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의안번호 2012-94호 111-1구역 즉, 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사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구역(변경)지정 시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 즉, 동 주민센터 입지, 시립어린이집 대체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구역면적 13만 8,398㎡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에서 기반시설이 당초에는 3만 1,004㎡에서 2만 9,674㎡로 줄었습니다. 기반시설 중 도로 1만 8,006㎡는 변동이 없고 주차장 시설은 875㎡에서 1,016㎡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공원은 5,772㎡에서 3,103㎡로 줄었으며 광장 1,187㎡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완충녹지는 5,164㎡에서 6,362㎡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공공청사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공공청사가 1,286㎡ 신설되었습니다. 유치원 부지는 당초 758㎡ 있었습니다만 유치원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801㎡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종교시설 894㎡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15%, 용적률 222%, 층수는 32층 이하, 세대수는 2,378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비사업 명칭과 정비구역 변경 및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 주민센터 입지와 어린이집 대체용지 확보 등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비계획(변경)으로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은 주거지역은 13만 3,618㎡, 공업지역은 4,780㎡로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용도지구 결정조서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으로는 마지막에 주차장은 당초 875㎡에서 141㎡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변경 후에는 1,016㎡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공공청사부지 신설로 인한 주차장 부지 형태 및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시설 변경으로는 첫 번째, 공원은 공원부지 두 개가 계획됐습니다만 먼저 변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은 3,158㎡에서 55㎡가 감소돼서 변경 후는 3,103㎡로 변경되었으며, 폐지는 공원 3,614㎡는 폐지되었습니다. 변경된 공원 변경사유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용지 계획에 따른 공원형태 일부 조정과 폐지된 소공원은 공공청사용지 계획에 따른 소공원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광장에 대해서는 당초 1,187㎡는 변동이 없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 2개가 계획됐었습니다만, 아니, 하나가 계획됐었습니다만 하나는 변경되고 하나는 추가 신설됐습니다. 먼저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5,164㎡였습니다만 12㎡가 증가돼서 5,176㎡로 변경이 되었고요, 변경사유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용지 진입로 계획변경으로 완충녹지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추가 신설된 완충녹지는 1,186㎡입니다. 변경사유는 공공청사부지 신규계획으로 기존 소공원 폐지 후 완충녹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청사부지 주민센터는 1,286㎡가 신설돼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주민센터 이용을 위하여 주민센터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입니다. 주민운동시설이 당초 1,657㎡에서 증가가 45.52㎡ 돼서 변경 후는 1,702㎡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당초보다 846.91㎡ 감해서 5,595㎡로 변경되었고요, 관리사무소는 40.26㎡가 증가돼서 349.81㎡, 경로당은 당초보다 11.75㎡가 증가돼서 275.96㎡, 보육시설은 당초보다 22.5㎡가 증가돼서 348.91㎡, 어린이놀이터는 당초보다 178.16㎡가 증가돼서 2,622.32㎡, 유치원 부지는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되므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당초보다 730.09㎡가 증가돼서 1,831㎡로 변경되었습니다. 문고는 당초보다 24.12㎡가 증가돼서 201.9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시설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충녹지는 몇m로 계획돼 있는 겁니까?

완충녹지는 지금 저희들이 10m로 계획했습니다.

10m요?

예.

아니, 여기가 먼저 조합주택으로 허가 나간 데 아니에요, 아파트?

재개발지역이오.

그러니까 재개발!

예.

재개발,

(도면 설명) 이쪽이 SK부지고요, SK부지가 이쪽이고 여기가 SKC 공장이고.

그러니까 먼저 조합주택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거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에 공원이 있었고요, 종교용지가 있었고 주차장이 있었고,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동사무소,

종교부지가 있고 동사무소가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초에는 이 부지가 유치원 부지였는데 유치원 부지를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옛날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이 동사무소가 이전하므로 인해서 지금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해달라, 그래서 유치원 부지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심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 청사는 거기에 새로 짓는 거예요?

지금 쓰는 동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청사는 쓰는데 지금 현재 변경해서 공공청사로 하는 것은 어떻게 뭘 더, 신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여기로 이전하는 겁니다.

동사무소를?

예.

정자1동사무소 얘기인가?

예, 맞습니다.

정자1동사무소 기존에 있는 데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위치로 옮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동사무소 자리는,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별도로,

별도로 그것은,

향후 사용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을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유치원 부지가 있었는데요,

유치원 부지에다가 그냥 어린이집을 짓는다?

예, 유치원 부지를 안 하고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변경하고?

예.

실제로 주택재개발사업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것이? 영향이 있나!

아무래도 지금 조합에서는 뭐 큰, 어차피 이 공원 부지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할 부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저렇게 시에서 하는 데 대해서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아무런 다른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네,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했고?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혹시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비계획구역을 변경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행정적인 절차,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 추진하는데 조금의, 빨리 추진하고 싶었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그것도 이제 소통이 됐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원 부지에다 공공청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그냥 공원만 있는 것보다도 유치원,

거기 노유자시설 있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공공청사에다 유치원 부지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공청사부지가 SKC공장 옆에 있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도로를 또 넘어와야 온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치원 부지를 위에다 배치를, 단지 내에다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면적이 남아 있는 면적이 너무 또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같이 쓸 수 있게.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종교부지하고 주차장부지하고 바꿔주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했었는데 조합에서도 그렇고 종교 측에서, 종교용지 측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해서 못했는데요, 하여튼 이 주차장은 공공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