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드리며 홍보담당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9쪽입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 가능한 창의적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주요사업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구민들이 우리 구정을 바로 알 수 있고 구민들과 함께하고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구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사업은 기획보도, 칼럼 제공 등을 통하여 심층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으며 언론사별 보도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정에 여론사항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매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미담사례 등을 소개하여 구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높이고 부평구민으로서 자부심과 일체감을 갖는데 기여하고자 발행하고 있는 부평사람들은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 가능한 부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면도 이에 맞춰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을 위한 지면으로 문화마당-책 읽는 도시 부평․자연이 함께하는 부평을 위한 지면, 녹색부평-다함께 풍요로운 부평을 위한 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이웃이 함께하는 부평을 위한 지면, 동네소식-사람과 사람․독자마당,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한 지면- 행정정보․의정정보로 구성하여 발행하여 배부하겠으며 특히, 향후 부평사람들에 대하여 그동안 DM발송을 받았던 구민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피드백을 실시하여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구민의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TV․ 라디오 방송사와 같은 멀티미디어에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을 활용하여 각종 시책을 알리고자 합니다. 구정소식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영하겠습니다. 매주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영상이나 게시판 형식으로 뉴스를 제작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표출하고 구 주요 역점시책이나 각종 시설 이용정보 등을 지역 방송사와 협약하여 제작, 송출함으로써 구정의 이해도와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고화질의 홍보영상물 제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날로그 방송이 금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기존 SD급을 HD급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급속한 정보화의 발달로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모색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테러,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백운 e-배움터의 교육장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금년에 13개 과정 125기 3495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5개 과정 138기 3818명으로 교육과정과 교육 횟수,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이버역량을 강화하고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OA실무교육과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안장비인프라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보급을 통한 행정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재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경로 차단이 불가하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2006년 이전에 구입한 업무용PC 등을 교체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방통융합공공미디어 구축사업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부평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위축이 우려되어 부평상권 등을 적극 홍보할 디지털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천시, 우리 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대용량 미디어시스템 구축 및 최첨단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정․구정소식, 관광, 공연, 맛집, 교통정보와 시민참여 UCC코너 등을 인터넷 및 디지털홍보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통합공공미디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1차로 다중이용시설인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과 부평역, 우리 구 청사 등에 공통 미디어 방송 플랫폼 장비인 70인치 텔레스크린 및 쌍방향 소통장비인 46인치 디지털영상장치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부평 재래시장, 지하상가, 맛집, 중소기업 정보와 부평 관광 안내 등을 표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향후 부평아트센터, 보건지소 등으로의 디지털영상장치의 확대보급을 추진하며 이 사업의 장점인 쌍방향미디어 소통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무료 홍보용 와이파이(wifi)존 구축 및 상인과 시민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마케팅 서비스, 시민 참여형 UCC코너 등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2013년도 일자리기획단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먼저 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여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투입예산은 9억 9000만원이며 약 23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구소득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013년도 상하반기 각 4개월씩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모집공고는 1월과 7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3월과 8월에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6개 기업 3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8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를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2년도 9월 말 현재 사회적기업 5개, 예비사회적기업 1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자 3개의 사회적기업과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부터 지원된 사업적기업 8개 업체에 대하여는 재심사 후 약 40% 감액된 금액을 지원하고 2012년도에 재정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를 1개 업체당 3000만원 범위 내, 인건비는 1인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내의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주체들과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양질의 고용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주관 ‘엄마 내 일 찾기’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장애인 텔레마케터 사업’으로 총예산은 국비 85%, 구비 15%인 8235만 4000원입니다. 오는 12월 고용노동부 공모신청을 통해 내년 1월에 사업선정이 확정되면 2013년 3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0쪽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지원 강화계획입니다. 구청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상담과 취업 알선,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한 고용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업박람회 2회, 소규모 채용행사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평역사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8회 운영할 계획이며 특성화고교 등 수요조사를 통한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취업강좌를 마련하는 등 보다 가깝고 친근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신문 시스템 및 전자교탁 설치계획입니다. 현관 1층에 46인치 디지털 신문 시스템을 설치하여 구정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설치비는 2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부평구 동영상, 행사일정, 층별 안내시스템, 10종의 전자 신문 시스템 매체를 활용 나비공원, 아트센터 등등의 구 시설물을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전자교탁을 5층, 6층, 7층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디지털 현판도면과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 재생하는 등 강연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운영계획입니다. 사업목표로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 평가에서 동급, 하급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평가기법을 도입하여 조직과 개인의 역량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산평가시스템 구축․운영비 3501만원, 서버구입비 470여 만원 등 총 397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 직원이 평가자 또는 피평가자가 되는 전산평가시스템으로 상하급자가 20%를 평가하고 동급자가 60%를 평가하여 객관적 자료 추출로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피드백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도모와 전보, 승진, 성과상여금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시행입니다. 계획으로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노고 격려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연수대상은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과 배우자로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선진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내 가족여행을 병행 추진하여 가족 친화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직원 복지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적용대상은 1299명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대비 3000만원 증액한 18억 2000여 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직 전환 9명을 포함하여 정 현원의 증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포인트 배정은 올해와 똑같은 1400포인트가 되겠으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셋째아 출산 시 3000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직원의 복지 확대에 따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끝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실 내에 각종 사고 안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주민센터민원실 CCTV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최근 타지역 공공기관 청사에 절도 및 난폭민원으로 인한 직원신상 위협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전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내년 5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HD급 고화질CCTV를 22개 동에 1대씩 설치하고 CCTV운영서버 및 영상저장장치는 공동 활용하는 형태로 구청 정보통신팀 통신실에 1세트를 설치하여 총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 구축된 정보통신 통합방안을 이용하여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총무과에서 일괄 구축 후 통합 유지보수를 추진하며 구청 청사방호용 CCTV에 통합하여 야간에는 당직실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통장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3건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등 116명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과 공연 등 아웃도어 프로그램, 일반 소양강좌를 내용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통장워크숍은 반상회 운영 유공 우수통장 등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 통장의 역할과 활동사례 발표, 문화탐방을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번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워크숍을 계기로 사기진작은 물론 전문성 강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3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CCTV는 현재 설치 중에 있는 11대를 포함하여 339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구의 사무실 재배치계획에 따라 6층에서 8층으로 10월 8일 어제 이전공사를 마무리하고 9일 금일부터 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소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성폭력, 묻지마 폭행 등 범죄에 대한 걱정으로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에는 CCTV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5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CCTV 소요예산은 신규사업비 3억 7500만원, 모니터요원 인건비 3억 500만원, 장비유지 1억, 공공요금 1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방위교육장 및 재난체험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민방위교육장과 재난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는 국비 18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구민에게 다양한 재난 체험으로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민방위대원에게 재난 체험위주의 실습교육을 확대하며 또한 재난 관련 스토리텔링 기획전을 통한 전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통일안보 이론교육과 재난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교육기간 이외의 기간인 1월부터 3월, 7월, 8월, 12월은 구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체험관을 개방하여 1일 4회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를 통하여 재난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스토리텔링 기획전을 마련하여 재난 관련 예방 및 사고를 주제로 한 사진을 상시 전시하고 관내 초․중․고교의 재난 관련 포스터 등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산교육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오늘 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2013년도를 받고 있는데 주로 보면 홍보담당관에는 신규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기획단은 계속사업이네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계속사업인데 한 중에 주민자치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2011년도, 2012년도 안 갔습니까?

