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미성 의원 발언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성규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미성 부위원장님께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성북 3선거구 출신 이미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201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과 산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201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천만 시민이 모두 함께 누리는 복지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 밤낮없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재단에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보건복지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들은 시민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에 거는 기대를 점점 더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복지시정을 지원하고 시와 복지현장의 가교역할을 하는 복지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자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개소해서 저소득시민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자원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적인 더위로 시민들이 한층 힘들었던 지난 여름에는 희망온돌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폭염에 지친 저소득시민들에게 여름나기 필수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연구사업을 통해 복지정책과 모델을 개발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자원의 개발과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나눔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등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재단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지역 가까이에서 접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고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남식, 전략기획관 송성숙, 경영지원부장 지일철, 시민복지사업부장 김영오, 지역복지지원부장 류명석, 복지협력부장 강일신, 연구개발부장 김혜정)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임성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질의 위원입니까? 나보고만 만날 먼저 하라고 그럽니까? 임성규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임성규 성함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얼굴 보고는 생각이 안 나던데. 옛날에 강서에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를 하셨다, 이제 와서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본 위원이 보건복지 위원이 된 지가 사실 처음입니다. 와서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기관도 많고 이것이 서울의 가장 중요한 분야구나 하는 것을 새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야, 우리 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표이사님, 문제가 뭐냐? 서울시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각 분야에 대한 심의, 분석, 평가, 검사 등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해서 평가보고서도 내고 발간하고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의나 분석, 평가, 검사를 이렇게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품질을 좀 더 높이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전부 평가, 보고, 분석이 12월에 나와요. 보십시오. 전부 12월 완료입니다. 6월, 7월에 완료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심사, 분석, 평가하는 이유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서 그러한 평가에 따라서 2013년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비교, 분석,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에 나오면 그 성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휴지조각이에요. 이미 서울시는 지금 2013년도 예산 배정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월말이면 끝납니다. 의회 11월 들어가면 예산 심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평가결과, 평가보고서는 전부 12월에 완료예요.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모델 개발 완료 12월, 서울형 장애인전환서비스 운영 모형 개발 11월에 끝납니다. 서울형 복지영향평가제도 12월, 전부 최종보고서 발간이 12월이에요. 2012 사회복지시설 패널데이터 구축 최종보고서 발간 12월,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의 장기적 성과 분석 세미나 개최 및 보고서 발간 12월, 사회복지관 표준운영비 모델 개발 보고서 발간 12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기준선 마련 정책포럼 개최 및 보고서 발간 12월, 소규모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건강증진방안 개발 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평가 12월,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대상별ㆍ영역별 고령사회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12월에 해 내겠다. 전부입니다, 전부. 서울시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도 이제 노인이라는 표현 안 쓰지요? 어르신으로 다 바꾸기로 했지요? 왜 씁니까? 이렇게 12월에 모든 평가, 분석이 완료되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최종보고서가 12월에 나가고 연구는 계속 시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최종보고서가 종료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갖다 놔야 내년도 예산 편성 분석할 때 볼 것 아닙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아직. 그러면 뭐냐 이거야.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서울시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2013년도에 배정하고 사업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 11월에 합니다. 우리 정례회가 11월 며칠 시작입니까?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2일 시작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때부터 2013년도 사업 분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뭐합니까? 적어도 9월, 10월에는 평가서가 나와야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분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이것은 많다, 적다, 이 사업은 더 넓혀야 되겠다, 이 사업은 축소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연구를 위한 연구, 여러분들의 분석을 위한 분석,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된다 이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 방향 바꿔야 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동감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물론 조금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겠고,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이것 보셨습니까? 한번 보셨겠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이것 일일이 열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잘 분석해서 제도를 바꿔나갈 거라 믿습니다. 믿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는 9월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9월 6일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 것은 10월 10일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다릅니까? 여기에서 9월에 작성한 것과 10월에 작성한 것과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오셨나요? 혹시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가 조금 업데이트 된 것이지요.
