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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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5일, 김영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2년 9월 2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기타 안건이 4건, 총 17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2년도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조례안(윤금이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뉴스와 신문에 보도되는 성폭 력과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아동과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주왕입니다.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제정이유를 보시면 ‘아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셨는데 이렇게 목적을 하신다면 다른 자치단체처럼 “아산·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조례의 제정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이

윤금이의원

이게 여가부에서 기본조례안이 지금 다 배포가 됐거든요.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제목에 있어서 ‘관한 조례안’을 갖다가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이 취지와 더 걸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2조에 보시면 2조의 2항,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도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를 삽입하는 것이 그 조례의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이

윤금이의원

더 추가하신다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윤금이 의원님, 조례를 또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작년에 지정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어야 제가 보기에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기회를 우리 집행부가 조금 늦으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7조인데요, 제7조4항에 보면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의 5·6호 같은 경우 ‘청소년 상담지원시설,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아동보호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이라고 판정이 되거든요.그런데 이렇게 해서 너무 그 지역연대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나열을 해 버리게 되면 좀 더 어지러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기관 속에 이 기관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금이

윤금이의원

아동보호 관련 시설은 쉼터운영이나 이런 것을 좀 말하는 것 같고요, 청소년상담시설은 지금 아산시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다문화...뭐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시설을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상황을 나눠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나눈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 아산시의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전부 다 집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동보호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여성에 관한 기관을 갖다가 대표적인 기관·시설을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넣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대표, 학계 전문가,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12항에 인정을 하고...식견을 갖춘 자에 한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라고 하면 이 모든 단체가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윤금이 의원님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길게 망라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한 눈에 보기에도 모든 시설을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제가 ....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아까 윤금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안이 기본 안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에서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 고 지금 1호부터 12호는 그대로 표준안을 넣은 거고요, 표준안을 그대로 넣었고, 또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아동보호...여성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내부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게 발령이 돼서 상반기·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로 승격을 시키는 의미예요.그리고 그 내용 1호부터 12호 항은 전의 규정에도 있었던 사항이에요.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반기...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16명으로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세분화해서.전체적으로 묶어도 다른 의미는 없는데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표준안이 이렇게 다 내려왔다 그러셔서 지금 이렇게 길게 열두 지역으로 묶으셨는데요 제가 거의...이 조례가 천안하고 아주 거의 다 흡사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표준안....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표준안이 똑같은 게 아니고 지금 이 구성 자체가, 조례가 천안 거랑 아주 거의 비슷하고 다른 지역 것을 그래서 제가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거의 한꺼번에 묶은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여러 군데를 다 보면 이 표준안이 이렇게 법령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묶어서 간결하게, 모든 단체가 그 기관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묶어놨는데 그러다 보면 조례도 저희가 이해하고 보기에도 좀 편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제9조입니다. 제9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시장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아산시에 위원회가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시장님으로 하시면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이렇게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뭐 임명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만 아예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라고 정하시면 아예 굳이 뭐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라는 이런 표현을 구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례 공포된 시·군을 이렇게 봤더니 일부는 그냥 시장으로 했고 일부는 부단체장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단체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진행은 지금 현재도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21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중에서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위원회를 소집을 할 경우에 사실 긴급을 요할 때 소집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정기적으로 그냥....

기애

이기애위원

정기적으로도 하겠지만 또 위급을 요할 때는 분명히 소집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보다는 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3분의 1이 더 적은 숫자인데요, 위원님? 반보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지, 2분의 1이지.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7조에 보시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을 꼭 20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20명 이내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최고 20명까 지.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15명이거든요? 14명.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14명이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회 구성을 거의 아산시를 훑어보면 약 20명 내외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공무원들이야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그래서 꼭 전문직을, 많은 분들을 초빙해야 되지 않는 경우를 떠나서는 제가 보기에 한 15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윤금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이

윤금이의원

예, 많으면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 만큼 또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정하다 생각하고요, 20명 이내라도 위촉할 때 14～15명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 충분히 그것은 포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가 6월 정도 에 발의했다가 표준 조례안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많이 추가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아마 다른 지역하고 많이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김영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8호, 윤금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서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조례안 중에서 제2조의2호 중 ‘가정폭력 등’을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으로 수정하며, 제7조1항 중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제5호·제6호 및 제15호를 삭제·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김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되어 야 하는 성인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별영향분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산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후반기 의회 들어서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산시에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상정돼서 보다 양성평등에 대한 전체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의...평가가 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매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이렇게 기존에 아산시의 행정이나 업무처리, 민원처리, 그리고 정책결정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혹여나 이런 영향평가가 이런 정책결정이나 민원처리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간이나 어떤 업무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성별영향분석법은 올해 시행이 돼서 법적으로 제도화가 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 전에는 국가 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성인지 예산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6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서 지금 몇 건 정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성인지 예산에 반영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성인지 예산이 2013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방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것이 성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는 분명히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요인도 되고, 골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이 분석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어차피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무슨 긴급히 써야 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적용되죠?

금이

윤금이의원

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를 상대로 이런 정책을 몇 가지 펴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업체에 따라서 다르게 좀 분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니까 실제 요즘엔 그런 우려가 생길 여지나 이런 것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뭐 신규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며칠 소요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데이터가 있나요?

금이

윤금이의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 조례 제정할 때만 저희들한테 사전에, 시장님 결재받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올라가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사업 자체에,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기획할 때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 뭐 어떤 사업은...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며칠, 이런 것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게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그걸 준비 안 해 놓고 지금 조례안을....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이것을 하면 금년까지는 조례규칙만 하는 거고 내년도 사업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평가는....

안장헌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그냥 일상적 예산편성과 거기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규사업을 하거나 뭐 사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들어가죠?

금이

윤금이의원

예,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금이

윤금이의원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소요되느냐는 겁니다. 보통 해당 유관기관에 협의를 다 돌리지 않습니까, 보통 사업을 할 때?그거와 똑같이 이것도 며칠간의 소요기간이 있을 텐데 그게 사업별로 며칠이고, 그래서 그게 보통의 사업을 유치하는데 속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이상한....

금이

윤금이의원

아니, 안 위원님이 말 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당연히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투여가 돼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거의 당위성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실제 얼마가 소요되고 그 절차를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이

윤금이의원

예, 지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별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중앙정부 지침이나 아니면 여기 시행령에 어떤 사업은 며칠 소요,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의무사항인데 올해는 조례규칙 제정하는 것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이

윤금이의원

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국가에서 지금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 대상,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도 아산시에 맞게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소 요되는지 해 봐야 되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민원이나 아니면 중요 결정사업에서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시의 정책결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최소한 방해되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로 사전에 예를 들면 과정의 최종 단계에 두지 않고 중간 단계에 위치해서 뭐 최종 업무처리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예.

안장헌위원

차후에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소요시간과 업무처리 지침이 생기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윤금이 의원님, 거듭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금이

윤금이의원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고 있었는데요 법령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2013년도 3월에 성별영향분석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조금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 아산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그런 과제를 걸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사업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과에서 조례규칙 제정할 때, 그때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모든 신규사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것을, 사업추진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성별분석평가, 이것을 하고 과제를 ... 해 가지고 작년 2011년도에 포상까지도 이렇게 하고,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사실은 우리도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만약에 이러한 조례가 혹시 통과가 되면 그런 과제도 좀 우리가 모아서 우리도 한 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 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왜 검토의견에는 사실 조례제정 위임이 없고 실효성은 없다 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셨습니다. 실효성은 없다고 검토를 하신 우리 과장님....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주왕

정주왕전문위원

해당 과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해당 과에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법이 거기에 이 내용이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조례가 있으면 더 강하게 추진하는 거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는데 만약에 조례가 아니고 법이었으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조금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법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서 힘을 주고 의문사항을 더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상황하고...사실 6월달인가 7월달에 이 내용을, 검토의견을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은 빼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조례까지 통과시켜 주시면 법하고 같이 해서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윤금이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그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금이

윤금이의원

예.

진구

김진구위원

분석평가면 이게 수치적인 개념이 들어가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다른 이면적인 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성별분석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는지....

금이

윤금이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성별영향분석이 이 조례가 돼 있는 거고요, 조례는 의무적으로다가 되고 있고요, 사업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업에 일단은 첫 번째가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의료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여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성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알아보고 왜 남성이 여성보다 적은가 라는 이 통계치가 나와서 그 원인을 찾아서 남성도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하는 거, 이런 것이 성별영향분석 조례거든요.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진구

김진구의원

그럼 이 정도의 조례 를 만들 정도가 된다면 이게 200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금이

윤금이의원

2013년도부터....

