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상민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7일 의장께서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9일 주민도시위원장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일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우리 구 구포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해제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의 위치는 구포2동 현대아파트 남측에 위치하고 사상구와 접한 구포동 1127-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만 5000㎡입니다. 구포9구역은 2005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 12월 12일 구포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재개발조합 설립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떠한 절차 진행도 없이 추진위원회 운영이나 소유자 권리 등이 방치된 상태였고, 이젠 추진위원장도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실상 재개발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재개발추진 예정지역에서는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도시가스 설치 규정으로 인하여 대다수 주민은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는 생활민원을 우리 구에 호소하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의견청취 사항은 구포9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것으로써 동의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구에 대해 소유자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60% 이상 동의하여 법적요건인 소유자 5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함으로써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1일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6년 12월 12일 구포9주택재개발정비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후 재개발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었으며, 2011년 11월 부산시에서 구포9구역의 사업성 및 재평가 용역결과 사업성 및 사업추진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설명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주민은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12년 5월 부산시로부터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정비구역 해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직후 설문조사 및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여 법적 요건인 50%를 초과함에 따라 8월 2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공보에 고시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의견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포9구역이 다수 주민의 희망대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윤영일 건축과장으로부터 첨부자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면적은 2만 5000㎡가 되겠으며, 현재 토지 소유자 수는 213명입니다. 213명 중에 132명, 62%가 구역해제에 찬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동의서 징구는 129명, 60.1%입니다. 반대가 34명, 16% 있었습니다. 무응답이 47명, 22%입니다. 이 동의서는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본인이 직접 지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장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법령상 50% 이상만 되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경사진입니다. 저희 이 부분이 사상구와 접하고 20% 정도가 사상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사상구와 협의를 해서 구역 경계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은 2005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경위는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10월 말경에 부산시에 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올 11월에는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구역 해제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관련 법적근거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용역 결과보고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직접 1 대 1 맨투맨 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62%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50%가 초과되면 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및 심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한 달 동안 거쳤습니다. 공람결과 주민의 어떤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윤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라는 부분이 6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이 처음 들어와서 생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해제 요청을 했다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하시는 거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것이 2005년에 정비가 예정됐으면 사실상 기간이 아주 오래된 시간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최초에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정비예정구역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준비를 몇 년 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 와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해제를 해달라고 하지만, 최초에는 어떤 가장 큰 목적으로 그분들이 정비예정구역 요청을, 2005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시간-10년, 20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됐는지? 이유에 도시가스 이렇게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너무 이유가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지정은 몇 사람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되어서 전체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도장 동의를 받아서 시에 구역지정을 청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IMF 전에는 건축 경기가 활발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거의 구역지정을 다 해줬습니다. 부산시내 2, 3백여 곳이 됩니다. 다 해준 결과 지금 진척이 없는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작년에 시에서 10개월에 걸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네 개 구역이 해제대상에 올랐습니다. 1차로 저희 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구역만 해제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구포1구역, 만덕1구역, 화명3구역은 설문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응답률이 낮았습니다. 응답률이 낮아서 다시 2차에 걸쳐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니까 화명3구역은 동의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재개발 찬성에 동의율이 높았고, 나머지도 50% 미만이 돼서 지금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포9구역은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역지정으로 인해서 증·개축이라든가 신축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IMF 이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했는데 2005년도만 해도 경기가 썩 좋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정받았을 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정받을 때는 몇 퍼센트 동의 받아서 해야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명부 작성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도 기본 몇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면 50%.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법적 동의율은 없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대충 몇 명만 받아서 갖다 주면 해 줬다 이 말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주민들이 찾아가서 넣어 달라 하면 들어줬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몇 퍼센트라는 기준도 없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법적 기준은 아마 없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라는 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해제를 부산시에 요청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어떤 것을 요청하면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자필서명을 60%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필서명 받은 율하고-그것은 몇 퍼센트고-설문조사하고 같습니까? 틀리죠? 설문조사는 우리가 용역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해제하려면 해제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받은 게 60%입니다.