김상현위원
뭐가 변했을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적하고 자료가 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9월에 만든 보고서입니다. 1-1 딱 보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모델 개발, 여기는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2 서울형 장애인전환서비스 운영 모형 개발은 5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월에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업무보고서입니다. 오늘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서울형 장애인전환서비스 운영 모형 개발은 9월에 낸 것은 5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겠다는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릅니다. 서울형 복지영향평가제도는 5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종료하겠다고 해 놓고 오늘 낸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의 장기적 성과분석은 9월에 작성한 업무보고서에서는 5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종료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번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2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표준운영비 모델 개발 9월에 제출된 업무보고서에는 2012년 5월부터 착수해서 12월에 종료하겠습니다 해 놓고 오늘 제출한 것은 ’12년 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문헌연구 등 준비기간을 삽입하고 뺀 것 차이라고 봅니다.
김상현위원
왜들 이러십니까? 의회를 아주 장난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9월에 갖다놓은 이것을 보면서 제일 우려했던 사항이 뭐냐, 왜 사업을 하면서 5월에 시작을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1월부터 4월까지 인건비 안 나갑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서비스 종사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저희한테 그때 들어왔습니다.
김상현위원
전부 6월에 시작하고 5월에 시작하고 7월에 시작하고, 이것을 당겨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을 당기고 두 달을 당기면 엄청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왜 7월에 시작하냐 이겁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서 수탁 내려온 것이 7월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래도 이것을 당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시도 그렇고. 여기 서울시에서 나온 간부 계시지요? 맞지요?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까? 이것을 7월에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12월에 끝내, 그 결과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개인회사인 삼성 같은 데 근무했다 그러면 다 집에 가야 돼요. 개인회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많은 인력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서도 한 달 사이에 이게 왜 달라요? 여기는 2월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5월부터 하겠습니다. 뭘 신뢰를 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갖다 주면 위원이 쓰레기통에 버릴 줄 알았지요? 안 버립니다. 이것을 끼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그러면 10월에 다시 왔어, 그때는 날짜는 고쳐야지요, 10월이니까.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까, 한 달 동안 일을 얼마나 했을까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복지재단에서 한 달 동안 변화된 것이 뭘까, 분명히 변화가 돼야 맞지요.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위원을 속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받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신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르잖아요, 이것. 동료위원이 여기 들여다보고 웃고 있어요, 지금. 다르니까 야, 이렇게 기막히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일일이 한번 다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이 없잖아요. 7분 남았으니까 다 얘기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 업무보고 한 것 있잖아요, 어떤 것은 자문회의를 한다 그랬다 안 했다, 뭐 한다 그랬다 안 했다. 이 사업마다 전부 분석해 볼까요, 제가? 9월에 작성한 것하고 10월에 작성한 것하고 분석을 한번 해 볼까요? 여기에 빨간 줄 다 쳐놨어요. 어떤 사업은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해 놓고 여기를 보면 실적에 없어. 한 달 사이에 했나? 그러면 추진실적에 들어있나, 추진실적에도 없어.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나, 거기도 없어. 여기에는 들어 있어, 분명히. 9월에는 들어 있어요. 10월에는 없어요, 날아가 버렸어.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야.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추진실적이 9월 것은 두 번 했다 그러고 10월 것은 세 번 했다 그러고. 노인 실태 및 욕구조사도 2012년 6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종료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냈다가 이번에 낼 때는 4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4월에 착수한 것을 지난번에는 왜 6월부터 착수하겠다고 허위보고서를 만들었느냐 이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노인복지정책 연구개발 1-11, 이것도 9월 자료에 보면 2012년 5월부터 착수해서 2012년 12월에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에 연구보고서를 최종 발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미 2012년 2월에 착수했어요. 대표이사님, 이 의회가 바지 껍데기 아닙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의원은 한 분 한 분 혼자서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각 분야별 책임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는 것을 다 봐야 돼요. 또 여러분이 하는 것만 봅니까? 기관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에 각 복지관에 뭐에 뭐에 수백 개가 있어. 그러니 사실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이에요, 임성규 대표이사님처럼 내 밑에,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원이 73명입니다.
