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강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이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강석 의원)

이 자리는 다시 안 설려고 했는데 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이 은어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정제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저는 이 은어가 세 번이나 우리 의회에 올라 왔을 때마다.저는 의원직을 걸었습니다.그리고 의원님들을 설득하였습니다.그런데 참담하게 오늘 은어축제추진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오전에 두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정말 영덕군의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우리가 소통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소통을 강조했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은 없었습니다.그럼 지금부터 왜 은어를 삭감할 수 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영덕 읍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은어 양식장을 반대 할 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절대, 유해한 의약물질은 쓰지 않겠다.소독제를 쓰지 않겠다.그 소독제를 쓸 시에는 군수직을 걸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리고 오염방지대책이라는 이 문건을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전체 다 돌렸습니다.실과장이고, 은어대책위, 반대대책위 사람들에게 까지 다 돌렸습니다.그 내용이 수산용 정제 포르말린, 해양수산부에서 권장하는 양식장 수조 세척약품으로 소독효과가 탁월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암물질 함유 우려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군수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그런데 2008년부터 포르말린, 그 다음에 에틸렌은 인터넷 검색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DNA변형을 일으키는 약품입니다.그런데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까지 유해한 약품을 안 쓴다고 2년3개월 동안 우리 의회를 모독하고 거짓말한 것입니다.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래서는 안됩니다.그리고 또 하나 질소문제에 대해서 이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어류에 있어서 배설물 중에 질소화합물 특히 암모니아 아질산이온은 유해하다.이들은 혈액 해모글리빈의 산소 협의도를 저하시켜 산소가 혈중에 잘 녹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수중에 산소가 충분히 녹아 있어도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화합물이 많이 존재하면 혈액산소량이 증가하지 않아 산소결핍으로 성장 장애가 유발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양식장의 사료문제입니다.사료는 양식장 운영 경비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지출이 많은 것으로 사료 허실을 줄이면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다.또한 사료 허실을 줄이면 양식장 지면수에 오염부하도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노르웨이의 경우 배출수중 배설물로 인한 부유고형물에 비하여 허실 사료로 인한 부유고형물의 양이 두 배까지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허실 사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으나, 상기와 같이 생각외로 각 양어장에서는 허실 사료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이 허실 사료로 인해서 오염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이런 모든 문제를 제쳐 놓고라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 사전환경성 검토결과로 영덕군에 회신을 했을 것입니다.최종방류수에 대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오십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mg/l 이하로 처리후 방류할 경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작년에 은어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군수님께서 영덕읍에 내려가셔서 축제추진위원들의 평가보고회를 할 때, 여기에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영덕읍 기관단체장님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했다.그런데 이강석 의원이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부터 은어를 키울 수 없다.그 연유로 인해서 작년 1년 한 해 동안 의회와 이강석 의원이겠지요, 일간지 언론과의 그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1년 기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모든 영덕 읍민들이 모여 있는데서 우리는 완벽하게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강석 의원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은어를 못키우게 됐다고 했습니다.이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2년동안 이렇게 힘들게 오는 동안, 이 언론은 영덕군청과 함께 은어양식장을 경영하던 언론사 사주의 언론입니다.그 양식장 운영위원장이 언론사주입니다.“영덕군의회 의원 맞나? 삭감하고도 안했다”, “이강석 부의장 기자에게 폭언 논란”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집행부에서 2년동안 삼화 양어장 수질문제로 이야기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수질검사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작년 12월 1일날 은어양식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예산 삭감한 이후로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만약에 1년7개월 동안 이렇게 대구환경청에서 배출수 수질검사를 월 1회 하여 모니터링 하라고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배출수 수질검사를 하여 의회하고 같이 가서 자, 이상없다 했으면 이렇게 까지 올 일도 없는 것입니다.왜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왜, 한 의원에게 그 많은 고통을 겪게 하고, 왜 그랬습니까? 여기 공무원들은 전부 다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까? 왜 군민들을 속이려 하십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지금 군수님은 남은 기간이 1년8개월 밖에 안됩니다.저는 항상 이야기 했습니다.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해서 군수님이 마지막 내려가는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영덕군정을 잘 이끌고 내려가자고 여기와서 몇 번인가 제안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것이 과연 상생이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담당 공무원을 질책해야지 왜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십니까? 왜 의회에 책임 전가를 하십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앞으로 남은 1년8개월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돈이 남는 것입니까? 61억원이 들어 갔습니다.그런데 영덕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몸에 해롭든, 안해롭든 간에 집행부에서 안하겠다 했습니다.이런 해로운 물질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저의 심정으로는 저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 은어양식장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저를 선거 때 도와 준 많은 선후배님들, 저기 축제추진위원님들이 뒤에 와 계시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제가 이 순간 이후부터 의원을 하지 않더라도 저의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왜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 은어양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있는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영덕군은 왜 이렇게 민의와 역행하는 군정을 추진하려 하십니까?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청에 중요한 인사담당과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군수실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대체 되겠습니까? 저는 한시라도 이 순간에라도 의원직에서 손을 놓을 것입니다.이 말이 거짓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순간이라도 의원직을 던질 것입니다.저의 양심을 걸고,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물론 은어에 대해 찬반의 토론이 있습니다.찬반의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정보는 일반 군민들은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포르말린, 에틸렌, 에틸렌은 DNA의 변형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왜 어느 한 단체에서만 이야기 하십니까? 