한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운영규정을 이제 사실 로컬푸드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내지는 이제 농수산국장을 현재 맡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로컬푸드는 저는 지금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업으로서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어렵다 이런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었습니다. 되었고,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강영석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답을 못 내니까…

지금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고, 거기까지, 박병훈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의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경상북도 농업에서 로컬푸드로 가야 할 당위성에 대해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뭐, 저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상북도 농업에 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하고 농촌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확고한 판매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어느 도시보다도 더 이렇게 농도로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더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고민을 해 왔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그것을 관장했을 때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범위가 크고 부담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15인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이 부분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면 집행부에서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통, 가공, 소비활동까지도 이 역할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가 로컬푸드를 7월부터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도차원에서, 시·군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 하고, 광역차원에서는 지원 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여건 조성하고 거기에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앞서 가면 도가 너무 부담을 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로컬푸드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12월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제정해서 이번에 만기가 되는데, 15인으로 해서 대학교수나 농업단체, 시민단체, 경북도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20인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의원님을 제가 한 최소한 두 분 정도 이상은 참여해서 이것을 좀 끌고 가야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인 로컬푸드 운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강영석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아니요, 계속 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다만, 로컬푸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기왕에 운영규정으로 있던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 같으면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야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하든지 이 정도로 들어가야 하지 운영규정으로 있던 것을 그냥 제목만 바꾸는 이런 형태의 업무라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추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로컬푸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수농식품 생산,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생산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되는 주민조례 청구안하고 그 무상급식 요구하는 조례에 기본 양대 축이 복지의 확대, 그쪽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복지의 확대와 지역 농산물 생산, 우수농산물의 생산 활성화, 지역주민들 소득증대 이 두 가지가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의 양대 어떤 공통된 주장이고 이게 근간이거든요.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도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로컬푸드 정책에 추진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이렇게 희미하게 담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그러면 친환경농산물도 말로 지금 친환경농산물이지 학교급식에 전부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지금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면 무상급식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정책에 의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이런 것 계획을 확고하게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런 뒷받침 하에 앞으로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선언적으로 기왕에 있던 것을 이름표만 바꾸어 놓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왕에 이것을 하려면 강력하게 좀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강영석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로컬푸드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아까 보니까 2009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2012년 금년 12월 말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학교급식 같은 것은 이제 별도로, 학교급식은 별개로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하고는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제 제정해 놓고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정신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 쌀 소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왔고요, 산발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안했다는 것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실 제가 국장을 맡으면서부터는 사실은 선진지 견학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진지견학 하고 도내에도 이제 잘 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그러나 이제 정책이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놓기는 사실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이제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앞으로 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급식 이것하고 연결되는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로도 이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도 바로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한다면 학교교육 측면이라든가 안 그러면 소비자 측면에서 같이 모여서 정책조율도 하고 협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예, 필요합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를 전제로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은 활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질의 다 되었죠?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정책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는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전격 추진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사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농정에서 이제 몇 대 축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제 로컬푸드 정책인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서이나 청구인 대표가 방청을 원하고 있어 이를 수락할 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을 보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무상급식을 위해서 대표가 밖에 한 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청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청은 우리가 다루는 안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방청을 신청할 수 있고 방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회의규칙에 있으니까 오늘 다루는 안건에 따라 가지고 방청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방청을 불허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 회의내용이 공개되어서 곤란하다든지 납득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불허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또 그게 아니라도 아무 내용이 없더라도 오늘 방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또 방청은 허용 안 되는 건데, 다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 다루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방청을 제한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일까, 비밀스러운 사항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일정 부분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각자가 바깥에서 나름대로 가공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방청을 제한하고 해야 할 만큼 그런 사안은 또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것을 상정을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몇 번의 회의로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방청을 하겠다 그러면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회의 자체를 농업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도민이라든지 누구든지 와서 방청하겠다 하면 방청은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 또 강영석 위원님 두 분 말씀 다 일리는 있습니다. 있고, 또 공개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어제 우리 농수산위와 지부장하고 공개를 해도 좋겠다라고 구두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와서 불허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럽시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우리가 함께 숙제를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동의를 합시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순서이나 청구인 대표가 방청을 원하고 있어서 이를 수락하기로 하겠습니다. 방청인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학교급식 대표께서 방청석에 앉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방청인 인사)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으로 진입하셔서는 안 됩니다.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회의장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하시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기타 소란 등으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여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관한 업무보고

농수산국장 최웅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주민발의 청구조례안 보고 이상으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와야 되지, 뭐 의회에 그냥 던져놓고 의회 보고 이런 부실한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변우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왜 우리 농수산위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합니까?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 농수산위에서 이 내용을 다룹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에서는 학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강원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남도 3개 도는 농수산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친환경’ 자를 붙였다고 해 가지고… 실제 내용은 보면 우리 농수산위 소관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따지면.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복지잖아요, 복지요. 복지이지 이게 농산물 생산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상급식 자체는 복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다루는 것은 식재료는 농수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 식재료가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의약품도 우리 농수산위에서 다뤄야지요. 의약품도 약재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식물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선례를 보니까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 농수산 분야에서 한 3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도 아마 정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학교급식법…