진구

김진구의원

2004년...2005년부터 이 평가가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하기 시작이 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이 조례를 만들 적에 매뉴얼이라든가 평가시행지침 같은 것은 구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금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포괄적으로다가 남성과 여성의 부분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그렇다는 그런 것 말고, 그럼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성에 대한 배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상에도 이렇게 보면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몇 %는 여성이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실제 여성이 없기 때문에 자리를 못 메우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그러한 부분, 한 부분이 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뉴얼 부분에서 어떤 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이

윤금이의원

지금 아산시 통계를 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때 성별영향분석이라는 것은 통계를 돌렸다는 거잖아요?그런데 통계를 돌릴 때 우리가 보통 그냥 10대·20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통계를 돌리는데 이것은 통계를 돌릴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함께 돌리는 게 성별영향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은 해당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을 돌리도록 의무화가 돼서 성별에 대한 비율을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국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지금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지금 매뉴얼에 대한 것을 계속 교육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여성상위시대 이상의 저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다가 모든 부분을 다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 인력으로나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까지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다가 이걸 의뢰해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도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에....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개발원 아시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도 여성정책개발원, 도 기관으로 있는 거기에다가....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아산시?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거기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전문가가 있으니까,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도에서도 그 여성정책개발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제11조에다가,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에다가 그 기관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 기관이라고 해서, 꼭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갖다가 명시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관내 아산시에서 이것을 분석하 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금이

윤금이의원

지금은 성별영향분석이 전문적인 것,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쪽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걸 아마 작년부터 계속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교육을 해도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도나 이런 데, 도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전문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나중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또 그것을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제 생각은 달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닌 것 같아.분석평가 같은 경우에는....그래서 다른 데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위탁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데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은 위탁이나 마찬가지죠.그래서 그것을 사실 명시해 놓는 그 조례가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반영에다가 사실 그것을 삽입하시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게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금이

윤금이의원

아니, 일단 위탁을 했어도 아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만약에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꼭 거기에다만 해야 되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곳을 명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금이

윤금이의원

그러면?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저희가 분석평가를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15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그 2항2호에 보면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 위원회에서 그 기본사항을 안건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규칙으로 정한다? 만약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 거기까지 삽입을 한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여기에서 직접 심의사항이 넣어져 있으니까, 조례 15조에. 기본 방향하고 기준과 방법하고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다 여기에서 심의를 하니까 이 구성을 할 때 그런 전문가들도 넣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가능할 것도 같은데....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공무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 사업이라든가 조례규칙을 다 하려면 그때그때 여성정책개발원에 보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때그때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6조에 이것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면 개정을 하시겠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제3조, 기본이념을 보시면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남성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문화와 규범 등’이라고 규정하면 그 남성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무엇인가 등 문제를 오히려 선택의 소지가 축소될 것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사회문화와 규범 등’으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이

윤금이의원

남성중심...이때까지의 그 모든 행정이 남성중심으로 행정을 폈던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 그랬었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육교를 만든 것은 건강한 남자가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육교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만약에 여성이 정책을 폈다고 그러면 임신한 여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생각하고 어린이였다면 그 육교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그런데 그 육교는 중심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 육교라는 것을 생각한 하나의 예가 그렇고요, 지금까지 그 모든, 70～80년대만 해도 남자 혼자 벌어서 4인을 먹여 살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서는 먹일 수도 없는 사회라서 여성이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와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서 시각을 조금 더 다르게 보자 하는 것이 성평등 정책이라고 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던 남성중심이었다 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였고, 그런 취지에서 성별영향분석조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념은 성별영향분석법에서 그대로 갖고 온 이념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10조에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의무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했지만 뒷 부분에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의지가 약하거든요. 이 문구를 좀....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하여야 한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의원

예, 반영하여야 한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아산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해설을 해 줌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운영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7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으며, 안 9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48조8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57조의 5로 돼 있습니다. 넷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2012년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10명에 대하여 4만 원씩 210일을 계산하여 총 예산액은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광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야말로 아산시의 진정한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안장헌위원

예, 아산이 과거부터 온천을 비롯한 관광의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제 관광을 도울 수 있는 해설사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실제 많이 배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아산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조례가 발의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7조에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해당 문화유산이나 문화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 좀 전문성 있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이...필요할 것 같은데 순환근무가, 오히려 이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성시열의원

답변드릴까요?

안장헌위원

예.

성시열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살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10명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고정배치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순환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

안장헌위원

그래서 인원이 적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냥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좀 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해당 문화유산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이런 것들이 더 어울리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시열의원

하여튼 뭐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들어보니까...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근무를 할 경우에 떨어지는 문화관광 해설의 질,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문화유산 관광을 오니까요 질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여기의 교육도 있지만 어떤 이런 근무지 배치와 관련해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성시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현재 아산시에 해설사가 10분인가 계시죠?

성시열의원

예, 맞습니다. 10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어디어디에 근무하는지....

성시열의원

지금 현재는 외암마을하고 민속박물관, 두 군데에 국한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세리성당이라든가 현충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두고 서 있고....

기행

조기행위원

외암민속마을에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시열의원

예.

기행

조기행위원

10명 가지고 적다고요?

성시열의원

민속박물관하고....

기행

조기행위원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면....

성시열의원

예, 현충사 가는 데에....

기행

조기행위원

몇 분이나 계시냐고?

성시열의원

거기에 현재 5명하고 민속마을에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성시열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시열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사실은, 뭐 많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여지껏 해설사를 10명으로 두고 있는 것은 사실 영인산에서, 주로 외암마을에 있는 분들이 또 영인산에 가서 해설사를 하고 있고, 또 해설사도 지금 부족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양성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과장님?그렇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고 있는데 재정 때문에 문제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을수록 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문성을 요하면 그게 맞는 거지만, 안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이것은 조례 제목이 분명히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산시 통틀어서 전부 다 인지하고 관광해설사를 양성해야만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재정이 아까 8500만 원 든다고 했나요?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아산시에서 그거에 대한 예산 수반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당초는 문화유산해설사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사로 바뀐 것은 2005년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로 했던 이유 중에 2002년 월드컵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관광을 알리자, 한국방문...이렇게 병행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기금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관광진흥기금에서 27%를 더 해 주고, 73%를 시비로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원한다고 그 래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가 돼 가지고 되어야 저희도 넓히고 싶어요.그러면 지금 계속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난 8월에 보면 한 달에 5일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많아야 19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19일이 78만 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사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와서 한 달에 5일, 1년에 60일 미만일 때에만 저희가 재위촉을 하는 거지 61일이 가거나 5일이나 6일을 한 달에 근무하면 그 사람을 계속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 만큼 세워놨다가, 지금 8천 4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분들이 풀로 근무했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도 넓히고 싶은 생각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2항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이라고 하고서 ‘1일 근무시간은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일 근무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시간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놓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 든요.그런데 누가 밤에도 해설사를 요청하면 합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근무지가 외암민속마을이나 민속박물관이다 보니까 문을 6시면 대부분 다 닫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밤에 요청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건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저기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만약에 뭐 오전 10시부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시니까 오전 10시부터, 아니면 오후 6시까지라고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라고 하고서 그것을 명시해야지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3항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해설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제가 다른 데를 가보니까, 서산이나 대천이나 이런 데에 가보니까 거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또 제외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보니까 예약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오전 10시, 오후 1시, 또 그 다음에 오후 3시나 4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그래야만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계획 하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다가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 이라고 하고서 몇 회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해야만 제가 보기에 앞으로 더 혼선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시열의원

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실제 그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을 정해주면 사실 문화해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후 시간에도 늦게 오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여기에만, 민속마을이라든가 박물관만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관광의 수요가 늘다보면 늦게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그럼 그런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다면 늦게 이렇게 6시 이후에도 해설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탄력적으로 하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현재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조정하자. 이런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해 설사가 자기 시간에는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성시열의원

그래서 아침에 다른 데를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 9시에서 6시, 충북 청원군 같은 데는 10시부터 5시, 제천시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6시,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침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6시에 일찍 나와서 무언가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나와서 해 줄 수가 있거든요.그런데 그 규정이....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명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굳이 꼭 국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성시열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다 보면 활동비 지급이 없어요. 그런데 활동비 지급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놓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어요?

성시열의원

활동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6조에....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시열의원

금액요?

기애

이기애위원

금액요.

성시열의원

금액은....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금액도 탄력적으로 금액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규칙에서....

기애

이기애위원

규칙에 4만 원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는 내부 규정에 4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게 나오면 규칙에 세부적으로 아마...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시간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거기 활동비 지급에도 그렇게 넣어....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나와야 되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뒤에 우리가 규칙으로 할 때.... 이미 우리는 이거 말고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게, 그거는 내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왔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성시열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자원봉사자로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시열의원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속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가 뭐 그런 근무....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한테 시달한 게 있는데 원래 개념이 자원봉사자 개념이라는 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서 바꾸지 않는 한 저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기행

조기행위원

다른 지역도 전부 자원봉사로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은 자리를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근무가 현재는 두 곳이어서 양쪽을 순환할...두 곳에 대한 전문성이 뭐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전문성 부분을 생각한다면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할 이유가 객관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1호, 성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7조의 제2항,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김진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은 김진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지방행정은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요구에 따라 아산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제도적 틀 안으로 예방·관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타협이 존중되는 성숙한 공동체의 갈등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은 먼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게, 모법에 맞게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존에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아산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에 국한했던 것을 이번에 대상기관 범위를 넓혀 가지고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까지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공개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종전 조례에서는 감면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비영리 학술이라든가 독립단체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는 50/100을 감면하는 조항을 이렇게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안장헌위원

집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아산시에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있습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투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은 있어요?