예.

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죠?

예.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총무과는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하나가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어제도 업무 보고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란 말이에요. 계속사업인 경우는 예를 들자면 홍보담당관에 구민과 소통 가능한 창의적 홍보 추진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개요 전에 지금까지 2012년도 상반기 전까지 업무보고 우리가 하는 시점 전에 2012년 9월까지 추진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실적, 또 성과 이런 거를 기재를 해주라고 내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을 앞에다 추진실적이나 성과를 써줌으로써 전에 예산 얼마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도. 그러니까 실적과 추진상황과 성과 내지 문제점 이런 걸 해 주고 그 뒤에 추진개요나 추진계획은 대동소이 똑같은 거예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만 변경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내년도 업무보고의 예산사항을 중심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업무 전반이 파악이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신규인지 계속인지 아니면 몇 년 전에 했다가 또 중단된 사업인지 아시겠지만, 물론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신규라든지 계속 아니면 중간에 끊겼다 이어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근거를 명시를 하고 실적을 저희가 표시를 해 준다면 그 실적에 의해서 내년 예산 반영 여부라든지 이게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총 취합하는 총괄부서에 통보를 해서 의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도 ‘아, 전에는 성과가 이랬었구나!’ 그래서 계속사업이니까 앞으로 더 진전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걸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필히, 딱딱하게 추진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만 할 게 아니라 전년도 하니까 얼마큼 성과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지적해줌으로써 계속사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내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보면 김영의 홍보담당관님, 지금 신규사업이 방통융합공공미디어 구축사업이네요. 이것 국비가 50%예요? 구비가 50%이에요?

여기 국비 50 대 저희 구비 50인데요. 이거는 전체사업비 매칭이 아니고요 하드웨어 구입비 매칭입니다.

하드웨어만?

네.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미디어센터 구축이라든가 연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4억,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는 별도로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는 하드웨어 구입비만 1 대 1로 매칭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자치행정과도 총무과도 예를 들어서 CCTV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하는데 소요예산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1억으로 돼 있지만 국비, 시비 예를 들면 구분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자칫 구비로 해서 운영이나 예산을 다 소요해야 할 부분 아니냐고?

