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방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페이지 27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료위주에서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평생 치아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치과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구강건강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스케일링, 불소도포사업, 구강건강교육, 취약계층 이동진료 및 학교 양치교실운영 등이며 사업대상으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강질환 예방을 통한 구강건강 수준의 향상도모로 사회적으로 불우한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시술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강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방사업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각종 질환에 대한 양질의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완치와 삶의 질 향상 등 건강증진 도모에 사업의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중풍, 근골격계질환, 노인성질환 등을 침과 한약제를 이용해 중점 치료하고 한방진료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한방금연침을 시술하여 흡연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시술하고 금연홍보도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노인들의 만성화 진행도를 낮추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유도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페이지 277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원인규명, 전파차단,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한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및 확산 방지로 구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 또한 방역활동의 다양화로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유해충 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유연감시체제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기동반 구성,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질병 모니터를 운영하고 감염병 격리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홍보 및 감염자 관리에 철저코자 감염병 신고 및 환자관리와 손 씻기 교육 기구를 대여하고 감염병 예방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보건소에 자체 방역기동반, 동자율방역단 및 소독업무 대행 위탁방역업체 방역소독으로 관내 취약지역 방역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확산방지로 구민 건강에 도모하고 방역소독을 다양화하여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각종 전염병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급성A형 간염은 손만 제대로 씻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입니다. 페이지 27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의료 취약계층의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진단검사, 암표지자검사를 무료 및 유료대상자로 실시하고 건강검진사업으로 구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과 연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의 지속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정밀검사 및 치료안내로 건강생활 도모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과 284쪽,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인천시 및 동구의 지정수위를 비교해서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표지판 설치,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서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흡연행위단속을 위한 단속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7월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해서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과 28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감함에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금연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성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걷기동아리 운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혈액, 체지방 검사 등을 통한 개인별 건강 상담과 운동, 영양, 비만, 절주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로 통보된 3300여명을 대상으로는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검진결과 설명 및 질환사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개최해서 650여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3960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건강검진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9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암검진을 조기에 받도록 독려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 4600만 원 등 1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과 288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성과 아동에게 시기별로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건강한 도시를 구현함은 물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영유아, 임산부, 가임여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에 출산예정인 임산부 4000여명을 보건소에 등록해서 연 2회 산전, 산후관리와 출산용품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선천성대사이상아, 미숙아 등에게는 의료비 및 특수식이를, 임산부에게는 1인당 3만 원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게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에게는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BCG 등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4316만 7000원 등 총 40억 2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과 290쪽 어르신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함은 물론 가족의 부양부담경감과 치매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평세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갈산행복의 집과 글로리병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평행복의 집 등 2개의 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 인천성모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통합관리센터 1개소 등 총 3개소의 치매센터가 있으며 이용병원은 갈산 행복의 집이 28명, 부평행복의 집이 21명이며 치매통합관리센터에는 1176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1월까지 공모와 민간위탁자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개소를 치매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센터별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의 일관성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1개 기관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인 갈산행복의 집과 부평행복의 집은 부평구 거주 치매노인중에서 이용대상자를 선발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 치매어르신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 치료프로그램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개인별 입소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는 보건소 4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135만 원 등 10억 7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 중에서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발견해서 신규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1만 1074명과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방문요구도에 따라서 집중관리군은 2～4개월에 6～10회, 정기관리군은 2～3개월에 1회 이상, 자기역량지원군은 4～6개월에 1회 이상을 간호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혈압, 혈당 등 건강검사는 물론 영양제나 통증완화제 등 건강관리와 증상완화를 위한 약품을 지원하고 보건소 내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연계해서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400만 원 등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1285만 7000원이며 현황은 숙박, 목욕, 이미용 등 20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 경영주의 자긍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중저가 모범숙박업소 지정, 친환경세탁업소 선정, 위생서비스 우수업소 지정관리를 통해 공중위생업소 선진화를 도모하며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우려업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목욕장업 욕조수 수질검사,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생적인 공중위생 문화조성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6818만 4000원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4800여개 중 우수지정업소 289개소와 특색음식거리 8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색음식 발굴,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좋은 식단을 추진하고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을 통하여 우리의 맛과 멋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소 영업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견학, 어린이 인형극 공연, 좋은식단 판넬전시, 각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과 올바른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97쪽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는 1380만 8000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등 총 640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시설인 아동급식시설과 배달전문음식점, 초등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인 호프, 소주방 퇴변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식중독 예방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298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연중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1358만 원으로 국비 1억 2960만 원, 시비 6930만 원, 구비 8658만 원, 식품기금 781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등 195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체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제로의 날 운영과 국민 다소비식품, 설 추석, 김장철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수거 검사 의뢰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운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입니다. 운영시기는 2014년 6월이며 운영방법은 지자체, 법인 또는 식품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4600만 원으로 구비, 국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식단 작성 및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종사자 위생관리교육 실시로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되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3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 보건지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청천 보건지소의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복가득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등 4건입니다. 먼저 301쪽입니다. 행복가득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질환 진료, 예방접종사업,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 소외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건강교육사업 등입니다. 2013년도 사업목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진료 및 검사 10000명,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 500명, 임산부 건강교실 및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6000명, 사회소외계층 모자건강교육 20회,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건강교실 6회 등이며 만성질환진료 및 상담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출산분위기 조성과 소외계층 아동의 균형잡힌 성장발달과 건강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9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교육의 활성화로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구강건강기반을 확립하고자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검진 및 진료 700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250명, 치아 홈메우기 400명, 지역주민 불소용액 양치사업 1500명,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교육 4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건강생활화 확산으로 주민이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건강생활 실천서비스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습관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대상자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1회 방문 통합관리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유도 및 건강관리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건강정보제공과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만성질환자의 개인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900명,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교육 100회,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800명, 영양상담 1600명,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300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만성질환 예방사업으로 내 혈당 내 혈압 바로알기 캠페인과 심뇌혈관 예방관리교육, 열린 만성질환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9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운동치료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증 온열치료 및 물리치료 서비스 4000명, 근골격계 장애인 운동치료서비스 1500명, 뇌병변장애인 작업치료 서비스, 장애인그룹 작업치료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이외에 요통관리, 심리치료, 뇌졸중 관리 등 재활치료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14회 3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5만 4000원입니다. 청천 보건지소는 2013년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 보건지소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보고 내용 등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올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감염병에 관련해서 저희 자체 내․외부적으로 감시체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동반을 운영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요새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해외에서 유입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별도로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뭐 좀 물어보는데 포말데하이트라고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8월 27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의학용어는,

