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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0-09

하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하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11년도 10월 30일 시행으로 위원회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타 운영에 관련 사항에서 수정규정개정하고 심사기준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연차보고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타 법령에 대해서 준용 규정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조1항 단서 규정에 대한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 공직자에 관련해서 사기업체 취업 제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여기는 두 가지가 되는데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에 대한 내용인데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자의 사기업체에 대해서 취업가능여부 확인 및 거기에 따른 승인을 받는 내용인데 퇴직 후 2년 동안에 그 제한여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사기업 자본금이 50억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50억이 이상짜리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크게 해당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같은 분이 심의를 받으시게 되면 어디로 들어야 하냐면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군수같은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요. 이제 고시는 어떻게 하냐면 중앙 행안부에서 1차 고시를 하면 도에서도 고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군에는 7급이상 4급,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2항에 퇴직공무원의 업무취급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에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로써 영구취급 금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재산공개자는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2년간 근무기간의 일정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정지원이나 인ㆍ허가 부분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다가 퇴직해서 그 업무를 받아서 사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조세부과나 징수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50억 이상이 되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돼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국가 안보나 공공이익 등에 관해서 국가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계속 봐도 된다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한 경우는 뭐냐면 심사기준인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도 2월 8일자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5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일반인 3명하고 의원님 1명, 공무원 1명, 당연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에서 의결을 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설된 것이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인데 매년 군의회 2차정례회의 때,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차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법령에 대한 준용에 관한 사항은 11조로써 이 조례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저번에도 우리가 통상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9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었고 동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이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개정조례안 제9조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국회 등에 대한 보고 제1항을 근거로 하였는데 두 번째줄 ‘그 퇴직공직자’에서 ‘그’가 추가되어 법리해석이 난해함으로 ‘그’를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오세웅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퇴직공직에 대한 그 범위축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안 제9조 연차보고서 제출내용 중에 그 문맥상에 오해 소지가 있고 또한 향후 법리해석에 그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퇴직공직자’를 여기에서 ‘그’를 삭제하고 ‘퇴직공직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 답변 후 수정안 발의시 오세웅 의원으로부터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받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질의하실까요?

김형대위원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저는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것을 공고를 했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공직윤리위원회요? 작년 11월...

김형대위원

12월8일부터 20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20일간 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협의하는데는 어디에서 협의를 해요? 여기에 ‘해당없음’했는데...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어떻게 했냐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그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퇴직자 명단을...

김형대위원

아, 연금관리공단하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빼면 착오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김형대위원

저도 질의를 할게요. 저는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저도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몇몇 의원님들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서 전문위원 검토까지 지금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구내용에서 ‘그’자 때문에 지금 수정이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장 하단 부분 한번 봐 주실래요. 내용에 보면 제9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란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지금 둘째줄에 ‘그 퇴직자에...’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자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밖에’, 또 거기에는 ‘ 그 밖에’라는 ‘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20조2항 국회동의에 대한 보고내용에서 보면 ‘그 결과를’ 거기에서도 ‘그’자를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자가 지금 용어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자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제에 넣어 주는 것인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우리 ‘그’자가 지금 현재 퇴직자에도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지금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형대위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 퇴직자’라 함은 범위 설정된 글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준칙표준안을 봤어요. 봤더니 ‘그’자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정안으로 낸 것이 맞고요. 이제 감독에 관한 사항에 활동에서 윤리위원회 활동의 ‘그 밖에’라는 것은 단순히 자료에 의해서 그 밖에, 그 외의 그 사람에 대한 심사에 필요 하다 라고 생각할 때, 활동을 추가로 했을 때에는 ‘그 밖에’라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서류로만... 말 그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온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미비해서 ‘그 밖의, 그 사람에 대한’ 폭 넓게, 광범위하게 실사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밖’은.... 그리고 앞에 ‘그 밖’은 뭐냐면 그 한정적인 부분을 표준안을 보면 ‘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에서 말씀을 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표현력에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수정안대로 오는 게 맞고, 뒤의 ‘그 밖에’라는 표현은 그대로 살리는 게 맞다. 그 얘기로...

김형대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입법예고 할 때 왜 그것을 그렇게 좀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의회에 이렇게 수정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렇습니다. 의회는 법의 논리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는 행정실무적인 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하고 행정에서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행정입장에서만 폭넓게 생각을 못하고 소폭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행정행위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러나 의회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왕왕 나타나는 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저희 이것 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 좀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본 조례안이 2011년도 7월 29일날 개정이 되서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에는 구법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애로사항이라든가 뭔 사건이 있었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히, 선거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공직자 낙하산... 그런 것을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판ㆍ검사가 이런 법률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나왔고 특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기업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근무했다 공사, 그렇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력행사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표준안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지방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여기에서 저촉 받고 문제화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홍춘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입수한 걸 보면 다른 군에는 이미 2007년도, 2008년도, 제일 늦게 한곳이 2010년도에 개정을 해서 개정된 조례를 운영해 오다가 다시 2011년 7월 29일날 개정된 이 준칙안을 수용해서 개정 작업이 끝났는데 아까 저촉되는 부분도 없고 별 그런 사례도 없는데 어째서 다른 시군은 재빨리 그때그때 준용해 나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서 그런 것인지, 또 개정 법률안이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제 개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 것인지.... 그거 필요 없다면 뭐하려고 만들 필요가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법이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발생 우려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한 곳은 대규모 기업이나 이런 것이 아마 시단위 이상에서는 왕왕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군단위 저희들은 피부적으로 보면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그때 적용을 바로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부안읍 지역이 커진다고 미래 비전을 봤을 때에는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홍춘기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세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제업무 총괄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종 조례제정과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상위법 저촉 여부 검토는 물론, 입법예고의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재ㆍ개정의 형식적인 구성요건 등이 정상적으로 갖춰졌는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가 된 후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정원조레 개정 시 입법예고절차가 철회됨에 따라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요청 등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한 업무 형태를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