안장헌위원

출연기관은 어딥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산시 문화재단하고 미래장학회.

안장헌위원

예, 미래장학회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출연기관의 기준은 25% 이상 출자인가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투자기관은 100%고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니, 정부투자 모법을 한 번 봐야되겠는데....

안장헌위원

예, 그걸 모르시고서 이런 개정안을 내신 건 애석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출연기관은 25%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수수료 감면이 있는데요 1년에 아산시에서 행정정보공개 비용으로 청구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장당, 첫 장은 250원하고 두 번째 장부터는 50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예,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총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1년에 교수나 교사, 학생이 연구목적으로 정보공 개 청구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 관련된 규정이 개정된 것이 언제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이게 3월달에 개정이 돼서....

안장헌위원

올해 3월인가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안장헌위원

예?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올 3월달.

안장헌위원

올해 3월이라고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올 3월달.

안장헌위원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감면조례는 2011년 10월 17일날 개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 2011년 10월 17일날...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실제 그 법의 집행도 이때부터 됐나요? 아니면 기간이 있었나요?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조례를 좀 늦게 개정하는 건 아닌가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지연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8월달에 입법예고를 저희가 늦게 했는데....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사실 우리 시정을 정확히 알리는데 꼭 필요한 건데도 이런 감면사항이 중앙에서 법률 결정됐으면 빨리빨리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간을 좀 단축...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 단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지금 몇 기관 정도 되고 있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공개대상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다 그렇죠.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기애

이기애위원

전체 다예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다 그렇고 민원인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인터넷상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민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하도록, 그것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정보공개를 할 적에 100% 다 공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개를 안 해도....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원칙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다 공개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 이런 몇 가지 공개 안 해도 되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하고 신상에 관한 사항 외에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다 공개....

진구

김진구위원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게끔 돼 있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검토보고서 1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자체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도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기관·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건데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가능합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래서 포괄적으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대상 폭을 넓힌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장헌위원

뭐 토론시간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거기에 보면 「다」에 ‘지방자치단체가 5/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투자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30/10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액이 총 수입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이 출연기관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할게요.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별도로 검토가 아니라 지금 조례 심사 중이니까 지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법의 목적에 해하지 않는다면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관에 이 범위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는 투자기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투자기관, 출연기관도 가능한데 이 법규정에 보면 지자체의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도 가능 하다고 나와 있으니....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넣자 하는 말씀이시죠?

안장헌위원

예, 그게 여기 집행기관 말고 그 밑의 조항에 들어가 있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안 들어갔는데....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안장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10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1호 중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포상 대상자의 적격자 선정 및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아산시 공적심사위원들을 구성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대행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인사가 1/2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달리하는 인사가 공직자 공적을 심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공적심사를 하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이어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입주에 따라서 과대 리 발생 및 생활형태가 달라서 마을 공동체의 융합이 어려운 지역이 발생돼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분통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둘 다 인주면인데 첫 번째가 인주면 밀두2리의 휴먼시아아파트가 이번에 입주하게 됨으로서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혼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형태가 달라서 주민 간의 거리감이 있고, 행정추진이 원활하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휴먼시아아파트 632세대인데요 여기를 밀두3리로 분리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주면 신성2리에는 수원근로복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국도 34호선을 경계로 자연부락과 수원근로복지아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먼저 밀두리 휴먼시아 아파트와 똑같이 서로 이질감 때문에 행정추진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도 신성1리에서 수원근로자복지아파트 70세대를 따로 분리시켜서 신성2리로 이렇게 분통을 시키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신성리 같은 경우는 70세대라고 말씀하셨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생활형태가 다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를 분할할 때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나 세대수가 있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대 리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분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의 신성리 주민들이 요구했나요,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했나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 둘다 다, 그 해당 면장의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현재 그 리의 행정구역을 정하는데 세대수가 2천 세대가 넘어서 여러 개 리로 분할을 원하는 아파트들도 있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조례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인가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통·반 설치 및 분리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22조에 나와 있거든요.

안장헌위원

예.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것만 나와 있고 뭐 명확한 세대기준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 기준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과거에는 쉽게 큰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리나 통으로 분할이 됐지만 현재는 또 안 되고 있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기준을 새로 어느 정도 지침으로 정해서 그걸 원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통합적인 지침이 좀 필요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겠는데요 이게 너무 과대 통·리라고 그래서 융화가 잘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작은 아파트라고 그래서 융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리·통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한 하나의 체계가 있어야 주민들도 혼선이나 아니면....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어떤 큰 기준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모법에 맞게, 여기에 맞게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종전에는 시장에서 인사위원회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둘째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준용하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별정직...필요성과 기존...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용과정에서 조례상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첫째는 비서 채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임용과정을 이렇게 생략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상위직급 승진 임용하고 직제개편 및 정원조례에 따라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이렇게 공고생략 범위를 조금 확대했습니다. 넷째는 필요할 때는 임용시험을 민간기관과 공동 시행 또는 위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다섯 번째는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해서 직권면직 사유 중에 정신·신체상 사유가 있으면 이건 직권 면직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차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이번에 허용했고, 그 기간 동안에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위원님들이 잘 안 들리시네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번 달 22일 국회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능직과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공무원도 비서·비서관, 보조관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되었는데 이걸 굳이 공고 없이, 공고 생략하고 하는 이 제도를 조례로 담아야 됩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일단 개정하고 그 “지방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맞게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또 바로 법이 개정되면....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게 국회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게 통과된 게 아니니까요.

철기

조철기의원

10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미리 예견된 사항을 미리 행정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외국인 임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국하고 교환근무인가요?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예요.지방공무원법상의 별정직 휴직조항이 이번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정비하려는 거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돼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어요.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저희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기행

조기행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의원

아니, 잠시만요! 이 공고를 생략하면 별정직 임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범위를 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철기

조철기위원

확대하지 않고 임의로 시장의 어떤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일부 조금 있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행정의 탄력성을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의 편리성을 약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이러한 직종에는 공고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게 개정 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하도록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고를 생략한다는 것이 좀 시민들에게 많은...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별정 8급에서 별정 7급으로 승진 임용할 경우에 굳이 또 공고를 내고 그럴 필요성은 없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새로 임용....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새로 임용 사항인데 굳이 승진 임용하는 사항을 갖다가 다시 공고를 내고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행정의 낭비도 될 수 있고, 행정 능률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소속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다가 직제 개편으로 해서 그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 업무를...사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존 조례에 의하면 공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능률...효율성이 못 하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소속의 장 내지는 인사위원회에서 별정직을...기준이 또....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실시 주체를 시장에서 인사위원회로 주체가 바 뀌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는 몇 급부터 몇 급까지입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건 9급에서 6급까지 다 있죠. 중앙부처는 5급부터 있고요.

철기

조철기의원

아니, 별정직에 관련해서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에서 합의제 기관으로서 이 주체를 옮김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해서 좀 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자는 그런 뜻에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개정한 것 같습니다. 상징성을 좀 부여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공정하다고 생각....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주체를 합의제 기관으로 주체를 옮겼다 하는 것만으로도 합리성과 공공성에 좀 부여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고 생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상위법 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병, 소재불명, 간병...이것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나머지...임용시험 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고생략, 그 다음에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 또는 위탁하는 그런 근거 마련, 이런 것은 표준안이 바뀌어서, 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마」직권면직에서 정신장애자를 직권면직에서 삭제를 했잖아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장애인차별...이 조항에 있으면서 장애인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고친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규정이 딱 되어 있다?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이게 정신장애자는 1급부터 뭐 이렇게 6급까지 있잖습니까?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을 장애인 차별에 좀 더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걸 삭제토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됐다고요?