이게 의학용어가 아니라 광견병,

광견병 말씀하십니까?

광견병이 아니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것을 다루었던 얘기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어린이 집에 유해성 발암물질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해 가지고.

포름알데히드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

그런데 보건소도 감염병이 아닌 이런 부분도 다루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하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정한 감염병만 저희들이 감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자율방역단 소독 업무대행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나오는 건데 감염병이라고 꼭,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디서 취급을 해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교수들이 그런 것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것이 검출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방차원에서 식단이라든가 유해업소, 노인 분들 계시고 그런 데는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소장님.

환경유해물질이라 환경과에서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포름알데히드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감염병은 종전에 법 명칭이 바뀌어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예방법률에 의해서 1군부터 4군 종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들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가구 같은 데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접착제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보건소로 협조공문 같은 것도 안 오나요?

저희는 포름알데히드를 검출할 수 있는 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방역부분에 대해서 올해 병충해가 어떤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올해는 그래도 유해해충이라고 그래서 말라리아 전염병이라고 해서 모기로 전염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모기가 생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올해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종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많이 유실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방역에 관련해서는 모기 해충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모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모기 종류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방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동네 다니시면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올해 유난히 많은 것이 나방이에요. 제가 보건소에다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보건소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로 연락해서 얘기했는데 일단 올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방역활동은 너무 안 했다,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했다는 여론이 너무 높아요. 이번 행정감사 때 몇 번이나 몇 회에 나가고 어떤 식으로 했는가 보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2억 3100만 원이에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좀 전에 10% 정도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아직 저희 세입․세출 예산이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단 계상해놨습니다.

올해는 다 쓰셨나요?

올해는 지금 다 쓰지는 않고 동 자율방역대에서 얼마전에 해체가 됐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비용은 겨울철에 방역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각 취약지역에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질병에 연관된 그런 부분인데 방역이 올해는 너무 부진했다는 얘기드리고 작년도 예산도 다 안 썼는데 올해10% 올려서 했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린 거니까 신경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불법우려 이용업소 시설기준 위반 등 위생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식품매장 같은 데는 위생지도 같은 것 안 나가나요?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퇴변태 유해업소 점검하는 거. 여기는 공중위생업소고요 식품접객업소는 297쪽에 있습니다.