김상현위원
내 밑에 73명의 보좌관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줄 압니까? 김상현 의원 밑에 73명의 비서를 내가 거느리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요? 이런 것 보고 오십니까? 어떤 신뢰가 있다고 뭘 한다고 말로만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봅니다. 전부 평가보고서 분석해서 다 가져오라고 그럴 겁니다, 내가 이걸. 가져오면 뭐해, 볼 새가 있나 산더미처럼 갖다놓는데. 비서가 73명쯤 있으면 각 분야별로 너는 이것 분석해, 너는 이것 분석해, 너는 이것 분석해 할 텐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해 놓은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보면 좋은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것 혼자 분석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혼자. 혼자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3명 외에 위탁 주고 심의위원회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예산을 얼마나 갖다 씁니까? 대표이사님,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금사업까지 포함해서 약 600억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오늘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이렇게 총체적인 지적만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각론의 지적을 하다보면 여러분들하고 너무 피곤한 쟁점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대표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하나에도 성실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찮습니다. 기간 설정한 것이 들락날락 한다 그러는데 답변을 못해요. 이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평가연도로 하는 것인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탄생됐으면 탄생기점으로부터 시작돼서 회계연도 기준이 12월 말일까지 되면 12월을 전제로 하고 시작부터 끝나는 완료기간을 갖다 한다든지 답변을 확실히 해 줘야지요. 왜 9월 업무보고에는 사업기간이 5월로 됐다가 6월로 됐다가 이렇다는데 답변을 못합니까? 보조자도 업무처리 하는 사람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몰라요? 제가 복지재단에 재위탁 심사도 몇 번 나갔습니다만 오늘 처음 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기관에 나가보니까 사무행정, 회계행정 처리업무를 제대로 못해요. 복지재단 하면 상대자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그러한 사업은 원활하게 잘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들춰보니까 행정업무 처리가 질서 있게 안 돼 있다는 지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현지에서 갖고 있는 것과 복지재단에서 해 놓은 것이 그 처리가 다르더라 이거지요. 김상현 위원이 질의한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은 봉사하고 다 잘하는데 사무행정, 회계행정 처리가 잘 안 맞으니까 이것을 교육을 알뜰하게 시켜야 된다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오늘 대표이사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사업기간이 뭔지 회계기준이 뭔지 새롭게 된 평가기준이 뭔지…….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곧 예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평가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염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확실히 나와야 대표이사께서 자격도 있고, 믿음성 있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한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방침이 예를 들어서 5월이라고 한다면 방침 전에 문헌이라든지 사전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지금 그것들이 왜 9월과 10월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전에 연구검토 기간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들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12월에 연구보고서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종 9월 정도에는 연구결과물들이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가고 그것들이 반영돼서 내년 예산을 결국 잡을 때 유용한 자료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연구 이런 것들을 12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9월 정도, 늦어도 10월 초에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각 항목에 보면 사업개요는 지금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보통 2월부터 당해연도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산 끝나고 나면 자치구에는 3월부터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기준으로 보면 업무가 12월 말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2단으로 해서 이 업무평가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을 설정해서 이중으로 하시면 돼요. 12월 말까지는 모델개발하고 업무가 계속 연속적으로 가야지요. 9월 말까지 업무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업무는 계속 12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하고 평가분석을 하고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기간을 앞당겨서 오늘 같이 업무보고할 때 9월 말까지 최대로 해서 몇 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간 산정하는데 개념을 몰라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 분명하게 2월부터 12월 말까지는 그 직무의 기간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7월부터 된 이유는 뭐냐 하면 7월부터 업무시작을 했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해서 업무시작 개시시점부터는 만료시점이 12월 말까지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옆에 보조자는 아무 말 없이 대표이사가 답변도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제 말이 틀려요? 회계기준하고 사업기준하고 평가기준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9월에 내놓은 것은 6월로 돼 있고 지금 내놓은 것은 2월이고 한 달 만에 소급해서 어떻게 미리 3~4개월 앞당겨서 사업을 했다고 됩니까? 숫자 하나라도 옆에 보좌진들이 정확하게 해서, 여기는 상임위원회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업무의 잘잘못을 진단 못한 것을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한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사장님 그래요. 이것이 복지재단에서 각 분야별 방안에 대한 모델을 마련하고 기준선을 마련하고 심층분석을 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렇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그러기 위해서 조사도 해 보고 면접도 해 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다 해가지고 그것을 도출해 내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시장이 방침을 7월에 줍니다. 이충열 과장님.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
7월까지 여섯 달 동안 방침을 주지 뭐하는 겁니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현위원
방침 하나 주는데 여섯 달, 일곱 달 걸려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월에 시작을 했는데 봄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김상현위원
