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군민과 군의회를 경시하는 조직개편 군의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오병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민선5기 군정에 대한 군민의 불만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5기 후반기 군정이 공리민복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영동의 주인 우리 영동군민들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제205회 정기회에서 “표류하는 민선5기 군정, 군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던 민선5기 전반기 군정이 우리군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를 통하여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님께 엄중한 책임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선5기 후반기 군정에서도 공직기강의 확립은 커녕 군정 집행부는 오히려 군정의 비전을 흐려 놓고 있습니다. 군정 책임부서에서 추진한 경영진단과 조직개편이 무책임과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민들은 민선5기 군정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군민이 주인되는 주인으로 거듭나도록 군정 책임자인 군수님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분명한 요구는 무책임과 졸속으로 추진된 경영진단 및 조직개편의 추진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림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안이함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군민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 집행부는 비젼 없는 경영진단과 조직개편안을 수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군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기는커녕 조례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10일로 단축해 버렸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선5기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면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을 지켜 군정 공청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군민 여론을 반영하여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는 관례에 따르더라도 입법예고 전에 최소한 군의회와 간담회를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선5기 후반기 집행부는 최소한의 이러한 관례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와 5기에 걸쳐 7차례와 15차례 시행된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개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을 조례에 의해 운영하지 않고 6회나 10일로 단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민선5기 군정은 후반기를 맞아 우리 군민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군의회마저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9월 제206회 임시회에서도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소수직렬의 승진기회 확대를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따른 시·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폭넓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미 검증된 바람직한 발전방향조차도 조례시행규칙과 정원조례규칙에 반영하지 않고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군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선5기 후반기 군정은 공복이 아니라 군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군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군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집행부입니까? 군수님입니까? 집행부는 군민들의 탄식에 귀와 눈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은 더욱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의회가 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며, 군민 위에 군림하는 집행부의 독주와 전횡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따라서 군민과 군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상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는 민선5기 집행부가 군민과 군의회를 무시하고, 군민 위에 군림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만약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개정안이 적절하지 않다면 집행부에게 엄중히 개선하도록 하고 공복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개정안의 졸속한 내용 역시도 묵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여성과의 명칭변경과 업무 이관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복지서비스로 구성된 업무특성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팀을 비롯한 민간협력, 일라이트, 평생학습, 귀농귀촌 담당의 신설은 업무가 중복되거나 과도하거나 소속 실과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민원서비스와 인력 증가에 따라 꼭 신설해야 할 방역관련 팀 신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생활현장을 담아내지 못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정과 축산계의 경우 우리 군에 축산전문직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도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계장서부터 계원 모두가 타직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로부터 수의사 1명을 증원을 받고 있는데도 청정지역 영동을 담보할 수 있는 방역계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직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금번 조례개정안은 전문직·소수직 직렬의 승진기회를 제한하는 행정직 중심의 폐쇄적 조직운영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을 보임하면서도 정작 지방서기관, 행정사무관과 사회복지사무관을 복수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여성과장은 행정사무관과 보건사무관을 복수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사회복지직렬의 사무관 진출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전 직렬에게 전 조직상의 승진기회 및 보직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수는 소수직렬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개정안’에는 소수직렬의 승진을 제한하고 특정직이 핵심보직을 독식하는 등 배타적인 정원조례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등 조직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서 불합리를 계속 조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금번에 마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개정안이 민선5기 군정을 잘 마무리하고 영동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실과의 발전적인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군민을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독주와 전횡이 이제 집행부 내에서조차 설왕설래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5기에 걸쳐, 군정의 집행부는 1년에 한 번 꼴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8번째 조직개편과 16번째 정원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은 엄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조직개편을 부실하게 처리해선 안 됩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해와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을 무시하지 말고, 군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군민을 받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의 독주, 전횡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실망 앞에서 안이함을 내려놓고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집행부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를 무시한 것과 집행부 스스로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조례개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조례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겸손한 공복의 자세로 돌아가 군민의 여론과 군의회의 방향제시와 전문가의 견해와 집행부 내부 실과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군민의 깊은 노여움을 담아 정도를 이탈한 민선5기 후반기 군정과 집행부에 따끔한 주의를 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5기 후반기 군정이 더 이상 독주와 전횡을 하지 않도록 군정의 주인이신 군민여러분께서 이제 더 큰 애정과 회초리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 군의회부터 더 겸허하고 단호한 자세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선5기 군정과 집행부가 군민을 진정 주인으로 받들 수 있도록 군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직무에 더욱 충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