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전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아니요. 간단히 준비하셨으니까, 저는 9페이지부터 이 토지이용계획안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설명이 간단해서 뭔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9페이지부터요. 제가 보니까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너무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먼저 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그런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일한 아니, 시가화,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예정용지가 설명을 드리면 주거형, 공업형 그 다음에 뭐 복합형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인데 지금 현재 이게 주거형과 상업형으로 구분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형은 기존에 개발사업 승인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중에서 일부의 그런 일정 0,152㎢가 상업형으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그 일정, 그 전체 면적이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주거형과 상업형으로 나눠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일원이 됩니다. 지금 시가화예정용지 공업형과 미지정지(해면부)가 시가화형 용지 중에 주거, 상업, 공업으로 세분해서 변경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이런 해면부라서 미지정이 됐는데 이 자체가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시가화용지로 지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초동 일원에 그런 시가화예정용지 공업형이 주변에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거형으로 바뀐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거용지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응도 일원이 보전용지인데, 그러니까 3번은 보완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이주단지가 지정이 돼서 이주단지로 지금 확보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비응도동 일원에 보전용지가 상업용지가 되는데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관광개발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형을 주로 위주로 한 상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군산세무서 일원에 공업용지가 주거용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현황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이 입지를 해서 주거용지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위원장님! 질문을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기정의 주거단지를 주거하고 상업하고 나눈다란 얘기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러니까 토지이용이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신도시나 이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전체가 도시기본계획상은 처음에는 뭐 시가화예정용지로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상업 용도에 그런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만큼의 것을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초에 주거하고 상업하고 나뉘어 있지 않나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할 때 세분이 되는 거고 초기에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전체가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세분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반영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4번 비응도 일원에 보전에서 상업으로 지금 넘어가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이렇게 보전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용도를 보전이라고 합니까?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니까 말 그대로 아주 양호한 녹지나 아니면은 논,

원래 용도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나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저걸로 되어 있죠.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소상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산세무서 일원이면 이게 해수면에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지금,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아파트나 다세대 등의 연립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아주 난립한 그러니까 해안선을 막는 그러한 개발이 설 수 있는 우려가 드는데 이런 부분을 주거단지로 푸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답변을 해주세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지금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응도 같은 경우는 전체 비응도 일부의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상업용지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공원의 일부만 개략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일부분만,

토지주는 있나요?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국공유지인가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공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미 반영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놔 가지고 마치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일단 5번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군산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에서 가깝기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부가 경지정리 기존에 되어 있던 논인데 나머지 거의 한 5분의 3 정도가 공장이나 아파트, 다세대 이렇게 지금 현재 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주거용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국한해가지고 하는 거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면은 토지이용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반시설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금강연안축 변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 보시면 새만금에서 군장대교 그 다음에 대전간 그런 도로가 연계가 쭉 되는데 이 자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새만금 남북1축 연결구간 폐지 및 새만금~익산 지역간 도로 변경, 우측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점선으로 된 부분이 폐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계획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장항연결축 연장 노선입니다. 기존에 그 연결, 새로운 그런 노선을 좀 직선화 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도로의 그런 기능을 그리고 그 효율성을 좀 더 강화시키자 라는 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도심축의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북3축으로 된 그런 축을 좀 더 직선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신역세권축 연장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노선을 좀 더 연장을 해서 동서2축과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군산공항 확장에 따른 새만금내부축 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남북2축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금강연안~옥산~남부연안축 연결 노선이 되겠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신규로 그 축을 새로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8번 산업단지 그 다음에 신역세권축 연결 노선 이 역시 기존에 있는 그런 축이 장기적으로는 좀 더 직선화되어서 때로는 또 연계되는, 단절된 구간은 또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말 그대로 현재 시공 중인 정부지원 사업을 반영한 새만금~고군산군도 연결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남권,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에 서남권 거점공항을 위한 군산국제공항을 저희들이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복합터미널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안을 저희들이 내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폐철도부지가 지금 계속 존재가 되는데 존치가 되는데 향후에 이것을 좀 더 친환경적인 그리고 신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LRT 노선으로 장기적으로는 전환을 시키는 게 바람직 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군산을 연계하는 수상 신교통수단이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다분히 관광 차원의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13페이지대로 기반시설계획에 도로가 승인이 그러니까 의견청취 끝마치고 도시계획 통과하고 도의 승인을 받으면 요대로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원래 기본계획의 취지는 그 노선이 정확한 어느 선을 거쳐서 간다 어느 지역을 거쳐서 간다 라는 내용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개략 이런 노선을 경유해서 간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 노선이 도로가 최소한 시점부가 어느 시점부고 종점부가,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끝과, 처음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선이 어느 선이라도 이게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보고 “아! 이 도로가 효율성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게 또 여기에 보면은 우선순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인구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각할 때 몰라요. 여기에 보면은 뭐 출산율이 저희가 높고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인구가, 가장 기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군산계획이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문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부족했겠지만 지금 잘 보시면 알지만 가장 인구에 맞게 도시계획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구가 지금 익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31만에서 조금 더 늘었어요. 계획 인구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20년까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도출이 지금 보니까 자연증가율 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가 합병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합병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이런 도시계획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거를 인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45만 명도 지금 힘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인구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군산시는 많든 적든 간에 자연적 증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군산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군산의 그런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적 인구는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그런 내용의 인구를 다 반영을 한 그런 인구가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기존 45만에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 일부나 그 다음에 기타 개발, 단위개발사업에 대한 인구가 반영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것이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고 일부만이 추가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5년 만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45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달성하기 힘든 목표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 평균이상으로 증가를 한데요. 그런데 다 농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임여성이 비율이 높다고요? 아이를 낳는 것은 가임여성이 아니라 교육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에요. 그렇죠? 생활수준, 임금,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 단순한 것만 놓고 무슨 인구를 증가해서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짜니까 현실하고 저희하고 많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에 전체 할 때에 아까 이런 그런 자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2020년 정도부터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이미 개발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52만 명이 살고 그때부터 또 시작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2020년에 개발이 시작되지만 그전에 모든 인프라 시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갖추어 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구를 미래에 대한 예측인구를 여기서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약간의 그런 괴리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를 거기에 맞게 만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쫓아가기가 힘든 거니까요. 그렇죠? 개발하는 것은 거기서 어차피 지금 새만금개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그렇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하지만 시가 거기에 맞게 따라 가려고 그 인구에 맞게 따라 가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도시 계속 하려면 힘든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5년 후에 사실은 45만 계속 가다가 5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만약에 개발속도가 빠르면은,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자료 이 도로 있죠? 이거에 만약에 중점부다 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선 중간,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시종점에 대한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이 기본계획 이후에 관리계획에서는 분명히 시종점이 나옵니다. 폭원까지 다 나오는데요. 기본계획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8번 해서 도로만 쭉 그어 놨어요. 그렇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근데 이게 어느 구간인가는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군산대축인지 뭔 축인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좀, 이 큰 군산 큰 도로를 선 하나만 그려놨는데 이거를 어느 축인지 거의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고 계신 그런 축에 어느 정도 선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단 얘기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좀 좋다고 생각돼요. 계속적인 주장된 본 위원, 제가 주장된 내용인데 군산은 구)철도망이 아주 교통망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연계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은 앞으로 향후 군산시 아무리 복잡해도 항만, 철도, 공항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이걸 이용하면은 전체 잘 될 거라 봐요. 근데 지금 군산시의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 폐철도를 전체 없애려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과거에 내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암에서 여기 전 여기 한국전력까지 오는 도로도 일부 폐쇄 해서 주차장 쓴다고요. 현재,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놓고 방금 여기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군산시 교통망을 전체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하나의 원을 그리, 크게 타원을 그리는 그런 교통망이라고요. 저기를 잘 연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우리 기본계획에서 아주 잘 지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한 번 요구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교수님 익산시도 한번 도시기본계획 한번 용역 한 거 있어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어디?