규명

이규명자치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아산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입증지는 종이 수입증지와 인증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최근의 지방세프로그램과 주민등록관리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전자적으로 그 소인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전자 수입증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인증기의 사용불편 해소 및 위·변조 등 비리 방지와 특히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수입증지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급변하는 공간정보분야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공간정보 관련 업무추진의 일관성 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체 계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법률 제명에 맞도록 현재의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 전반의 내용에서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기능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갱신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사 시 준공되면 납품을 통하여 데이터를 유지·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공간정보체계추진위원회 구성,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 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안장헌위원

예, 제11조에 보면 도로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도면을 납품받아 공간정보가 유지·갱신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에 유지·갱신을 즉시 하나요, 아니면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GIS사업을 해 놓은 지가 지금 5년째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약간 잘 안 돌아가 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 구축이 1차 사업이 완료된 작년부터는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것들이 준공이 다 끝나고 도면제출이 되는데 적용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여기에 납품받은 즉시 공간정보가 유지· 갱신될 수 있도록 이러한 단서조항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미 저희 현업부서와 저희들 현업부서 직원들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이 두 달 단위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업데이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단서조항을 안 넣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항상 지체 없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전반적인 공간정보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대단한 돈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안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보안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별도의 보안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해킹이나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DB 통합과정 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또 지도들 간의 정보 불일치로 인해서 혼선을 겪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지물에 대한 각각의 다른 결과로 인해서....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아, 기존에 저희들이 일단 6대 지하시설물 중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도로와 상수도·하수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고요, 그 나머지, 무슨 뭐 한전이라든지 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DB 구축을 한 다음에 저희들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불일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1차 걸러서 저희 지자체로 뿌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의 충돌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합리화함으로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영·유아 보육법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정년 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으로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의 조문 중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부모 및 공익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원장 등의 참여비율을 낮추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의 위반으로 정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안장헌위원

예, 19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관련 규정이 나와 있는데 아직 보육정보센터가 없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게 제19조에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임의 규정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동안은 지금 우리 충남 보육정보센터가 있고,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천안만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지역 보육정보센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고 교육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번에 의원님분 중에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추진은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이 조례에...지금 개정안에는 없지만 이걸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까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도움이 되면...그게 만약에 있다면 공무원들이 지금 뭐 교육이라든가, 원장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거기에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좀 일하는데 수월할 것 같고, 또 어린이집 측에서도 시에 굳이 연락 안 하고 정보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게 된다면 21조의 보육시설을 다 어린이집으로 바꿨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보육정보센터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뭐 유치원...똑같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유치원은 “유아보육법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하지만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 아예 유치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보육정보센터 전체 어린이나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 21조라도 보육시설이라고 전체...넓혀서 유지하는 건 어떨까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용어가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되고....

안장헌위원

아, 유치원은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별도고....

안장헌위원

아예 별도....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또 지금 관리도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하고....

안장헌위원

예, 관리는 그렇지만 만약 보육정보센터가 생긴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보육정보센터는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 총괄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부처도 다르고 법도 다른데 그게 이렇게 융합이 될 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유아 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이고, 또 부처도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고 우리는 보건복지부거든요.

안장헌위원

아, 그런데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생각하는 자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 보육정보센터가 아산시 시민 전체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거라면 최소한의 어떤 실무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지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최소한 정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같이 할 때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라도 보육정보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이 업무수행에다가 유치원과 관련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개정안이 필요하겠네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교육지원청하고 그걸 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사항으로 그쪽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5조5항의 보육시설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셨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에서 그 시행령 자체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삭제가 됐어요.그러니까 시행령에....

철기

조철기위원

시행령에서 삭제가 됐다고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렇게 우리 조례가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동안 조례를 통해서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한 ....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법부당한 행동을 하면 청문을 거쳐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청문 주재자가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요.그런데....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에서 그걸 이행한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

기행

조기행위원

자격정지나 그런....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원장 자격정지라든가 보육교사 자격취소라든가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걸 하죠. 청문해서 다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전에 그런 사항을 이행했었는데 시행령에서 빠져서 삭제를 했단 말씀이신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는 것뿐이지 청문은 다 거치는,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실질적으로도 청문 주재관이 청문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거의 그걸 뭐 2개월, 1개월 삭감한다거나 2개월로 늘린다거나 이렇게는 못 하고 거의 그 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아마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게 다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영·유아 보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아산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황석현입니다. “아산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 현재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만 사 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르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시 온천을 보양온천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욕 및 이·미용권을 관내에 소재한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뿐만 아니라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기행

조기행위원

그 수치료를 하는 병 원이 있어요, 우리가?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현재 도고 파라다이스에 온궁한의원이라고 대전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병원은 아니잖아요? 한의원....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병·의원, 그러니까 한의원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병원은 아니죠?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양방은 병원이라고 하고, 한방은 한의원이라고 하고....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아,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달에 노인들한테 얼마씩 주죠?65세...70세 된 노인들한테 얼마씩 드리죠?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지금 3만 9600원, 12장....

기행

조기행위원

일년에?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 머리 깎는 비용이 올랐어요, 만 2천 원인가 얼마로.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일부 이제 그렇게 좀 오른 데가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올라서 3만...그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발을 했을 때 네 번 못 하나?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이발은 미용협회하고 세 개를 받도록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세 개를? 그럼 전하고 비슷한...같은 거예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건 똑같습니다. 변동이 안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 어차피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잖아요? 주면 우리 과장님, 한 달에 목욕 몇 번 가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요즘은 거의...여름에는 거의 안 했고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행

조기행위원

일주일에 한 번? 네 번은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목욕탕을 이용하는 게 그렇고요 집에서 샤워하는 건 조금 더 자주 하죠.

기행

조기행위원

또 이발은 몇 번 하세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달에 한 번?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노인들한테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글쎄,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도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약을....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 기왕 지원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폼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하나 생색만 내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요.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인상조례안, 이런 걸 만들어서 오시면 그래도 목욕 네 번에다가 이발하려면 세 번...일곱 번을 해 줘야 돼.일곱 장은 줘야 돼요.그렇잖아요?예산이야 어떻게 되든 기왕 주는 거니까 주려면 제대로 주고 평가를 받아야지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3300원짜리 하나를 주고서 표시 내는 건 난 문제가 있다....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다만, 이제....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얼마씩 받아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지금 3300원을 주면 거기에서 진료비로 1500원을 받고 나머지 1800원을 가지고 수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온천수를...그걸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온천수를 저기 해서....

기행

조기행위원

3300원이면 된다?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건.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이·미용비는 지금 계산해봐도 그렇잖아요?우리 과장님도 네 번 하시잖아?네 번 하시면 네 번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시니까 일곱 장은 드려야 되잖아요?예산은 상관하지 말고....예산 생각하면 하나도 주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그러니까 그걸 다음 번에는 인상하는 조례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주자는 얘기예요.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드려야지, 그렇죠?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다음 번에 꼭 그것 좀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조기행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럼 파라다이스가 어르신들한테 할인을 해 줍니까? 목욕비를?난 과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목욕비가 아니고 온천수를 이용해서 치료행위를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방병원도 있고 수치료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수치료라는 것이 거기에서 물리치료나 이런 것들 이 다 가능하지만 일단 목욕을 한 연후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와서 수치료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목욕하고 수치료를 병행해서 메디컬을 연결해서 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천 원이에요.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할인을 해 줬어도 5천 원씩 받습니다, 거기는.그럼 이 이용티켓 갖고는 두 장도는 거기에다 하셔야 수치료도 하고 목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과장님, 이 1500원만, 수치료 값만 내고서 거기에서 가능하다?목욕까지 가능하다?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목욕하고는 틀린 겁니다. 목욕은 지금 이·미용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3300원 한 장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수치료라는 것은 가서 진료를, 온궁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 아파서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 진단을 해 봐서 이 사람이 수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치료까지 병행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활동의 일환이지 목욕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치료를 한방병원에서 받는데 수치료를...어쨌든 물을 이용해서 수치료를 할 수 있게 권장을 하는 것 아닙니 까, 물리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파라다이스가 워낙 목욕비가 고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은 엄두도 못 내는 곳이에요, 거기의 목욕비가.그래서 할인을 해 주는 무슨, 70세 이상을 수치료를 받는 분들한테는 치료를 요하는 사람, 무언가 할인을 해서 티켓 3300원짜리 갖고서 치료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목욕까지 같이 가서 무언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아산시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도고 파라다이스가 목욕협회에 들어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수치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한 번 정도 해서 치료를 받아 완치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한테 특히 더 그렇고요.또 장기간 이 수치료를 요하는 그런 병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치료하고 목욕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것을 7천 원씩 내고는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순 없잖아요?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수치료를 요하는 어르신들한테는 무언가 특혜를 줘서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서로 우리 아산시하고 파라다이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석현

황석현경로장애인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끝나셨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안녕하세요, 아산시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이유로는 각종 스포츠 대회를 효율적으로 유치 개최하여 체육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실내생활체육관’을 ‘이순신빙상장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중 운동자의 구분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생활체육관이 ‘이순신빙상장체육관’으로 명명됨에 따라 ‘이순신체육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 세 종목, 운동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헬스, 또 제안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건강스포츠교실로 통합하여 프로그램의 추가 변경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프로스포츠단 연고지 유치를 위해 협약을 통한 우리 시 연고의 프로스포츠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19호,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5일,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본 조례에 있는 장기기증등록자 진료비 감면 및 면제조항과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 례”에 있는 진료비 감면 및 면제조항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2조,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제1항에 있는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면제를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호의 별표5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번 참고사항과 붙임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안장헌위원

해당 내용과는 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장기기증자 감면을 할 때 확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등록증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등록증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장기기증 등록증이 따로 있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에 이렇게 표시된 거 이외에 등록증이 따로 있다 라는 말씀인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증이 나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럼 주민등록증에 붙은 표시로도 가능합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건 안 되고요.

안장헌위원

그걸로는 안 됩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왜 안 됩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주민등록증에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는 그 표시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주민등록증 말고 운전면허증.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운전면허증 같은 데에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제 운전면허증에 표시가 돼 있는데요, 장기기증이라고? 보실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

안장헌위원

장기기증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해도 감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확인이 되면....

