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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0-10

김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회 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현

맹승현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8일김진구 의원외 2인 으로부터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아산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 안,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여운영위원

성시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께서 성시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시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성시열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후반기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좋은 인사 말씀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성시열 의원 등 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하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식생활에 대한 범 시민적 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이를 통한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의 실천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과 발전,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는 안 1조에서 4조에 명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평가의 방법은 제5조에서 7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서 1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12조에 명기하고, 시행규칙 제정은 제13조 등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학교 급식센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학교급식 조례 쪽에서 업무를 현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지금 생산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학교급식 팀에서 수량이나 구매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우스 재배가 주로 1년에 한 번 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작물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상추 같은 경우 한 번 심는 것이 아니라 10일 간격으로 파종을 하든지, 15일 단위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어디에 그런 단지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지금 현재 송악면과 영인면, 음봉면과 선도농협, 네 군데에 지원을 해서 현재 하우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1년 내내 공급이 된다고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물 종류별로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나오지 못하는, 아직까지생산이 안 되는 부분도있지만대부분 의 엽채류는 생산이 지금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김진구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제3조 시장의 책무 중에 보시면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결론은 내 고장 농산물을 이용하게끔 시장이 의무화한다는 얘기잖아요.그렇죠?
진구

김진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이게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FTA조약에 위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것하고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에 급식 조례가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여운영위원

아산시 급식 조례에도 제가 그때 발의했을 적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했 을 때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삭제한 적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넣어도 상관이 없겠는데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게 아마 나중에 도에서 심의를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오늘 일정의 제일 마지막에 다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의 마지막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성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528호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지역의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도 개선하여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여 생산-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주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산업단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수립, 재정지원,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종량제 전면 시행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의 표준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량 배출사업장 기준 중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125㎡에서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에는 발생억제 등을 위하여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19쪽에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억제 우수 주민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 10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중 전용수거용기 배출시 월정액을 없애고 배출량 및 배출시마다 차등 징수하는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18조, 19조에는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및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이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에시장의 책무를 보면“음 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전체가 재활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일부 한 50% 정도는 지금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50%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한 재활용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50%에 대한 재활용 계획은 지금 업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시에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앞으로도 업체에서 처리를 되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이제는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업체 얘기를 빌리자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쪽으로 보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뭐냐하면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용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조례가 벌써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행을 않고 있는데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우리 시가 환경부하고 협조를 하면 예산을 충분히 50% 이상은 환경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는 지역에 어떤 연료로 쓸 수가 있고요.아니면 우리 시의 어떤 공공차량이 있잖아요.그것으로 연료를 쓸 수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아주 고급의 액화비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맡기다 보면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한 20억 정도가.......

여운영위원

매년 20억씩 들어가나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 투자를 하면 시설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와 에너지공단의 보조를 받으면60%까지는 국비를 보조 받을 수가 있어요.그러면 저희가 40~50%만 투자를 하면, 그렇게 되면 결론은 한 70억에서 80억만 투자를 하면 그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20억의 처리비용이면 물론 거기에는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그러면 훨씬 더 이익이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는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또 하나는 7조에 주민의 책무를 보면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억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지 혹시 강구해 보셨나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일반 가정 내지는 영업장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앞으로는 종량제로 되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억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위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

종량제를 실시해서 억제하겠다, 그렇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아산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생활자원처리장의 폐열을 활용한 단순 열대식물원으로 계획했던 것을 우리 시 관광개발을 위하여 각종 식물과 곤충전시실, 곤충체험관 등 곤충 관련 테마를 접목한 생태곤충원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운영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물품은 식물류가 92종, 곤충류가 36종, 동물류가 6종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3억 7,717만 5,000원이고, 위 탁 변경 내용은 당초 생태식물원을 145회 임시회에서 생태식물원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곤충원으로 바뀌었기 변경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상 수익금은 3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4억 1,600만원이고, 공사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입장요금은 일반인은 성인이 3,000원, 어린이·청소년이 2,000원이고 우리 아산시민은 성인이 2,000원, 어린이·청소년이 1,5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을 했습니다.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오상킨텍스로 이미 수탁기관이 정해졌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8월 24일부터 2015년 8월 23일까지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게요.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많은 민원인이나 관람객들이 주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현재 주차 가능 대수는 한 2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현재 생태곤충원 서쪽으로 시유지가 한 7,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어린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넘어지고 하던데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