익산시,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익산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전주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익산시를 해본 적 있어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익산은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지역구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거기에 접근해서 보니까 좀 아쉽다는 부분이 지금 나와,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6페이지부터 보니까 5지역 중심에서 4지역 중심으로 옥구, 대야, 임피, 고군산군도 이렇게 고군산군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을 주거, 상업지역으로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게 근접하게 오산 입구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본계획을 세울 때 4지역 중심으로 갈 때 대야, 임피는 들어있지만 거기에 세분하게 앞으로 이 지역을 어느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것인가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저렇게 막연하게 2020년도에 동부권의 소지역 중심지역으로만 세워놨지 거기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이쪽으로 계속 넓혀오고 있다고, 왜 그냐면은 항만이나 철도 모든 걸 이용하기가 여기 군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새만금 중심에서 군산발전 방향이 앞서가니까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는 대비한 그런 기본계획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이거예요. 단지 오늘 보니까 4지역 중심으로 이름만 거론됐지, 그리고 과거 5년 전에도 기본계획 이거 설계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 있어요. 대야 일부 지역도 또 임피 일부지역도 도시계획 지역이니까 일부지역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떤 계획상에 나타나고 군산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세분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왜 그냐면 지금 인근지역은 우측으로 가면 저 뒤쪽으로 남쪽으로 가면은 만경강 쪽 김제를 접하고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동쪽으로 가고 익산에서 서쪽으로 오면은 익산시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자꾸 밀려올 때 공업지역이 어디로 오겠는가, 동부권 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밀고 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익산시는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그 단지를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공장부지를 찾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 동부권 걔네들로 말하면 서부쪽으로 계속 밀려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도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계획 세울 때 그 부분도 염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쪽 북쪽으로 가면은 장항, 서천 쪽에서 군산시 발전이 그쪽으로 밀고 가니까 장항, 서천에서 계속 우리 인근 섬지역도 제한하고 태클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말씀이 맞는 거지, 우리로 봤을 때는 “왜 거냐?”, 군산시 입장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쪽 작은집에서 볼 때에는 큰집에서 넓혀가고 우리가 개발할 부분이 좁아지니까 그런 걸 태클을 건다고, 우리 역시 똑같아요. 전체적인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들 보고 기본계획을 짜려면 그런 것도 다 봐야 된다고, 그리고 세부자료들은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방재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공원부지, 공원녹지부분 19, 20 그 다음 문화관광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한 자료를 좀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 아닙니까. 의회의, 그렇죠? 근데 생각들은 전문가에서 하시는 분 이 분들 말씀도 다 맞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리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곳곳에 배겨서 우리 지역은 어느 부분으로 앞으로 군산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다 있다고, 근데 그런 의견들을 반드시 잡아서 넣어서 여기 내용을 청취하려고 이 자리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자료 가지고는 하지를 다 못해요. 세부적인 자료를 줘야 돼, 묘지공원 부지가 5개에서 3개 축소돼서 2개로 되었어, 어느 부분이냐 이 말이지, 점만 찍어놓고 가는데, 어느 정도 각도는 나와야지, 그러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시고 5년 전에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이콧도 시키고 다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견청취 하겠는가 이런 자료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도 지금 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이런 설명을 하고 물론 조금 더 파워포인트 이용하고 좀 더 자료를 준 건 사실이지만 과거하고 큰 변함이 없어요. 여기 위원들이 앉아서 미리 집에서 공부할 때에 뭐 보고 공부하냐 이 말이야, 도면이나 세부하게 줘 가지고 우리지역이나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자기가 또 전공인 지역,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다 끄집어내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 그러죠? 본 위원도 크게 3~4가지만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이제 내용 첨부 의견청취 하시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거기에 맞게 평수를 정했다?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니까 도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도상에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3 차례, 최소 2~3 차례 걸쳐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전부 면적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 설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선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용지 1키로 이것이 30만 평을 의미합니까?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0.153평방,