고민하다가 여섯 달 갑니까?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자체에서는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애초에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빡빡한 인력 가운데서 엑스트라 인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부탁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중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과 없는 연구, 효과 없는 모델개발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
이제 2013년도는 전부 시청 주관부서도 그렇고 우리 복지재단도 그렇고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질의하신 김상현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겁니다. 대표이사님, 서울시 예산이 언제 짜여지는지 아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언제 짜여집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8~9월에서 집행부에서 논의되고요.
이미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기준선 마련 해서 내년도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안을 보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실태조사가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됩니까? 기본 상식 아닙니까? 기막힙니다, 정말로 보면. 대표적으로 중복질의고 한 것이니까 그것은 감사 때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사업 또 평가, 심의 복지재단이 그동안에 서울시의 복지모델과 또 현장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까지는 1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서울시복지재단이 외부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들, 품질관리, 컨설팅 다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복지재단 자체는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매년 경영평가는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컨설팅을 통해서 내부진단도 받아보곤 합니다.
이미성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서울시 평가는 작년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B 나왔습니다.
이미성위원
B면 몇 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85점 나왔습니다.
이미성위원
평균 우리 산하기관들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B정도 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대표이사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상입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당초 작년도 예산안이나 작년도의 계획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어떤 연구나 용역이나 이런 것이 의뢰가 된 것 같은데요. 그중에 복지재단에서 지금 연구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하시다가 연초의 계획이나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연구가 중단된 사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계속 진행 중이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확실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사회복지관 표준운영비 모델 개발, 계속하고 계시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도 내부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가 다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내용을 좀 더…….
이미성위원
우리 복지건강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이 용역에 대해서 중단 명령하셨고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연구를 지금 맡기신다고 하셨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표준운영비의 기능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재편. 사회복지관 기능에 관련한 내용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빠져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이 3월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초안도 나오고 중간보고도 나왔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초안입니다.
이미성위원
중간보고 나왔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이 연구 왜 하시게 됐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미성위원
아니지요.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바뀌어서 시작된 연구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이전에 2월부터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8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됐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도 같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조직 개편 다 나왔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미성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안과 중간보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도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지금 마무리 되고 있냐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내용 속에서 결국은 32명, 그다음에 내년도에 26명 요구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부분보다는 기능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내용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성위원
대표이사님, 서울시복지재단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서울의 시책에 앞서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현장과 그다음에 시와의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는 그러한 허브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사회복지현장들과 가교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현장의 직능단체장들과 조찬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미성위원
대표이사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현장을 제가 수시로 내려갑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 실무자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
이미성위원
대표이사님만 가십니까,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같이 가시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갑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지금 현장을 돌고 계시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대로 돌고 계시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대표이사님하고는 좀 만나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주 만납니다.
이미성위원
그 의견들이 같이 하나로 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합니다.