언론에 모든 걸 공표하고 공개하여 영덕군민의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저 역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저 역시도 군수님과 같이 내려갑니다.저는 군수님을 도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공무원들 잘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얼마든지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다시는 이 은어양식장 문제로 이런 자리에 서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의회 의원은 무엇입니까? 행정이 예산배정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내 친척의 진급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영덕군민들이 저에게 군수가,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는지, 제대로 사용하느냐 그걸 감시 감독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올려 놨습니다.저한테 수많은 부탁도 하고, 국회의원님께서도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예산 좀 통과 시켜 달라”고, “위원장님 저는 못합니다.저의 정치 인생을 걸고 이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일간지 기자님들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내일이라도 한번 내보십시오,그러고도 군민들이 양식장을 하자고 그런다면 저는 깨끗이 물러날 것입니다.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일을 가지고 친인척에 대해서 진급을 시켜주니 못시켜주니, 도대체 이런 낙후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영덕 군민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이후라도 영덕군민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내 친척을 위해서 내 친척의 진급을 위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제가 갈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1,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7일 영덕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0월 4일 제21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김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구별없이 전체 위원이 전부문을 심사토록 하고 집행부 실과소별 제안설명 청취는 해양수산과외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듣도록 협의하였습니다. 10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개별 심사활동을 거쳐 당일 오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3,264억2,100만원 보다 0.97%가 증가한 3,295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집행부에서 밝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으로 신규사업 및 사업비 재조정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9억6,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특별교부세 9억6,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건 1억6,500만원, 국비 변경과 추가분 15억1,200만원, 도비 변경과 추가분 5억4,0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와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과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남석 우수저류 시설설치 20억원, 가뭄재해 대책비 3억4,500만원,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1억2,5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 2억7,000만원, 국립청소년 해양체험장 진입도로 확포장 7억원, 은어치어 생산 및 시설보완사업 4억7,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그리고 소모성 경비의 편성과 유사 반복적 요구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병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일 영덕군수로부터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더불어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개정조례안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근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현행 월 3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하고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신체적 희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으로써 국가보훈처에서는 2002년부터, 영덕군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현재 국비 월 12만원, 도비 월 1만원, 군비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우리군에서도 이 분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남은 여생, 그리고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이 취약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지금 생존해 계시는 6.25참전용사는 대부분이 80대 초중반의 연세이십니다.우리군이 이 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한다 해도 향후 5년 후에는 대상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이런 점을 참작하여 개정안과 같이 2만원 인상한다 해도 이 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공로를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이 분들에게는 아주 긴요하게 쓰여질 것입니다.당초 이 조례는 5대 때 권오섭 전 의장님의 발의로 1차 개정을 통해 수당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 또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일 영덕군수로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본 안 또한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덕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덕군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1년 9월 16일 개정 공포되고, 2012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시 검토항목 및 첨부자료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방법을 현재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용도지역 지구내 건축행위 등의 규제사항을 현행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개정한 사항과 기존 조례에 오탈자 및 문구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법 제22조를 법 제 22조의2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법조문 및 중앙부처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별도의 자문단을 운용토록 한다를,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시, 제안서 처리를 위한 검토항목을 당초 2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개정하여, 제안사유를 명확하게 세분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현실에 맞게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을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쉽게 개정하고,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은 시멘트벽돌조, 시멘트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를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2층이하이고를 3층이하이고로 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2층이하인 것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까지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규모를 시행령에 맞게 확대하며, 안 제20조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중 입목본수도 등 우리군 실정에 맞게 당초 50%를 105%로, 당초 30도를 25도로 조정하고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도로는 건축법 규정에 적용토록 하고, 상하수도는 먹는물 관리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고, 안 제27조의 2에 개발행위 허가시 소규모 건축 건에 대하여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안 별표 및 각호에 각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기타 법률 및 시행령에서 변경한 사항과 기존 조례의 오탈자 및 문구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개발사업 시행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영덕군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김미자 의원님,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그 동안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