안장헌위원

그걸 모르셨어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를 하신다는 말씀은.... 아산시에 장기기증한 사람이 몇 분이신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산시에 장기기증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안장헌위원

활성화를 과연 하고 계신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금년 8월 말 현재 2855명이 등록돼 있고, 보건소에서 등록한 것은 13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등록기관이 전국에 한 3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이나 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그러면 아산시에서 1년에 장기기증을 몇 명이나 했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1년에 아산시에서 장기기증 등록을 몇 명이나 했나요? 아산시민이?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장려를 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장려를 하셨나고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안장헌위원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가 있잖아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를....

안장헌위원

홍보를? 그래서 홍보를 해서 몇 명이 됐는지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대략 1년에 한 백여 명.... 없을 때도 있고 백여 명 정도 등록합니다.

안장헌위원

특별히 홍보를 해서 오시는 건가요, 그냥 오시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홍보도 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도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본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활동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장기기증 등록을 하고 장기기증 등록증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장기기증을 하고 난 이후에 수개월이 지났는데....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없어서 그 기간이 6개월이 걸리는 건지, 1년이 걸리는 건 지....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금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5월달에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하셨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면에 등록을 했습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면에요?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이런 관리가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대한 각 면사무소나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처리해줬을 때 장기기증에 대한 장려가 우리 시민들에게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면사무소의 등록은 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래요? 기관이 아니라고요?

영애

김영애위원

각 면 단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면에서 등록을 해서 서명을 했거든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좀 더 장기기증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헌혈은 저거 하고 장기기증한 사람들에게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나요? 뭐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아니면 뭘 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

영애

김영애위원

공영주차장, 이런 비용이 무료주차....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잖아....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아산시 보건소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설종소입니다.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아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회계방법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으로 편성하여 시장이 집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능이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후원, 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어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진료소 관할구역 내에 두고,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구역 내 주민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 제21조이며, 추가 지출은 없습니다. 16개 보건진료소의 수입이 연간 약 7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13년 16개 보건진료소 세출예산으로 6억 7800만 원을 현재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200만 원 정도가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안장헌위원

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별로 선호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 자체도 뭐 대단한 수당이나 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아주 자발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기간은 좀, 이게 법 규정이 있는 건가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뭐 특별히 법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예, 기간을 좀 늘려도 상관없는 거죠, 임기를?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늘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부분 하던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 에요.

안장헌위원

예,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두 번밖에 못 하는 거네요? 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예, 구성 부분에 보면...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성 부분에 보면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구역 내 주민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구역 내 주민 회장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회장을 포함한....

진구

김진구위원

포함하여 15명, 그래 가지고 회장을 포함한 14명이라든가 이걸 명시해 주면 좋겠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2항에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 각 1명을 둔다 라고 했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명시가....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15명 중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예, 협의회 구성 안에는 회장하고 주민 회원과는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 주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지역정서에 맞는 분들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정서에 이게 많이 맞거든요.봤을 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장단들이라든가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기관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보통 각 읍·면·동에요.동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면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역정서를 많이 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이렇게 박아 놓는 게 어떻습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내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할이라면 면은 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쌍용(동국)보건진료소라고 그러면 그 관할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면 전체를 관할하지만 보건진료소는 오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락이 지정돼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쌍용보건진료소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 같은 경우는 휴대리 1·2·3구, 의식리, 쌍암리, 쌍용리, 소동리, 이게 그 구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 구역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다? 혹시 탕정보건소 있죠?동산지소.혹시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산동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니, 탕정 동산지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아, 동산지소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동산은 동산리 1·2·3구, 호산리 1·2·3구, 명암리 3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렇게 들어갑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처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그 주변, 저기 해서 오지라고 판단된 지역, 거의 대개 중앙에다 두고 이렇게....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지역 내에서 위원을 선출한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대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그 회장은 누가 선임하는 겁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보면 정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을 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운영협의회의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따라 거기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선출해 가지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지만, 15명이면 15명.... 그 15명 중에 정관에 따라서 위원들이 선출하는 거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 내용이 없는데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건 정관에 담을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관에 담는다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무슨 정관에 담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여기 제3조에 보면 정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제5조에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정관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당연히 회장을 선출하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위원들이?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위원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여기,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위원만 우리가 위촉하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위원만 시장이 위촉해서 협의회에다가 일임하면 협의회에서 그럼 한다는 얘깁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협의회에서 대개 친목회 하면 그 회원들이 회장을 뽑듯 그런 식으로 위원장을 거기의 위원들이 뽑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협의회가 있거든요.운영협의회 조례로 바꾸는 게 운영협의회를 복지부 규정이 폐지되면서 운영협의회 그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남겨 놓는 거거든요.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게 지속이 될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아까 구성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그 회장 부분에는 포함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게 처음에 넣었다가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사실은.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이대로 가면 되는 거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예, 가면 돼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 되겠는데요 저희 토론할 때 뭐 위원끼리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분명히 정관에서 정한다고 그랬는데 정관이 아니라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분명히 5조에 나와 있는데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안장헌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아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로 제출한 “아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활동을 장려함으로서 시민의 건전한 정서와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시민들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위하여 독서시설 및 도서확보, 북스타트 사업, 도서 관련행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등에 대한 조항을, 안 제6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항을, 안 제7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를 위해 독서의 달 지정 운영 및 다양한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조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및 독서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적·물적자원을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9일부터 2012년 9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2년 9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로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지식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례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의 휴관일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에 아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증받을 수 있는 도서 등에 대하여 기증한 기증금품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망실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 1 서식의 도서관 위치에는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9일부터 2012년 9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2년 9월 2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안장헌위원

21조에 ‘오손·망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했는데요 그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에서는 책을 폐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그 지하서고에다가 쌓아 놓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폐기하고 제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 뜯어진 책, 손상이 많은 책,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안장헌위원

아, 시행규칙을 따로 마련하실 예정이십니까?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상세적으로 이 오손·망실이 자료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폐기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 연간 17%면 좀 많지 않 나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현재 아산시립도서관 전체에 있는 책 중에 뭐 지하서고나 아니면 오손·망실된 책을 몇 %로 보십니까?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7% 이내라고 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내로 하니까....

안장헌위원

아니, 과도하게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1년에 아산시에서 7% 이상의 책을, 신규 책을 더 확보한다고 한다면 7% 이내라도 7%까지 제적할 수 있겠지만 ....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없으면 못 하는 것이죠. 폐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내라고....

안장헌위원

예,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최대 규정이 예를 들면 최소한 신규 도서가 그 정도 확보된 만큼 뭐 제적할 수 있다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7% 이내에서 그러니까 확보된, 신규 서적 확보량 내에서 뭐 7%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무조건 전체 책의 7%...뭐 이내겠지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과도하게 오손·제적을 하면 책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책을 분실하거나 이랬을 때 지금도 이렇게 보상을 받고 계신가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

영애

김영애위원

책을 대여했다가 분실했을 경우 지금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그 분실한 사람들한테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시행규칙에서 지금 마련...현재는....

