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호권
조호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진선기ㆍ조오섭ㆍ홍인화 의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진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의원
최근 신문을 통해서 언론에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만, 지역은행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월, 11월 그 사이에 광주시 금고를 정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주은행 매각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광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광주은행이 분리매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운태 시장님께서도 청와대에 여러 가지 서한도 보냈고 또 지역상공인, 모든 단체가 지역의 은행으로서 분리매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금고지정현황을 본다 하더라도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모든 광역시들이 지역은행을 주 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충청도나 대전이나, 실질적으로 광역시에 지역은행이 없는 데는 지역은행을 만들자고 우리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님께서도 그랬고 모든 대선후보들이 지역은행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우리 지역건설업체라든가 골목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광주시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 지역금융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면서 광주시가 골목상권 지키기라든가 지역업체, 이런 속에서 이번에 입찰도 조달로 하지 않고 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국정감사시 제출한 금융기관 사회공헌활동시책에 따르면 대형 중앙은행이나 보험, 증권업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이, 광주지역 사회공헌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광주은행이 대형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ㆍ전남의 금융기관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20조 4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내의 대형 백화점 부분도,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외, 이렇게 되고 있다, 이래서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이라든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광주시 언론을 통해서 보면 광주은행, 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여론 내용을 보면 복수금고로 가야 한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보도자료를 봤는데 물론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은행과 지역은행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백화점과 골목상권의 가격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가 지역은행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누가 챙겨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광주지역 금융인 광주은행에 대해서 더욱 더 사랑해 주고 광주시민 모두가 이것을 안고 갔을 때 지역은행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에서 지역금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혜택이라든가 차이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지역금융을 살려야 되고 현재 지역금융이 없는, 전국적으로 없는 데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광주은행도 광주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결정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진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문흥동ㆍ우산동 출신의 조오섭입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어제는 10월 9일이었습니다. 569년째 맞는 한글날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글날은 공휴일이었고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지정이 폐지되고, 기념행사들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결과를 반영이라도 하듯 국적불명의 외래어가 사방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함축 단어의 남용으로 국적불명의 언어가 한글의 위상을 급격히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영어이름을 붙이고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굳이 영어로 사업명을 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한글 사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한글을 널리 애용하는 것은 애국의 첫 걸음이자 민족의 자존을 지켜나가는 첫걸음입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광주교도소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교도소 문제는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된 2010년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교도소부지 무상양여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2월 8일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획안을 보면 교도소 및 인근 부지를 포함한 183,000㎡(약 6만평) 부지에 인권 평화 기념공원, 민주ㆍ인권센터, 인권연구소, 인권ㆍ평화박물관, 인권교육원 등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를 지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80년 5ㆍ18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광주 교도소는 반드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상징적 랜드 마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5ㆍ18 사적지 가운데 광주 교도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시민 모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교도소가 인권 향상을 위한 연구 교육의 공간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부지를 잘 활용하면 우리시가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도시, 민주ㆍ인권의 도시로 가는 길의 요충지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구 도청 자리의 문화의 전당과 망월동 5ㆍ18국립묘지, 광주댐 생태공원, 담양의 가사문화권, 무등산으로 이어지는 광주 민주ㆍ인권ㆍ 역사문화관광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도소 부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시켜 문화와 민주, 인권, 가사문학, 생태학습의 수학여행단을 유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주ㆍ인권을 지향하는 우리 시는 교도소 부지를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언론보도를 보면 교도소의 일부 부지를 법무부가 광주시에 양도하고 일부는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구치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그 보도를 보면 광주시 관계자가 구치소와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가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구치소 건립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매우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교도소 부지에 구치소가 들어선다면 우리 시에는 수용시설이 두 군데가 되는 꼴입니다. 안될 일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도소 부지는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도 적합한 부지입니다. 교도소 부지는 반드시 전체 무상양여 되어야 하며 당초 용역 계획대로 교도소 부지와 그 인근 부지는 민주ㆍ인권ㆍ평화센터 건립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의회, 시민단체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나아가 올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교도소 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공개 질의 후 공개 답변을 요구해 주십시오. 148만 광주시민이 원하는 요구를 광주시가 당당히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공개 질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조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의원
사랑합니다. 북구 을 출신 시의원 홍인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과 집행부에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투자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의 처신과 언행을 전해 듣고 갬코사태와 투자유치사업의 난맥상이 우연이 아닌 조직과 사람의 문제구나 하는 최종 판단 때문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광주시에서 투자유치를 한 기업체 대표가 본 의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실패했으나 미국 메이저 배급사인 벤처3D 로부터 물량 150만달러 상당을 계약했으니 다시 광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올해 안에 일자리 50개 이상이 만들어지고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면 최소 200명 이상 고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 행정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 달라.”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실무협의를 진흥원 관계자와 만나서 해 보고 필요하면 시장님을 면담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정도 확실한 물량확보 계약서가 있다면 시장님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업체 사장은 먼저 진흥원 관계자를 방문해 상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믿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뭐 하러 광주에서 하려고 하냐, 서울 가서 해라” 그래서 업체 사장은 울분을 토하고 광주를 떠나 서울 문래동에 400여평 상당의 사업장을 마련해 공사 중입니다. 결국 광주에 생겨야 할 일자리 50개가 서울 문래동으로 가 버린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광주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체 사장과 관계자는 저와 상의하지 않은 프로젝트 사업도 논의한 모양입니다. 진흥원 간부는 업체 사장이 저를 만났다고 하니 마치 본 의원이 자기에게 프로젝트 사업을 업체 사장에게 주라는 청탁으로 착각하고 본 의원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과 폄하 발언을 해 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간부에게 항의하고 공식적인 사과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는 시의원을 폄하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를 상의하기 위해 간 사람에게 공식적인 업무의 자리에서 시의원을 폄하하고 욕하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제언을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본 의원은 1. 