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학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청사 입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과 부서이전 등으로 다소 어수선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2012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저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공개정책과장 서성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10년 9월 27일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그간의 광장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광장 사용신고에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용신고 가능 기간을 현행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일부 사용자에 의한 광장의 독점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일이 중복되고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 조정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를 결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한편 신고자의 사정으로 광장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광장 기본 사용료는 현행 1시간, 1㎡당, 10원으로 동일하게 하되 최소 사용면적을 500㎡로 하고 기본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며, 또한 구체적으로는 광장 동편 2,000㎡ 상당, 광장 서편 1,200㎡ 상당, 잔디광장 6,449㎡ 상당, 전체 1만 3,207㎡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4개의 광장 구획별로 나누어 신고수리 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정한 신고제의 근간 위에서 그동안 광장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광장 사용을 위한 신고수리절차 등을 개선함으로써 광장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지 한 2년 됐는가요?

2010년 9월이니까 2년 됐습니다.

2년 됐지요?

네.

어때요, 국장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2년이 경과됐는데 허가제와 신고제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때 적지 않은 갈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장이 여러 가지 아주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예상한 대로 사용횟수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집회ㆍ시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단사용건수 같은 건 훨씬 줄고 있습니다. 사실 허가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가 그 시절에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고제를 한 이후에는 절차가 간소화된 결과겠지만 많은 단체들이 신고절차를 거쳐서 해서 변상금 부과대상 건수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제를 하면서 광장에서 여러 가지 선진적인 집회ㆍ시위문화 같은 것들이 점차 조성돼 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핵안보 정상회의 때 텐트를 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충돌도 없이 지나갔던 것들은 신고제가 서울광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큰 문제없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이것 보니까 취소할 경우에 10%의 가산료를 납부한다는 조례개정안이 있어요. 그동안 취소건수가 좀 있었던가요? 발생이 간혹 되나요?

저희 사유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나서…….

신고인의 사유…….

신청을 하고 나서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취소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해 놓고 한 179건 이런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한 경우지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은 취소가 되면 돌려는 줬습니다만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서 원금을 주거나 가산한 것이 없었는데 최소한 신고를 수리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유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 가산을 해서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을 한 겁니다.

계약금이라고 합니까, 신고 접수하게 되면?

사용료지요.

사용료를 일시불로 다 지불합니까, 아니면 계약금을 먼저 내고…….

일시에 냅니다.

일시에 사용료 전체를 신고접수와 동시에 냅니까?

수리하고 4일 이내, 사용 개시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신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복신고는 같은 날에 신고가 접수되는 거지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순위를 정할 수 없게, 그러니까 9시 이전에 동시에 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순번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같은 시간에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30분, 1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9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새벽 6시부터 9시 이전까지 하면, 저희가 9시 이후에는 선착순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전에 신고접수를 하면 동일순서로 봅니다. 따라서 선착순에 의해서 순서를 나눌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순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전이다 오후다 이런 경우는 선착순으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싸이공연, 그에 따른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취소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와 같이 또는 긴급적인 사항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은 집회와 시위 등에 의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그러면 서울시가 이미 다 사용료를 받고 그냥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의무만을 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원래 취지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신고수리가 됐다면 그 신고수리가 된 단체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사용을 할 권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서울시는 그 권리가 온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책무가 통상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다만 싸이공연의 경우에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절차에 있어서 시장께서 이미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유감표명을 하셨고요. 이런 일이 사실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희가 아주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숙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을 운영하는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를 시에서도 주관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연락도 해야 되고 편지를 부치든 초청장을 보내든, 최소한 이메일이나 문자라도 보내면서 금전적인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여러 수고들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무슨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재판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 이 사용신고와 관련해서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행사가 안되어가지고 시청에 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고수리를 한 이후에 관리를 잘 못해서 소송이 제기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내용 중에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그냥 신청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10%라고 되어 있는 것 외에, 이것을 조례까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단이나 등등해서 발생 가능한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례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담아놓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신고수리를 하면 일종에 권리가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시 측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다면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상을 받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야 있겠지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남의 결혼식을 망쳤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돈으로 평가해 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게 중요한 행사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요, 서울시가 기존에 있는 행사를 취소하고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구했나요, 아니면 여기서 30일간은 임의로 쓸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본부, 과는 관광사업과입니다만 하이서울축제 주관부서에 사용신청을 해서 신고수리된 상태였고요. 일단 양해를 해서 싸이공연이 실행이 됐다 하는 게 문화재단 쪽에서 저희한테 밝혀오는 바고요. 양해는 되어 있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알고 계시듯이 이런 저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던 경우인데요. 부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울광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건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광장시민위원회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쪽에서 걸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정은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열린광장시민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김선갑 위원님에 이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간략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 광장 사용 우선순위를 보면 현행은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서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섯 가지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제시킨 이유가 뭡니까? 먼저 얘기를 듣고요.