297쪽에 있는 것 봤는데 그런 부분이 겸해서 물어보는데 불법 식품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해요?

저희는 대형업소 신고된 업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식당, 작은 업체.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얘기를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전화도 해드렸거든요. 원적산공원 일대에 1층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곳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터넷 민원까지도 올리고 그런 실정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저희 관내 업소는 무신고업소 관리가 동암역 부분이라든지 부평역, 시장로터리, 산곡 그린벨트, 청천농장 등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무신고 적발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만에 적발해도 그게 1건으로 고발해도 1건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 부분은 한 번만 단속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안 되면 고발조치라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민원인이 왔을 때 언제 고발조치하고 언제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어디보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세세히 점검해서 불법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천 보건지소장님.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303쪽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사업에 8396만 6000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1600명이란 부분 인원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서 8300이란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이 소요예산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건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예요, 다?

전액은 아니고 4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산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서 전년도에 설치계획과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올해는 운영만 하고 계신 거지요?

예.

내년도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현재로 학교 아까 양치교실을 2개교에서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설치계획을 원하는 학교는 있는데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아니면 설치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양치교실을 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학교별로 약간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군데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여태까지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설치해 달라 요구한 데도 없고.

설치계획이 없으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까? 하나는 선정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게 그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상에 사실 저희들 내부적인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구비로 갖고 운영은 안 되고 시비나 국비로 사실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 취지는 설치계획이 없다라는 분명한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예산상입니까?

요청하는 학교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요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청하는 학교가 있을 시에는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178쪽 보시면 사업명이 전년도에는 건강진단사업에서 올해는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건강검진이 전년도에 몇 개였습니까? 전년도에 23개였지요? 올해 25개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항목 자체가 23개에서 25개,

뭐가 늘어났어요?

신사구체여과율 검사하고 치매하고 두 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검진횟수가 전년도에 6차에서 올해 7차로 늘어났거든요.

영유아 건강검진 말씀하십니까?

영유아 건강검진 보면 전년도에 6차 검진이 있었어요. 올해 7차로 늘었는데 1차 늘어난 게 어느 항목이냐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건강 원스톱서비스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하시는 건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안 올라와서 여쭤본 건데요.

사업계획에는 빠져있고요 사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빠지신 이유가. 큰 사업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보니까 3억2000정도 올라와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내용은 빠졌고 그래서 보고드린 겁니다.

중요한 내용 같은데 빠져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환경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흡연율 감소를 위한 조성사업이 올해 간접흡연 피해자 관련 조례 때 얘기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보면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강화, 또 지도점검 구축을 위한 인원 및 장비확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 및 흡연자 과태료부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업무가 다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지도점검체계를 위한 구축 장비확보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 없으리라고 보는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 흡연자 과태료 부과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시행초기라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겁니다.

특히 단속권은 지자체에 있고 사법권은 지자체에 없지요?

예.

이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인천시하고 일부 지자체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조례가 공포돼서 실질적으로 단속인원이 확보돼서 하는 데는 인천에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강남구하고 서초구 정도만이 단속인력을 확보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지도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지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도 단속전담인력이 없어서 대공원하고 계양공원, 부평공원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지도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는 주로 누가 합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직원 1명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4명 정도 받아서 지정된 계양공원이라든가 장수대공원에 나가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지도계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지도는 일부에서 알바를 고용해서 하고 있고 과태료 단속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문제점도 언론상에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 예산확보 되면 지도점검, 단속, 과태료 부과 이것을 시키실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지요?

일단은 6월까지는 충분하게 계도기간을 거치고 일단 단속인력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고 7월부터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방법을 제가 봤어요. 단속방법을 보니까 스마트폰 등 장비 등을 활용해서 흡연행위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단속행위에 대해서 혹시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것은 물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해 놓으면 근거가 돼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흡연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가 없이 가서 본인이 피다 꺼버리고 나면 안 피웠다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흡연행위를 사진촬영해서.

그것은 단속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방법에 대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관련 논란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흡연율이 몇%나 됩니까?

일단은 성인 남녀흡연율은 인천시가 48.1%고 부평이 45.5%입니다.