이미성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냐면 서울시하고 복지재단하고 따로 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복지정책의 싱크탱크가 복지재단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이미성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협화음 계속 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복지관 표준운영비 모델 개발 건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로 간에 이해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하고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의 맨 처음 생각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상적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간극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봐서 알지만 현장에서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현장과 서울시정책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님의 생각을 절충해 주는 것이 지금 대표이사님의 역할이시잖아요. 지금 절충이 안 되니까 자꾸 연구가 다시 용역이 발주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인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대표이사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인정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연구를 보면 이게 2005년도에 했던 연구고요. 그리고 소규모 종사자 임금 기준선은 2008년도에도 했던 연구입니다. 저는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연구용역들이 내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정말 두고 보겠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드는 연구용역들이 시장님이 하는 복지정책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은 실무에 대한 어떤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요. 개선해야 될 것들은 앞장서서 개선해 주셔야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복지건강실장님은 복지건강실장님대로 현장 돌고 있고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대로 따로 돌고 있고, 왜 같이 안 다니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입 아프게 몇 번씩 얘기해야 되고 반영되는 것은 없고 고쳐지는 것 없고 나아지는 것 없고, 그 역할을 하시라고 시장님이 대표이사님 임명하신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미성위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방금 이미성 위원님께서 시장의 정책에 일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인원수 연구자와 복지재단대표와의 인식차이 또 시 집행부와의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성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외에 연구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일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평가할 때 현장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평가를 나가기 전에 평가지표개발위원회에 현장사람들을 꼭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같이 또 심사를 나갈 때 현장분들을 통해서 또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심사를 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관 평가 같은 경우는 뒷소리가 많았지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3년마다 하는 평가에 서울시가 지난 3년 전에는 사실 별도로 갔었습니다. 분리돼서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같이 가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표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3개 정도를 저희들이 따로 집어넣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관련해서 지표에 관한 불만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보다도 중앙정부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평가지표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현장의 운영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만큼해서 100% 엑설런트하게 했는데 평가지표에서는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지표에 따라서. 제가 현장에서 다른 기관 운영할 때도 느낀 것인데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장기근속자 숫자가 많다, 그러면 직원 근속연수에 대한 평균지표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다년을 차지했다, 그러면 플러스요인입니까, 마이너스요인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플러스요인이지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마이너스요인인 경우의 지표를 받아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왜 신규고용에 소홀했느냐. 고용안정을 가져왔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지 옳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는. 그런데 거꾸로 그 어떤 특정 해의 지표를 가지고 온 그룹들은 이것은 신규고용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감점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평가지표를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시피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일정하게 검증되고 객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지표여야 하겠고, 중앙정부가 내놓은 지표가 현장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지점이 있다면 그런 지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평가지표를 중앙정부에서 만들 때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구들이 느끼기에는 서울시 집행부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대단히 권위적이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직면하신 적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다 덧붙여서 또 서울시가 위탁을 줘서 혹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재단이 이런 평가를 할 때 더더욱 고압적이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의 평가는 예전에도 분리되었듯이 중앙정부와 분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사회복지 수준과 또 지방과의 차이도 있겠지만 복지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평가지표 틀은 서울의 틀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고유한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서울의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공무원들과 그리고 재단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재단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현장의 눈에서 현장의 입장 속에서 정말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해마다 평가 틀이 굉장히 개발되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특별한 지점을 바꾸는 것은 모르겠지만 평가기관을 누구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틀이 완전히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평가기준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이유가 없는데 모델이 자주 바뀌는 과정은 비용의 낭비이기도하고 행정의 낭비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하셔야 되겠고요. 시작 단위에서 제가 이미성 위원님의 시 방침에 일정하게 부응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그 사안은 전적으로 이미성 위원에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서울시가 어떤 위탁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대단히 고압적이에요. 정책수렴을 거의 안 하는 분위기도 제가 굉장히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대단히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산낭비적인 요소라든지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방식은 지양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재단 대표의 보고를 죽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업 연구들이 대단히 중복적이고 나열적인 측면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적이고 나열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단위단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사업의 모델에 따라서는 미시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때그때 그해마다 모든 다양한 종류의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청년복지관이 따로따로 있는 게 맞는가? 어떤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다시 재구성해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연구부에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담론 속에서 거시적인 틀 속에서 미시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담론과 분리된, 그리고 거시적인 틀과 분리된 미시적인 접근은 결국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로 갈 때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지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는 방식이 옳은가? 다분히 시설중심의, 장애인은 탈시설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여타부분에 대해서도 보육이라든지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설중심으로 계속 해 왔던 게 적절한 복지행정 전달체계인지에 대한 검토, 기본적인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나열적인 방식으로 단위단위마다 연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라고 할 수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조금 더 큰 틀에서 연구를 큰 그림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연구는 연구대로 기간이 있고 쓸모없이 되는 연구기간, 이것 정말 중앙정부도 그렇고 모든 연구에서 연구기간이 관행처럼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이 연구성과를 어떻게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따로 목표를 잡으셔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획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설립이 2008년에 됐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03년 12월 말입니다.