아니, 아니, 아니, 그냥 1. 0점이 아니고 1.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1㎢면은 평수로 하면 한 1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100만 평이 돼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니까 여기는 한,

아니, 30만 평이라며요? 우리 직원이,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니까 0.135㎢은 개략적으로 한 13만평 정도 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의 얘기하고는 전혀 틀리네,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4만 평정도 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죠? 착각했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기 때문에 4만 평 정도 됩니다.

30만 평을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북대병원을 보든 원대를 보든 각 아니면 우선 당장 우리 의료원을 보든 그런 데하고 크게는 못 보겠지만 그 주변에까지 설정을 지금 현재 다른 데에 주거지역으로 설정은 했어요. 상업용지나 뭐 이런 걸로 다 설정을 다른 데에 크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구를 했던 내초도에 했던 구암을 했던 어디를 했던 이렇게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설정한 데의 개발과 아니면 전북대병원 부속병원이 왔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개발과를 볼 때에는 잘못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적어도 이 전북대에 있는 이쪽을 계산하면 주변의 도시확장 어떤 계획보다도 그 주변을 예를 들어서 약 10만 평이면 10만 평, 20만 평이면 20만 평 그렇게 섹터를 줘서 딱 어떤 면적이 나와 줘야지 겨우 전북대가 들어오는 게 이 부지가 4만 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4만 평만 딱 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주변의 저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난개발이 되지 않고 어떤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20만 평이면 20만평, 30만 평이면 30만 평을 이 주변에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난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이게 들어가면 이 지역이 먼저 주택이 들어설 것이고 주거가 들어설 것이고 상업이 들어설 거고 다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측을 못하고 그냥 딱 병원만 딱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4만 평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조치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새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옥산에 터미널이 옥산IC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옥산에 보면은 지금 군산대IC하고 남북로IC하고 옥산IC하고 이렇게 됐다면 동쪽에 축으로 보면은 적어도 소재지권의 어떤 계획이 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 그 IC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좀 빠졌는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우리 군산의 축을 보면은 그래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비응도쪽이나 저쪽 새만금쪽으로나 빠진다면 우리 조촌동을 비롯해서 이 근처가 전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역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면은 내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형태적으로 볼 때에,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군산시의 그런 도시의 군산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어렵고 취약했던 부문은 그렇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이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가장 좀 사실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부문에서 이제 그 사실 보전용지나 저렇게 녹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녹색이 많이 있는데 저걸 뭐 색깔을 변경을 원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걸 어떤 식으로 향후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혹은 또 보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여러 도시들의 그런 도시계획을 나름의 입안을 하셨을 텐데, 우리 국장님!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게 뭐 여기 5쪽에 보면 인구증가와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자연적 뭐 어떤 증가 관련한 그런 추계를 좀 했어요. 하는데 이렇게 해서만 된다면 참 좋죠. 그러나 가장 취약성이 뭐냐면 우리 산업단지와 도심권과의 너무나 많은 이격거리, 적어도 6km에서 22km까지의 이 이격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거냐 그래서 거기다가 정말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도시에 와서 정말 정주하면서 살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은 물론 나름대로 동선이 있고 동선을 위시한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어쨌든 2020년까지라고 하니까 좀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산업단지에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또 새만금이 향후에 많은 기대요인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평균인구가 한 달에 270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대안은 적어도 이 숫자보다 더 충분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치고 간다 해서 기왕에 계획 입안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화공단이라든가 남동공단이라든가 안산공단이라든가 이게 과거에는 그야말로 산업단지의 공해로 인해 가지고서 기업들이 나름에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거에 였다면 현재는 함께 가는 그런 추세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네들이 정말 기업에서 애쓰고 저녁에 들어와서 내 정말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담아지려면 적어도 산업단지쪽에 근로하는 또 산업단지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설문도 좀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우리 선생님 뭐 과업수행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현지에 답사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런 뭔가 생각들을 제대로 담으려면은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됐습니까?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병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두 세 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수차례 다녀왔고요. 최소 이제 필요한 경우에 못가도 한 두 세 차례 저희 실무진들이 충분히 다녔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산업단지와 도심권과의 이격거리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현재로서 그 시가화예정용지나 시가화용지를 많이 지정을 못한 이유가 어떤 그 개발의 밀도부문에서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저기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많이 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밀도가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그런 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왕에 수립된 개발계획이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요새 그 상황에 의해서 미개발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충분히 채우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요번에는 저런 식의 그런 계획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그 동선을 위시한 정주권 개발이 되어야만 인구가 아까 예상했던 45만이든 52만이든 이렇게 인구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해서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어도 읍면단위 지금 나름대로 아까 보니까 계획은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삶의 형태 또 주택의 선호도 이거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기 좋고 물 맑은 그런 어떤 단독주택 형태의 그런 또 주거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읍면 소재지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그와 같은 시설들을 해서 우리가 주거의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주거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향후에 가야 할 건지 하는 부분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공동, 고밀 뭐 고층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또 다른 그런 일종의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이런 농촌전원형빌라 이런 수요도 또 많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문을 고려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늘리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주택들은 지금 현행법으로서도 기존에 저런 녹색 칠해진 그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입지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를 저희들이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지사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도시개발 그러니까 너무나 광역화 시킨 도시개발 내지는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서는 향후 기후변화에 이렇게 대응치 못해 갖고 우리가 이번에 수해를 많이 당했다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담을 때에는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쪽 27쪽에 지금 보니까 이것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그 산업단지에 관련된 물류시설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도시계획상에 충분한 고려가 되어 가지고서 이게 그 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까지 이렇게 개발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한 겁니까?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선 그러면은 산업단지와 도시와의 그 이격거리가 김으로 인해 가지고서 주거의 열악 또 교육, 사회서비스 뭐 그런 부분들의 또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취약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타 지역을 선호하고 여기서 대전까지도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좀 착안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뭘 어떻게 좀 담아야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난개발 또 광역화시킨 그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에 수반되는 재해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국장님한테 이 계획서를 보며 상당히 놀랐던 게요.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송전탑을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노선에 지금 보면은 시가화예정용지로 해가지고서 포함되어 있는 지역 또 옥회천을 통과하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요 재난을 대비한 그와 같은 지역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더욱이 지중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전 측하고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가질 때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된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그래서 원성 사지 않는 도시계획을 좀 잘하려고 보면은 첫째 민심을 살펴야겠죠. 우리시에서 사는 주민들의 동향을 좀 잘 아까 두 서너 번 이렇게 참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두세 번 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20년 후에 인구 52만 대비해서 도시계획인데 좀 반면에 비대하다는 그 부분도 좀 뒤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산은 아시다시피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군산 토지가 외지인들한테 많이 잠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시계획이 외지인들 살 쪄주는 도시계획이 될 수가 많이 받침이 돼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좀 한번 살피시고 한번 더 여론을 한번 수렴할 수 있으면 한번 수렴을 해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지금 군산 관문이 어디에요? 우리 군산 최 관문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관문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지금 현재로서는 군장대교 부문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부문 이런 부문이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하는 그런 축으로,

