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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희전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인권도시창조를위한서울특별시인권특별위원회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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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과 제54조의2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5일에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인권특별위원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청회를 비롯하여 시민초청 간담회 등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금일 안건을 상정하고, 공청회는 지난 9월 24일에 실시한 공청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안(김희전 의원 대표발의)(김희전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태ㆍ강희용ㆍ류수철ㆍ박준희ㆍ신언근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상묵ㆍ주영길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김희전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희위원

스케치 끝났으면 보도진 나간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전위원장

네, 스케치 다 끝나셨으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안을 김희전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안 내용을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청회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은 조례 제7조 차별금지의 원칙 조항을 지금 본 조례안에는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나열식보다는 국민인권조례안에 따른 포괄조항에 준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7조제1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별적인 나열보다는 포괄조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방법은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표결과 재석위원 10인이고 투표용지도 10매로서 재석위원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2표, 따라서 의안번호 1067번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안은 김희전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투표개시

14시 54분 투표종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