김생환위원
2003년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아, 이 자료에서 그렇구나. 그러면 11년 됐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9년,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벌써 9년이 지났으면 모든 제도, 방향 이런 것들이 안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연수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큰 방향들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안착이 딱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는 늘 미세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감사기간이 금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10일간 했는데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서울시복지재단에서 16명이 현재 비리에 연루가 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경징계 4명, 훈계 6명, 주의 6명, 기관경고 6명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종합감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현재 인원도 그렇지만 내용들을 보더라도 보통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비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거의 복지재단의 총체적인 비리다,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서울시의 지적사항 중에서도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이나 철저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개인의 비리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인 비리로 보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는 겁니까? 결국은 복지재단 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리가 그동안 죽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결국은 외부감사를 통해서 문제로 부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부각된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이 정도 비리의 규모를 개인의 비리로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인 비리, 재단의 총체적인 문제로 보는 것인지 그 수준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단 몇 가지의 구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험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물품들이라든지 공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SH공사 같은 경우가 법인자격으로는 임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LH로 가는데…….
김생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건건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6명의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 아닙니까? 전체 다 해서 73명 중에서 16명이 비리에 연루된 겁니다. 건수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에요. 물론 건건도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비중이 낮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의회에서 늘 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목적사업에 충실해 달라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거기에 좀 적절하지 않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런 비리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지도감독이 제대로 잘못됐다,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또 이사장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한동안은 이사장이 독선적으로 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들의 지도력에 문제도 있었다 이것하고, 실질적으로 비리가 적발된 기간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그 이사장님의 행태로 봤을 때, 그 직원들의 그동안의 행동으로 봤을 때 너무 시장에게 무리한 충성을 하면서 빚어진 일들이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객관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게 되면 그동안 재단을 이끌어오면서, 여기 자료에는 2008년부터 2012년 자료만 있습니다만 예산 부풀리기, 조직 부풀리기에 전념을 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예산만 보더라도 2008년에 60억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현재 금년에 180억까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이렇게 보더라도 예산 부풀리기에 전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원도 보게 되면 2003년 당시에 31명으로 출발했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지금 73명입니다. 역시 조직 부풀리기에 전념을 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런 조직이나 예산 부풀리기에 전념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재단에 정관이 있는 거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정관이 있는데 정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지시설의 회계절차, 회계문제, 회계문제도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평가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특히 강태희 위원님이 회계업무를 잘 해 달라 이런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정관 사업들 중에서, 정관 사업이 보니까 13개 사업으로 돼 있네요. 13개 사업 중에서 회계절차 부분, 회계문제 이 부분은 거의 미비하게 업무를 수행을 해 왔어요. 비율로 봤을 때 0.09%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부분을 엄격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들을 보게 되면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업무 아니겠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평가할 때 회계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 주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복지시설들 회계감사를 해 보게 되면 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틀 이런 부분도 틀리게 해 온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틀을 만들고 표준모델을 만들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생환위원
네, 하십시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위원님께서 조직 부풀리기, 예산 부풀리기를 하셨는데요. 서울시가 복지의 확대가 되면서 조직과 인력이 함께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이 4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430억 정도가 돼서 이 사업을 사실 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이 목적사업에 있어서 균형이 잡히는데요. 워낙 이 사업이 400억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예산의 균형들을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보게 되면 복지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개발사업 차원에서 아마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플러스 사업, 꿈나래통장 사업입니다. 지금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산이 430억 예산규모가 되고, 그다음 여기에 따른 직원들도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희망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꿈나래통장 사업이 이 목적사업에 맞는지,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2009년도에 사실 4,500명이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해서 2009년도에 2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만 명이 늘어나서 3만 명 이상 이렇게 되어버렸지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결국은 중복의 문제라든지 도덕적 해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원을 축소해서 받을 생각이 있고요. 좀 더 사전 검토, 조사를 통해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막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시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지만 어쨌든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정관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사업으로 해서 복지프로그램개발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희망플러스, 꿈나래 사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 명으로 보게 되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는 것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시범사업적인 성격입니다.