공원에서 여성이, 요즘 미성년자들도 있고 일반 성인여성들도 있는데 공원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자유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여성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밴치에서. 그것 촬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규제가 간접흡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물론 조례 제정에 대한 하나에 들어가는 포함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생활침해, 인권문제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먼저 연구하신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담배피고 있었는데 누가 촬영을 했어. “왜 당신 촬영했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관련부서에다 의뢰했을 때.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연구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의해서 단지 단속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수 만 가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흡연조례 제정 목적이 단속보다는 금연 유도에 있지요.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금연에 대한 클리닉, 홍보, 꾸준한 계도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에 대한 금연에 대한 인식이 바꿔지도록 하는 목적도 과장님 있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단속방법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시민계도활동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297쪽 보시면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퇴변태 우려업소 야간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변태 업소는 주로 어느 분류인가요?

유흥주점을 얘기합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기준은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올해 실정은 어땠어요?

13개소 업소 중에 적발업소가 3개소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

적발에 대한 것이 보니까 연중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횟수가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합니다. 우리가 퇴변태 업소가 주로 시장로터리 주변 농협로터리 가는데,

예를 들어 횟수로 2회, 연중 4월, 10월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업무계획서에. 이 내용이 혹시라도 퇴폐, 변태업소에서 4월과 10월만 피하면 되더라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 성범죄 문제 특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천 보건지소장님께.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지금 질병치료에 대한 예산과 질병예방에 대한 예산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질병치료에 대한 예산보다는 질병예방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지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질병치료에 대한 예산보다 질병예방에 대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질병예방 프로그램, 즉 질병예방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청천지소에서 지금 질병예방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걷기동아리도 하시고 계시고 또 노인 프로그램도 하나 있지요.

건강100세 운동교실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내년도에 업무에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들어가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 보건지소의 역할이 진료영역보다는 건강증진과 예방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소에서는 진료영역은 만성질환진료쪽만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소에서도 건강증진사업쪽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주로 생애주기별 연령대별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로 대사이상검사사업이니 교육사업이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도입한 사업중에서 건강100세 노인운동교실이 있습니다. 그 교실은 우리가 3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예산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사비 지원을 받아서 교육운영은 우리 지소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9월에 사업이 마감되면서 어르신들이 사실 운동교실이나 음악에 맞춰서 에너지도 얻고 활기차게 자기 스트레스 발산하면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9월에 조기마감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이것을 연중으로 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9월까지 마감한 사유가 지금 보험공단에서 지원해서 했던 사업인가요?

예. 예산이 공단의 계획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어려운 기간 빼고는 연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은 예산심의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지소에서 질병예방프로그램의 하나로 건강100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월까지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상의 문제였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보험공단에 맡기시고 우리 구에는 안 하셨어요?

우리가 건강생활실천사업 내용속에 작년 계획속에 그 사업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2012년도 새로운 사업 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같이 맞춰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짜여진 예산에 또 질병치료 이것은 어쨌든 각본에 나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쉬워요, 제가 봐서는. 주어진 예산에 환자가 오면 치료해 주는 거 이 자체는 쉬운데 우리 보건지소에서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질병치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병예방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자리가 매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이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리라 믿고요 많이 자료를 보시고 모르는 것은 팀장님들한테 물으셔서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6쪽 보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방사업 중에 찾아가는 한방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찾아가는 가정 방문서비스 추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관내가 경로당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경로당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포함시켜서 순회 연락했다 그런,

그러면 작년에 180회 했던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능자 이분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착된 사업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과 경로당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과장님도 작년 주요사업계획서 낸 것 보고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89쪽 보시면 어르신 치매 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정신 및 치매건강증진사업으로 있었는데 치매를 간과한 건지 정신 관련된 사업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정신을 여기 사업계획에서 뺐던 것은 올해 치매센터하고 통합관리센터가 위탁이 만료됩니다. 내년부터 다시 의료기관 하나 선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치매사업을 넣고 정신질환관리사업은 내년 초 업무보고 할 때 추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296쪽에 음식문화 수준향상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평구 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모범음식점 수가 10% 이상이 감소했어요. 작년에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작년에 240개소.

작년에 226개인데 올해 보니까 192개에요. 26개 10% 이상이 줄었는데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도 좋지만 있는 것이 10% 이상 감소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일제정비하다 보면 주방시설이라든지 시설기준에 위반된 사항은 저희가 점검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모범음식점하면 보통 상식의 선에서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집이라고 인지할 텐데 10% 정도가 취소하게 된 경우에는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음식점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협소하면 시설을 늘리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하다 보니까 시설기준 위반된 데가 많았습니다.