영애

김영애위원

아, 그럼 지금까지는 아무 보상을 받지 않고 있었나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그런 사례가 빈번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책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아니, 잃어버리고...글세, 흔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분실했다든지 뭐 그런 게....제가 지금 2년이 넘도록 있어도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 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관장님, 우리 관내에, 다른 지역에 있어도 직장을 우리 관내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 괄호 열고 학교,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학교도 뭐 고등학교까지는 보통 관내에 다 있겠지만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지에서 와서 이런 사람들이겠죠?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또 아니면 재직이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회원의 자격상실 중에서, 제7조에서 굳이 2항의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함으로 자격을 얻었던 사람이 직장(학교)를 그만둔 때, 이것을 꼭 안 넣어도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데에서 다닌다든지, 학교를 뭐 다른 데로 옮겨서 그만둔다든지 하면 뭐 재직이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중으로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야 할...굳이 안 넣어도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서관 이용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넣어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그걸 계속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이 회원등록을 해서 그러나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회원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기 한다 이거죠?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충분히 이해 되셨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에게 듣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실무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우락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첫 번째, 신창현 역사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신창현은 온양군·아산현과 더불어 아산시의 역사적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지역으로 신창현의 역사적 상징성과 장소성 회복방안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역사적 고증을 통한 상징 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일련의 사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꾸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신창현 상징누각 복원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상징누각이 아닌 역사공원 조성 및 정자설치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역사공원 조성 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토지 한 필지, 1448㎡ 매입과 정자건립 21㎡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염치읍 행정복합시설은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시설에 대하여 건물의 노후도, 구조안전, 사회적 내구연한, 성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2017년부터 2018년 경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하였으나 현재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1985년도에 건축된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도 제한적이므로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염치읍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동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및 주민 여가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지 내 국토해양부 소유 한 필지 40㎡는 무상양여를 받고, 건축 연면적은 600㎡로 총 사업비는 13억 48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시 읍·면·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신축 후 24년이 경과된 온양6동 청사의 신축이 가장 시급한 실정으로 현 청사 주변의 입지여건 및 부지 활용도가 높은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복지 공간을 확충하고자 2011년 9월 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가 있으나 청사부지 매입을 위하여 보상비를 진행하던 중 2012년 7월 4일, 편입토지를 변경하고 당초 환경 친화적인 건물기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정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금번 신축하는 청사를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한 각종 건축기법을 적용하여 설계 및 시공하는 것으로서 변경됨에 따라서 49%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어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8필지에 5957㎡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650㎡으로 사업비는 6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땅 값만 5억 7천이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건축공사는 1억 3600?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당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적은 평수인데 평당 2천만 원....이게 어떤 건물로 짓는 거죠, 건물 용도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옛날 조선시대의 신창현지에 보면 신창현 북쪽에 ‘공북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팔각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 지붕 위에 다시 사각형이 있는 팔각지붕인데 그 팔각지붕에, 거기에 앉아서 객사의 개념이 있었어요.사람이 잠은 자지 않지만,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고요 21㎡니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구조물이 목조?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목조인데 위의 사각형이 있는 팔각지붕이에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그럼 이 공사업체 방법은 어떻게, 수의계약인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 우선은 실시설계를 해야 어떤 형태로 건축물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야외 역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 역사공원에는 신창현에 대한 역사를 오석에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래서 보통 실시설계가 50일 정도인데 지금 시작을 하면 어차피 겨울이라 공사 시작이 안 될 때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하나 여쭙겠는데요 기타 5430만 원, 이렇게 기타가 대략 뭐를 추정으로 잡은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 최익현 선생 비가 향교 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전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거기도 예산은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만....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전비가?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야외 역사공원이라고는 했지만 대략적인 산출이라서 혹시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료가 더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타로 해 놓은 거예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말 많은 시설부대비는 여기 또 들어 있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시설부대비요. 그래요, 하나 더 묻겠는데요 이 용역비가 3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용역비 3천만 원은 뭐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신창현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어느 지역에 지금 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정자를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창현의 위치가 원래 지금 이 역사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현의 북쪽에, 앞쪽에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실제로 이 역사...현이 있던 지역은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이 위치하고 있어요.현실적으로 발굴한다는 게 가능치 않기 때문에 ‘공북정’이라는 위치가 있 던 지역에 역사공원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는 바람직하다. 이게 충남도의 역사 관련하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라서 네 가지 안 중에서 시안인 지금 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며 정말 여기에 현이 위치하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이 요목조목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 좀 제가 어려운 것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 전용부담금이 저희가 사실적으로 농지에다가 건축을 하려면 대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서 전용부담금을 내게 돼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공시지가의 2.5배를 산출을 해서 거기에다 지금 넣어 놓은 거예요. 5억 7천이라는 돈이 그 땅 값 1348㎡를 원래 공시지가보다 2.5배를 해서 계상을 해 놨어요.그런데 그 안에, 나중에 그 안에 그런 돈들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이 땅 값을 서 희철 씨한테 주는데 5억 7천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의 5억 7천에는 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거?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2.5배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오늘 공문을 보낸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뭐 아까 잡아 놓은 어떤 기타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뭐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게 산출되는 대로 그 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토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닙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를 지금 의뢰하려고 서희철이라고 하는 본인한테 오늘 공문을 우리가 보냈어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겠다....그래서 감정평가 답이 오면 ‘좋다. 그럼’, 왜냐하면 오늘 여기가 통과되어야 땅 가진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통과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번 것은 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냈어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돈이 빈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져가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혹시 이런 금액으로 정확히 이 사업이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재차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용역비 관련해서 부지결정이 되었잖아요, 지금?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이미 완료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학술용역...용역비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니죠, 학술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말하자면 실시설계와 함께 어떻게 가야 될 지의 기본계획이 나오는 거죠. 실시설계 안에...아까 야외 역사공원을 어떤 형태로 갈 거냐, 오석을 까맣게 세워서 신창현이라는 역사를 거기에다 줄줄이 써낼 것이냐, 어떤 형태로 갈 거냐?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말하자면 전문용역이 될 수도 있겠죠.학술용역은 위치가 그런지 아닌지, 그게 어디에다 위치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본 거고요, 실시설계는 실제로 설계를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철기

조철기위원

중복이 된 것은 아니다? 분리돼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이다?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리고 이 역사공원을 조성하면서 내용 중에 관광객 유치라든가 뭐 공원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위치를 가보시면 조그마한 2차선도 안 되는 길에 가다가 사실은 우측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냥 상징성만 부여하는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지역의, 신창이나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학생들에게 여기가 신창현이었고 이런 역사적인 것을 학생들한테도 알리는 것에 우선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산 신창현 자체가 역사적으로 유구한 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역사공원을 조성할 콘텐츠는 좀 용역을 통해서 나왔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아, 아까 학술용역에서 위치가 어디냐, 여러 가지...그것만 했고요, 실시설계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시설계의 용역기간을 좀 길게 해서 콘텐츠를 뭐로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다뤄 나가려고....

안장헌위원

그럼 아직까지 눈에 보이거나 역사성만 있는 것이지 실제 어떤 상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찾은 것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주춧돌·기왓장,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서 좀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각종 문헌에 의해서 그게 같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위치가 정확하게 현의 위치인지 아닌지,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겠죠.

안장헌위원

그래서 위치가 이미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뭐 변경은 불가한 사항인 거죠?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 주민들이 일단 뭐 역사공원이라곤 하지만, 역사성이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주민들이 실제 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됐나요?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공원으로 했던 이유도 지금 관리문제도 있고요, 지금 공원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그게 부실하거나 또는 접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공원화를 해서 마을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다 같이 직접 할 때도 지금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도대체가 이게 마을한테 관리하라는 거냐?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하면서 관리도 좀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 쪽의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달아서 그것을 그 지역이 위치였다는 것을 앞으로 이제 추가로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예, 건별 심사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건별...이거 끝나고 다음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실 뭐 아산의 역사와 상징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예를 들면 다른 유사한 아산의 많은 역사 유적도 있고, 그리고 현재 시급한 사항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선후 관계에 대한 검토가 조금은 있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본 위원은 지난번에 대마도를 갔었잖습니까? 대마도에 갔었는데 그때 우리 최익현 조상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때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그때 알았어요.최익현이라는 우리 조상이 이런 데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저보다 많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요.

안장헌위원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용역보고 때 제가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것을 원해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도비도 내려와서 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하지만 우리 신창이 오랜 선사시대부터 역사가 내려오면서 분명히 신창현이 있다고 주민들은 항상 늘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어요.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은 시급성을 요했었는데 사실 문화재 발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산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이것을 개발해 줘야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위원님 들도...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화재 발굴에 대한 본격적인 것은 못 했지만 증빙은 전부, 그릇 깨진 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략 지금 나오고 있어요.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관내에, 어쨌든 우리 아산시 전체로 봤을 적에는 우리 아니들한테, 최익현 씨가 여기에 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저도 대마도 가 가지고서 더 굳혀진 거예요.대마도 어느 절에서 이것을 모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이거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최익현 비도 거기에다 모시고 해서 아이들 교육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또 관내에 대학교도 있는데 우리 신창에 대한 역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토론 시간에 잠깐 질의 좀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도비가 이렇게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있습니까?

선종

유선종문화관광과장

예, 5억이 도비고 5억이 시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더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죠?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 신창현 역사공원 조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도 온양6동처럼 지금 친환경 건축기법으로 실시하시는 건가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아, 염치는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던 거거든요.서 있었는데 저희가 계획설계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계획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좀 협소하고 지금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예정부지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철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창고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창고를 같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게 돼서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건축기법을 도입하게 되면 실제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비보다도 약 30%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기법을 도입하지만 완벽한 패시브 건축기법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지금 6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을 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이런 선정기관...기준이 있나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이번 10월 4일날 확정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선정기준은 저희가 확정된 10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배방읍 주민자치센터도 신축한 것을 보니까 실제 체력단련실이 요구에 비해서 설계가 조금,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이 적게 배치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 중간에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수요에 따라서 좀 현실적인 체력단련실 조성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염치 같은 경우는 3658㎡예요. 6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5857㎡거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기왕 한 번 지으면 20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지 않나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염치는 저희가 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주변의 땅도 별로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부지에 그대로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만 그대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추가확보에 대한 계획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기왕 한 번 지어 놓으면 이삼십 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형편인데 인구가 증가되거나 그러면 또 다시 짓기란 쉽지 않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땅은 읍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물만 들어가는 데 짓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용객이 늘어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사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옆이나 좌우 어디에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로 반대편 쪽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은 그쪽 청사 부지 내에다가 하고요, 따로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이 필요하면 그 도로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김영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염치 같은 경우는 정부의 녹색 건축물 활성화 정책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6동은 그렇게 하는데 염치는 제외됐다는 말이지. 30%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에선가요?아니면....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도 갑자기 많이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체는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많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주로 이용시간대도 낮 시간 때는 사람들이 주로 조명용이 주 에너지 사용 이 되고, 동절기나 하절기에 에어컨, 냉·난방이 일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규모로 봤을 때 투자설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일단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패시브 건축요소를 일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그 패시브 건축이라는 것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열을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과정에서 단열재 두께라든지 창호의 기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만 한다고 하면 굳이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 안 하더라도 에너지에 대한 추가 소비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과는 별도로 기존에 있는 청사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에너지 효율조사를 해서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냉·난방 설비를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의 에너지 소비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최소화해서 설계를 해서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은 도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다른 청사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현격히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글쎄, 계획은 내가 보면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열 효율이 낮다고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내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 고향이 여기란 말야?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6동이라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남들이 자칫하면 어떻게, 사는 동네는 녹색청사로 지어주고 염치는 그런 걸 안 해 주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글쎄요, 또 어떻게 우연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물론....