김생환위원
시범사업 정도 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고 끝내야지요. 벌써 이것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4년 정도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4년 되는 것이지요? 예산도 430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8명 정도 됩니다.
김생환위원
8명은 재단이 8명이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있어요. 이것 다 따지게 되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에요.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자치구로 이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자치구 이관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목적사업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개발 보급사업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절대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것은 본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이 본 사업을 재단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본 사업을 재단에서 계속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방안……. 이것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이양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양해야 될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계속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서울시하고 업무 재설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격자심의를 죽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평가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현재 재단의 입장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적격자심의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 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울시의 잦은 인력, 직접 일을 수행하다 보면 인력이 자꾸 교체되는 부분들이라든지 평가나 회계가 이전 심사를 통해서 정보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이것을 심의하고 평가 업무를 복지재단에서 수행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봤을 때 현장의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시설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투명성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간혹 심의를 해 보거나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체감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라든지 조직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재단만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복지시설들의 예산도 많이 올라갔고 조직도 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할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개선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재단에서도 이것을 내놓아야만 서울시에서도 재단에 계속 업무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시 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왔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의 현장들이 아직은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의 노력이 적다라고 판단을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복지관 변화 촉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TF를 구성해서 사회복지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몇 가지 같이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는데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복지의 허브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위원
한 가지만.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다른 일정으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하겠는데요. 회계관리프로그램도 아까 평가 틀 못지않은 대단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서울시의 방식이 매뉴얼 개발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입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사실 예를 들면 그룹홈이라든지 미니사이즈의 어떤 복지기관들 기구들 이런 데는 전문가도 없고 제한된, 두 사람 정도가 보통 그룹홈하지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익히다 보면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예요. 아이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이 회계관리프로그램이 미숙해서 쩔쩔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민간회계시장에 보면 월 5만 원 내지 10만 원만 지급하면 영수증 갖다 주면 완벽하게 구성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서 공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룹홈이 많다거나 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재단에 두든지 어디에 두든지 영수증만 갖고 와도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현장의 어린이집이라든지 큰 복지관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매뉴얼이라든지 회계관리업무를 따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전문성이 없는 대상에게 조차도 그렇게 요구하는 방식이 만연해 왔거든요. 그것도 과감하게 민간시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도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보강할 때 참고로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대표이사님, 김상현 위원인데요. 보고서 17쪽 서울시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 잠깐 좀 묻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이것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 제25호를 근거해서 한다 하는데 제25호가 아니라 제25조입니다. 맞겠지요? 조례에 호라는 것은 없겠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기본조례 제25조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년에 1회 이상 의무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금년도에 욕구조사를 하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지난번에 몇 년도에 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년 전이니까…….
김상현위원
매년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년마다 합니다.