아니 관문, 관문, 지금 관문이라고 보면은 저하고 우리 사장님하고는 좀 견해가 틀린데 제가 관문이라고 하면은 이쪽이에요. 시청 앞에,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상징적인 장소를 지금 말씀,

예. 관문이라고 보면, 그런데 지금 항상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전에 중심동이 지금은 중심동이 자꾸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이제 아까 여객터미널 같은 거라든가 그 부분이 밖으로 나가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경구 위원께서도 말씀도 해주셨고 여기 의견청취 건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터미널이 관문 쪽으로 나와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거기 보면 이번에 우리가 군산이 수해지역으로서 아주 홍역을 치렀잖아요. 국장님,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보면 빗물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빗물을 많이 앞에다 저장, 지하에다 저류탱크를 시설을 해서 평소에는 저장을 하고 또 재활용을 하잖아요. 하듯이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시에서 많이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지하에 저수조를 많이 좀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경포천을 지금 옥회천을 연결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물을 현재 보면 물을 내버리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만약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빨리 그 빗물을 내버려서 그냥 내버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 주자는 얘기는 그 물을 평소에 많은 비가 와도 저류조에 저장을 해서 이 비가 안 왔을 때는 담수역할을 하면서 흐르는, 하천에 흐르는 항상 흐르는 그런 역할 그런 도시계획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항상, 그랬을 때 물이 개천에도 항상 흐를 때에 자연이 그만큼 살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모든 도시가 시멘트화 되어 가지고 물이 저장량이 거의 안 되잖아요. 저장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흐르는 역할이 땅속에 많은 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그 물이 어느 정도 흐르는 역할도 해주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왕이면 도시개발도 하기 때문에 저수조도 만들어주면서 그런 역할까지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 말은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요. 병행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정도 일을 처리를 하시고 우리 총책임자시잖아요. 제가 물론 과업수행 세부지침에도 들어간 내용이지만 도시계획상에 군산시의 당면 과제가 뭐고 또 그 원인 그 다음에 해결방안이 무어라고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앞서 모든 내용이 지금 공청회부터 해가지고요. 중간에 그 부분이 생략이 됐는데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회요인, 제한요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점요소, 취약적인 그런 요소까지 해서 이런 분석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군산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기존에 도농간에 그런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공동화되고 향후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부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도심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나 전략 같은 것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들 역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 반영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만금으로의 그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대한 어떤 생존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구 항을 중심으로 해서 워터프론트 그 다음에 근대역사문화도시화 이런 콘텐츠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토지이용구상도를 변경을 시켰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럼 용도변경이 되는 내용이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앞 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안 등의 내용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 부문이 여기에 지금 다 담아져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도면이 작아가지고요. 시각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나요? 그럼,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전부 다 반영하고 계획한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동의 토지이용계획이 있죠? 이용변경계획이, 수송동,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아주 작은 내용 여기서는 작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도농간 그 다음에 새만금 등으로 인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구가 증가한다 라고 기본 가정을 잡고 그러면 주거의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 주거의 환경이 바뀌면 따라서 인프라가 상업지구가 바뀌어야 되고 그 상업지구가 바뀌면서 도로가 변경되면서 녹지공간이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총칙이 바로 그 인구의 변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지만 50만 국제관광도시를 표준으로 잡고 새만금을 넣어서 50만의 인구의 설계를 지금 하신 거예요. 도시 설계를, 아까 말씀하셨던 도농간의 어떤 갈등도 줄이고 새만금의 폭도 넣고 사실 이 용역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중에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 과업을 성사시키면서 관리의 용도, 용도의 변경되는 부분들의 그 용역이 여기에 묻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도시의,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결국 시민의 대변인들인데 그 시민들의 재산권이 이 안에 다 묻어져 있어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보고자료에는 제가 찾아볼 수 없다 라는 얘기죠. 도로의 축이 어떻게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땅이 어떻게 형질이 변경이,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보고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온 부문별 예를 들어서 시가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이런 게 그 변경되는 부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도시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기본계획상의 그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그 내용을 당연히 알죠. 위원들이,

