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간 바쁜 일정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을 살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태풍을 이겨내고 소중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맺는 계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가족캠핑장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캠핑숲 내 시설인 가족캠핑장은 도심지역 내 가족중심의 오토캠핑장으로서 공원녹지가 부족한 강북지역의 초ㆍ중학생 및 가족단위 장소로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자연숲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2010년 8월 2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시설 면적은 1만 5,000㎡이며 주요 시설은 캠핑장 47면과, 편의시설로서는 매점, 식기세척장과 샤워장 등이 있으며 개장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연간 이용인원은 3만 4,318명이며 일일 평균 89명, 주말에는 한 178명 정도가 됩니다. 이 인원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장 후에 1차 수탁업체로 계약된 주식회사 아우토반디자인하우스는 위탁기간이 2010년 7월 26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랑가족캠핑장을 운영하는 현황은 지출로는 위탁비 4억 1,500만 원이며 2012년 7월말 현재 수익은 캠핑장 사용료 4억 5,200만 원과 매점 사용료 7,900만 원으로서 합계 5억 3,100만 원으로서 수지결산 시 1억 1,600만 원의 수입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캠핑장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은 1차 계약시와 동일하게 캠핑장 이용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캠핑장 운영관리와 부대시설인 매점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나 법인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선정은 운영 희망자로부터 이용시민에 대한 캠핑장 운영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승낙하여 주시면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10월 중 캠핑장 위탁료와 매점 사용료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입찰 공고하여 11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위탁운영 개시일인 내년도 1월 1일 이전에 캠핑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가족캠핑장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가족캠핑장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탁기간 동안에 수지결산 시 1억 1,600만 원의 수입증대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수입은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랑가족캠핑장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만족도가 높다라는 무슨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근거 데이터는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서울시 공원을 전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 전체를 평가를 했는데요?

네, 전체 평가를 했을 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 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해서 지금 4차 위탁계약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처음 하신 분하고 계속 위탁이 중복, 같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다 새로?

고덕은 생태보전시민모임이라고 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한 단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끝나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나요? 전문성이 있습니까?

고덕수변생태공원은 처음에 그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전문가와 결합해서 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이 있어서 이때까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지원하고 신청한 단체는 없었나요?

최근에는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5개 단체, 2009년도에는 2개 단체 그렇게 했었는데 전문가들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언제쯤 있습니까? 2013년 2월인가?

2013년 초기에, 아마 1․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거죠?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9,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요?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활동하실 적에 인건비가 65%쯤 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는 네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생태프로그램은 휴일 날,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9,50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공원 유지관리, 공과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단체는 단체명이 어떻게 되나요?

생태보전시민모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변생태학습센터는 녹색미래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른 단체도 신청을 하는데 한 단체만 계속 한다는 것은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것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단체에서만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 처음 위탁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10년쯤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의 어떤 창의적인 참여기회라든가 그것하고 저희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시의원들, 우리 의원님들 꼭 참여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규 총무부장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이차순 위원님께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