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및 택시 등 모든 여객자동차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시설물에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ㆍ주류의 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안 제11조의3제2항 “경기도 내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ㆍ외면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다.”와 제3항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는 제2항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신설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위임 등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도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와 같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주류 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이 주류 광고에 대하여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만으로 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하여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교통수단 등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앞서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현행 규정상 대중교통수단의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그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동 개정조례안이 기초자치단체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등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오가는 대중교통이 대부분인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에 차적을 두고 있는 교통수단만 별도로 광고를 규제하는 것 역시 조례개정에 참고돼야 할 것입니다. 이어 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담배 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교통수단을 이용한 담배 광고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광고 게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로 제한하고자 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내ㆍ외면과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 대한 담배 광고는 현재도 불법인 만큼 조례를 제정하는 데 따른 실익이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국회 입법동향을 보면 부산 사하갑 문대성 의원이 담배 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등에 술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술 광고 금지에 대한 권한이 그중 일부라도 시도 등에 위임되는 경우 금번 개정조례안과 같은 형태의 조례개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본법에 보면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활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는 청소년활동상담지원센터였었는데 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청소년 부분만 하고 있고요.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인터넷중독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듣기로 실제로 지금 이용을 작년 4월에 승인을 받아서 7월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보다는 성인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권장하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좀 지나친 부분을 규제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은숙 위원님의 정말 저희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사실 청소년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좀 논의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는데 당장 이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관실에서 만든 조례가 있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라는 그 총괄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보화기획관이랑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작년에 인터넷중독센터를 지정받을 때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지금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하고 두 부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중독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할 때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에 국한된 부분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보화기획관실과 앞으로 논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기획관실로 공문이 와서…….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을…….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가 거론이 됐었는데 수원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는 한정된다, 청소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능력개발센터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