광주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예술의 선순환구조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지역문화자원(예술과 예술가)은 유한합니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2) 관련기관의 정비(조직진단 및 인적구성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3) 사람을 키우는 문화콘텐츠, 사람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콘텐츠 비즈니스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고 성장하기 위한 수단인 것 입니다.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 전문가(기획가, 제작가, 예술가)가 1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4) 지속적 성장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워야 합니다. 2. 광주시 직접투자사업의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3D 변환 사업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력, 제작능력을 공개 검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 미국 업체 관계자, 다수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EMIG 기술력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장용 변환을 할 능력도 없는 회사에 이미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공개 검증을 요구합니다. 3.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창의적인, 자신의 지재권을 획득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실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만큼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 마케팅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고 돈을 벌어 들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수준 높은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지역의 예술가들, 제작자, 콘텐츠생산자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실례로 금년 7월 우리는 세계적인 예술인 공옥진 여사를 잃었습니다. 그의 몸짓을 통해 표현되는 인생의 희노애락은 전 세계에서 유일 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였고 우리 호남의 혼, 우리 민족의 혼을 그대로 농축시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생활보호대상자였고 그의 제자도 생계 때문에 전념을 못하게 되고 그렇다보니 적극적인 후진 양성이 어렵게 되어 결국 제대로 된 후진이 없이 우리 호남이 나은 세계적인 인물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관심의 부재, 인력 양성의 부재가 낳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1)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획득이란 결국 부가가치의 지속적인 생산을 뜻 합니다. 기계(기술, 장비, 시설)가 중심이 되는 산업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으로 전환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 – 공연산업((음악, 축제, 공연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2) 공연산업, 창의 아이디어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있어야 합니다. 공연산업, 창의아이디어산업의 경우는 적은 시간,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이 타 지역과 경쟁해 볼 수 있는 분야가 공연분야입니다. 물론 어느 분야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만, 적어도 공연산업분야는 최소한 사람은 남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3) 관광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화산업(콘텐츠)의 최후의 단계는 관광서비스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가장 연계되어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축제나 공연산업이 잘되는 배후에는 관광서비스산업이 있습니다. 광주의 아이덴티티(정체성)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누가 여기 광주까지 와서 돈을 쓰겠습니까? 광주시의 거의 대부분의 축제와 행사가 돈을 쓰는 행사입니다. 물론 모든 행사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맘과 정신을 위로해주고 행복감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행사들이 관치 혹은 행정편의,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그 생명력이 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죠. 광주시의 축제(행사, 이벤트)정비를 해야 합니다. 축제와 관광이 함께 갈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일단 정체성 없는 축제행사에 대한 진단이 이뤄져야 하고 차등적으로 지원 및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2) 자발적으로 시민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행사는 점점 없애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사랑하지 않는 축제, 행사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3) 축제위원회를 신설해서 광주시의 예산으로 나가는 축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합니다.(적어도 객관적인 평가 및 예산의 집행감독은 실시해야 함)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연계해야 합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조직진단과 함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재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홍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남ㆍ강은미ㆍ 정현애ㆍ정희곤ㆍ홍인화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안(정희곤ㆍ김민종ㆍ이은방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인화
홍인화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입니다. 이번 제212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와 김영남·강은미ㆍ정현애ㆍ정희곤ㆍ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망월묘지 제3묘원 인근에 민족ㆍ민주열사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길이 선양하기 위한 5ㆍ18정신계승 민족ㆍ민주열사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희곤·김민종·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영재교육을 위하여 지정ㆍ설립된 과학영재고등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액수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5인 발의) 4.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경종ㆍ정병문 의원 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3분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병문
정병문의원
환경복지위원장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자동차 중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경종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발의한 조례안으로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7월 2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준용한 상위법 조항과 용어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지난 2012년 7월 29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위법 법령의 명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5인 발의) 8. 세계김치연구소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안(김영남 의원 외 5인 발의) 10.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은미ㆍ김보현ㆍ김영남ㆍ김영우ㆍ전주연ㆍ정희곤ㆍ조오섭 의원 발의)
11시 37분
11시 38분
11시 38분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계김치연구소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보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보현
김보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국비를 제외한 보험료 50% 이내를 시에서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김치연구소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 7월 유치된 세계김치연구소 김치타운 내 1만 1,150㎡ 부지를 무상대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기존 버스정류소와 정류소 사이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영버스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류소 추가설치를 시범운영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보호 및 근로권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계김치연구소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모두 1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당면 현안업무보고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펼친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깊이 있는 심의와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개막 한 달을 넘어선 광주비엔날레가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얻고 있으며 전 세계 비엔날레와 문화예술계에 큰 관심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서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즉 소통과 화합이라는 현 시대의 큰 담론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광주, 이제 문화ㆍ예술적 가치의 라운드테이블을 뛰어넘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공동체 라운드테이블이 필요할 때입니다. 광주공동체 라운드테이블은 단순히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닌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개성, 책임 등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서로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함께 하는 광주만의 역동적인 힘을 만들어나가자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이 하나가 되는 광주공동체 라운드테이블 운동을 제안합니다. 광주공동체 라운드테이블 운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광주시 실·국에서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와 동주민센터와 지역주민생활 저변까지 이어지는 운동으로 광주공동체 라운드테이블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실천운동이 될 것입니다. 광주공동체 라운드테이블 운동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융합ㆍ복합하는 광주공동체의 새로운 용광로로써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책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정책네트워크의 소통 및 협업기능강화, 생산적인 의정활동 및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이 행복한 광주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보람과 성취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2분
11시 42분
11시 43분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