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에 근거한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와 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종합 운영에 따른 조례 체계를 4장 38개조로 조정하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현실화율을 50%에서 30%로 평균단가를 6백7십1원에서 3백9십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작년도 하수도 사용료 요율산정 용역결과 우리군의 하수도 처리단가가 톤당 1천3백2십1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46.4%를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를 현실화율 50%를 적용하여 톤당 6백7십1원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당시 전주시 등에서 하수도 현실화율을 위하여 70내지 100%의 요금인상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로 인하여 소폭에 그쳤고,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90년대 기준으로 요율이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우리군의 요율이 배이상 높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하수도 보급률은 평균 81%이나, 우리군은 47%로 낮은 실정이며, 앞으로 동진등 4개지구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하수도 보급률이 70%이상 됨으로서 하수도 공기업이 운영되는 경우 하수도 총괄 원가의 재산정이 필요하므로 지금의 하수도 현실화율을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균인 30%수준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항등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주거 시설의 경우 20세대 이상, 숙박시설은 건축 연면적 600㎡이상등 건축 용도별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근거한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와, 부안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된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개정조례안 별표2의 공공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는 상수도 급수조례의 상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와 동일하므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업종표를 상수도 급수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설명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시달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를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중 마지막 개정조례안 별표2에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는 상수도 급수조례의 상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와 동일하므로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상수도급수조례를 따르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인데 이에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 부과되므로 업종구분이 같습니다. 그런건에서 삭제되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러면 삭제하는걸로...

예. 이견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다 해소 되나요? 알게 모르게 민원이 꽤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요율을 내리면서 민원들이 다 납득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나요?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한 40%이상...

영업용이 많이 내렸네요.

목욕탕용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상적으로 평준화 �榮鳴� 볼수 있겠네요.

내년에 몇 개 시군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또 올리나요?

2015년쯤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4개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현실화요율을 다시 산정해가지고 2015년도에 다시 검토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후정도 예상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