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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영관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본회의2012-10-09

왕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9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2년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19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 9월 2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왕영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나원식 의원, 유상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6월 5일자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부서, 부서장, 팀장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 외 27건에 대한 일괄 변경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고치며 상위법과 불부합한 근거조항을 바로잡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고 안 제1조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대상자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시키며, 안 제2조 제1항에 상위법과 불부합한 근거조항을 바로잡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따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호에 구비서류를 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구비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광하입니다.도시과 소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법적 최대한도만 명시되어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생계형 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 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규정을 별표4, 별표5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였고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제34조 제1항에서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로 감면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번 경감되지 않게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별표4, 별표5에서는 건축물 용도와 구조별로 구분해서 허가와 신고에 따라 달리 부과요율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또한 건축물 용도별로 세분화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 차등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4일부터 2012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2년 6월 1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고, 2012년 8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하수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입안사유로는 1998년 6월 가동 개시하고 2010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현재 운영중인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용량을 1일 5천톤 증설해서 주민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군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연천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일원 부지면적 59,760㎡에 1일처리용량 1만 2천톤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변개발계획과 급수량 원단위 상승에 따라 1일처리 5천톤을 증설해서 처리용량 1만 7천톤으로 증설코자 연천하수종말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4,422㎡ 확장하는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금번 군의회 의견청취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0일 1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