아니죠.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제 말 들어보세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러면 큰 틀만 짠다고 해서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리계획이나 혹은 더 그거보다 작은 지구단위계획까지 나중에 그것을 세울 때에 그것을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용역들이 여기에 다 녹아있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녹아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하셨잖아요. 일을,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병원이 옥산면 일원에 들어간다 라는 게 큰 틀이자 세부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전북대학교가 아니면은 다른 걸로는 용도전환을 못합니다. 그러려면 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 원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새만금과 아까 얘기했던 도농 그러한 부분 인구 50만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변경을 좀 시켜 보자라면서 이 용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갖고 의견청취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냐면 이거는 그냥 방향 설정이다, “위원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신경쓰지 마시고 방향 설정이니까 이 방향 설정에 대한 큰 그릇만 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의 세부 과업지시서에는 이거의 몇 십분의 1도 안 되는 지구단위계획까지 끄집어 낼 수 있는 기본자료들을 다 녹여 놨단 말이에요. 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있으니까, 그러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 기본계획변경안이 결정이 되면 그 전의 기본계획과 이 기본계획변경안을 토대로 해서 관리계획도 들어갈 것이고 이 안에 뭐 택지가 개발이 되면 지구단위계획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생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그래서 단지 이 그냥 방향 설정 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의견청취가 안되겠다는 말이에요! 왜, 보고서 안에는 그 내용들 다 들어갈 테니까,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요. 보고서 안에 그런 구체적인 입지계획은 없습니다.

안 들어가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를 들어서 옥산면이다 그러면 옥산면에 전북대학교 병원이 들어간다 그 정도만 언급이 됩니다.

제가요. 이 용역이 마쳐지면 마쳐지기 전에 이것 과장님, 국장님! 이 과업지시서대로 일을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의회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보고 꼭 해주시고요. 이 과업지시서 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하물며 주차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용역 끝나기 직전에 간담회를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소상히 알고 싶고 더 소상히 관여하고 싶고 왜, 우리는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생활권이 담겨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만 봐 달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게 쉽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자꾸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외람됩니다만 그런 문제점 아마 이 기본계획 끝나고 곧바로 이제 관리계획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때 아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계선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1m 오차도 없이, 1m이내의 그런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그렇게 소상히 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계획에서는 아까 그런 방향 설정이라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옥산면 일원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 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과업지시서를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보니까 용역비 5억이라고 하셨죠? 4억 몇 천이요.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 관심 있게 한번 보셔요. 4억으로 택도 없어요. 용역비 4억으로는 택도 없을 만한 이 과업들이 무궁무진해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업의 이 양을 봤을 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방향제시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에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다해서 그 용역을 충실하게 수행을 좀 해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폐지를 시키냐고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니까 폐지는,

그때 당시 이 앞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그 도로가 필요하니까 그 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폐지된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게 그 노선이 약간의 틀어진 노선을 그 노선을 폐지하고 쭉 폈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죠.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용역을 하신 것 같애,

아니, 저번 지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도로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로 그 위치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폐지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폐지하는 것은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었을 거라고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니까 주간선 지금 말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의 그런 6번폐지라는 거는 기존의 그런 현황도로는 만약에 현황도로가 있다면은 현황도로는 살아있습니다.

