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과장 이용기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있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하여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별정직 임용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입니다. 제5조 제1항의 개정에 의해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시·도인사위원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마련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했습니다.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입니다. 현행조례상 공고생략 대상은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범위 확대는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 지침에서 조례로 명시를 했고 직제 및 정원변경(전보사유)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것을 지침에서 조례로 확대 제3호, 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입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다음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임용절차 등) 1항입니다. 1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을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2항은 현재는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게 “비서, 외국인을 임용할 때는 경쟁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 2항을 2항, 3항, 4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2항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로 2항을 했고 3항은 “별정직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1호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호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호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4호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4호로 했습니다. 4항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조항으로는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입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시에는 민간기관과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10조 직권면직은 “1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함양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것은 직권면직에 있어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꾸고 또 1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2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읍 봉강3리는 국민임대주택 휴먼시아가 2010년에 준공하여 입주민이 증가하여 토착민과 입주민과의 이질감이 형성되고, 지곡면 정취마을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을 유지하여 왔으나 도시형 전원마을이 형성되면서 주민 상호간 공감대형성 미흡 등 정서가 상이하여 이에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변경은 봉강3리는 봉강3리, 봉강5리로 분동하고 정취마을은 정취마을과 행복마을로 분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보시면 17페이지 함양읍 교산리 봉강3리를 교산리 봉강3리와 봉강5리로 만든 내용이 되겠고, 19페이지 지곡면 정취마을을 지곡면 정취마을과 행복마을 2개 마을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계획안을 준용하여 개정하면서 현실성이 결여된 일부 문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령준용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및 주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한 내용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의 재임용의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심사와 시험을 통한 검정과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 및 불필요한 문장의 문맥을 정리하여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중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한 표현은 장애적 차별요소가 있어 삭제하고 휴직에 있어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있어 삭제하고 결원보충과 관련하여 별정직으로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할 수 있도록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표현하여 정비하였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연계실시 시에는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따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함양읍 교산리 봉강3리와 지곡면 보산리 정취마을 관할구역을 각각 분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봉강3리는 휴먼시아 아파트 건립으로, 정취마을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기존의 마을 규모가 비대해졌으며 입주민들의 성향과 특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마을의 기풍도 있어 분동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위원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장애인차별 시정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면 문제될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검토해보니까 붙임별지로 참고사항으로써 첨부를 해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관련근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10페이지입니다. 제63조(휴직)를 임용권자가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제63조 1항 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공무원들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직권면직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실제 상당히 이것을 그대로 없애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런 예를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보면 근무를 안 하고 계속 술만 먹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일을 못하도록 만든 거야. 그 사람이 그 계에 오면 그 계가 안 돼 그만. 이런 경우가 있어 그 사람이 결국은 면직을 시켰는데 한 1년인가 있다가 죽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전체 일을 못하게 됩니다. 또 지난번에 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강제퇴직시킨 사람들 안 있습니까? 뒤에 또 복직시켜주고 했지요? 그 사람들도 그냥 사실은 퇴직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입은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회가 자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리 해가지고 이것을 자꾸 아우르려니까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물론 여기 제63조 휴직에 관한 조례에 대통령령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예산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그대로 쓰고 못하면 새로…

예산편성이, 분동이 되면 예산이 따라야 될 것으로 이리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별정직공무원이나 우리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따르는 조례개정의 불가피성 그 다음에 우리 리의 명칭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또 불가피하게 조례개정이 돼야 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전면청사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백전면 청사는 1969년도에 건립되어 43년이 지나 청사가 노후화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백전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면사무소 청사 신축건립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백전면 평정리 389-1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10,998㎡이며 기준지가는 9,4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적 및 자료보관을 위한 학습공간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교육지원청 소관 도서관의 협소로 도서관 건립요구가 증대하고 있는바, 이것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함양읍 운림리 11번지 외 토지 1필지로서 면적은 2,503㎡이며 기준지가는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부지매입 건입니다. 고려 우왕 6년 왜구의 침략 시 사근산성에서 사투를 벌이다 전사한 장수와 500여 명 군사들의 구국혼을 기리며 사근산성과 인근의 서원 등 중요문화재,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체험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동면 원평리 산 53번지 1필지로서 면적은 23,504㎡이며 기준가격은 7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월정 국민관광지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국내 정자문화의 보고인 화림동 계곡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농월정 주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서 관광함양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관광객의 여가수요에 맞는 오토캠핑장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켜 국민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안의면 월림리 727번지 외 17필지로서 면적은 9,889㎡이며 기준가격은 2억 1,0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면민 모두의 휴식공간이자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 인구저변 확대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마천면 가흥리 515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1,410㎡이며 기준가격은 6,0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산림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생물종 다양성이 보존되어 있는 산림에 체험단지 조성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하면 황산리 산 47-2번지 외 19필지로서 면적은 486,741㎡이며 기준시가는 1억 6,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함양군의 청정상태와 조화되고 산삼을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국제산삼엑스포 추진을 위한 생산 및 체험기반 조성과 차별화된 관광체험과 자연친화적인 체류휴양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병곡면 광평리 650번지 외 37필지로서 면적은 273,208㎡고 지장물 692.4㎡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억 8,279만 6,000원, 건물이 6,7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병곡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후화 되고 협소한 보건지소를 쾌적한 청사로 신축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병곡면 송평리 17-7번지 1필지로서 면적은 1,891㎡이고 기준가격은 2,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서하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후화 되고 협소한 보건지소를 쾌적한 청사로 신축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하면 송계리 852-38번지 토지 1필지로서 면적은 1,744㎡이며 기준가격은 4,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함양하수처리장 주변 부지매입 건입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작업에 따른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강우 시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으로서 함양읍 용평리 40-5번지 외 2필지, 토지는 3필지로서 4,290㎡, 기준가격은 7,509만 원, 지장물 1동 1,400㎡, 1억 1,480만 원, 영농보상금 3필지 4,290㎡에 2,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 건입니다. 권역별 설치로 농가편의를 제공하고 임대사업 운영활성화를 통한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영농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휴천면 남호리 370-1번지 외 7필지로서 면적은 1,997㎡이며 기준가격은 3,2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필지와 사업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과소별 군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요청이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자원과에서 각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내일 현장 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1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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