연간 운영비는 전부 정부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다?

네.

확실해요?

네.

지금 하드웨어에 50%만 부담하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로 할 수 있다?

예. 정부에서 나옵니다.

일자리기획단도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기타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나 했던 실적, 성과, 이런 거를 대충 말씀해줄 수 있어요?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전년도에 4억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6개 마을기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15개를 금년도에 발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텔레마케터 외 20명,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조리사 30명, 동화구연지도사 3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각 장애인텔레마케터는 18명이 수료를 해서, 현재 20명을 뽑아서 20명이 다 수료를 했고 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어린이급식조리사는 30명이 수료를 해서 13명이 취업이 됐고.

박평기 단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공헌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든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요. 일자리 창출한 부분에서 공이 많았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이것. 다 좋은 얘기인데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서 2013년도는 일자리수가 줄어들어요. 전년도는 굉장히 많았는데 2013년도는 왜 줄어들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200명이라고 돼 있어요. 마을기업에서는 한 30명 정도. 전년도보다 굉장히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듭니까? 예산 관계상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현격하게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짚은 부분은 무엇 때문에 짚었는지 그 뜻을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계속사업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은 18억 1860만원인데요.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2012년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17억 8900만원인데요. 지금 90% 정도, 개인이 각각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쓰기 때문에 90% 정도 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90% 이상을 썼다. 적어서 못 쓰는 거죠?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시행을 한다고 해서 신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212년도는 못 했다는 얘기죠?

예.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1년도는 했고 2012년도는 못 했고 그래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넣었다?

예. 2010년, 2011년도에 했고요 올 2012년도에 안 했습니다.

차준섭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신규사업이 주민자치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 신규로 하는데 2011년도, 2012년도에 안 했어요?

추진을 예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못 했습니다.

통장들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도.

예. 통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안 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 한만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실시를 해오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요. 또 각 군․구가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통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위원들 같이 워크숍 가서 교육도 받고 전문성 강화도 하고 그다음에 사기진작 차원, 공동체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있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저도 보충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올해에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교육을 2회를 잡았습니다. 2회를 잡았는데 한 번은 회계담당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활성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실태라든지 문제점이 뭔지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하다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쪽에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의제에서 마을분과위원회에서 아마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의제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네. 지금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토론회쪽하고 금년에 추진하게 됐고요.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 관련돼서 교육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2회를 잡고 있는데요. 방금 보고드린 것 같이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또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쪽에도 한 2회 정도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저도 간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워크숍은 임원진들 중심으로 가잖아요. 여기도 보면 동별로 4명씩이라고 하면 거의 위원장이나 간사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권역별로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의제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내년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진들이 중심이 아닌, 물론 그분들도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기타 신규위원님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CTV 설치와 관련돼서 64페이지에 보면 신규설치포함 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 339대에 50대 신규로 설치를 하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모니터 요원들 12명은 기존에 요원 수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규로 50대가 추가로 설치가 됐을 때 이 인원으로 이 부분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때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계속 예산 탓만 하는데 예산이 원래 1개 조를 더 하려면 4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CCTV를 최대한 커버를 하고요. 한 면당 16면이 화면이 되면서 한 분이 볼 수 있는 게 64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39대로 보면 113면, 거의 배를 초과로 하고 있는데 한계에 다다랐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50대에 맞춰가지고 거기 끝난 시점에서 추경이 진행이 되면 그때 1개 조 4명을 더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것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이 예정으로 돼 있어서 각 부서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공문 오는 대로 연말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9명이 다 되는 건가요?

올해 안으로 다 9명을 전환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이것 직무 분석한 거랑 이 계획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부평구 구민의 날 행사 겸 풍물축제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너무나도 간편하다. 참 간단하게 돼 있다. 제안설명도 짧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공직자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으로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가 보면 전산장비 교체하는데 14억, 워크숍 가는데 얼마를 책정하고 용역비를 또 얼마를 책정하고 해외연수 가는데 얼마를 책정하고. 2013년도에는 돈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죠? 지금은 돈이 없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 요구를 다 해서 예산서가 11월에 유인이 되겠지만 그때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돈이 참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2013년도에? 이런 부분 가지고 주요사업 업무보고라고 이 책자에 유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홍보라는 게 뭐예요?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시책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알아야 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죠! 주민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도 하고 명쾌하고 알기 쉽게 하는 게 홍보죠?

예.

보면 제가 국정홍보처에서 정책홍보라고 2007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국정홍보처에 보면 “정책홍보란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사전에 정책수행 홍보전략을 구상하며 정책 발표 전부터 홍보작업을 시작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정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고도의 국가경영전략이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이며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아니라 정책 정보의 제공 및 의견수렴을 통한 동의의 획득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소통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홍보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거를 개설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보면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사실 저는 죽 보면 부평사람들이죠?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부평사람들이죠?