아니, 살아있지 않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여기에서 주간선도로의 그런 개념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에,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저희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계획이 있던 도로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관리계획에는 어디라고 위치가 정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도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기본계획은 말씀한 것처럼 그냥 큰 틀에서 만들어 놨지만은 관리계획에 들어가서는 세부적으로 어디라고 도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가 됐으면은 그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본계획에 그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확인하셨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6번에는 군산공항 확장에 따른 이라고 나와 있어요.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확장된 거 맞아요? 군산공항 확장, ○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니까 향후에 확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향후에,

진짜 용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도로 새로 개설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부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억이네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아닙니다. 저희 별도 아까 그,

합치면 그렇다 이 말이요. 이건 최국장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가히 경천동지 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쳤던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무슨 경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나 그려있고 광역시나 대도시 도시계획에서 꾸어 온 듯한 좋은 말만 내놔서 너무 또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어서 의견을 제시할 길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성이 있는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서는 쉽게 타당성이 결여된 곳이 몇 군데 발견되었고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될 섹터도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상당 시간을 가지고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 챙겨봤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 다 드렸죠? 제 의견서 드렸어요. 3페이지 하단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견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관리계획변경안 7페이지 2, 내초지구입니다. 본 대상지와 인접하여 서쪽으로는 내초동 1종 주거지역이 있고 바로 인접한 남서쪽으로는 공항 소음 관련 이주민들이 이주하여 오게 되어 있는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도권에서 도시계획을 잘못하여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앞에다가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또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을 문제 삼게 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를 옮기는데 3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게 된 예를 들면서, 이건 군산시 지역을 얘기합니다. 21번 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하여 이주민들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집행부 직원들이 이것을 우이독경으로 받아들인 탓에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서쪽 내초동 주거단지와 남서쪽 이주민 주거단지에 연접하여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이 서남쪽을 적어도 25m 이상의 완충녹지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남쪽은 투명한 소음 차폐시설도 함께 만들어줄 것을 의견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3, 수송지구 이 지역은 절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생산녹지 현상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11페이지에서 1, 기존시가지, 수송지구 여기 미송이라고 했는데 군산에는 미송동이 없어요. 장자를 송자로 잘못 기재된 거예요. 맞죠?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그렇습니다.

미장동이에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미장지구 맞습니다.

이 용역비가 6억짜리에요. 이렇게 소홀히 해서 쓰겠어요! 미장지구 등과 인접하고 국도 21호선 및 26호선과 인접하여 개발압력 및 잠재력 등이 높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어요. 2, 실제로 대상지 내외부로 가로망을 따라 개별 건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12페이지에서 3,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개발사업 등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이유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시의회 의원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이와 같은 견강부회식 의견을 개진하면서 의원을 상대로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느냐 하고 본 위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변경하려는 자연녹지가 생산녹지지역보다 규제가 덜하고 건축 가능한 대상도 많아지게 됩니다. 도시계획은 규제가 덜한 쪽으로 바뀔 때마다 땅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1,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세요. 군산시에서 내초동 160-165번지 일대를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게 요청을 했어요. 군산시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지가가 높아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일도 있습니다. 최 국장! 이런 사실 있죠? 틀림없어요. 전북지역만 하여도 LH공사에서 여러 곳을 개발계획을 포기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내흥동 역세권 보상을 다 해놓고 보상가하고 개발수익가가 맞지 않아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이것도, 개발압력이 높고 잠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대로 두어야 하지 자연녹지로 변경하면 땅값이 올라가 더 개발이 어렵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2, 내외부 가로망을 따라 개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 소로 지정도 하고 하면 건축허가 가능 대상 건축물도 많아지고 도로도 더 생겨서 더 많은 건축이 이루어질 텐데 단순 상식하고도 맞지 않는 논리까지 펼쳐가면서 이 섹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어 주려는 숨은 의도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3,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개발사업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소로까지 계획되면 지금은 기존 도로가 나있는 곳에서 한정된 건축허가만 나가지만 변경 이후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도 많아지고 지가도 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심화되고 계획적 개발과 도시개발 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은 절대로 지역을 바꾸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셋째 14, 15페이지 4, 옥서지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지정이나 변경할 때에 경계가 게리맨더링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도로 혹은 철도, 구거, 직선 등 형평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발된 수송택지를 과거에 박 모 씨가 택지개발지역 지정 경계가 합리적인 이유를 결여했다고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사실 확인을 시작하자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스스로 철회를 하고 다시 지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 국장께서는 어렴풋이 이 일들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19페이지 5, 지곡동지구 이곳이 도시계획 지정으로 대표적인 사심이 있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은파유원지를 빙 돌아 전체적으로 가상자리가 자연녹지 겸 유원지 부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19페이지 우측 하단에 표시된 14표시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황 모 씨가 소유자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전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아, 이렇게 엉터리 지정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용역회사와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얼마나 상식에 벗어난 지정을 하였는가를 여실히 드러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개발이 다 된 뒤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자체가 만시지탄의 씁쓸함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6, 은파지구와 7, 경포천지구 및 기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명예와 긍지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감이나 부탁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요즘 도시관리계획 지정이나 변경을 보면 일관성도 없고 장기도시계획하고도 맞지를 않고 타당성이나 논리성도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장기계획에서는 개정동과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과 옆 아동리 일대를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두리 일대를 먼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줘야 하는데 군산시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이고 중심도시의 핵이 되는 수송동 남북로 일대를 반드시 난개발을 막고 매수방식이나 환지방식으로 계획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을 타당성도 없는 이유나 대면서 용도지역이나 바꾸어 주어 난개발이나 조장하려고 하고 그냥 놔두어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곳을 용도지역까지 바꾸어 주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들도 타당성 있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본 위원이 10년 전에 3대 의회 때 수없이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도시계획과의 연관성,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계획의 우선순위, 합리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셔도 되고 또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말씀 지금까지 드린 것을 반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국장! 참작하세요. 용역회사는 행정에서 과업지시를 줍니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용역회사다 그 말이요. 이 앞 페이지에 용역회사 언급을 해놨는데 이것은 귀사를 지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회사를 보는 시각들이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해놨어요.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아까 채경석 위원님이 세밀하게 잘 뽑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건을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이걸 하나 하나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상으로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관리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신 분은 다음 건 이제 내초지구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내초지구부터 시작할까요? 내초지구부터요. 내초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건축허용 범위에서의 차이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불가능했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가능한 시설이 문화 및 집회의 시설, 농산물 공판장, 운수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관광 휴게시설, 종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규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 또한 1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전면매수나 환지방식 동일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에선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견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약 31만㎡만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했는데요. 원래 전체 검토는 사실은 공단대로와 월명로 그 다음에 그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블럭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약 한 저희가 한 150만 평 정도를 갖고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를 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농지관련 협의회라든지 기타 또 사실은 개발압력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좀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현재 대상지역 31만㎡만 용도지역 변경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지역들은 차후에 본 대상지가 또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개발압력이 발생될 경우 또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었을 때에 이 개발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어가 힘들고 개발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어하실 요량인가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지금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 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에 건축허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또한 향후에 부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공영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간선가로망을 저희가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최대한 간선가로망을 고려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난개발에, 그러니까 저희가 난개발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기존시설로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가로망계획이라든지 기타 뭐 어떤 시설계획 없이 용도지역만 변경했을 때는 상당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만 일단 간선가로망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규제와 제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시라고 해야겠군요. 지금 보면은 조금 물론 도시개발을 해야 함은 물론 토지가 있어야 그 대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쉬운 것이 사실 생산녹지가 너무나 많이 이제 이 도시기반시설로 잠식이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라는 것 반면에 지금 보면 자연녹지로 해제를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지금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지역하고 땅값이 어떻게 돼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지가 상승은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도 사실은 이 지역은 공시지가 대비 한 3배 정도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대개 생산녹지보다 자연녹지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제 경험적으로 봐서는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가지와 연접된 개발압력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거의 주변지역에 개발되지 않은 거의 주거지역 정도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래할 때 보면요. 생산녹지보다는 자연녹지를 선호하고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보다 가격이 비싸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맞습니다.