우선 첫째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게 있고요.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역으로 말하면 경합이 있거나 할 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행사나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언제든지 끼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그래서 설령 그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거라 할지라도 관 주도의 행사가 서울광장을 주로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판단컨대 30일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서울축제 같은 것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받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는 설령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라 할지라도 민간의 행사랑 똑같이 경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민간이 서울광장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저희나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판단은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더 진일보한 조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광장 사용과 관련되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되고 나서 시민들의 사용빈도가 더 늘어났다고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에는 이런 기준이 있었으나 지금 보면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을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냈는데 첫째, 신고자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되겠습니까?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고요. 그동안은 협의가 안되면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협의가 안됐을 때 결정을 하기 수월했다는 점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시가 주관하는 행사하고 경합이 되면 협의가 안되는 순간 시나 공공기관이 하는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다 보면 민간이 하는 행사보다는 관이 하는 행사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관이 일정한 부분 우선권을 필요에 따라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한 없이 갖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에 있어서 오히려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30일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일부는 공익적인 활동은 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과 똑같이 경합을 해서 서울광장의 사용권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관 주도 행사보다 민이 관여하는 행사에 대한 기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많은 경우에 관 주도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활동가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이 예측할 수 없는 광장 사용에 제한을 가해 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 면면이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신고자들 간에 되지 않을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시겠지만 기준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오는 뭐라 그럴까, 뭐를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2번도 있고 공연과 전시 및 문화행사,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행사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100% 위원회에 맡기는 거네요?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기준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총무과가 실무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적이라 하기 어려웠고요. 이번에 차이는 이것을 빼는 대신에 위원회가 각 경합을 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겁니다. 소명의 기회도 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은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에 어느 것이 더 부합되는가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시기를 좀 조정을 하거나 혹은 광장이 넓기 때문에 면적을 좀 분할해서 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경우에 실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요. 조정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느 것이 더 공익적인가, 어느 것이 더 광장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년의 행사 중에 지금 우선하여야 한다는 다섯 가지의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그 항목 있잖아요? 그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행사가 얼마나 돼요?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도봉) 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면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는 서울광장에서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큰 방향 하에서 이런 명시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 같은 것들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광장 사용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은가 그런 판단입니다.

(도봉)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행사가 이 5개 항목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들어간다면 굳이 이것을 우선순위를 없애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듣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용과 관련되어지는 것을 언제 하지요? 90일 겹치는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 달에 한 번 해요?

아니, 그것은 시기가 있으니까요. 위원회는 당연히 광장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열어야지요.

수시로?

네.

지금 현재 10월이니까 90일 전이면, 60일 전에 신고를 했으면 8월에는 신고를 했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7월에는 60일에 관련되어서 신고가 되어 있는 것, 그러면 거의 매달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 무조건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조정이 되고 있고요. 협의조정의 방식은 시기를 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조정이 되고 있고요.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성격?

예를 들어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두 단체가 같은 날 행사를 하는데 바자회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고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30일의 권한을 갖는다면 광복절 기념행사나 국가적 행사를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ㆍ1절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 국경일 관련된 행사는 아니고 제반 유사단체들, 관변단체가 되든 시민단체들의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누가 선정하느냐에 대한 것이 사실상 30일에 달렸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사업을 그 전년도에 정하는데 그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공개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공개적인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쪽의 성격에 맞는 행사가 주로 되겠네요?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저희가 볼 때…….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팽팽한 대립이 있고 그 속에서 다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저는 죽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특징은 도시계획위원을 하시는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교수 분, 변호사 분, 현장활동가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서울광장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자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저는 그분들의 그동안 논의과정을 보면 그 방향 하에서 굉장히 균형감각을 갖고 심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일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그중에는 누가 봐도 서울광장을 꼭 이용해야 되는 공적인 행사도 있을 것이고 민간단체가 하는 행사들도 있을 것인데 저는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열린광장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믿고 맡겨봐 주시면 저는 기존에 하는 방식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좋은 광장사용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양해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4ㆍ19기념일은 4ㆍ19 관련단체가 연합해서 집행을 하든지 할 수 있겠지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도, 만약에 5월 16일에 7일간 사용허가를 내면 어떻게 해요?

규정을 보시면 그동안은 기간의 제한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독점을 할 수 있어서 7일까지는 보장을 하되 7일이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기간에서 다른 사업과 중첩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할 여지를 뒀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어떤 단체가 되든 최소한 이 정도의 행사는 상호간에 미리 양해가 되는 그런 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편파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는 한 달씩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다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쉽게 그다음에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단체나 개인이 광장을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광장사용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신고제의 근간 위에서 운영상 나타났던 일부 문제점들만 보완을 하자는 취지고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활동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서울광장을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보다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그리고 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기존방식보다는 좀 낫겠다라는 판단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23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공익적 광장사용의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광장사용료 규정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6조 및 안 별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