예.

거기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25일 통장님들이 전해주잖아요, 통장회의 때. 그걸 보고 있어요. 보면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저기야. 그걸 대입해 보면 우리 구정에도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보면 국가에서 지향하는 저기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구민들이 부평구에 조례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조례가.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런 조례 하나 정도는 매월 하나씩이라도 실어서 이 조례가 뭐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거기 보면 물론 편집장께서 잘 편집을 해가지고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14억이 이것 뭐예요? 나는 전산 노후장비 교체 이런 것 해가지고 기획조정실부터 해가지고 머리가 아퍼! 전산장비 교체하고 뭐 하는데 몇 억씩, 여기도 14억이네? 14억! 보시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장비가 13억.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개인정보 보안 유지가 안 됐어요?

2011년도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장비를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상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2013년도에는 필히 개인정보보호장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 국가에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 부족해서 안 했다?

2012년도에는 못 했고요. 2013년도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노후전산장비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요 PC도 300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항온항습기라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도 200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항온항습기가 뭐냐하면 각종 서버가 있어요. 온라인 시스템이라든가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서버를 가동을 하는데 이게 기온이나 습도가 맞지 않으면 중지가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런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전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더 검토도 해보고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홍보담당관님,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전략도 세우고 구정을 좀 더 알기 쉽고 구민들께서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 좀 매달 부평사람들에 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운영, 이게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이에요. 물론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겠죠. 필요성이 있겠지만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의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또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라고 올리신다면 이게 과연 2013년도 주요사업보고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업무평가를 하는데 업무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이거는 참고자료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현대판 주홍글씨가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이 쌍방향에서 말은 참 좋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업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인기투표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현대판 주홍글씨가 될 염려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자료밖에 안 된다. 어떤 때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기준을 매겨요. 또 다른 때는 이것 빼고 인사권 가지고 기준을 매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주요사업보고로 올리신다고 하면 의회를,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된 안인데 이런 걸 올린다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시행 있잖아요. 이게 우리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께서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국내여행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국내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 해당자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국내 가족여행하는 거로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누구는 해외로 가고 누구는 국내로 가고 그래요? 형평성에 맞아야지.

희망자에 한해서요 해당되는 10명 중에서 다시 또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자는 국내 가족여행으로 부득이하게 못 갈 상황이나 어찌됐든 가족관계에 의해서 국내로 원한다 했을 때는 보내줄 수 있는, 그렇게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간다면 다 해외로 가시는 거고 국내로 가신다면 국내로 가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누구는 해외로 가고 누구는 국내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사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있잖아요. 얼마 정도 오른 거예요? 1인당 2012년도에.

1인당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40만원 기준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가 똑같은데 뭐 하러 주요사업 보고라고 여기다 올려요? 난 또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알고 1인당, 한 돈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올라가는 줄 알고 올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주요사업 보고가 아니죠, 똑같은 건데.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올린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그런 차원이에요?