김상현위원
내용을 보면 조사용역업체한테 입찰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언제 주셨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6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 연구개발부 소관 업무인가요? 연구개발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연구개발부장 김혜정입니다.
김상현위원
용역 주셨나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네.
김상현위원
입찰했나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네.
김상현위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9,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1억 500만 원인데 조사용역업체한테 9,800만 원 줬으면 거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아니지요, 조사표 개발이라든지 설문문항 개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는 뭘 하지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4,000명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몇 월에 줬다고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9월초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9월 언제쯤이에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이…….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9월에 조사용역업체, 어느 업체지요?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에 사전조사 실시를 통한 설문문항을 정교화 하겠다. 이미 용역업체에 용역 다 주고 다 해 놓고 이제 10월 지금부터 사전조사 실시를 통한 설문문항을 정교화 하겠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저희가…….
김상현위원
9월에 이미 용역을 줬으면 6월, 7월에 사전조사 실시를 통한 설문문항이 다 정교화 되고 다 돼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돼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용역 다 주고 다 해 놓고 이제 사전조사 실시를 위한 설문문항을 정교화 한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뭘 정교화 합니까?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9월에 용역이 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 용역 입찰이 나가고 실제 계약을 한 것은 9월말이나 10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문문항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사전에 용역업체와 좀 더 설문문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찰계약 언제 했다고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9월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자꾸 안 맞잖아요. 입찰계약 납품완료가 언제입니까, 계약 만료 기간이?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제가 지금 정확한…….
김상현위원
실무자가 모르시면 됩니까?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김상현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합니까? 연구개발부 소관 업무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일정은 제가…….
김상현위원
연구개발부에서 이것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직접 하는 것이 한 네 가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입찰을 주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입찰 주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김상현위원
네 가지 정도인데 이것을 모르십니까? 담당 실무자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지금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입찰을 줬을 때 9월에 줘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했으면 그 조사용역을 해서 사업완수해서 납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1월인지, 12월인지?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저희가 대부분 계약을 하게 되면…….
김상현위원
이것도 12월이지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김상현위원
이 조사용역업체에서 대상이 4,000명에 대한 조사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달 사이에 하나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그만큼 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상현위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신뢰가 안 간다고요. 10월에 이제 사전조사 실시를 통한 설문문항을 정교화 하겠다, 그리고 11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미 9월에 조사용역은 나갔다. 본조사는 누가 하지요?
혜정
김혜정연구개발부장
본조사는 지금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사전 조사 이런 것도 그렇고 본조사도 그렇고 이것을 언제 납품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하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사장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노인들에 대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했으면 이것을 완료해서 2013년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제 시나 어디나 전부 내년도 노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욕구가 어떤 게 있고 노인에 대한 실태가 어떻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 드려야 되고 이 어르신들한테 예산을 얼마큼 투입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것 12월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장님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뭔지 자세히 답변을 못할 것이고 연구개발부장이란 분이 용역을 언제 어떻게 줘서 뭐라고 나와서 당연히 답변을 당당하게 못하시고, “그러면 실무자가 있습니까?” 하면 “실무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서울특별시장이 일일이 본인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지재단인 여러분들한테 위임을 하고 위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이것 시장님이 다 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이것이 10월에 들어오는지 9월에 종료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수천ㆍ수만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3년도 노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세울까요? 1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많은 인력이 매달립니다.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현위원
용역을 줍니다. 12월에 옵니다. 12월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1월에 올지 몇 월에 올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문제가 이런 겁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오늘 돌아가시면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시고. 또 본청 과장님.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
지도감독권 가지고 계시지요?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
책임이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복지정책과장
네.
김상현위원
정말 내 일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심기일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만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성규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한 의회와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아쉽게도 현장출신 대표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우려로 기울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복지재단 대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관장해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세나 태도가 기존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기간의 문제,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문제, 최근 재단에 대한 업무조율 등 재단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대표와 직원들은 이점을 심각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