주체개념이 아니라면 이것을 잘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편리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편리음식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은 입식으로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데가 아니고 의자를 주로 했던 곳 그리고 외국인 음식점은 시에서 지정합니다. 저희가 보고해 주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와서 보고 적합하면 시에서 지정해줍니다.

그럼 혹시 문화체육과에 있는 문화관광팀하고는 모범음식이라든가 외국인 음식 이런 것으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부평구가 전략적으로 문화 내지는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화관광하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되는데 혹시 그런 테이블을 가진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는 맛있는 집을 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맛있는 집은 문화랑 컨텐츠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라든가 있지 않으면 우리 부평구민만 갖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하철 7호선 연장이 27일에 개통되고 풍물축제를 하는 것도 부평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평 플러스 지역주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의 항이 틀리기는 하지만 비슷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협조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행정과장님이 보건소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2012년 8월 27일자.

8월 27일자 인사발령 돼서. 아직 업무파악은 다 안 되셨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전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보건행정업무를 처음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 과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잘 하셨지요?

인수인계를 잘 했습니다.

아까 김상재 위원님하고 이도재 위원님께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부탁도 드리고 또 대안도 말씀하셨고 지적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감염병 예방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부평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 이렇게 계획서를 잘 작성하셨는데 이게 가장 우리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 기후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기해충도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나비까지 예년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셨고 또 특히 해충이라든지 매개모기, 가을모기,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방역소독을 다양화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방환경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이 업무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돼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거든요. 비용도 발생이 안 되고 낭비도 안 되고, 그렇지요? 예산 낭비가 안 되지요. 그러면 방역소독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다양화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주세요.

방역소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정화조나 폐쇄된 공간에는 연막탄을 이용해서 터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집단 밀집지역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분무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일반 그런 거주지역인 아파트나 빌라 이런 쪽에는 방역차나 연막탄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질로 해서.

됐습니다.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 잘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정화조 공기구멍을 모기장을 설치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단지에서 다 방역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 특히 빌라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이런 주택들이 있는 데가 모기로부터 구민 분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가을모기가, 저는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어제 밤에도 제가 모기한테 물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집 안에서 모기향을 피우고 스프레이를 뿌린다해도 모기가 어디로 들어오는 건지, 하수관을 타고 들어오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봤을 때는 지금은 오수관리가 일반정화조에서 바로 하수관으로 흘러나가잖아요, 정화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걸러서 거기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에 일반도로, 골목길에 가다보면 맨홀뚜껑 있지요.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차단하수도도 역시 구멍이 있고, 거기 지나가면 오수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특히 새벽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맨홀 안에서는 모기 유충이나 모기가 서식하기가 가장 아주 적합한 데예요, 장소가. 그러면 거기를 신경써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냥 연막 방역소독식으로 큰 도로에 연막식으로 뿌리고 지나가면 아무 효과 없어요. 그리고 위탁해서 방역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사업장에 가보셨어요?

아직까지 가보지 못 했습니다.

왜 안 가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업무를 효율성을 기하자고 노력하시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를 불러서든지 아니면 찾아가서든지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그냥 예산 세워드리면 예산만 쓰면 끝나는 건가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는 관리 소홀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만 받고 계실 것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유충이라든지 해충 박멸을 위해서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선. 왜 잘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취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맨날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2억 3000도 구민이 내는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구비가 몇%입니까?

구비가 거의 1억 9000정도 됩니다.

그럼 구비로 하시는 사업인데, 아니 물론 국비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구비 잘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김재훈 과장님을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쪽에 보직을 드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예산범위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발생에,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위탁업체 찾아가셔서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현장에 가서.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으로 연막소독하고 자동차로 해서 지나가면 아무 효과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현장 가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세요.

예.

그리고 건강중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안상복 과장님도 역시 보건직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시에서요. 어쩐지 아까 답변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291쪽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오신지 벌써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가는데 그런 것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순위에서 차상위계층, 이것도 모르시지요?

그렇습니다.

벌써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에. 아무리 시에서 4년간 업무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구에 오셨으면 다른 과장님보다도 안상복 과장님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안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이분들을 중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빨리 숙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297쪽 봐주세요.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사업에서 지금 가장어린이들, 초등학교도 집단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4개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자재 관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위생관리를 잘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이들이 밥 먹고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자재가 몇%나 된다고 보시나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자재가 거의 다지요.