기행

조기행위원

소요가 더 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염치는 주민자치센터만 짓고 청사는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청사를 짓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필요한 데가 아닙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평당 건축비를 염치도 68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도 친환경적인 요소가 뭐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적용은 일부 될 것이기 때문에 6동 자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짓는 것이고...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하여튼 염치도 최대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신재생에너지 공법을 도입하면 몇 년 정도나 안정되게 열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글쎄요, 지금 일부 제조업체나 이런 데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뭐 20년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직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히 검증된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업체나 일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걸 실제 써보면 물론 20년간 쓸 수는 있지만, 특히 태양광을 예를 들면 20년 정도 쓰지만 일부 어떤 기술제품 자체의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는 20년 못 쓰고 중간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기행

조기행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같이 지어야 단가가 좀 싸지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짓고 나중에 추가로 설치해도 경비는 비슷하게...경비는 더 들어가잖아요? 기존 건축물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공법으로 하면 한 50% 정도 더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6동은 신재생에너지 건물이라고 명칭을 부르지 않고 패시브 건축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건축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건물에서 쓰는 전기나 냉·난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부담하는 그런 정책이었었는데 저희는 그런 쪽보다는 냉·난방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일단 최소화시키자....에너지 소비율을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부담하는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쓰겠다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신재생에너지 정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입을 해도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얼마 유지할지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역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하에서 지하수로 순환해서 거기 지하수 수온에서 열원을 저희가 뺏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하에 들어있는 순환펌프 외에는 특별히 설비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태양광이나 태 양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건 저뿐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내구연한이 얼마다 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기왕 도입하시는 거 잘 판단하셔서 오래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예산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뭐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생태건축, 패시브건축을 계속해서 도입해서 건축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0월 4일날 ....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지 않다면 아까 조기행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걱정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최소화부분도 있지만 관리비의 증가부분도 염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건축물 친환경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10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새로 건축되는 공공 건축물은 이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 말씀은 분명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니까요 그렇고요, 또 유지비 문제는 이 패시브 건축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유지비를 절약한다는...냉·난방 건물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그 유지비가 건물에 대한 수선 유지비라는 것은 건물의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실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냉·난방 에너지 쪽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패시브 건축을 하게 되면 하여튼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이런 설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에 건축할 때 건축비가 증가되지만 유지관리비는 현격히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건물에 대한 개량사업도 저희가 통계 를 뽑아 보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의 35% 가량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런 효과가 있는데 왜 검증된 자료는 없다고 그래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내구연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또 여쭤보겠는데요 시설부대비 등 해서 699만 5000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보통 우리가 12억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를 몇 % 잡아줍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시설부대비는 각 공사비에 따른,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비율 따라 선정을....

남수

전남수위원장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글쎄, 이걸 지금 제가....

남수

전남수위원장

0.56%?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한 그 정도....

남수

전남수위원장

‘등’이라고 그러면 시설부대비 말고도 들어가는 게 있는 데 그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철거비용도 좀 들어갈 텐데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아니, 철거비 용이나 이런 것은 시설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 행사비용도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각종 인·허가나 뭐, 절차...다른 한전 같은 데하고 협의할 때 증지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복합시설, 그러니까 뭐, 염치읍사무소...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쉽게 알아들으려면?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주민센터로 지으면 이것은 계획한 대로 더 미뤄지지 않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그렇게 되면 청사는 뭐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염치읍 주민들도 지금 보면, 염치읍사무소에 가면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그렇죠?그러면 이때 건립을 하면서 행정복합시설, 다시 말하면 염치읍사무소를 같이 건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염치읍 본 건물이 사실 ‘85년도에 건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건물 자체가 일부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 자체가 노후됐다고 하시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 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유지관리만 조금 신경 써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생활하는데?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건물 면적도 그렇고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염치읍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아파트 사시는데 왜 다른 좋은 데로 이사가십니까? 그렇잖아요?사람들 욕심이라는 게 우리 염치읍 사람들도 보면 탕정이나 배방이나 아까 말씀하신 온양6동도 청사를 좀 화려하게 잘 짓고 우리도 그걸 활용하고 싶어요.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해서, 금액을 더 추가시켜서라도 짓는 방법이 없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저희 시 재정이 이걸 또 새로 지을 수 있는 재정 여건도 안 되고, 사실 염치읍도 아까 여기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이 계획이 사실은 굉장히 뒤의 후 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수

전남수위원장

재정이 없는데? 우리 시 재정이 왜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시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고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적으로 염치읍 주민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걸 상당히 원할 거란 말이에요.굳이 뭐 주민센터도 좋겠지만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복합시설을 지으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염치하고 무슨 감정 있으십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염치읍 자체 건물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면적이라든지 공간 활용하는 데에 아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온양6동도 뭐 만만치 않죠, 온양6동 건물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더 종합적으로...이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짓게 되면 읍·면·동 청사에 대한 정비계획 순위가 다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조정할 때에 최대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 염치읍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1해베라는 게 있거든요.장존동 426-2번지가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과장님?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아, 저희가 도로 쪽하고 직각으로 토지 형태가 이상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형태를 직선으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전체를 합병해서 한 필지로 만들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염치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5년도에 지었습니다. 27년 됐습니다, 그렇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온양6동 같은 경우에는 24년, 거기에 비하면 2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도 여기는 아주 또 시급을 요하게 되는 거고, 거기는 아직 쓸만하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청사가 이렇게 새로 짓고 아니면 더 확장을 하고 이런 걸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지금 염치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민원실이라든지 위의 회의실이라든지 사무공간이 사실 처음 지을 때부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양6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축연도는 염치보다 1～2년 늦게 지었는데도 건물의 구조나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돼 있고 면적도 사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동사무소에 없어 가지고 남의 건물을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 이거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아산시에 있는 읍·면·동 청사 전체를, 어느 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온양6동 청사가 열악하다는 것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뭐 여기저기, 17개 읍·면·동을 다녀보면, 청사들을 보면 배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잘 지어놨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외관은 참 멋져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그냥, 쓸모 있게 그렇게 유용하게 지어놓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4동도 사실은 소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청사를 이전한 거지만 사실은 계단이나 뭐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우리 청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시민들이 쓰기에는 적합한 청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조기행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번 청사를 지어 놓으면 최하 앞으로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40～50년 앞을 바라보고 지어야 할 것 같아요.그렇지 않아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선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공법이 선호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 참 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최근에 지은 청사에 대해서 사실 건축을 하는 저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저희 온양6동 같은 경우는...패시브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에 대한 어떤 형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공간이나 이런 건축자재가 건물을 철거했을 때에 폐자자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하신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글쎄, 뭐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3년이면 지어 놓고도 뭐 하자 있을 일이 없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

기행

조기행위원

건물 지어 놓고 하자 있을 시간이 없어, 그렇죠? 바로 그만 두셔야 되잖아?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뭐 ....

기행

조기행위원

내 얘기는 이기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3년이면 지으면서 바로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게 아닌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건물이니 만큼 탄탄하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충분히 유념해서....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 한 5년 있다가 이상이 생기면 쫓아가서 ‘당신, 대답을 이렇게 해 놓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팀장님이 현장에 많이 가보시겠죠?염치읍이나 온양6동 행정복합시설을 짓게 되면, 그렇다고 보면 저희 아산에도 협력업체,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샷시, 설비 뭐 이런 업체가 많거든요.될 수 있으면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쓰도록 이 렇게 권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 에게 듣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실무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회계과장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장 신축 및 기존건물 멸실의 건으로서 그 기존건물인 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센터를 멸실하고 그 당해 부지에 훈련장을 신축해서 복싱장·태권도장 및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00㎡고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기행