계속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 나온 김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 건의 좀 하겠습니다. 축제 진행하시느라고 주무국장으로서 고생이 많았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고쳐주십사 하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가 질문하는 행사에는 코사지 같은 것 하지 마라 해가지고 안 하는 것 봤습니다. 꽃 같은 것 안 달아 주는 것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분이 안 되고 참 좋아. 다 알아요. 청장님도 알고 부평 누구라고 하면 몰라요? 다 알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런 건 참 잘 하셨는데 뭐냐 하면 내빈 소개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뭐라고 그럴까? 좀 민망할 정도로 의전상에 그런 부분에서 참 빈약하더라.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야. 그러면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앞좌석 좀 앉으면 어때요?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구의원님들이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앞자리에 앉으시면 어때? 시 행사에 가보면 시의원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계셔! 그런데 우리 구는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은 찬밥이야. 저 뒤에 앉아 있어, 그냥 뒤에. 어떤 때 보면 참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자괴감이. 그런 의전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로부터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손님 대접을. 손님 대접을 잘 해야 그 동네도 오고 싶고 가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축사하시는데 축사 시간 같은 것도 구정질문에서 비록 서면질문이지만 단축을 시켜달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현직에 계신 분들만 다 축사를 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동안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현직은 아니지만. 헌신했던 분들이고 얼마나, 우리 최근에 일례를 들면 아트존 같은 경우 “모 의원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청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하시더라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던 분들 2, 3분 축사시간 못 줍니까? 그것. 다른 분들 축사시간 줄여서라도 한 2, 3분이라도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다음 행사 때라도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잠깐 주실 말씀 있으시면 줘보시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의원님 말씀하신 행사 의전관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인사와 행사라고 합니다. 물론 똑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누구를 전부 만족을 못 시키는 게 바로 행사, 인사인데 행사도 똑같지가 않습니까? 한 가지 원칙을 갖고 모든 행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 또 장소, 초청자의 범위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원님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내용 못지 않게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나 예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타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행사를 실내에서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대부분이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대표이신 의장님을 청장님 옆자리에 모시는 건 기본이 돼 있고 앞에 있는 좌석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가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구에 제일 큰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때는 일반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 그리고 진짜 주인인 주민들이 또 우리가 그동안 초청할 수도 없고 초청을 해도 올 수 없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맨 앞자리는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오신 내빈들하고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까지 앞자리에 모시기에는 어느 분은 모시고 안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특히 수상자들 때문에 수상자 가족들이 1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의 좌석을 따로 마련해야 되겠고 한쪽으로는 주민과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을 나름대로 예우한다고 해서 한 게 그래도 가운데 중간 줄에 두 번째 줄부터 모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행사와 달리 그날은 공연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놓쳤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념식부터 하면서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데 기념식 하기 전에 공연리허설이 있다 보니까 1시간 전부터 그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구경을 하시느라고 자리를 비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분들이 떠나라고 하기에는 마찰이 있었고 또 실제로 보면 진짜 주인인 그분들이 앉아계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와 달리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기념식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 하면 구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원로들도 계시고 앞자리 정도,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은 세 번째 줄에 앉아 있고 또 어떤 구민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구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예요, 대표! 두 번째 줄에 앉게 예우를 해 준다고 해가지고 누가 하나도 시비 걸 사람들이 없어요. 구민의 대표인데, 구민들께서 뽑아주셨잖아. 그럼 의원님들 좀 예우해 준다고 해도 아무도 지적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빈소개를 구두로 호명을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그때도 보면 구 의원은 저쪽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것도 구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구의원들 먼저 하고 시의원 하면 어때요?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시에서는 구의원들 호명도 안 해 줘요, 시에서는. 시행사에 구의원들 가봐요. 구의원들 호명해 주는 줄 아세요? 안 해줘. 그러면 구의원 먼저 해 주고 시의원 해 주고 순서가 바뀌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의원들과 관련된, 우리들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민망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63쪽에 CCTV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관제센터가 6층에서 8층으로 옮겼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게 장비를 옮기면서 별도로 새로 장치하거나 그런 저기는 없어요?

통신쪽하고요 인테리어쪽하고 전기쪽 3개 공사가 진행이 됐고요.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면 원래 이게 삼산동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8층으로 다시 바꾼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교육장에 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을 8층에다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신규 설치가 50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도 2012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40대 신규 설치하기로 했는데 저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보니까 추경에 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해서 몇 대 설치를 못 했고 지금 현재 신규 설치한 게 몇 대나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1대이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10대씩 해가지고 우리 구 밤범용쪽으로는 31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 과는 지금 11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주차지도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예. 주차지도과하고는 별개여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대수가 올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대 설치가 돼 있는지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아까 희망자에 한해서 국내여행을 하든 국외여행을 하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돼요?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관계는. 지금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45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국내여행을 하겠다고 해도 450만원 예산이 다 그 경비로 소요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 가족여행이라 하면 인원이 좀더 추가가 돼도 그 나름의 프로그램을 해서 거의 금액은 비슷하게 맞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희망자 해서 가족을 더 늘릴 수도 있고 4인 이내에서 할 수 있고요. 조금 비용을, 아무래도 근사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여기 보면 지금 배우자 포함해서 부부동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 아이들까지 해서 가겠다. 대신에 추가비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해외로 가는 저기는 일단 2인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450 가지고 2인이 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동반여행을 하겠다. 대신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허용이 되느냐고요?

그렇게까지는 추진을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만, 부부간에 누가 병원에 있다거나 하면 자제분을 데리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2명으로 한정을 했고요. 추가비용 발생해서 더 같이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추진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국내여행은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내빈 소개할 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그냥 스크린에 자막으로 나갔잖아요. 자막으로 나갔어도 그냥 행사 시작 전에 한 번 죽 나가고 말았던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내빈 소개를 구두로 해도 시간상 그렇게, 이번 구민의 날 행사를 보니까 한 30분 정도 했어요. 전체 식만 거행한 시간 보면. 그런데 내빈 소개 같은 경우는 구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체 다수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고 자막으로 나가면 아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용균 하면 유용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내빈들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사진이라도 같이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구두로 소개하는 거를 한 번 좀더 고려를 해봄직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예.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2013년도 새해 업무보고다보니까 사업계획 보고다보니까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49쪽 같은 경우에 보면 ‘엄마 내일 찾기’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실적 같은 것 집계돼 있죠? 아까 구두로 설명하셨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 내 일 찾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조리사하고 동화구연지도사를 양성해가지고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린이급식조리사에 30명을 뽑아서 30명이 교육을 받고 13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화구연지도사 같은 경우는 29명이 수료를 해서 9명이 취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 이게 또 선정이 되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업무보고 책자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발굴단하고 취업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한 실적들이 있어요?