그러면 그게 외국에서 들어올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 지 다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확인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세요?

식자재 제조업체.

그래서 식자재가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유통경로에서 많이 위생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식자재 공급업체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과정이라든지 무신고업소라든지,

이번에 4개 학교 식중독 사고에서 우리 관내 학교는 없었나요?

우리 관내 업소는 없었습니다. 남동구에 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다행히 없었네요. 그렇다고 마음 놓으실 것은 아니지요?

예.

항상 긴장된 마음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요.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있지요. 노점상에서 음식을 판매하잖아요. 그 음식 판매하는 과정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서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이 직접.

직접은 안 가봤는데요 무신고업소가 있습니다. 동암역하고 부평시장로터리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동암역이거든요. 저는 매일 같이 동암역에서 생활하니까 저는 매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배지 달고 가서 지적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냐, 과장님이 하셔야 해요.

저희가 이번주에도 가서 점검을 다 합니다.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설거지한 물을 찌꺼기물을 아무데나 버려서, 거기 가보세요. 말도 못 합니다. 우리 지도점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계도를 했고, 다음 주에 가서 확인서를 받을 겁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철저히 잘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 양치교실과 관련해서 질문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학교 양치교실을 지금 금마초등학교하고 하정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학교에서는 이 양치교실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를 답변에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느낌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2개 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양치교실을 운영하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별로 큰 호응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2개 학교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학교에서 이 양치교실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나요? 양치교실 운영하면 아이들한테 하정초등학교도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어떤 측면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저희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관리하는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관리하는 요원 인원도 별도로 필요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도 수시로 체크합니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요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예.

그것을 다시 한 번 학교측하고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주민건강진 단 검사도 하고 암표지자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틀리기는 하겠지만 원하는 사람은 가면 1년에 두 번도 해주고 2년에 한 번도 해줄 수 있고 이것은 본인이 찾아가서 요청하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검진처럼 짝수 생년월일은 한 번, 홀수해서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연도는 별도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1회로 한다든지 아니면 2년에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건강진단검사나 암표지자검사는 소정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진단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 암표지자검사나 이런 것도,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조례가 8월 6일에 통과가 됐는데요 실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렇게 조례가 통과됐는데 미리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때문에 2013년도에 홍보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6월에 홍보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1월부터라도 예산만 되면 6월 말까지 홍보하고 지도계몽 거쳐서 7월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2차 추경이나 이런 것 올해 없나, 소장님 2차 추경 없나요? 올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그럼 2차 추경이라도 있으면 이런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시행시기와 맞춰서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 일단 해야 됩니다. 조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금연구역 지정은 고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가 지난 후에 어느 지역이 금연구역이다라는 것 지정된 다음에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 올해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임산부 건강교실, 아기 마사지교실, 오감발달 이것은?

예.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 몇 회하는 거예요? 주 몇 회하는 거예요? 16회니까.

월 2회 정도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감발달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16회인데.

8월 말까지 신청해서 매월,

월 2회 하는 거예요?

예.

알겠고요. 어르신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인천성모병원하고 부평세림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1개 기관으로 위탁한다는 그런 보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사업추진에 일관성하고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었나 보지요?

그동안 위탁기관이 전부 틀리니까 3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서로 환자들간에 연계 이런 것이 안 돼서 1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 1개 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개 기관에서 운영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문제점은 저희가 보완해서 위탁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조정 운영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다음에 공모할 때는 분산해서 하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나눠서 해봤는데 업무연계성이나 일관성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신다는 거지요?

예.

일단 운영해 보시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나 주의깊게 관찰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예정이니까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요. 장소를 물색하든지 저희가 법인으로 위탁을 할 건지 그것을 정해서 할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 거고 일단 이런 사업을 위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해야 되겠다는 보고지요?

예.

그럼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럼 그때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청천 보건지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지소장님.

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궁금한 게 행복가득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한방건강교실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한방과 관련해서는 어른들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획기적으로 어린이들한테도 한방건강교실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떤 한방교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아무래도 덜 받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번 상반기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음식이나 생활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방선생님의 그런 관점에서 아동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지도해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특별히 한방이라고 해서 침을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한방과 관련된 음식 이런 것 연계해서 그런 교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보건소 직원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점심 때가 됐네요. 개인적으로 공백기간이 저도 2년 있어서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장님, 의료복지사업 예산이 거의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법정비율로 정해진 매칭비율이 단위사업별로 정해진,

단위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국비지원이나 국․시비 지원현황 실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적으로 복지사업의 국․시비 보존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시비 25%, 구비 25% 대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매칭비율로 의료복지사업 부분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복지비용은 큰데 사실상 보면 보건의료부분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청 전체 예산중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2.2%거든요. 그중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단위가 커서 크잖아요.