조기행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선수훈련을 위한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훈련장이 없어서 우리가 상위 입상을 못 하는 거예요?(웃 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종동에 예전에 쓰던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복토가 돼 있는 상태고 약 5500평 정도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일환으로 진행을 하면서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체전 선수, 물론 지금 태권도장이나 복싱장, 이런 게 없습니다, 씨름장도 없고.그래서 관리동을 지으면서 그런 시설을 같이 갖추고 그곳의 나머지 부지에다가 야구장·족구장·테니스장, 이런 것을 함께 설계를 해서 넣는 과정에서 이 구조물을 지으려고 지금 진행하려고 이렇게 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민체전, 이런 것을 넣지 말고 그냥 시민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해서 짓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해 놨다가 상위 입상이 안 되면 과장님이 혼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종합체육시설인가요? 우리 이번에 하나 짓는다고 한 게 지금 바로 이건가요, 그러면?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이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그냥 쓰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좀 들여서 그곳에 지금 저희들이 족구장 같은 경우도 다리, 지금 현재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지금 하천에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서 관리동을 지으면서 현재 그 복싱장이나 태권도장이 연습할 데가 없습니다, 게이트볼장도 그렇고.그걸 함께 넣어서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복합적으로 쓰려고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뭐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해서 체육공간을 마련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산시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아산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종목을 정할 때 그런 것을 앞을 내다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추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복싱장·태권도장·웨이트 트레이닝장, 이게 다입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관리사하고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을 건설하게 되면 같이 쓰는 걸로, 거기에다가 관리동하고 거기에다 더 붙여서 구조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태권도장 신축이 좀 돼서 이번에 도민체전 때 아깝게도 태권도가 전부 은메달로 다섯 개밖에 확보 못 했던 것을 이런 것도 좀 만회하고 우리 아산시 태권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복싱장하고 태권도장, 이렇게 딱 국한되어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복싱장하고 태권도장으로 이렇게 여기에다 훈련장을 지어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현재 아산시의 복싱이나 태권도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태권도장은 개인이 그 태권도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복싱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공원 내에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도민체전 선수들도 그렇고 일반 선수들도, 학생들도 그렇고 가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려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복싱장을 이렇게 하면 지금 일반 분들이나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여기에 코치도 있어야 되고, 뭐 그냥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 저희들 체육회에 현재 복싱 지도자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복싱 지도자를 여기에다가 배치해 놓고서?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일반 시민들도 와서 배울 수 있게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링은 보통 몇 개 정도 설치하려고 그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링은 하나.

남수

전남수위원장

하나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저도 복싱을 잘 모르는데 링에 올라갈 정도의 수준이 되면 한 1년 이상 연습...여기 조 위원님도 아시지만 1년 이상 트레이닝을 하고서 링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혹시 조철기 위원님이 꼭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웃 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니, 뭐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행

조기행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웃 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장 신축 및 기존건물 멸실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참여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인 흐름인 다가치·다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는 14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달하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1만 4천 명으로 5.1%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수가 사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 단계에서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간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설립에 참가하여 다문화 시대에 따른 기초 지재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유형별 대상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초 지자체 23개 시·구가 가입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주요 사항은 다문화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다문화와 관련된 시책에 관한 연구 등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외국인 주민 수가 1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등록까지입니까? 불법체류까지 다 더한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근로자 또는 전문직으로 와 있는 사람들, 결혼해서 오는 이주여성, 이런 정도고 불법으로 오는 것까지는 파악을....

안장헌위원

시 홈페이지의 외국인 등록 수는 1만 1300명으로 돼 있던데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시 홈페이지에요?

안장헌위원

예, 이 통계는 어떠한 통계인가요?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통계는....

안장헌위원

이 통계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회에 참여하면 의무부담금이라든가 이렇게 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얼마를 냅니까?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다음 달 11월 7일날 창립총회가 있는데 금년 것은 100만 원이고요, 연에 240만 원씩 해서 올해는 1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내년에는 240만 원....

남수

전남수위원장

월 20만 원씩?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면 우리 관내에서는 몇 사람이 거기의 회원이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대표가 한다든지, 이렇게 아산시가 대표로 되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참석하는....

기애

이기애위원

아, 시장님이?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시장이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못 가시면 부시장님이 가시거나 이렇게.... 창립총회는 그렇게 해서 그 위원이 자치단체장으로 우선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지금 안산시가 주축이 돼 가지고 이걸 실시하는 거죠?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러한 협회가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우리 아산시가 아직 2만이 넘지 않았지만 뭐 이런 범죄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 협의회를 통해서.또 우리가 연회비 같은 것도 내고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 하면 협의회 구성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기왕에 협의회가 구성되면 정말 우리 아산시 다문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범죄예방 같은 것을 다문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서로 정보를 많이 교환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민정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가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프로배구단(드림식스) 연고지유치에 대한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프로배구단(드림식스) 연고지 유치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용한입니다. “프로배구단(드림식스) 연고지 유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우리 시 인구 3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우리 시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건립된 이순신체육관을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스포츠 관람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드림식스 배구단은 한국배구연맹이 직접 관리 중에 있고, 그 인수기업이 나타나기 이전에 성공적인 연고지 사례를 남겨서 단기적으로는 중계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우리 시의 홍보효과를 발생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프로배구단을 아산시의 연고지로 유치하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드림식스 운영현황입니다. 선수단 23명과 한국배구연맹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약 34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치조건입니다. 팀 명칭은 현재 아산시 러시안캐시 드림식스 배구단인데 이 내용은 협약을 하게 되면 충분히 변경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배구단도 현재 명칭에 지자체 명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단일시즌에 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형태로는 실질적 운영주체는 한국배구연맹이고, 아산시는 연고지로서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유치금액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이순신체육관 무상대관과 그 용도실 무상대관, 시설 내 중계방송 요건 충족이 되겠습니다. 연습장으로는 시민체육관 또는 학교체육관을 대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대회참가는 V리그 각 35경기 중 홈 경기는 약 17경기가 되겠고, 전 대회 공중파 또는 케이블 중계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약 6억 원이 되겠고, 총 2회로 나누 어 지급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1차로는 광고권을 재판매해서 지급하고 부족된 돈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불하는 건데 광고권을 최대한 판매해서 시 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권리는 경기장 광고권으로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광고권을 아산시에 귀속시키는 조건이고, 그 유니폼 광고권은 번호판 하단에 있는 그 1억 원 상당의 광고권이 아산시에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한 배구연맹이 오면, 프로배구가 오면 유소년 배구교실을 관내 학생팀 대상으로, 연맹기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광고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대효과는 현재 지어진 이순신 체육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시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려움이 많은데 드림식스 배구단이 꼭 아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유치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유치배경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육성과 스포츠 마케팅 팀에 지난해 4월인가 제가 오기 전에 고용된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육태용 씨라고 스포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한 친구인데 이 친구 업무가 그것이다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드림식스라는 팀이 모기업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을 알고 접촉을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돼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는데 먼저 말씀드린 이 프로축구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8월 중순 이후에 이게 보고가 되다 보니까 같이 연동이 되다가 보니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했는데 하지만 프로축구가 프로축구연맹에서 조건 충족이 안 되다가 보니까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배구단을, 이순신체육관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배구단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그 스포츠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스포츠 마케팅 팀이 업무적으로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6억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배구단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전국에서도 여러 군데의 지자체가 해 보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다른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화성시하고 아산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그 배구연맹에서는 화성과...화성 같은 경우가 지금 여자배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자배구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 아산 쪽에 배구연맹, 또 자체적으로 그 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각 지자체를 한 곳 말고 없는 데를 개척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맞물려 서 진행이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치 주장을 대단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지자체가 생긴 이래로 국·과장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라고 노력한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아산시 홍보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배구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협약기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일시즌에 한한다는 것은 연맹규약에 되어 있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연맹규약이 아니고 현재 그 드림식스 팀의 모기업이 없다가 보니까 그 시즌이 내년 4월에 끝납니다. 2012·2013년 시즌이 내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모기업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모기업이 나타나면 우리 아산시에서 다시 계약할 수 있다 라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효과를 보고서 그 효과가 좋고 하면 아산시에 유치를 해서...모기업이 나타나면 앞으로는 아산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 모기업이 다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홍보하고 하려고, 지금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협약기간이 단일시즌 내로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뭐 동의하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협약기간이 만료돼서 모 기업이 나타나면 다시 재계약해서 장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누차 지난번 의원회의 때 설명을 하셨다시피 타이틀 스폰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많고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는 이런 고금리 대부업체가 타이틀 스폰서로 할 경우에 분명히 그게 전국으로 생방송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미지 타격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아까 제가 회의시간 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현대 캐피탈 같은 경우도 현재 대부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과장님, 현대캐피탈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비교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러시안캐시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타이틀 스폰서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배구연맹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 안 좋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러시안캐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봉사활동을 아산시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러시안캐시에서 이런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공헌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에서 보면 이 배구팀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도시가 화성도 50만이 넘었고, 뭐 잘 아시다시피 구미도 40만이 넘은 도시입니다. 아산이 이 도시들에 비하면 상대적인 도시규모는 가장 작은 도시죠.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산이 더 성장 가능하고 이런 큰 도시들과 함께 프로스프츠단의 연고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을 몇 명이 요구하시든, 아니면 타이틀 스폰서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구단의 연고지 유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산시에 있는 그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면과 그 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볼거리와 경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투자 대비한 만큼 홍보나 광고효과를 얼마만큼 누릴 수가 있느냐, 사실 그걸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한 만큼 아산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광고를 한다면 유니폼 부분에서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정말로 유니폼 위치라든가, 마크 위치라든가 아산시 명칭이 적정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명칭 또는 로고를 이렇게 부착한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아산시라는 글자는 어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읽을 수 있지만 로고는 사실 적으로 저게 아산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이 로고보다는 꼭 아산시의 글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회 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프로배구단(드림식스) 연고지 유치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2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