금년에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일자리발굴단이나 취업지원단 같은 경우는 구성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일자리발굴단에는 직업상담사 1명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두세 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빈 일자리를 발굴을 한다든지 또는 일마루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워크넷을 통한 취업 지원, 알선 이렇게 하고요. 특별히 구직자하고 같이 동행면접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또는 이력서를 대신 작성을 해 준다든지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상담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8월 말까지 저희가 한 거를 보면 기업체를 방문한 게 12번, 동행면접을 한 게.

박 단장님, 그것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한 것 이 세 가지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역량 강화 해가지고 예산이 사업비가 14억인데요. 이거는 왜, 다른 건 다 단위가 1000원인데 여기는 또 100만원으로 적어놨어요?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한참 생각했는데, 이게 1억 4000인지 14억인지. 그리고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올해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하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작년도에 이게 사업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예산이 3억 6900이 잡혀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요.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올해 3억 6900이 잡혀 있어서 PC도 개인정보파일 보완 해가지고 8600, USB보조기억매체 보완에 6900 죽 있는데 이것 올해 시행 안 한 거예요?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습니다.

언제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예.

아니, 예산관계도 생각 안 해보시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사업계획에다 올려놓고 예산 삭감됐다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년도 책정이 안 돼가지고 2013년도에.

담당관님, 이것 1년 연간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면 예산부서하고 예산관계도 반영이 되나 안 되나 사전협의 안 합니까?

2012년 예산 반영할 때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에 우리 임시회 때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 이때쯤이면 본예산 다 편성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로 올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만요 현재 상태에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사업계획을 잡게 될 때 예산부서하고 미리 우리 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정도 협의 안 합니까? 예산부서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해 준다고 했어요?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사업계획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확정은 여러 가지를 일단 올리는데 검토하다보면 검토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담당관님! 연간 사업계획이 무슨 가정집 가계부도 아니고 57만 구민이 사는 구에 연간사업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렇게 준비 없이, 계획 없이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주신데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 안 되면 이것도 다 도루묵 되는 거네요?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행 가능한 것만 사업계획을 잡아야죠. 물론 중간에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이거는 벌써 연초부터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연초부터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킨 것 아니에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그런 관계를 여기 상임위 중간에 업무보고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 업무보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여기 보고자료에서만 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가 단위를 왜 물어보느냐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액수가 너무 커서, 액수 커봤자 숫자 하나 더 넣는 거야 달라질 것 뭐 있어?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도 그렇고 보는 사람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 통일을 기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담당관님이 부서에서 책임자로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예산부서 관철시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이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데,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다른 신규사업은 못 하더라도 이런 건 했어야죠. 올해 신규사업 많이 했잖아요? 예산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더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1억 100만원인데 아래쪽에 추진계획에 가서는 전혀 예산부분이 없어요. 이 사업에 얼마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맨 아래 이것 뭐야, 고화질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한 시스템 구축 600만원, 나머지 1억 중에 600만원 쓰고 나면 어디다 얼마를 쓰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미디어 홍보 전체예산이 1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1억인데 추진계획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1억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최소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는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아, 이러이러해서 1억이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부평사람들 아까 말씀하실 때 부평사람들이 16면이라고 하셨죠?

네.

그 면수 좀더 증면이라고 하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

예. 예산!

본 위원이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고 하는 부분들 의회쪽에 1면만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걸 면수 늘리기가 힘들다 하면 탄력적으로 의정활동 홍보양이 많다면 다른 면도 좀 일부 배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평상시에는 좀 어렵고요. 특별한 경우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판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 면수 늘리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16면인데 4면을 더 늘린다든가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요? 연 600? 아니, 그러니까 연 600이에요? 연 600이에요? 회당 600! 다음에 고민 좀 해보십시오. 왜 말씀드리느냐면 청장님 구정활동하시는 것 홍보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것 홍보하시는 것 다 중요한데 우리 의원님들도 부평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유일하게 부평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게 가가호호 지금 다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경우에 1년에 한 차례 정도 해서.

면수를 증면하는 부분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보세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한금옥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 많이 주셨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홍보는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방안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신문, 방송, 각종 매체를 다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지하철에 전광판 이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디어를 구축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많이 생각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획단 사업대상을 보니까 3개 분야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가 있나 하고.

지역공동체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년도에 저희가 했던 거를 보면요 폐자원 재활용 사업,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하수도 시설물 준설이라든가 또 인천나비공원 조성, 숲 조성, 그다음에 기후변화체험관의 생태체험관 조성,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셨는데 제 뜻은 2013년도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똑같은 일자리.