그래봐야 1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사업비가. 전체 구에 4000억 정도 되면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만 복지비율이 복지사업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건의료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매칭비율이 단위사업별로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부임하신지 3개월 정도 되어 가시지요?

8월 27일자니까 2개월이 채 못 됐습니다.

업무파악 잘 하시고 2013년도 연중계획에 보면 총 근무인력 4명, 치과의사, 치위생사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근무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을 각 시도별로 50만 이상 되는 시․군은 치과의사나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상복입니다.

부임하신 시기가 비슷하지요?

같이 같은 날짜 발령받았습니다.

업무파악 잘 하시고요 근무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됐다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다는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유능하게 업무를 하셔야 실무팀장이나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잘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표지판 형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그게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제정해서,

시행규칙이 제정 안 됐어요?

올해 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안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일단 목재로 해서 공원 같은 데 금연구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테인레스보다는 목재로 해서 인천시하고 타시․도 사례를 비교해서.

표지판 형식이 기존에 말뚝형 형식이 많거든요.

공원은 거의 말뚝형이고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학교 정화구역 이런 데는 원형으로 해서 부착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말뚝형 표지판 형식이 굉장히 주변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도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타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무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하고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모범사례라고 판단하시지 말고 증진과에서 다른 아이디어나 대안을 만들어보시라는 그런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정확히 제가 업무파악을 공백기가 있어서, 원산지표시 관리도 하시나요?

원산지 표시는 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럼 유통과정만 하시는 건가요?

예.

할 때 합동으로 안 하셔요?

전에는 식품위생법에 들어 있었는데요 그게 경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분리하는 것이 별로 안 맞을 것 같은데.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생 관련 사항인데 경제과로 넘어간 것이 맞는 건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네요.

법이 분장돼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법률개정돼서 그렇게 바뀐 겁니까?

예.

그래도 통합으로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에는 같이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상호업무를 원활하게 조율해서 해보십시오.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보시면 우수모범음식점하고 특색거리 이것 자료로 주실래요.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한 가지 빠트려서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신문지상에 떠들썩했던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으로 부평구에 있는 학교가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단체 급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학교급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급식의 지도감독은 사실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식중독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학조사해서 중앙이라든지 시하고 조사합동으로 하고 현재 같은 발생한 시기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역학 조사해서 결과를 곧 발표할 겁니다. 현재까지로는 추정되는 것이 김치에 의한 원인으로 보도가 됐고 추정하고 있는데 발표는 안 됐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크게 관련해서.

저희가 역학조사하고 등등은 수행은 했지만 발표는 시가 합니다.

아직 결과는 통보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비단 보건행정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일부 부분에 대해서 느낌, 또는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물론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학교 구강교실 운영에서 내년도 설치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선정상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꺼리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계획이 없다 그런 느낌을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화 시킨 적이 있습니까? 각급 학교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주관적인 사항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보건소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291쪽 보니까 추진계획으로 4순위에 보면 보건소 내 타부서 및 관련기관, 지역사회기관 해서 건강 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이나 질환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게 되어 있네요. 291쪽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자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해서 집중도를 차수로 두는 것이고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은 어린이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화학 본드라든지 접착제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거든요. 새집증후군과 같은 데서도 검출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관리내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부분이 없냐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드린 겁니다.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전혀 관리를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관이 없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타기관에서도 의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보고 우리 지역에는 혹시 이런 데가 없나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질의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환경부서에서 만약 그런 질환이 나면 어디에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보건소에서 방역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특정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것도 환경쪽에서 불산이 돼서 됐듯이 환경파트에서 할 것이고,

어차피 환경파트가 한다 하더라도 환경에서 어차피 보건소로 연락돼서 보건소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옛날에 환경업무도 봤었는데요 환경오염에 의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은 환경오염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역학조사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기, 먼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기에 어떤 인체에 의한 병원성 세균이라든지 병원성 균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아까 얘기한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강위험군, 질환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질환이란 말이지요. 질환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 내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꼭 내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성식으로 퍼져 나간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