비싼데 여기 현재 미장지구도 원래 350만 원에 분양됐죠? 미장지구 아파트 부지, 과장님! 여기 미장지구 얼마에 분양됐어요?

지금 보면요. 미장지구도 아직 다 분양이 안 됐죠?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선로하고 그 가운데 보면은 도로가 있잖아요. 현재 도로,

답변 내용이 참 궁색합니다. 앞뒤도 맞지도 않고, 이거 봐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는 이유 중 가장 첫째 조건이 개발압력에 못 이겨서 한다고 이 보고서도 써 있고 금방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연녹지로 풀어놓고 그걸 규제한다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위원들을 경시하고 준비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개발압력에 못 이겨서 이것을 지금 자연녹지지구로 풀어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그 품목이 더 많은 쪽으로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생산녹지 이것도 규제를 못하는 입장에 그걸 또 규제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답변이 안 되는 답변이다 그 말이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별화하지만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차별화는 하겠지만은,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아닙니다. 이쪽에는 가급적이면 유흥시설이나 위락시설은 배제를 하는 계획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국제마을은 다 개발이 되고 있나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지금 그쪽은 활성화, 완벽한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지만 유흥시설하고 위락시설들은 상당히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는,

활성화가 아니라 거기 거의 안 되는, 지금 우리가 돈 예산 들여 가지고 그 도로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국제화마을이라 해서 보건소도, 보건지소인가요. 그것도 지금 거기다가 해서 지금 했어요. 계획적으로, 문동신 시장님께서 그걸 하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지금 발전할 기미가 전혀 안보여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답답하거든요. 의회에서 승인해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답답해요. 근데 거기도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또 한다라는 거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오히려 국제화마을 쪽은 그러면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거기는 개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여기 개발해 놓으면 여기가 더 활성화 되어 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점차적으로 이미 우리가 해놓은 국제화마을이 있으니까 거기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놓고 또 거기에서 충족하지 못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게 지금 옥서지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거기도 지금 안 되어 가지고서나 지금 걱정이 많고 지금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 다 벌여만 놓고서나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국제화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게 당장 이거 없으면 이쪽 지역이 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무슨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도로 때문에 (자료 가리키며)여기는 이렇게 넓게 잡았다 이거예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 교차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자료 가리키며)이 경계, 이 경계부분은 우측에 있는 옥봉초등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블럭을 남기게 되면은 또 (자료 가리키며)이만큼이 또 잔여지로 남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를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요. 지금 현재 산북로에 있는 문화마을 있죠. 국제마을 있죠. 그 국제마을 승인은 문화관광부에서 해주죠? 한 거죠? 문화관광부에서요. 거기서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말하자면 면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를 없애고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 앞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안 돼서 못한다면서요. 맞아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요? 몰라요?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돈은 예산은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의 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폐지하고 이쪽에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거기를 폐지하고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겠죠.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미군이 2,800명이란 말이에요. 한국군이 500명이란 말이에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맞습니다.