2013년도에도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하죠.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 한 번 해보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나 하고,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는 만들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생각 좀 하셔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CCTV를 설치를 해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느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할 건지?

현재 동주민센터에는 우리가 CCTV가 산곡4동을 제외하고 전무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 수요조사를 했더니 39대가 왔습니다. 일단 1차 연도에 내년도에는 각 동에 1대씩 설치하는데 주로 민원실 파트 쪽에 지금 민원인들이 다소 난폭한 민원들이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때로는 위협도 느낄 정도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각 동에 1대씩 민원실쪽에 설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1대당 150만원이고요. 서버 영상저장장치가 3500만원입니다. 동당 22개 동 하면 3300만원이고 총 6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속한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CCTV를 단다고 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나 이런.

그건 아니고 증거를 확보해서 차후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아까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모니터요원이 12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12분인데 이렇게 용역 주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업체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금액을 모니터요원은 12명 계산을 해봤어요. 월 얼마예요? 이분들한테.

예산상으로는 지금 한 180 정도 나가는데요.

한 분에?

예. 그런데 저희가 낙찰되면 낙찰되는 과정에서 또 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얼마를 실질적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이 따로 있어서.

업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업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서 그 업체에서 고용하는 형태를 취해서 그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점검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강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업체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210만원 약간 넘게 받아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프로수가 있는지? 업체한테 드리는 게.

제가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약 3억 900 정도가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작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기준으로요, 예산상에. 설계를 2억 7800 정도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입찰 부치면 낙찰가액이 83.9% 돼서 2억 3300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업체에서는 또 모니터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배치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한 1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에 관한 경우는 또 업체하고 계약이 있어서 그건 제가 말씀드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면 좀 그런 게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그럼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여러 가지 세금 빼고 이런 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금액은 얼마인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50대가 더 설치가 되면 이분들 1인당 대수 보는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1인당 64면을 보고 있는데 현재는, 113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39대 설치를 가상해서. 그러면 배를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예산 타령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가 한 50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 설치시점에 맞춰서 인원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유지비 사업에 표기돼 있는데 50대 운영비는 연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보면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2800 정도가 돼 있고 금년에는 1억 91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통신요금입니다. 전용회선하고 일반회선이 있는데 주로 지금은 전용회선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1대당 8만 8000원 정도 들어가서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요 전기세도 조금 늘어나는 형태를 취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 설치한 예산까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107분을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를 했는데 4억 3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취업시키는 사람 인건비가 왜 들어가죠?

이분들 지역에 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선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폐자원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나비공원 조성 사업,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4억 3000을 들여서 그 분을 어느 업체에 취업을 시켜드린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분들 임금을 드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억 3000을 가지고 107명을 주면 한 달에 30만원도 안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취업했다고 성과는 107명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 70만원, 80만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4시간밖에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더 적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돼서,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비용이 들어갔나, 박람회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이렇게 됐나 했더니 그분들이 3시간 4시간씩 하는 노인들이니까 이해는 갔는데 우리나라 실정이 실업자들 구하는 차원에서 통계 내려고 했는지 몰라도 30만원 들이고 취업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업종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일신동에 가면 ‘외할머니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커피 파시기도 하고 젊은이들도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한 번도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럼 그것 임대료나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나?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있고 그분이 임대료 말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은 누가 내주는 거예요? 임대료 내려면 보증금이 있잖아, 우리나라? 그것도 그분들이 직접 얻나요?

그 보증금의 일부도 저희가 사업개발비로 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을 한 번 보니까 덕수궁 옆에 있는 성공회라는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아다 설렁탕, 갈비탕을 7000원에 팔고 사먹으면, 내가 7000원을 주고 사먹으면 7000원에 두 그릇을 준대요. 한 그릇은 내가 먹고 한 그릇은 무료급식소한테 주는 거야. 물론 거기는 건물도 성공회 건물이니까 임대료도 안 나갈 거고 또 성공회 자매님들이 봉사를 하시니까 덜 나가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단체에서 하는 건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걸, 내가 왜 이걸 느꼈느냐면 이번에 익산으로 비교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제가 약간 삐딱한 눈으로 보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정부 돈을 잘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 단체의 장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몇 군데 다녀봤는데. 거의가 그래요. 나랏돈을 잘 빼먹는다면 나쁜 표현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운영해가지고 과연 저 사람들이 밑에까지 전부 다 그 혜택이 가나 하면 30만원 받는 분들 몇 명, 50만원 받는 분들 몇 명을 해놓고는 학교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정부의 지원을 1년에 2억이고 3억이고 받은 돈 가지고 관리자들 월급부터 책정해 놓고 그것도 사업을 하는 게 가는 데마다 그래.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놓을 때 혹시라도 이게 무슨, 그러면 그 보조는 언제까지 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외할머니카페라는 데는 얼마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

지원이 얼마큼을 주는데 5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할머니카페는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현재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총 375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해나가는 마을공동체적인 사업이고 사회적기업은 법인이라든지.