심상복위원장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람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생태곤충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KTX천안아산역 일원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해서민간의 전문 운영으로 교통소통 원활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노상주차장 조기 정착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으로 하고, 기초수탁금액은 동편 즉 Y-City아파트 앞에 있는 동편 빨간 주선입니다. 그것이 245면에 기초금액이 3억 154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편이 되겠습니다. 서편은 126면에 기초금액이 1억 5384만 6,000원으로써 동서 합한 기초금액은 4억 5,539만 2,000원을 저희가 기초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기초금액 산정 근거는 인근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인용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기 동편이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상주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법천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수 수입도 올리고, 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주정차를 정확하게 하고, 교통차량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서 했고요.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경쟁으로 했습니다. 저희 아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4억 5,539만 2,000원의 이 기초금액 이상을 쓴 입찰자에게 낙찰을 해서 운영권을 주는 이런 방법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저희 공영노상주차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주차요금은 수탁업체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정해주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요금을 말씀드리면 현재 KTX역 하부공간에서 시설공단에서 징수하는 금액은 30분 기본에 6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분 초과하면 200원을 추가 징수를 하고요.그리고 1일 주차는 7,000원, 월 주차는 7만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일 주차 7,000원과 월 주차 7만원은 동일하게 하고, 기본 30분에 7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철도시설공단보다 100원을 더 받는데 그 이유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무조건 들어가면 30분을 초과 안 하면 600원을 받는데 저희는 20분까지는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00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머지 1일과 월 징수는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30분에 700원이고 10분당.......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10분 초과시 200원 더 받는 것은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1시간이면 1,300원이 되는 거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결론은 100원이비싼 거네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비싼 것이 저희는 20분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이 무조건 30분 내면 다 600원을 받고, 저희는 30분 내는 700원이지만 20분까지는 무료로 하니까요.그것이 다른 내용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이게 아산시만 제한 경쟁을 한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아산시 관내 거주로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관내로만 하는 것이 금액으로 봐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제한경쟁에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닙니다.

심상복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이것은 다른 공사 입찰하고 달라서 그런가요? 보통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충남 같으면 5,000만원 미만은 충남으로 묶을 수 있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일반 경쟁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역과 금액, 실적, 이렇게 구분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 통상인데요. 그렇게 할 경우 하나만 적용하도록 해서 지역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금액으로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줄이는 그런 입찰이 아니고 최저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4억 5,539만 2,000원이고 이 금액 이상을 써야 저희가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입,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수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저기가 지금 동편은 차가 혼잡하고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서면 쪽인 천안아산역 쪽에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극히 차량이 주차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간혹 가서 보거든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서편에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에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운영도 됐었고요.그런데 이 우측에 있는 것은 270면 정도 되는데 이것은 LH공사 소유이고요.왼쪽에는 230면 정도 되는데 LH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하려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 두 개 다 운영을 않고 있는 이유는 매입자가 LH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그 소송 내용을보면 LH가 용도변경 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아서 아마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으로 이것은 운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현재 쓸 수가 없어요.그래서 저희가 LH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라도 우리 아산시한테 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도 하고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지금 아시겠지만 여기가 정준호 웨딩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특히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평일에도 마찬가지고요.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차가 저희가 단속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유료화를 함으로써 수탁자가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차량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 동의안을 하면 다음 달 안에 입찰을 보나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11월부터 하게 되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