그러면 3,300명이요. 종사자가 200명이요. 그러면 3,500명이요. 이 3,500명에 대한 말하자면 여기에 충분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오산 같은 데 미군기지 앞에 또 저 일본에 오사카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미군기지 그 주변에는 전부 상가 형성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유희를 비롯해서 별 것 다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거기가, 그래서 어디로 안 간다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휴일이면 오사카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가리키며)여기 이렇게 좁아가지고는 이거 안 돼요. 물론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승인 안 해준다 이렇게 관계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이 우리 군산으로서는 이 지역이 미군부대고 또 소음 있고 정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다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상업행위를 여기서 못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쪽 농림부에서 비행장 떠 가라고 그래요. 다른 지역으로,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여기를 충분히 이렇게 해줘야 맞고 그 다음에 (자료 가리키며)여기가 울타리에요. 그러죠? 미군 울타리,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료 가리키며)여기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을 했는데 미군부대 여기서 쳐다보면 여기 잔디, 나무 다 깔려있어요. 눈으로 보면 이게 다 공원이에요. 공원, 미군부대 안에, 전부 입구가, 근데 그 옆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건 폐지해야 돼요. 그대로 옮겨놓으면 안 돼요. 보셔가지고 이건 현장 갔을 것 아니에요. 가서 본 게 여기가 해서 충분하겠던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을이 들어선다고 해도 여기 사람들이 (자료 가리키며)여기까지 와서 이런 데 공원이라고 지정했으면 이런 데를 좀 더 크게 확장한다든가 하고 여기는 폐지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자체만 봐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구가 이게 좀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넓게 좀 잡아줬으면 쓰겠다, 그리고 철조망 이 미군부대 안에는 전부 다 공원이에요. 전부 골프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옆에다가 구태여 우리가 공원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여기다 공원하려면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공원을 크게 해줘야지 여기다 조금 하고 여기다 조금 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공원답게 해야지요. 공원답게, 이런 저기는 하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확실히 이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과장님 아파트 지금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부지가 맞아요? 19, 20쪽이, 저도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니까 지금 그 근방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그 뒤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서 설계까지 해서 다 냈어요. 근데 이쪽 마을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계속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시에서 하나를 안 했어요. 하수관부터 뭐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야 모든 민원이 해결이 돼요. 거기 보면 학교부지 있죠. 학교부지조차도 지금 그 재산권이 20년이 묶여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취소가 되면은 거기가 모든 게 다 백지화가 돼요. 만약에 하면은, 그러면 시에서 모든 돈을 들여서 다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경관, 자연경관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순리적으로 좀 더 상의를 해봤는지 왜 그냐면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거기가 계약을 했는데 시공업체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계약금을 못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방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지금 곳곳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그렇지 않아도 비싼 땅에 들어와서 수익 타산이 맞겠어요. 시공사가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 자연경관을 해놓으면은 그건 완전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앞으로 거기 개발하는 돈을 다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했는지 어떻게 심도 깊게 같이 대화라도 한번 했는지 그 얘기 과장님이 한번,

예. 이게 지금 저수지 아닙니까?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기존에 은파유원지 내에 15m 폭으로 개설되어 있는 한밭로가 있습니다. 한밭로를 주변에 그 한밭로 노변에 한 5m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m로 확폭 해가지고 최소 그러니까 지장물을 최소화하는 선형을 잡아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료 가리키며)저게 지금 수변 아닙니까?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수변이 아닙니다.

편도 2차선이 되는 거죠?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료 가리키며)저거 보시면 도로를 해서 그 위쪽으로 거기도 지금 공원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사진을 보시면은 이해가 갑니다. 저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옥구선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시계획상은 그 도로 옆쪽에 이게 지금 이 도면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요. (자료 가리키며)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따라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도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이로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현실화시켜서 기존도로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걸로,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기존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하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그러면 도로폭이 전에보다 더 좁아지는 건가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아닙니다. 폭은 마찬가지입니다. 폭은 8m로 마찬가지고요. 현재 도로폭원이나 연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획이 이게 천 아니요? 경포천, 경포천 옆에 여기다 말하자면 (자료 가리키며)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건 뭐냐고요? 이건,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도로계획입니다.

6m면 6m고 8m면 8m지 (자료 가리키며)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다는 얘기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거기 넓은 데가 8m고 좁은 데가 6m도로입니다.

왜 좁아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똑같이 도로를 쭉 내면 일괄적으로 쭉 냈어야지, 그리고 (자료 가리키며)여기에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것보다 이쪽으로 천변로로 해서 미장교까지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그 부분은 저희,

그건 안 돼요?

이게 이제 은파로 가는데 그 은파를 보전해야 되는데 도로 또 (자료 가리키며)여기가 지금 산으로 되어 있죠?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계장님! 여기 산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자료 가리키며)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로 따지자면 여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 은파가 편도1차선 도로예요. 여기도 도로도, 그리고 은파가 지금 은파는 가급적이면 차량소통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도로를 지금 살려두면은 이 도로로 인해서 교통량들이 많이 들어설 거고 그러면 은파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도 생기고 또 산림훼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도로는 여기를 절단해서 이 은파로 넘어오는 도로를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계획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거하고 같은 룰을 좀 적용한다고 보면은 이것도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은파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도로폐지를 하고 더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도시계획상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산이에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산인데 지금 그럼 여기를 지금 산을 갖다가 절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절개를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 참 이게 앞에서 했던 것들은 긍정적인데 똑같은 저기를 했어도 (자료 가리키며)여기는, 여기보다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여기는 오히려 소로로 작고 여기는 지금 도로가 한 20m 15m 이상 되는 도로일 것 같은 데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이 도로를 선을 잘라서 녹지로 공원으로 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연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설경민 위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미료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 1 명) 설경민 ( 3 명)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주)씨제이 이사 김부원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출석위원( 11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