알았어요. 구별을 내가 못 했는데 마을기업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어떤 노인이든지 누구든 모시고 일을 해서.

몇 분이 모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내가 뉴스 같은 걸 보면 생활협동조합 있잖아요. 그게 간소화돼가지고 서너 명만 모여도 조합을 할 수 있다는데 그것 언제부터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금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협동조합법이요. 현재 시행령을 국회에서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요. 저희도 구체적인 게 법률과 시행령이 내려와 봐야 알겠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를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한테 자료나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하고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의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쪽도 있지만 우리가 인사말 할 때 구청장 다음에 누가 하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의전은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안은 있고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 단위 행사일 경우 구 단위 행사의 기본은 구청장님과 의장님.

의장님! 거기까지 알면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이라면 모든 의전행사라도 우리 구 의원님이 그다음이에요. 시의원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렸고 저는 자막으로 나온 걸 참 환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내에서 7층에서 하는 행사 있을 때는 불러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청장 다음에 구 의장이 하면 우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순서가 맞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큰 행사, 지난번 아트홀 같은 데서 했던 행사 같은 데는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걸 제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면 이번에 행사나 그 행사를 보면 안내장을 대부분 지역 유지분들한테 보내잖아요. 안내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직에 뭐 했던 분들이고 구의장을 하셨던 분들이고 다 있는데 의전을 하다보면 그분들을 빼놓는 예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다 한참 불러대다가 “이 밖에도 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관계상 못 합니다.” 그러고 “양해해주십시오.” 이런 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느냐면 지난번에 구의원 떨어지고 나서 그 번에 동사무소 행사에 가니까 전관예우 차원에서 나를 소개해 주더라고. 한 몇 년이 되니까 날 잊어버리고 소개를 안 해요. 나는 소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있으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현역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니까 기왕 자막으로 나올 때 큰 행사 때, 지난번 같은 행사 때는 안내장에 보내셨던 분들 중에서 전 직에 있던 분들을 다 넣으셔가지고 ‘내 이름이 언제 나오나’ 엄청 서운한 걸 한 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직하시던 분도, 옛날 초대 때 의장님들도 계속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넣어주셔가지고 말로 하면 빼놓을 수 있지만 자막을 넣으면 다 쳐 넣으면 되니까 큰 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사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의전 관계를 그렇게 해서 의장이 두 번째로 인사말 하는 것마냥 구 행사는 구의원이 우선이다! 저도 이 생각입니다. 잘 참고 좀 하셔가지고 의전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각종 의전을 하면서 구 행사니까 의장님이 먼저고 시장님 오시면 시장님,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 이 관례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적용한다고 하면 구의원님 다음에 시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순서로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

그 뒤에 국회의원님까지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니까 시의원이 네 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래전에 한 번 구의원님들 소개하고 시의원님들을 나중에 소개한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 구 행사라고 해서. 그랬더니 시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나 의전이 아니다. 많이 불쾌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가 또 시의회 각종 업무협의나 예산관계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은 네 분밖에 안 되니까 소개가 간단히 끝나고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바꿔서 했다가 조금 불쾌해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계속하다보니까 관례처럼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구의 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그거를 구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것 갖고 바로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의원님들의 전체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문하면서 혹시 우리 청장 하는 말, 앵벌이 예산을 따온다고 했는데 앵벌이할 때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 줄은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라는 것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 뜻,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모아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아까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국내 가족여행도 받아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저번 정례회 때 강순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당시 구정질문 취지는 큰 돈을 주고 해외를 가는 것보다 국내여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열 분이 가실 거를 열다섯 분 정도 더 혜택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때 구정질문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순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던 내용하고 부합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협의하셔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부부동반은 해외여행이 가능한데 가족동반까지는 무리다. 그런데 국내여행을 가면 가족동반까지 가능하다.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도 차등을 둘 필요가 있죠.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에 일단 여러 가지 신상 위협 등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거고요. 보시면 민원인이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해놓으면 오히려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 취지입니다.

거의 가동 다 되는 겁니다.

주로 민원실 쪽에,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이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까지 비추는 기능은 사실은 힘들고요. 직원들하고 업무 상담을 하는 민원인들, 외부 쪽으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일하는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는 이 카메라로는 현재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기능이 직원들의 일하는 부분까지는 미치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민원실에서 외부민원하고 하는 그 위치까지만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 다 돌아가는 것까지는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150만원이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민원실만 하는 걸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