그렇지요? 이것은 학교급식법으로 정해서 하면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복지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친환경’ 자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보내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우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배정을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수산위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 다시 반송 조치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 조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토의하기 보다는 저도 한창화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청구 조례안이 우리 도에 접수되는 게 절차상 하자라든지 법적인 요건을 갖춰 가지고 접수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60일입니까, 며칠 내에 부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정식으로 접수를 완료하고 의회에 부의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 집행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이것이 접수가 된 것이 자치행정과입니다. 2011년 10월 18일로 되었지만 정식으로 청구인 명부까지 포함해서 신청된 것은 금년 5월 25일에서 6월 4일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유효한 서명인지 여부의 확인을 한다든가 조례규칙심의회의 주민조례 제정 청구 심의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청구인으로 서명한 사람들이 실제 인물인지하고 그런 인적사항 확인하고 중복 서명된 게 없는지 이런 것 확인하는 작업 외에 다른 것 한 것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정말로 이것을 했을 때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 그런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라든지, 또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아주 정밀하게는 못했지만…

정밀하게 해야 되지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가 중단한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고, 광역단체들이 정부에 대고 못하겠다고 반발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정부가 또 비용을 분담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지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면 복지 좋지요. 복지 확대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지라는 숲 전체를 놓고 비용을 추계하거나 예산 재원확보 대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라는 숲 전체는 보지 않고 그 숲속에 있는 개별 나무에 대한 대책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이 예산을 작년 정기국회 말에 3천 몇 백 억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 보고 얼마를, 또 그에 대응해서 약 50%를 자치단체들이 부담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그 국고보조금 50% 주는 것 받고 싶지도 않은데 다만, 법률에 의해서 상급 단체에서, 정부에서 이 보조금을 주니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어거지로 편성을 해서 그것도 자치단체들이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추경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하지 못해서 나중에 또 재원이 바닥이 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서로 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또다시 일정 부담비율을 지금 부담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보조금 주고 추진하는 이런 복지정책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이 주민청구 조례안을 접수를 한 것 같으면 의회에 부의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비용추계를 해 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이든지 간에 이게 지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약 2000억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비용 2000억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급식 식품비만 산정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질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슨 급식시설비, 급식운영비, 설비비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한 2000억에 이런 급식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설비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추계를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급식 식자재하고 운영비가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는… 다른 부분은 아마 별개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2130억 그런 것은 순수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마 874억 원인가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528억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빼고 하면 1500억 내지 600억이고 이 속에서 다 도비가 아니고 여기에 주민청구 조례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 10분의 2이니까 2에 대해서 부담을, 2 이상을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10분의 2 이상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급식법에 위배될 수 있다. 학교급식법도 임의규정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내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0분의 2 이상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비용추계를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비용추계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심의를 한다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체 필요한 예산을 우리 도가 20%,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30%입니까? 기타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서로 분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일단은 시·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도가 10분의 2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상위법하고 저촉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검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조례안의 자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구를 손을 대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논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재정소요가…

그것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맡을 것이냐 안 맡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 일단 그래 말씀하신 걸로 마무리 하시고, 예, 마무리 합시다.

예, 그래서 변우정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례가 접수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해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는 무슨 전문적인 보좌기능이나 이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사실은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다보니까 제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어긋난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단히, 집행부에서 단지 법률에 나오는 그 기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부실하게 의회에 부의를 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아주 내용 있는 질의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변우정 위원님께서 이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드리면, 타 시·도 학교급식지원조례 현황을 보면요, 이제 농수산국장이 설명하신 16개 시·도에서 강원, 충남, 경남 세 군데가 농수산국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이유가 인재양성과가 농수산국에 업무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농수산국에서 했던 겁니다. 인재양성과가 농수산국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아마 변우정 위원님의 설명 같습니다. 인재양성과가 있는 곳이 바로 행정지원국입니다. 거기에 엄연히 인재양성과가 있습니다. 학교지원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변우정 위원님 의견에 우리가 동의를 하시는지 여부를 좀 물었으면 싶은데… 다 토론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정호 위원님.

예, 저도 동료 변우정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잘 설명을 하셨는데, 급식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학교지원업무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게 인재양성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학교지원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에서, 지금 포항시든 다른 기초단체도 전부다 학교지원업무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야 경상북도, 또 기초자치단체 전부 일관성이 있죠. 도만 단지 아무… 학교지원이 저희들 농수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단지 ‘친환경’자를, 그것은 나중에 급식할 때 친환경 재료가 어떻게, 그게 친환경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런 검사 정도는 우리 농수산이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학교지원업무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성이 있죠. 일반 기초단체도 다 지금 학교지원업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만 농수산에서 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왜 시간낭비 해 가면서 갑론을박 이 조례가 왜 어떻게 되느냐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변우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조례안은 정말 학교지원업무 부서에서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정영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 기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 본청인 농수산국과 도 사업소인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개발연구소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신물질연구소, 청도복숭아시험장, 상주감시험장, 봉화약초시험장입니다. 감사반은 농수산위원회를 1개 반으로 편성하며, 전문위원 외 직원 3명과 속기사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은 201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사항, 2013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및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범위는 농수산국은 국장과 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지소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원은 원장, 국장, 과장, 각 연구소장, 시험장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목록은 별지 4의 11쪽에서 29쪽까지 제시되어 있으니 향후 본 감사 시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