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한 사항이 60%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 설문조사라는 것은 그것을 하기 전에 했던 그런 내용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설문조사는 이것 이전에 사실은 실시했습니다, 해제를 하고자. 그 뒤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전문 용역회사에서 설문한 퍼센티지가 60% 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설문조사라는 문항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2005년도에는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몇 십 퍼센트 사인을 받아서 지정을 받았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60%의 사람들이 반대해서 다시 해제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 구청에서 2000만 원 들여서, 자기들이 해제를 하려 하면 본인들이 직접 자필서명을 받아서 60% 이상 70%가 되든지 제출하면 법적요건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구청에서 돈 들여서 해제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이렇게 이 설문조사라는 형식을 빌릴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60%, 70% 사인을 받아올 텐데.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러면 재개발 진척이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 방치하는 사항밖에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네 개 구역에 대해서 같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일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우리 구가 해제대상이 네 개 구역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용역한 결과가.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설문조사 결과와 실질적으로 자필서명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 설문조사에는 응답률이 그것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설문조사라는 것은 사실상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부산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전문 용역회사에서 1 대 1 맨투맨 식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60% 같으면 40%의 사람들이 이 해제에 반대 내지는 무응답을 했다는 말이죠. 절대다수 90% 이렇게 아니고. 어쨌든 40% 혹은 적극 반대가 16%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민원은 자기들의 반대사유가 당초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걸리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었는데 대다수 60% 이상 주민이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용역결과도 사업성도 별로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의지도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 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떻게 보면 그 일련의 과정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해제를 해야 될 당위성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것이 2000년 초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불과 7, 8년 전인데 지정을 시켰다가 또다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라든지 구청에서 졸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너무 지정을 무분별하게 했다가 또다시 해제를 한다는 과정을 불과 6, 7년 만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행정의 낭비고 행정 자체가 너무 졸속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금방 요청해서 해줬다가 이제 불편하니까 못하겠다고 또 나서면 또 해제시켜 줘야 되고, 돈 들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면 너무 행정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시에서도 진척이 안 되는 사업장은 해제를 하고, 또 주민들 다수가 원할 때는 재개발이 아닌 부분적으로 개발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법령이 열려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애초부터 뭔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신중하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졸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너무 많이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졸속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졸속이 아니고 용역을 거쳤는데 너무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
상민
이상민위원
불과 5, 6년 만에 사업성이 없다고 다시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용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줬는데 불과 5, 6년이 지나서 이제 사업성 없다, 다시 용역을 했다 이것이 불과 5, 6년 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주민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게 굉장히 많이 반영된 사항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계도 없습니다. 화명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에서 용역비가 13억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구포1구역도 2억, 만덕1구역도 한 3억의 투자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구역은 해제를 하려고 해도 아마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대금 청산관계 때문에 해제가 굉장히 난해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역은 돈 들어간 게 1원도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잡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요점만 간단히 하면 될 것을, 동료위원들도 생각하는 질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답변도 좀 간단히 하세요. 알맹이 없는 답변들을 그리 장황하게 하고 그러십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수준 있게 좀 진행을 합시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자기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린 상황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 자리가 의견청취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라는 부분이 위원회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러면,
흥주
박흥주위원
아이고, 누가 그것 모르는 것 뭐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이 사안은 우리 주민들이 다 동의한 사안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포9구역 정비사업의 해제를 추진한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둘째는 정비구역해제 용역비가 부과세 별도로 178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셋째는 2006년도 1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가시적인 추진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해 왔는지, 마지막으로 이 청취안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를 위한 주된 목적은 사업성이 없고 추진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는 전액 부산시 2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중입니다. 다음 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각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별면담, 회의 개최를 하였으나 미약하였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 의견청취 사항을 그냥 통보를 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의회에서 존속을 시키겠다,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의견을 시에다가 개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도중에 어떤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면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고, 제2차 정례회 시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숙고하여 내실 있게 작성해서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과감한 지적을 통해서 구민의 편익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감사활동이 되도록 감사 계획서 작성과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 계획서는 오늘부터 2일간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과 세부일정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10월 12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배부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협조를 받아 2011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금년도 업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준비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관심부분은 더 추가할 수 있고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7개 과와 도시국 6개 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는 11월 7일까지 제출받아 동료위원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감사 계획서를 자유토론식으로 정리하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작성하려면 속기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것 같아서 정회를 한 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숙고하여 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